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추진단․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는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붙임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지역발전추진단, 그리고 총무사회국 소관 중 총무과, 주민생활복지과, 행복나눔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1분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 거수) 예. 먼저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도 좀 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5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세입예산이 358억 9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0에 보면 세외수입이 113억 4900만원, 210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2700만 원인데 이 경상적 수입 세부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경상적 세외수입에 8억 2750만 원인데 이게 제일 큰 항목은 케이블카 배당금이 5억 원이고 기타 자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면 개발공사에서 전입금이 5억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이 약 3억 가깝게, 2억 9200만 원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전입금이 5억이 발생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기 배정된 부분은 23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5억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36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인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이익금의 1/10 이상만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통영시에 28억 원을 이익배당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23억 원은 추계에 의해서 익년도에 예상세입을 편성한 거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5억 원은 정산에 의해서 5억 원을 다시 추가로 이익배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얼마쯤 벌 거다 하는 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예측보다도 조금 장사를 더 잘해 가지고 이익배당금이 5억을 더 났습니다. 다만 문제는 장사를 잘못해 가지고 23억도 못주겠다하는 부분도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더 경영을 잘해서 5억을 더 추가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제가 개발공사에 결산자료를 사실상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보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6억의 이익을 내서 당초에 23억이 배정됐던 사항은 추계에 의해서 시기상의 문제로 이렇게 보여집디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3억 보다도 더 작게 결산이 될 수도 있지만, 작년에 개발공사가 이익을 내서, 결산을 내가 보니까 3월 31일 날로 이렇게 개발공사가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억이 추가로 우리 예산에 전입이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잉여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81억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정산 폐쇄연도가 2월 말이니까 우리가 예산 당초에 잡을 때는 보통 전년도에 한 11월 초되면 예산서가 벌써 작성돼 버리고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보면 익년도에 2월 28일자로 마지막 2월 말에 정산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조금 더 생겼던 그런 사항이고, 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회계과고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미 결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거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2월 말에 현재.... 정산해서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 이 81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염려사항은 없는 거죠?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재산 조성비가 20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삭감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 질문을 사실 분명히 해주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과에 계상된 자산취득비 60억 중에서 20억을 삭감해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사실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상 부지 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집행이 될 수 없다는 걸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결산검사 시에 늘 지적되는 부분들이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하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라 하는 이런 또 요구사항도 늘 있어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실 좀 시급한 분야에 우선 20억을 투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20억을 어떻게 할 거냐하는 이렇게 질문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부분은 못해도 반드시 이 시기에 맞춰서 이 20억을 분명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거기에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사실상 올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의 상황하고 편성을 해놔 놔놓고 이걸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의 신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 당초부터 그럼 방향 자체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이제 의회에서도 좀 강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당초에 60억 원을 편성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토지감정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이행하는 정도 자체가 너무 늦어가지고 한 면에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도저히 쓸 수 없는 돈이 예산에 당초예산에 계상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조기집행하고 물려가지고 전혀 꿈쩍을 안하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부단체장까지 행안부나 도에 부진 시․군이라고 해서 대책보고가 들어가는 이런 불합리도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우선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절차를 갖춰서 제대로 맞추고 우선에 급한 대로 이 부분을 좀 쓰고 20억은 차후에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확보를 해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생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담당관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재산 조성비는 별도의 재원으로 이렇게 가야 됨이 맞다. 그런데 효율적 예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지만 어떻든 지금 담당관님한테 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고, 이걸 물을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체재산 조성비도 말구리 부분에 당초에 70억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0억 밖에 편성을 안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20억을 또 삭감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10억이 삭감이 되고 20억을 또 삭감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체재산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꼭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방금 우리 이장근 위원께서도 대체재산 조성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번에 한 한달 전인가 우리 큰발개 주민들 대표가 시장님을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도 오셨고 이랬는데 사실 지금 윤이상 음악당을 짓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가지고 큰발개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그러면 그 잔여부지가 매각이 안되면 큰발개 부분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듯이 몇 년이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때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로 조만간에 서울에 어디 유력한 그런 회사에서 와서 한번 보고 간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제가 보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자, 이게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몇 년이고 끌어온 게 앞으로 또 몇 년을 더 끄을 지도 모르는데 아마 재정이 허락한다면 한 130억 되는데 1년에 다 매입은 못하더라도 좀 분할을 해서 한 3～4년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부씩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개 주민들도 일부 수긍을 했고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정여건하고 같이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예산을 얼마쯤 드리겠다는 부분은 답변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산을 얼마를 들여라,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방향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가치는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물론 시로 봐서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 20년 끌어 온 큰발개 문제를 호텔 잔여부지가 안 팔린다고 해서 또 계속 그대로 눈감고 넘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한번 집행부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한번 거론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문제의 인식에는 공감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구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 통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당초예산을 그때 심의를 할 때 그때 우리 동 통합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그때 꼭 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강혜원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때 편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동 통합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완전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2개 동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5월 달에 있을 경로잔치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한 동 부분에만 지원이 되고 행사는 2개 동을 같이 포함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아직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별도의 인센티브라고 해서 전이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방교부세 안에 다 섞여 내려옵니다. 돈에 돈이 섞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강혜원위원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저는 당초에 동 통합을 할 때 여러 가지 동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놔 놓고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청사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2개 청사 매각하면 그 이상 세입이 잡힙니다.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시민들, 주민들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 통합에 따라서 이 부분만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합에 대한 대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사업마다 명시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대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교부세 부분도 통합 때문에 이 부분이 이만큼 별도로 딱딱 정해서 그리 내려오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교부세 안에 동 통합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도 같이 섞여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든지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 돈이 다 섞여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내기는 사실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해서 이걸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예산을 나눠서 했으면 훨씬 부의장님 말씀대로 충족을 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여하튼 그런 부분이 동에서도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동 통합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강조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다도 여하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좀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1차 추경 때 꼭 편성을 해주겠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또 홍보가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안되고 여러 가지 볼 때 지금 사실상 통합된 동은 상당히 살림살기가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 하고 완전 통합을 한 동으로 되어 가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 때는 물론 경로잔치 지나고 나면,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 또 단체보조금이라든가 또 주민센터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2차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조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통합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다만, 예산적으로는 이게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통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좀 위원님도 부분적으로 양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난번에 통합 과정에서 약속을, 작년도 1월 1일부로 통합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만 예정대로 지원을 해주고 2012년도부터 지원을 안해 준다고 이야기를 안했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잡힐 때까지는 기 했던 지원했던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1년밖에 안 지나가지고 지금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다못해 우리 6대 임기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지원이 되고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는 한 동으로 보아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25분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황진학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황진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우리 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2012년도 장애인의 날 기념 제21회 통영시 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 관계로 예산안 심사를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발전추진단
다음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지역발전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페이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미리 나전칠기 명품 유작 구입계획 보고라는 작은 유인물을 다 위원님들 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단장님, 반갑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없고요, 105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컨설팅 교육 및 전시회 개최가 지금 1400만 원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1000만 원을 깎아서 연구개발비에다가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교육이나 전시회 중에 뭔가 하나를 안해야지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1000만 원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지금 우리 맞춤형 컨설팅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저번에 하나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이것은 디자인 개발 쪽으로, 어차피 지금 소품 개발하고 이런 분야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전시회 개최비용이 400만 원이네요?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전시회를 개최하고 어디서 개최하는데 400만 원입니까?
상영
김상영지역발전추진단장
이 전시회는 우리가 어디 관외에 가서 하는 전시회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 단위 전시회라든지 할 때 그때 같이 출품해서 전시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 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총 무 과
13시 06분
다음은 총무사회국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3억 71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 부분은 몇 명에 한한 부분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 37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37명에 대한 부분입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작년도에는 이 분권교부세가 한 11억 내려왔습니다. 지금 아직 지금 현재 내려온 거는 3억 7100만 원정도 내려왔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서 우리 조례 때 나왔던 순증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37명, 이 내에 순증분 6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현재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음에 더 추가로 해갖고 내려 올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진료원들 중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이 18명이 되어 있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에 퇴직을 하는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되잖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 인건비는 당초부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8명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퇴직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계상이 되어 있고, 지금 시가 충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만 남아 있는 겁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저는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우리 북신․무전 통합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게 집행기관에서 통합을 할 거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하반기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앞서 오전에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교부세라든지 또 통합 후에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서 우리 강혜원 부의장님과 구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죠? 통합 한 지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저쪽 3개동 말입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예.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당초 통합하기 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지금 계획 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통합을 논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 동민들 여론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나 또 저나 이렇게 통합에 반대를 한다면 어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그거는 우리 주민 여론을 충분히 좀 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수정을 해가면서 좀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집행기관에서 했던 약속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면서 또 북신동하고 무전동하고 통합에 나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우선 보기는 그렇는데 앞으로 향후를 보면 좀 예산적인 면이라든지 행정적인 면에서 보면 효율성이 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통합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미수동이나 도남동이나 이쪽에 또 인평동이나 이런 부분도 먼저 해놓고 난 이후에 그런 게 천천히 통합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1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37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보면 사실 업무용 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지원이라든지 또 내․외빈 손님이 왔을 때 사실 우리 직원들 차를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욱이 금년도에는 세계적인 행사를 한 3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각종 조그마한 행사라든지 그리고 매월 또 우리 직장 조회를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강사도 오고, 그러면 그분들 원만한 수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사실 차가 없어가지고 좀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업무용 차량을 하나 카니발 정도 하나 구입을 좀 해가지고 그리 행사 지원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시장님은 배도 팔고 차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산다. 그것도 조금 안맞는 것 같고, 만일에 이게 카니발을 사게.... 카니발이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제가 그럽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예. 카니발....
지연
이지연간사
이걸 사게 되면 또 기사도 있어야 될 건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기사는 저희들 직원을 좀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니까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 그냥 직원으로 하겠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다른 예산 관계 아니고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 질의 관련해서 내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동 통합에 대한 기준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북신하고 무전하고만 지금 저희들이 우선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권역이다. 옛날에 북신동에서 무전동이 떨어져 안 나갔습니까, 다시 원위치로 그래 이제 한 동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북신․무전이 그리 하면 인구가 한 4만 명 가까이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인구가?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2만 한 칠팔천.... 만 한 삼천, 사천... 그리 한 동에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효율성만 따지면 미륵도도 한 개로 만들고 여러 군데 다 뭉쳐가지고 한 개 만들면 좋은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놔놓고 통합을 추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즉흥적으로 과거에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통합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준도 없이 그만 즉흥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시범 통합도 마찬가지지만 통합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동 특성이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놔놓고 인구가 미달한다든지, 지역이 너르다든지, 좁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 놔놓고 통합을 갖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볼 때는 인구가 한 3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통합을 한다고 해도 인원 공무원 수는 그대로 다 유지를 해야 될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또 통합을 어디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시 자체 나름대로 기준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3시 20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너무 안해도 그렇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16페이지, 저소득층 교복 구입하는 거 안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한 240명 직접 지급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근거가 어디, 중앙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청취불능)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거 우리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교복구입비를 도비 50％, 저희 시․군비 50％, 그래가지고 지급하는데 지금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5만원에서 50만 원정도 한다라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이 되면 시비가 좀 부담이 더 되더라 해도 좋을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 항목도 우리가 만약에 교육경비로 우리 교육청에 지금 60억인가 지금 거의 아마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 하면 이것도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포함이 돼가지고 통계가 나오진 않겠네, 이거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거는 수혜자, 바로 학생들한테 기초수급자 자녀 수혜자한테 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작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통계수치를 잡아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낫겠네, 보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18개 시․군 동일하게 집행기관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서 교육경비 지원에다가 안하고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예산에서 편성한다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117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에서부터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 사업,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지원 사업, 기타 등등 다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사업에 지장은 없는 범위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장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자활사업 실적 그게 조금 지난해 평가 결과, 종합 결과, 조금 떨어지고 운영 평가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하고 몇 개 시․군이 조금 하향 조정돼가지고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그래 가지고 연초에 당초부터 저희 시 지역자활센터에 인원이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감축, 줄어들고 1명은 청소사업단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인건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는 조금 절감을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정도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결과적으로 운영 평가에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자활사업 참여자가 저희 시 생각보다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왜 줄어들었냐 하면 이게 사실상 한 3만 원정도 주다 보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도 중간에 탈락을 많이 합니다. 그냥 포기를 많이 해요. 탈락이 아니고 직권으로 탈락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포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활 참여자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상자 선정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3만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정도 부분을 가지고도 대상자가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 중에서 우리가 참여대상을 하는데 그것도 근로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추천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3만원 또는 이게 전부다 3만원이 아닙니다. 또 2만 7000원짜리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굴 박신장도 있고 좀 1일 노동 인건비가 조금 4～5만원 되고 이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안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차상위 계층을 주로 하다 보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우리 굴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또 돈 많다고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 선정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상담을 잘해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3시 34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도 행사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우선 그 행사는 원만하게 잘 됐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릴까 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무상보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에 무상보육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며,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무상보육이 지금 현재로서는 0세부터 3세까지를 무상보육을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은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안다니는 애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지금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안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어린이집 과부하 현상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전체 미취학 전체아동이 8938명입니다. 이중에서 보육에 다니는 원아가 3599명, 유치원이 1792명, 유치원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3599명에 대해서 무상보육에 들어갔을 경우에서는 저희들, 지금 저희도 오늘 매스컴에서 봤습니다마는 올 6월정도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아마 예산이 동결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분석을 해보니까 10월까지는 갈 수 있다. 지금 현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직까지.... 도가 지금 한 6월 달에 추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고 하면 한 10월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가 아마 이중에 더 지원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 시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국비에서 좀 지원이 되면 올해는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을 수반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무상보육을 함에 있어서 중앙 정부가 재원을 100％ 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치 않지만, 조금 전 과장님께서 오늘 언론에 난 내용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아마 중앙일보에 난 그 부분일 겁니다. 해서 지금 전국 시․도지사가 19일 날 실무협의를 했고 무상보육 추가 지방재정 부담 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지자체 무상보육 사업이 6～7월에 중단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상보육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40～50％를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다가오는 수요에 대해서는 기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올 연말에 가면 4900억 정도의 부분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전국 시․도지사가 실무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않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통영시는 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추가 예상되는 무상보육 대상자가 연간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대비책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무상보육 쪽으로 갔을 경우에 총 소요예산액은 158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확보된 예산은 한 1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갭이 부족 예산액이 한 35억 정도 모자랍니다. 여기에서 국비와 도비를 지금 현 체재로 가더라 해도 우리 시비 확보를 얼마 정도 해야 될 거냐, 한 14억 정도만 하면, 정확하게 13억 9400만 원만 하면 올해 무상보육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35억 정도가 무상보육으로 갔을 때 돈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한 13억 9000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조금 국비가 더 지원되면 우리 시비도 조금 덜 부담을 하면서 가능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현 상태로 가더라도 한 10월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국비․도비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됐을 때에 우리 시비 부담인 것 같고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도비 부담률에 따른 시비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추가로 지금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놔 놓은 상황을 보면 추가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무상보육의 부분에서 우리 통영시 예산 편성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욕지다목적회관 증축 해가지고 3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용도가 어떻게 되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의회 때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의향이 없는 지를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로 우리 섬 지역에서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 이거는 실버타운 정도의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기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가는데 한 10세대,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갖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욕지에서 그거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실제 기거까지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저희들 거창을 한번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한데 거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보니까 실제 집은 다른 데 있고, 그 방을 이용을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그리 하다 보니까 같이 노인정에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시기심도 있고, 그거는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완전히 기거를 할 수 있도록, 기거를 하면 거기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반기 때 이게 되면 조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을 하는데 대해서는 주거시설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는 오갈 데 없는 우리 독거노인들을 기거시설을 해준다. 대충 대상자가 과장님 보시기에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10세대를 10명을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10세대 정도 된다. 그렇다면 어떻든 우리 다목적 회관을 하면 이 독거노인들 10세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증축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준공 시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떤 이 근거를 마련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농아인협회 사무실 전세금 지원. 이게 지금 70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원근거에 마련해야 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지금 장애인단체 전세금 하는 게 다른 우리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아인협회는 사실상 지금 우리 농아인.... 교회 옆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무상으로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건물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저축은행에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이게 지금 압류가 돼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오갈 데 없이 나와 가지고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추경해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우리 전세라도 좀 얻어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복지법에 보면 이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은 어떻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무상으로 있다가 그리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사정이지만 이게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해야만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근거 마련은 되어 있느냐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계장님.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태평하고 중앙경로당이 6900만원이 예산이 삭감 계상됐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가 사실상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2개가 다 된 겁니다. 됐는데 저희들 도에 올릴 적에는 예산까지 이제 도비까지 확보를 다했는데 도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증축 부분이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중구난방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로 통일로 했습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당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0만원인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500만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딱 자기 기준화 돼가지고 다 도비를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시비도 삭감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50:50, 그리 예를 들어서 5000원이 깎이면 우리도 시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이 안될 것 같아서 사실상 도비만 이번에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당초예산 기법하고 좀 틀리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미수2동 경로당....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게 이용률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 동의도 받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되어져가지고 건의서가 제출됐는데요. 지금 현재 접근성이 좋은데 대체 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신축을 하기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 그 관계 때문에 시장님 연두순시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또 동에서부터도 올라왔고 위원님도 또 건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우리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폐기처분 시킬라 하면 매각을 할라고 하면 잡종재산으로 해가지고 회계과에 또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게 매각해가지고 대체부지는 저희 그 절차가 선행된 이후에 대체 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건의서가 제출된 지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보고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고 지금 사실상 미수2동 경로당은 1층에는 부녀회관, 2층에는 경로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수동 주민센터에 3층에다가 부녀회관을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현재 이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 대건성당에서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연내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미수2동 경로당도 좀 가치성이 전에 보다는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매각을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회계과하고 서로 업무소통을 하셔가지고요, 빨리 신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우리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매각하려고 용도폐기를 시켰습니다.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추경 때 힘들고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그전에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 지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어떻겠나,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그걸 떠나서 아까 용도폐기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되니까.
강혜원위원
당초에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을 활용을 해야 될 어르신들은 활용도 못하고 무용지물로서 지금 계속 방치를 해놓은 그런 경로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 활용하실 어르신들이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또 위치를 또 대체부지 위치도 보면 우리가 가서 여러 군데 다들 매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지고 봐가지고 좋은 위치도 우리가 접근성이 좋은 위치도 우리가 매입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있어요. 하니까 행정재산을 빨리 좀 매각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물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도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 오늘 행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131페이지,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사근무.... 56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국립․공립 다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개선비가?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교사들의 평균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다 호봉이 있기 때문에 틀리긴 틀리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10만원, 평균 보면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사실상 보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렇게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서울에서 집회를 여니 막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교사 처우개선 쪽으로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월 5만원씩 또 1인당 그거 하고 차츰차츰 하나 하나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데 보면 교사들의 처우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만이 어린이들을 돌봄에 있어가지고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0세 이렇게 보면 다 각 시․도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똑 같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 범위 안에서. 교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여성합창단 행사지원 관계, 단복하고 드레스 구입 있네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 여성 합창단이 지금 조직이 발족이 된 게 92년도부터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그 당시 인원은 한 30명으로 합창단이 조직이 구성이 됐는데 합창단 단원이 구성이 됐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한 3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성 합창단 단복을 갖다가 2008년도에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원할 조례상이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만날 부탁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하다 보니까 하다 못해서 단복이라도 옷이라도 좀 하나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번에 구입을 할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잡은 거는 여유분으로 5벌 정도는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지금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드레스는 단복 하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단복하고 드레스는 한 세트로 같이 가야만이 그게 되지, 단복 가지고는 그게 좀 모양이 안나고 해서 드레스는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일단 그 다음에 아까 이장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욕지에 다목적회관 증축 관계 안 있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근거조항도 없다. 이리 하는데 이게 지금 증축이,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회관이?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1층에 그쪽으로는 마을회관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회관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2층에다가 증축을 해가지고 한 10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걸 해가지고 지금 다목적 홀....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10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욕지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실 거지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다른데 사량도나 한산도나 그런 데는 또 앞으로 더 지을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호응이 좋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게 형평성 문제도 또 올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아까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원근거도 없는, 조례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리 해놓으면 그러면 만약에 또 한산도 할 때는 한산도에 따른 조례를 따로 만들 것인지, 그 부분도 제가 의심스럽고 이게 조례를 일단 어떤 식으로 제정을 하든지 제정을 해놔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욕지, 한산도, 사량도, 이렇게 한다든지 또 광도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돈을 3억을 갑자기 올려 가지고 증축해가지고 욕지에 계신 분들, 물론 좋습니다. 해주는 거는 좋은데,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는 거는 좋은데 10세대에 이거 어떻게 보면 주택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꼭 주택을 갖다가 지원을 해가 지어가지고 주는 거는 아니고 그거 이제 하다 보면 이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나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주거의 개념이랄까, 노후생활을 갖다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 좀 모셔가지고 이게 되면 의료라든지 다른 뉴케어 시스템을 갖다가 같이 접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려 가지고 난로에 국물을 데우다 불이 났을 경우에서는 자동 감지가 돼가지고 불돌이 그쪽으로 연락이 가고, 몸이 아프면 터치만 하면 보건진료소로 간다든지 이런 시스템까지 다 뉴케어 시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될 처지 같으면 아마 노인 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마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들어가실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또 어느 각 가정은 있더라 해도 가족이 있더라 해도 돌볼 사람 없는 그런 집도 있을 거고 아무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우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우선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복지를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또 차상위 계층도 들어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이 형평성 관계 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선정은 입소 선정은 또 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입소 선정을 하겠지만 그 지원할 근거조례는 한번 해놔 놓으면 다른 데도 이게 시범사업이 정말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한테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럴 경우에서는....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일단 이거는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한번 따질 것이고 순서대로 하자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통과시켜 놓고 예산을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잠깐만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조례가 제정을 할라고 들어.... 어차피 이거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하면 올해 안으로는 건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올 안으로 정리되면 내년도에 입소할 근거를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 열심히 해갖고 그걸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욕지에 먼저 할 것인지, 사량도에 먼저 할 것인지, 한산도에 먼저 할 것인지, 어디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 한가 따져 가지고 그것도 한산도에 먼저 지어야 될 처지가 되는 것 같으면 한산도에 먼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욕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올려놓는 자체가 나는 그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한 이야기하고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욕지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느 곳이 시급한지, 어느 곳이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욕지에서 이걸 줄기차게 한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정말 앞으로 노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거는 국․도비 지원도 없는 시 자체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게 우선순위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욕지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조례 근거도 없는 이런 사업을 사업비를 올렸다 하는 자체는 그거는 제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개․보수 관계.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무대 조명공사가 과연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해양소년단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시에서 책임져가지고 예산만 갖다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그거.... 민법상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에서 어느 정도 집주인이 해주고 어느 정도 임차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받아야 되듯이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정상궤도에 지금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공익을 원칙으로 하는 데서 수익을 많이 낸다. 그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수련관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공익적인 차원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까지가 그러면 우리가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하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소규모 수선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2000만원 밑으로, 이런 거는 자체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좀 한 7000, 8000, 5000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인이 당연히 건물 보수를 해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소규모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희들 수지분석을 갖다가 저번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번 따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가지고 거의 다 보면....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한번 밝혀 주십시오.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정상궤도에 올랐는지,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그것밖에 이야기가 안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저희....
상식
구상식위원
자료가 없으면 제출해주고.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이거는 별도로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위탁이 됐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해주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별도로 제출해주고 그리고 물론 이게 공익을 우리 과장님 말대로 공익을 위한다고 이리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익도 공익 나름이고 또 아까 기준을 한 2000만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런 식으로 2000만원,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따져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 외에도 쉽게 이야기해서 벽을 허문다든지 대수선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예산을 가지고 해 준다하지마는 이런 조명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공익이란 명분으로 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앞으로 위탁계약을 하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는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145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이래 가지고 국․도비가 저거 했는데 민간이전, 어디에 어떤 부분 민간이전입니까, 이 사업이?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역개발형이 있고 지역선택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지역개발형은 문제 행동아동 안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조기에 개입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해가지고 미술치료, 언어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는 도남사회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선택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는 무슨 이야기이냐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학습지를 갖다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지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미취학아들한테는 그거는 한 550명에 대해서 대교라든지 눈높이라든지 이런 학습지 같은 거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아동들한테 다 지원되는 거네요?
규근
유규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지간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하시고 준비하시고 고생도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은 유념해가지고 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실․과․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