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황용기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대구세명학교,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 및 대구학남초등학교 급식시설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각 학교급별 급당기준 인원이 대폭 축소되어 기존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세명학교를 신축하고,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를 신축하며 낙동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하고 공동체의식과 개척정신 함양을 위해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품 조리와 쾌적한 식사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구학남초등학교 급식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세명학교 신축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른 학급당 기준 인원 준수, 기존 특수학교 과밀해소와 대구 서편지역 거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며, 동 학교 설립계획은 구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계획입니다. 세부 학교설립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 신축계획은 동구 신서 혁신도시 개발사업지 내 각산동 일원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2014년3월1일자로 개교하려는 사업계획이며, 동 학교 설립계획은 제201회 제2차 정례회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계획입니다. 학교설립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계획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낙동강변에 강을 활용한 수련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부족한 학생 수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며, 동 학생수련원 설립계획은 제197회 제1차 정례회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계획입니다. 네 번째, 학남초 급식시설 증축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급식소 증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6억원이 지원되어 급식시설을 증축하여 현대화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이며, 현재는 급식실이 협소하여 학생들에게 교실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이번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구세명학교 신축 계획,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가칭 ‘대구혁신초등학교’ 신축 계획, 학생들에게 수상활동 중심의 다양한 체험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계획,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학남초 급식시설 증축계획 등 4건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며 학교 및 학생수련원 신축 계획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기관 설립계획을 심의·의결한 사항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신축 계획의 경우 3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 업무보고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설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이번 낙동강대구수련원 신축 계획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테마가 따로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포항에 있는 해양수련원, 팔공산에 있는 학생수련원, 연수원, 또 여기는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이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테마는 다 나누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 공사하고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남초 급식시설 증축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급식시설이 지금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교실마다 밥을 들고 가서, 또 뜨거운 것을 운반하면서 위험성이 뒤따르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 급식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이 안 따라주어서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정이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2015년도에 보니까 급식실 이번에 몇 개 합니까?

3개 합니다.

그러면 교실급식 하는데 최소한 109개 중에 3개 빼더라도 106개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 실정이지요? 그렇다면 100개가 넘는 학교가 아직 학생들이 직접 교실로 밥을 운반해서 배식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하는 그런, 물론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가능한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급식소를 이제 짓게 되는데, 강당이 없는 곳이 거의 급식소가 없겠지요?

강당을 다목적으로 지으면…

다목적이 있는 데는 거의 급식소가 있는데 없는 곳이 거의 급식소가 없기 때문에, 급식소 지으면서 다목적강당이 없는 곳에는 가능하면 함께 이룰 수 있는 검토도 꼭 같이 좀 병행하는 것이 예산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짓고 나면, 태전초등학교 가니까 강당은 지었는데 급식소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층만 더 올리면 급식소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데, 공간 활용도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지금은 다목적교실이나 강당 지을 때 급식실이 없으면 예산이 부족해도 반드시 1층에는 다음에 급식실을 지을 수 있도록 별도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4개의 공유재산 중에서 학남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급식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에 있는 공간, 운동장을 훼손하는 일이 없는지?

저희들이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운동장은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못 짓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여유가 생기면 1층에 급식실을 짓고 2층에는 다목적교실이나 강당을 넣도록, 그렇게 해서 운동장 면적을 할애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에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운동장을 축소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학교를 재건축한다든지 이럴 때 기존에 있는 시설, 범위 내에서 운동장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승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낙동강수련원 같은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면은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이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이 안건이 처리된 뒤에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이 예산서하고 결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때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예산 때 되어서 이중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하나 예를 들어서 부지 관계, 지금 낙동강수련원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부지 매입가, 처음에 20억 했어요. 또 40억.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또 7억이 지금 지가가 올라가서 변동되어서 7억 얼마, 예를 들어서, 지가만 말하는 것입니다. 지가가 7억이라고 하더니 또 벌써 인상이 되어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수련원으로 지을 수 있으려면 모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달성군청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지주를 상대로 한 열람공고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5월 초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아마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다시 지주와 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칭 낙동강수련원 이야기 나올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비가 더 오를 것 아닙니까? 지가가 처음에 매입할 때 당시에 20억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좀 요약하시고, 예산 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예산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말입니다.

예. 토지 매입비는 당초에 시청에서 20억원, 달성군에서 20억원 해서 40억원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평방미터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만원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것 통과시켜 버리면 나중에 예산할 때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의 것 다 통과시켜놓고 왜, 예산을 7억원 올려놨는데도 왜 통과 안 시켜 주느냐고 그때 가서 예산에서 왈가왈부하느냐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물려 있어요. 그다음에 혁신초등학교 관계.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기숙사 문제 때문에 논의할 때에도 체력장 시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 학남초등학교도 운동장을 짓겠다는 뜻 아닙니까? 운동장을 짓잖아요, 결국은? 학남고등학교 말이에요. 급식실.

왜냐하면 운동장인데, 강당을 지으면…

결국 기초는, 땅 파는 것은 공중에 팔 것은 아니잖아요? 운동장에다 파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운동장이 학생들이 바로 체력장하는 데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기 어디 실습지에 팝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건물이 없는 곳은 전부 학생들의 놀이시설장입니다. 꼭 운동장 트랙만 학생들의 체육장은 아니거든요. 자투리 땅, 그것도 학생들의 체육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꼭 운동장에 트랙 있는 것만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혁신초등학교, 앞으로 대지도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나중에 학교를 설립을 할 때, 체육장 관계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는데 요즘 신설 학교 보면 운동장이 전부 학생들 수용계획하고 안 맞아요. 값이 비싸니까 전부 다 그렇게 작게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을 만들면서 아주 최저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거기다 만약 나중에 혁신초등학교도 지어서 거기에 학교 급식실을 짓는다든지 혹은 다목적실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혁신초등학교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가 그 기준에 의해서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남고등학교 같은 데는 지을 때 나중에 다목적실 지을 생각을 안 하고 학교운동장을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못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이 안 나오잖아요? 학남고등학교도 설립한 지가 수백 년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대구의 이러한 신설학교를 지금 초·중·고를 막론하고 전부 그런 발상에 의해서 설립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체육장 관계,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 혁신초등학교, 이런 학교를 신설할 때 앞으로 모든 초·중·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설립할 때 계획을 애초에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미래를 10년씩 보고 지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명학교도 말이지요. 벌써 이야기가 나온 지가. 이것도 예산하고 또 맞물려 있어요. 아까 낙동강하고 똑같아요. 이미 지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김경식 위원님, 요점만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 해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소한 교육 예산은 1년 앞 정도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되지요. 맞지요?

예.

예산이 그렇다면 결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산도 마찬가지지요? 최소한 1년 정도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결과가 맞아주는 것이 맞지요?

예.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대구시 예산과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결산에서 잉여금이 과도하게 남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회계기법을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교직원 명예수당예산…

이동희 위원님, 지금 공유재산관리 마치고 예산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용계획이 보통 얼마 만에 잡히는 것입니까? 예측이…

수용계획은 중기계획에 5년 잡고 연동식으로 변동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수용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본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율하지역에, 담당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려봤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율하지역에서 고등학교 하나, 특히 남고를 원하고 있는데 지역에 보니까 아시다시피 강동지역의 고등학교 경우에 특히 여학생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여쭈어 보니까 율하지역에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다른 지역하고 달리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선수촌아파트가 2011 끝나고 다 입주를 하게 되고 그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 될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는 학교부지도 있고 해서 학생수용능력을 봐서는 설립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 속도라든지 인구 유입 정도라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수용계획을 변경할 것입니다.

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 속도라든지 저희들은 체감하고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경우에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런 매뉴얼대로만 수용계획을 생각하신다면 그 속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강동지역의 경우에, 특히 고등학교입니다. 남녀 성비가 맞지 않다는 문제까지 알고 계신다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질하고 다르지만 꼭 좀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지난 3월2일자로 대구광역시부교육감으로 부임한 이성희입니다. 앞으로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2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폭력과 따돌림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지역교육청별로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각급학교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한편,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전체학생으로 확대 실시하고 위기징후 노출학생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며 위기학생에 대한 교원의 맞춤형 상담역량을 제고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세명학교, 대구혁신초등학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학교 세면실에 온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원 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 등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144개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3,240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2,400억원보다 8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63억원, 특별교부금 472억원, 국고보조금 8억원 등 8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대구광역시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12억원 감액되고 달성군의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건립 지원금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세출예산안의 95%인 2조 2,11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2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의 17억원, 교원역량 강화에 9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77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36억원,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35억원, 학생선발배정에 28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28억원, 학생생활지도 등 21개 단위사업에 15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66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급식시설 개선에 50억원, 보건관리에 22억원, 학생체육활동에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은 사학재정 지원에 17억원, 학교운영비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101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67억원, 학교일반시설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세출예산의 1%인 14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직업진로교육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분은 세출예산안의 4%인 98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4억원, 학부모 학교참여 사업에 28억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며 각급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2년도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3,24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조 2,400억원 대비 3.8% 84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 3,240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 1,319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91.7%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562억원보다 3.7%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 증가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4% 감소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691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은 1,230억원으로서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29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5.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147억원보다 7.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2,112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95.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2조 1,386억원보다 3.4% 72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적자원운용은 0.2% 2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7.5% 358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6% 7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46.8% 8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0.4% 19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27% 17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140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0.6%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37억원보다 2.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평생교육은 5.9% 증가된 반면, 직업교육은 1.7% 감소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988억원으로서, 총세출예산의 4.2%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877억원보다 12.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2,399억 6,800만원보다 3.8% 증가한 2조 3,240억 1,3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추가액과 특별교부금 등이 843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83억원 증가된 반면, 자치단체이전수입은 86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추가액 363억원과 우수 영어교수인력 확충 등 51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471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토요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보조금 8억 600만원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616억 9,700만원보다 2.4% 감소한 3,530억 7,800만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111억 8,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비법정이전수입은 25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305억 5,400만원보다 3.4% 감소한 3,193억 6,800만원으로서 이는 지방교육세전입금이 7.5%, 담배소비세전입금이 22.2%,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이 28.2% 증가된 반면, 시·도세전입금은 39.8%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의 추경 증감율이 과목별로 최대 39.8% 355억원에 이르는 등 당초예산대비 변동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 바, 당초예산 편성시 대구시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311억 4,300만원보다 8.2% 증가한 337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146억 6,900만원보다 7.2% 증가한 1,229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2,400억원보다 3.8% 증가한 2조 3,240억원이며, 세출예산 순증가액 840억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471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369억원이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비 48억원, 학교화장실 온수시설 설치비 37억원, 학교신축 등 기타학교 시설사업비 114억원, 학생문화센터 등 직속기관 노후시설개선비 38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32억원,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26억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비 30억원, 교실수업개선 사업비 11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분야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28억 5,500만원 증액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16억 6,000만원, 교원역량강화 사업비 8억 8,200만원, 교원인사관리 사업비 1억 8,000만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사업비 1억 9,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교육행정직 신규임용시험계획 취소로 1억 1,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에 명예퇴직 예정자 파악을 통해 예산소요액 예측이 가능함에도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보면 초등교원과는 달리 중등교원의 경우 매년 상당액의 추경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바, 면밀한 사전조사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주5일 수업제 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원 증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비 3억원, 고교교육력 제고 시범운영 사업비 5억 6,000만원, 만족도조사 위탁비 6,000만원, 워크숍 개최비 9,000만원, 주5일 수업제 교육지원청 지원비 7,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주5일 수업제가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이 있으며, 맞벌이 가정의 ‘나홀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투입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들의 이해도 제고 등을 통하여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실수업개선 사업비 11억 3,5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개별학교에 수업분석실을 설치하여 교사들의 수업내용을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희망학교 운영 지원비 10억 3,700만원, 교원연수비 7,700만원, 세미나 개최 경비 2,1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실수업개선 사업에 필요한 수업분석실 설치는 녹화·녹음 등 고가의 첨단 기자재 설치가 요구되며 각급학교 중 유휴교실이 있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계획인 만큼, 수업분석실이 설치될 학교의 자체 활용예상빈도, 설치되지 않은 타 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별 운영보다는 교원연수기관 활용 등 사업추진 방법상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24억 4,300만원 증액은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교부로 학교폭력근절 학교별 특색사업공모 사업비 10억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구축비 4억 4,000만원,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범시민운동 사업비 1억 7,600만원, 학교폭력근절 대책 지원비 5,000만원, 인성교육 생활지도연구회 운영지원비 500만원, 금연학교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지원비 4억 9,600만원, 신설학교 CCTV 설치비 600만원, 생활지도 우수교원 국외연수비 1억 2,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안교육활성화 사업비 76억 8,500만원 증액은 각급학교에 학생공감형 상담실을 설치하고, 학교부적응 학생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위클래스 미설치학교 설치 지원금 50억원, 전문상담사 배치 운영비 26억 8,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사업비 45억 5,100만원 증액은 교실급식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개선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교과부-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으로서 학남초 20억원, 대곡중 12억 2,500만원, 성지중 13억 2,6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해당학교의 경우 교실급식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학생들의 급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까지 교실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타 학교 학생들의 급식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는 학생수용시설 사업비 101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66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화장실 온수시설 설치비 36억 7,1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학교화장실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여 손씻기, 양치질 등 학생들의 겨울철 화장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며 초등학교 36억 6,300만원, 특수학교 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각급학교 화장실 온수시설 설치 비율은 33.4% 정도이나 금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2,622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 비율이 전체학교의 69.3%에 이르게 되며,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00% 완료하게 되어 학생들의 개인위생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분야입니다. 학부모교육 정책사업비 2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사업비 30억 2,4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교통보조비 등 3종의 수당을 신설하고 장기근무가산금을 인상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으로서 교통보조비 12억 9,3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6억 8,900만원, 가족수당 7억 7,400만원, 장기근무가산금 인상분 2억 6,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의 보수체계를 정규공무원 형태로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은 총 80개 사업에 222억 1,900만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79개 사업에 220억 1,900만원, 대구시지원금이 1개 사업에 2억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추경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신규사업은 전 교원 학생이해 및 사랑의 수업 원격연수 등 21개 사업에 123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발췌기준은 예산액 5,000만원 이상의 주요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폐지 또는 축소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폐지 또는 축소된 사업은 87개 사업에 17억 5,700만원이며 이중 사업폐지는 79개 사업에 11억 9,100만원이며 사업축소는 8개 사업에 5억 6,600만원입니다. 사업 폐지 또는 축소사유는 교원업무경감 차원인 것으로 파악되며, 제1회 추경에서 많은 종류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업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기획과 예산편성이 시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일괄 상정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가상승분,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편입토지 지가 상승분을 평방미터당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승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지요?

예.

이 지가상승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지가상승 부분을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지가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연초에 공시지가가 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공시지가가 결정되었고, 매입은 언제 결정을 했으며, 상승 부분을 예측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청구에 의해서 발의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조례안이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부교육감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안 심사 시에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꼭 필요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여 답변을 듣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본 질의 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한 발언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으로부터 듣고 이석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예. 당초 예산편성과 결산과 관련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대구시와의 협조 부분이라든지 면밀한 사업 계획을 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특히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보통교부금 증액에 따른 문제라든지 특별교부금 사업의 경우는, 특히 특교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가져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본예산과 추경의, 가능하면 추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특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교육을 위해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문제는 금회 추경에서 폐지 또는 축소된 사업이 87개 사업입니다. 87개라는 사업이 적은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사업이 무려 79개 사업이란 말입니다. 사업축소가 8개 사업이고.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면면이 정리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6월에 교원잡무 경감을 위한 T/F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잡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작년 6월에 했으면 일찍 당겨서 해서 본예산 편성 때 반영을 해서 폐지사업 또는 신규사업을 그때 가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지 못하고 결국 T/F가 제가 오니까 3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교원들의 폐지 요구가 대단히 많은 사업 중에 대구교육 정책과의 본질적인 상관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 교원의 폐지 요구가 30%, 40% 넘는 사업을 3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T/F를 너무 늦게까지 끌고 간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기 학교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교원의 잡무를 경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잡무 경감에 따른 사업 폐지는 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최소한 본예산 편성 전에 폐지, 신규 업무를 명확히 가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유가 교원 업무 경감 차원으로 파악되는 사업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폐지사업이 무려 79개나 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에서 반성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본예산 때 가능한 한 예산과 결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경에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 질의에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폐지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거창한 허울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예산을 다루기 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안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의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몇 달도 안 지나서 폐지가 되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되는 것과 동시에 필요한 사업을 한 것인지도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거창하게 교육감님께서 정책기획단인가 정책기획팀인가 구성을 해서 거의 1년 반 이상 끌어왔습니다. T/F팀이 3월달에 해체가 되었든 어찌되었든 간에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때까지 필요성이 한 번도 제기되지 않고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떠들썩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할 때 일선학교하고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선교육감 되니까 교육감께서 너무 일방적인 통행을 하신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T/F팀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운영을 사실 조사, 또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예산 편성 때 충실히 반영을 했어야 되었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이 실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비록 당초에 못 챙겼지만 3월이라도 챙겨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서 줄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충분히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이 존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이라도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 폐지를 하겠다는 의지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입니다. 의회에서도 본예산을 다룰 때 전문직 출신 교육위원께서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항상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사업을 어떻든 간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이 되었든 정책기획단이든 T/F팀이든 이런저런 이유에서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일선학교라든지 학교현장하고 교육청하고의 소통이 전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님들, 민선교육감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을 알겠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선에서는 벌써 업무가 많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주워 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79개, 보니까 143개 사업이네요?

예.

이 정도로 많은 사업이 폐지된다고 하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부임하신지 한 달여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의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폐지의 건을 정책 질의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회의결권이 무시되어서도 안 될 뿐더러 현장과 소통되고 부교육감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험도 많으시고 두루두루 주요요직을 다 거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것이 부교육감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희 위원님이나 윤석준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업들이 폐지되었는지 우리 교육위원회가 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폐지하자는 것을 어떤 단체에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폐지하자고 교육감님께 건의했습니까?

지금 업무총괄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마는 본청 전체 과에서의 의견을 수합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의 전체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대구교육청의 각 조직들이 다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폐지사업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대로 검증하고 지나갔습니까?

제가 3월달에 와서 T/F팀을 운영하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와서 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시교육청 단위사업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폐지희망 응답률이 30% 이상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일단 폐지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사업은 설문조사 결과 폐지희망 응답률 40% 이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그냥 이것, 이것 없애라, 그런 차원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없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책정할 때 처음부터 학교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학교의 의견을 제가 작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시·도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학교의 의견,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합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교육,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합해서 같이 지역교육청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마는, 그러면서 왜 작년 6월달에 시작한 T/F를 본예산 전에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예. 이 문제는 이동희 위원님이나 윤석준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도 보충을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언짢게, 우리 교육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들이, 그저께 이 예산서를 보고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오늘 다 해도 이야기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시간 관계상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오후에 정식으로 계속합시다.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저는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특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법정이전수입을 보게 되면, 쪽수는 24쪽입니다. 시세가, 전체 우리 대구의 시세 몇%를 우리가 받지요?

5%입니다.

5% 받는데, 이것이 마이너스 350억원?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356억원이 당초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긴밀한 협의가 되어서 같은 액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교육청에서 본예산 책정을…

그러니까, 행정 간의 소통 부재 아닙니까? 깊이 따지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차피 행정력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보니까 서울이든 경기도든 늘 지적을 받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육청의 본예산 제출일이 2011년11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대구시에서의 법정전입금 통보는 2012년 1월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알겠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속에서도 매년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350억원이나 전체적으로는 110억원라든가 이런 것이 누수가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 돈이 부족한 부분은 사업예산편성이 취소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업 축소·폐지가 그 원인에 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363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가 아니라면 첫째는 지금 행정 간의 소통 부재는 분명히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또 여기에 조금 더 면밀하고 적극적인 파악을 못했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폐지와 축소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월 전에 결정했다가 또 한 4개월 후에 폐지하자고 하고, 4개월 후에 2차 추경할 때 또 할 것 있으면 ‘해 보니까 또 해야 되겠습디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 잡무 경감 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

잡무 경감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학교에 잡무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이번에 144개 사업이 폐지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잡무가…

144개 사업을 없앰으로 해서 학교의 잡무를 줄일 생각이십니까? 지금 학교의 가장 일선에서의 잡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문 1답, 빨리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잡무에 대해서는 개념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의 차이가 대단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큰 잡무는 공문입니다, 공문. 가장 큰 문제가 공문이고, 공문에 답변하는 것이고, 공문에 응하는 것이고. 사업도 물론 일종의 작용은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줄여서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것이 사업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계획을 잡을 때 필요에 의해서 잡은 것이 사업이고, 그러면 업무경감 차원에서는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보조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업무경감을 해야 되지, 사업을 줄여서 업무경감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가 없이 사업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내고, 기본적으로 사업에 따른 잡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다는데, 사업 경감으로 해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업무경감을 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무엇 하려고 계획했어요? 일 없으니까 1년 내내 계획 대충 올려놨다가 나중에 바꾸려고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때…

그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업무경감 때문에 사업 폐지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경감 때문에 사업 폐지하면, 그러면 수업 하나도 안 해 버리는 것이 가장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 전체 교육에 관련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본질에서 그래도 좀 없애도 좋겠다, 오히려 잡무성이 강하다…

없애도 좋은 것을 그러면 4개월 전에 무엇 하러 했어요? 없어도 될 것을?

그 점에 대해서는 면밀치 못했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들은 무엇입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이제 보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해서 또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업무경감 차원에서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지금 행자위에서 정회를 하고 있는데…

예. 1분만 쓰겠습니다. 1분만 쓰고 대신에 저는 오후에 묻지 않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250일 주고 다른 사람은 275일 주었는데, 이번에 일정하게 맞추어서 275일로 동일하게 해 준 데 대해서는 정말 정책적으로 접근을 잘 하셨다는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또 좀 더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위험수당이라든가, 또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을 누구는 위험수당을 주고 어떤 이는 안 주고 있는 부분을 차별을 없애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또 조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영양사처럼 수당을 좀 주고 또 위험수당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행자위에서 정회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부교육감님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은 양 국장님께 예산 질의를 하고 정책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부교육감님께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쪽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이 바쁘시니까 오전은 정회하고요, 부교육감님이 오후에 오시면 정책질의를 계속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긴급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예산 질의는 계속 진행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부교육감님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원래?

예. 맞습니다.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에서도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의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시 정회하고, 부교육감님 행자위에 갔다 오셔서 한 시에 오든 두 시에 오든…

그러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낫지요. 국장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질의를 오후에.

부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는 오후에 없는데.

부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결정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되면 오후에 속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인 것이 아니면 양해를 해서 예산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고 일차적으로 점심때까지만 일반적인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정책적인 것은 오후에 더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질의 하십시오. 윤석준 위원님!

부교육감님이 행자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정책질의 하는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것도 짚어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맞지도 않을뿐더러, 큰 정책질의를 하기에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는데 이런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기 위해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행자위에 무상급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시는 상황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양보해 드리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오전에 여러 군데 가시느라고 머리가 좀 정리 되었습니까?

예.

저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점이라고 할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도 대구시교육청으로 봐서는 4월에 추경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추경은 거의 5월이나 6월에 했었는데 4월에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긴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4월에 추경을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일선학교의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감님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840억원 중에서 특교사업이 거의 절반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교사업에도 대응투자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특교자금이 내려온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신중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응투자가 아니더라도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검토를 면밀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올라가서 특위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사업을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런 신규사업들이 본예산이 된지는 불과 4개월 되었지만 집행한 것은 불과 1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예산의 규모가 아주 큰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때는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누락시키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잘한 사업들인데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그때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학기부터 아주 필요한 사업들인데, 추경에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들어와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서 틀림없이 예산수립이 되어야 되고 편성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부교육감님, 올해도 정책기획단을 만들 작정입니까? T/F팀 말입니다. 금년도도 작년처럼 만들 것입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지적을 했지요? 정책기획단이 작년에 운영을 했으면, 부교육감님은 내가 없을 때 했다는 논리는 안 맞습니다. 아까 그 표현은 이동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안 맞습니다. 내가 없을 때 했으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책임은 지금 부교육감님이 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해 죄송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나 속기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단이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작년에도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불시에 기획단을 조직해서 정책기획단을 운영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정책기획단이 지난번에 3월까지 했다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업무 경감을 위한 T/F팀을 말씀 올렸습니다.

모든 기획단들은 다 총괄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있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그런 기획단을 운영한다면 본예산 수립 이전에 모든 것을 종결지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도 반영되고 학교현장 실정이 어떻다는 것도 되지. 왜냐하면 학교 운영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예산과 모든 것이 병행되어 가는 것이 정책기획단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기획단이 무엇했나, 이런 이야기가 우리 위원들 사이에서는 나옵니다. 본예산 수립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혹은 2012학년도 대구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정책기획단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12월 말쯤 되면 각 학교로 대구교육의 방향 설정이 시달되잖아요?

예.

방향을 설정한다는 말은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예산과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12월 말, 혹은 1월경에 학교에서도 교육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교육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반드시 학교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쉽게 말하면 핀트가 잘 안 맞습니다. 전부 맞물려 가야 되는데 어느 교육 계획은 먼저 나가고 예산은 뒤에서 따로 맴돌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폐소사업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 하나, 어차피 본회의에 가면 저도 해명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봐서도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와서 이 사업을 폐소시킬 때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사업을 폐소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짜맞추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본예산 수립을 할 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예산을 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언론에 비춰질까봐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언론이라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짜맞추기 하기 위해서.

지금 1차 추경 4월에서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은 당초에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이나 언론에 비춰질 때는 굉장히, 집행부나 또 교육위원님들에게도 그런 질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무엇 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패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것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검증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다 보니까 방향을 약간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원 사업 목록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교육계획을 다 수립하고 대구시교육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방향이 바뀌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 때문에 교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폐지·축소된 사업이 오전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교육의 기본방향 전체를 흔들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가 다소 차질이 생긴단 말입니다.

교원들이 폐지했으면 좋겠다, 희망률이 30%, 40% 넘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사업을 최대한 벌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답변도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도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사전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도 맞물려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전 설문조사를 할 때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향식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교별로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도 좋은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가셨다가 ‘잡무경감’ 하니까 잡무경감의 시각으로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정확한 설문에 답변을 안 해 주셨다는 쪽으로 매도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의 잘못입니다. 교육청에서 설문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설문의 제시방법이 잘못되었거나, 홍보 역할을 잘 못했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설문의 내용을 잘 인지 못하고 답변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니까 교육청의 부속기관들의, 학교도 예산이 있지만 부속기관의 예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 지원청 및 각 9개 도서관, 해양수련원이라든지 연수원 등 이런 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절전형 전기시설이 지원청에도 있고 부속기관들이 일률적으로 항목이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산을 보면서 이런 항목들이 같이 일률적으로 나오는가 싶은 것이,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이 시설을 사업할 때 개보수를 똑같이 하는 이유는 연식이 똑같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많은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지원청에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설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노후는 되었겠지요.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개보수라든지 기준을 잡아가고 있고요. 특히 LED 같은 경우는 직속기관하고 도서관을 제외한 교육행정기관을 2012년까지 30%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LED는 2012년 30%를 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일선학교는 현재 현실이 어떻습니까? 일선학교는 지원청처럼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LED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잖아요?

예.

일선학교는 절전형이고.

지원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청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2012년까지 30%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이것을 하면 100% 다 됩니까?

30%.

이번에도 30%밖에 안 됩니까?

예.

추경해도?

30%가 되는 것입니다.

30%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지요?

예.

이번에는 목표 달성되는 것입니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 …

담당자도 잘 모르시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했고요. 계속사업인데요. 불과 본예산이 수립되어서 이제 3월부터 해서 예산 들어온 지가 며칠 전입니다. 일선학교에서 집행한 것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사업이.

예.

3월1일부터 학교현장에 투입되어서 진행되어 왔단 말입니다. 계속사업이.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오히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방보다 뒷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 발주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추경이 9월이나 있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있다면 아마 이번 추경에서 안 하고 아직까지 돈은 본예산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덧방식으로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에 100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추경에서 200원을 더 플러스 시켜서 300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돈도 집행 안 하고 사업도 아직까지 계속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업이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도 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하시면서 낙동강학생수련원이나 세명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당초 예산보다 재원확보를 해서 추경에 더 많은, 총 전체 계획상 예산은 계획이 되어 있지만 본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3월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학교화장실 온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각 학교에 초·중·고를 하려면 72억원인가 필요했잖아요?

예.

이번에 반영된 것은 37억원인가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100%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초등학교가 약 31%, 중학교가 아직까지 2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학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하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거의 100% 되는데 이 100%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왜냐하면 화장실만 되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정책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지난 3월달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대구교육청이 이렇게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특교가 오고 예산 편성이 되어, 본예산에서 하지 못했지만 일선학교 현장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연말 동절기 가면 초등학교 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은 그나마 동절기에도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저도 기대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본예산에서 왜 안 되었겠나 하는 지적도 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온수 사업은 물론 교육청에서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이 어떻게 보면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생들은 온수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단계적으로 될 것입니다.

2012년도 가면 2013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있겠지요. 혹시 제가 초등출신이라서 초등을 하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 단계별로 아직 어린 아이들부터 먼저 하자는…

그렇지요. 혹시 중등에 자녀를 두었거나 중등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생각은 왜 초등부터 먼저 하나? 이해를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먼저 한다는 것, 예산 35억원만 더 보태면 되네요?

예.

이번에 35억원 보태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초·중·고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해 봐야 72억원밖에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72억원을 하면 본 위원은 속이 시원하겠는데 반쯤 하니까 중간에 얹혀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3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중등은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 재정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위원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되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도 중등하고 같이 올라왔더라면 참 속이 시원하겠는데 대구 교육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아마 초등만 해야 되겠다, 또 어린 학생이고 중등은 그래도 학생들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연차에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예. 위원님 뜻을 한 번에 다 못 받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인지하시라는 뜻에서. 대구교육에 오셔서 한 달 보름 정도, 다 파악은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부교육감님이 못 들었을 것입니다. 부교육감이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학교 화장실 온수만 아니고요. 옥외 세족장이라고 하지요.

예.

발도 씻고 손도 씻는 세족장.

예.

초·중·고에 가면 옥외에 한 개 내지 두 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신 것…

했지요?

예.

동절기에 학교 교문에 들어가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주민들이 일선학교에 동절기에 가면 학교에 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동파 때문에 학교에서 물 다 잠구어 놓았잖아요?

예.

학교 안에 들어가서 세콤 열고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을 수 있지, 학교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

실정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도 해결하려고 교육청에서 먼저 앞서가면 되는데 왜 꼭 밖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십시오, 하십시오, 해야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변하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144개, 어제 교육감님 하실 때하고 똑같습니다. 144개의 과제를 폐지하고 그중에 87개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57개의 나머지는 무엇이냐?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전 정회하고 확인했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계셨지요?

예.

나머지 57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다, 그래서 나머지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추경안 74쪽에 보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휴가비 정도만 나와 있는데 국가적으로 영천시의 경우는 아이가 없어서 1년에 학교가 10개 이상씩 폐교가 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여기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나중에 황 국장님 오시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33쪽에 보면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에 대한 사업이 나오는데 초등학교는 영양교사가 정규직교사이고 중등에는 기간제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형편은 어떤지, 정책적인 문제니까 교육감이 해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 심지어 통합민주당에서는 기간제교사도 정규화시켜 주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중등 간에 불균형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못하는 일 같으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 보편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당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선별적인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 측에 대해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320쪽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심리검사가 나오지요? 심리검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리검사를 각 학교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말씀이지요?

예.

1차하고 2차는 학교현장에서 합니다. 올해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1차하고 2차할 때는 검사비가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 검사한 것이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각 단계별로 실시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올해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려가면 본격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현장을 방문해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지고 검사를 하고 판별하고 분류를 해서 지도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교육청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학교장에게 자율성이 없으면 교장이 기관장이라고 할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교육감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어깨도 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04쪽에 학습부진아 지도에 50억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특교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의 느낌에는 왔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되니까 50억원을 배정하는 것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보십시오. 며칠 동안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느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학급 담임이나, 제가 교사 같으면 저는 화를 많이 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으면 학급담임이, 중·고등학교 같으면 교과담임이 책임지고 학력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학습부진아 지도한다고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나, 중·고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가 여기에 소홀해도 된다, 어차피 부진아 예산을 주는데 무엇 하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진아 특별지도 특교예산은 지난해 교과부에서 부진아 지도 관련해서 각 시·도 교육청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어서 연간 40억원씩 해서 80억원의 예산을 상금으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사업은 학교에서 해마다 연초가 되면 학습표준화 검사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지를 어떤 것을 할지,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나오는 학생들의 결과 처리 관계가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낸 공모의 핵심사항은 시교육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학습클리닉센터를 만들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 두었다가 학교현장에서 어떤 학습지를 원하는지 컨설팅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검사를 실시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인력도 투입해 드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처치가 곤란하면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전문인력 또는 문제지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처리해 주고 결과지는 물론 학교에서 학습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제일 큰 특징은 어떤 상담이나 학습지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치유까지도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는 우수하다고 판명되어서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교육이 불신을 당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소명의식으로 지도했을 때 공교육의 권위가 회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을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삭감이 좀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 학력평가에 대해서, 초등학교에 학력평가 중간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위에 보면 예산을 추경에서 상당히 증액을 시켜 놓았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청 자체 사업의 평가가 아니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그것을 왜 본예산에서 안 넣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평가원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산확보를 교과부 차원에서 해서 시·도별로 내려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죽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동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사전예산을 확보를 해서 나중에 특교가 안 내려오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특교가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하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질의 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희가 보충질의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그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4월2일자 매일신문 헬스란에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 보셨습니까? 조현병. 사실 선생님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 무엇이 다릅니까? 병은 무엇입니까? 모르신다고 하면 1분 만에 설명을 합니다. 이것 모르십니다. 요새 이상심리학을 안 하신 분은 이것을 몰라요. 원인과 치료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은 병이라고 해요. 증은 무엇입니까? 장애입니다. 장애.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개인적인 심리치료로만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 이것을 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정신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증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좀 죄송합니다만 경상도 말 그대로 하면 지랄병이라고 그러지요? 병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간질이 병명으로 ‘뇌전증’입니다. 전부 다 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담을 할 때, 어제 교육감님 제언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5,000명의 교사를 금년에 60시간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과정 내용에 그냥 지금까지의 상담 방법으로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증에 해당되는 정신적인 면을 선생님들이 안 하시면 천내초등학교 학생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하실 때 반드시 상담에는 적어도 반 이상 정신과적인 과목을, 작년에 추석호 원장님께도 제가 그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제 6월16일자 신문에 보시면…

남정달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예. 예산입니다. 조현병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이런 것을 들고 있으면 무의식중에 옆의 사람을 찔러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그런 병이고요, 또 하나는 우울증인데 이것을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국민들 중에서 무선으로 표집했을 때 3% 내지 1% 수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우울증은 18%입니다. 국민 중에 18%가, 이것 16일자입니다, 이 증상에 노출되어 있다. 아이들의 그 증세를 치료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상담교육을 하라는, 예산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좀 잘 알아들으시라고 신문을 이용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 2012년 한국 잼보리 학생참가자 지원. 근거는 예산서 238쪽입니다. 매년 한국 잼보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학생에게 시장이 1,400만원씩 지원해 왔으나, 2012년도에는 걸스카우트 대구연맹이 장애학생 야영대회인 ‘아구노리 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게 되어 시장이 걸스카우트에 1,470만원을 지원하여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자비 부담으로 가야 하므로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추경안이 올라와 있는데 1,4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한테 1,560만원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다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대회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1,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학생들이 개인장비는 꼭 갖추고, 참가비는 예년처럼 개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예산서를 모두 보고 다 검토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때로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 되는데, 대강 몇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4쪽에 보면 스승의 날 기념행사가 나옵니다. 작년에도 스승의 날 꽃 달기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받아야 될 것은 틀림없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육 형편상, 사정상 정말로 스승의 날 행사를 하면서 노래나 듣고 이래가면서 7,335만원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학생과 교사, 아니면 학부모 전체 구성원 간의 화합, 소통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학교폭력 해결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아이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중등 음악선생님들로 구성된 ‘대구광역시중등교육음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음악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하겠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후원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더 좋겠다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리게 된 이유는 음악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대회를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같이 부르기 보다는 선생님들이 일차적으로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것은 예선전은 동영상을 통해서 예선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된 분들을 그날 모셔서 일부에서 공연하고 일부에서는 학생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여기에는 스승의 날 행사라고 나오는데, ‘대구교육한마당축제’ 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또 충분하게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가창초등학교 행복학교가 2억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창초등학교를 행복학교로 만든다고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2억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행복학교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서촌의 아토피 없는 학교로 형성되어 있고 유가초등이 오케스트라, 악대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학교 사업의 원래 취지는 외곽에 있는 학교들이 폐교위기를 맞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학생이 나가는 학교에서 학생이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시내에서 찾아올 수 있는 학교로 바꿔보자고 해서 만든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팔공산이나 달성군 쪽 지역은 들어갔는데 가창초가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학생들이 조금 기피하는 학교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창초를 좀 살리고 그쪽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가창초는 수성구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외국어가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른 학교보다 자율학교로 지정을 해서 일단 외국어 수업시수를 좀 늘리고 체험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갖추어서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외국어교육을 좀 강화를 해서 이 학교를 나오면 다른 학교와는 달리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학교의 장점을 살려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설을 하는 데 2억원을 쓴다는 말입니까?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대체적으로 체험학습이나 시설 분야에 상당 부분 투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다시 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17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대구영재예술원이 전에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몇 차례 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영재예술원이 학생문화센터로 이관되어서 하는 일은 잘하고 있는데, 그 때도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하면 우리가 영재를 기르기 위해서 기능만 가르쳐서 노래를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하면 될 것인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 공연하러 쫓아다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 운영에서 외부 초청공연을 한다고 2,446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아이들을 훈련시켜서 돌아다니면서 어디 공연하러 다니는 곳입니까?

여기에 편성된 내용은 물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센터 내에서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외부에 나가는 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446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학생문화센터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학생문화센터 관장 장기락입니다. 이 사업은 예년까지는 외부에 공연을 나갈 경우에 기획사를 통해서 나가고, 그 수입을 주로 강사 수당이나 버스 임대료, 각종 경비에 직접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주라든지 초청연주는 실제로 학생들이 수업한 결과를 한 번씩 보여 줌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옛날에는 수입을 즉시 지출을 했는데,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출은 예산에서 하고 수입은 바로 우리 교육청 회계로 집어넣는 1대1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수입만큼 안 들어오거나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공연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영재교육원의 학생들이 음악이면 음악, 모든 것, 다 악기를 다루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공연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무슨 강사비가 또 들고 온갖 돈이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저희 문화센터에서 앞으로는 외부에 나가는 것보다는 문화센터에서 공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연할 때는 아이들이 이제까지 훈련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강사들이 직접 연주회를 하기 때문에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툴어도 영재원에서 배운 학생들을 데리고 연주해야 되지, 바깥의 강사 이런 사람들 전부 합해서 연주 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8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에 북 스타트 운영이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2억원이라는 돈이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책 구입에 1억 1,700만원 정도 들지요. 그리고 사무용품비, 해마다 북 스타트 운영하는데 사무용품비가 또 들어가고 재료 또 사고. 우리교육청 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방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북 스타트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유아기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책을 좀 가까이 접하는 생활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9개 도서관하고 학생문화센터에 이 사업을 내려서 주는 것인데,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 영유아들에게 그림책과 가지고 놀 수 있는 용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돈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서 학생들에게 내 주는 것입니까?

책이라기보다는 그림책,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이 읽어주고 영유아들이 들으면서 같이, 놀이를 겸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2억원이라는 돈으로 책을 사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효율적인 면에서 그것이 그만큼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급식종사자 근무일수 확대가 나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수를 늘려 주어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교육청에서 255일을 잡아놓고 했는데 20일씩 더 늘려서, 조리사라든지 전부 다 250일만 하면 되는데 275일, 25일을 더 늘려서 돈을 4억 4,291만 7,000원. 이런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분들이 방학 때 와서 근무일지 다 작성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비정규직이 6,114명이 있는데 국가에서, 시·도에서 개정 정책에 의해서 9월1일부터 수당이 가족수당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 학비보조수당 이렇게 지급되어서 보수 측면에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급식종사자는 전국 시·도도 그렇고 다른 정규직에 비해서 유급일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쉬는 것을 유급으로 바꾸어서 25일 해서 전국의 평균과 맞게 275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억지로 시수를 늘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같은 시간을 해도 시간당 수당을 좀 높여주면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일당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낮아서 시·도 평균에 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현재 노동부에 쟁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가창초 말이지요. 외국어 교육에 2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영어하고 중국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현장에 있어 봤잖아요? 교장선생님도 해 보셨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중국어 잘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중국어를 해요? 그러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체육 잘 한다고 그 학교는 체육 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은 교육과정 내에서 중국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방과후에 하면 안 됩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중국어를 하든지 불어를 하든지 할 수 있지요.

영어는 교육과정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삽입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어.

그것은 방과후에 할 것입니다.

영어와 중국어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교육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꼭 영어만이 아니잖아요? 중국어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어는 방과후에. 맞습니다.

아니, 그 2억원 지원하는 속에서 같이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상 발상 아닙니까? 교장선생님 한 사람이,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평생 그 학교에 있을 것입니까? 그저께 왔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계시다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 외국어를, 교장이 잘 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다 잘할 것이다, 우리 교육청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발상을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학교에 체육 잘 하는 교장선생님 같으면 체육중학교 만들겠네요? 저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분명하게 부교육감님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가창초등학교는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정말로 잘해서 수성구 학생들이 그대로 몰려오도록 해야 되는데,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영어하고 한다고 하면 이것 오합지졸이 돼서 안 됩니다. 부교육감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중국어를 했거나 일어를 했거나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영어중점적인 학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과 후도 될 수 있는 대로 중국어 하지 마세요. 방과후도 영어로 교과과정도 영어로, 영어 넣어가지고 대구시민들이 봤을 때 가창초등학교 가면 영어회화는 분명하게 잘한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낙후되어 가는 그 학교가 정말로 잘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약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도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가장 젊은 의원 층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요새 환경이 너무나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서 부모 된 입장에서도 제가 다닐 때하고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적응을 잘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지 않겠나,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안 받겠나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의 포인트는 보니까 일단은 학교폭력의 타이틀을 걸면 예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고 또 대구에서는 가장 문제가 학교폭력인데. 위원장님이 교육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자주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부교육감님도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교육위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교육의 수혜자입니다. 손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제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직접 체험도 하고, 옆에서 듣기도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듣기로, 대구 모 중학교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같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수업시간인데 학생들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거린답니다. 선생님이 제재를 안 한답니다. 앉으라고 한두 번 하고 나면 제재를 안 합니다.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이고, 그 학생들의 미래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선생님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무엇이 문제만 되면 학교폭력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모든 부분이 대체적으로 학교폭력에 의해서, 업무경감에 의해서 예산은 폐지되고, 또 새로 생기는 것도 학교폭력 때문에 또 생기고. 이것이 근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서로 같이 반성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꺼내면 시기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에 거의 체벌금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벌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그 상벌제가 과연 교육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고육지책으로 이것이 너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마일리지, 상벌제 외에는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도 건의드리고 다 같이 고민하자는 부분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대학, 성인들이 다니는 대학교까지는 아닙니다마는 아직 미성년자인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규율과 훈육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또 예를 들어 교육정책이 이렇다 보니까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옛날같이 지도를 하지 않는 풍토가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그런 시대에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까지, 국장님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 네 분을 포함해서 시의원 네 분이, 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예산은 어디에 쓰이든 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중복되거나 낭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대체적으로 인정을 많이 해 주는 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년 반 지난 소회를 따지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너무 사회적 이슈가 학교폭력 쪽에 맞춰져있다 보니까 제가 몸담아 온 약 2년 동안 좀 개선되었거나 나아졌다는 그런 점이 없는 것도 제 스스로도 자책감도 들고 자괴감도 들어요. 하여튼 다같이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까 4페이지 관계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난 12월에 대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추궁을 받고 저희들도 정말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고 상당한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과부나 아니면 교육청 차원에서 새로운 대책을 많이 내다보니까 현장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내려오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새 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과연 이것이 그대로 내려갔을 때 현장에서 어떤 부담이 또 가중되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사업도 상당수 감축도 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명퇴자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가급적이면 현장의 부담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완화한 만큼 선생님들의 여력을 생활지도나 아니면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졸속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고 학교생활지도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에서 그린마일리지 관계의 제일 핵심은 학교 구성원들이, 특히 교사와 학생들이, 학부모까지 해서 같이 맞대어서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학교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같이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같이 지켜가는 과정에서 어떤 학교질서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학교폭력 대책의 큰 근간입니다.

예. 잠깐 그 답변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든지, 지금 어제 그저께도 계속해서 경북에서 사건 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베르테르효과 같이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폭력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 가지,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라서 저희들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사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건대 왜 이렇게 추경예산을 잡고 본예산을 잡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도 공익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익광고라든지 계도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잔뜩 예산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잡을 때는 꼭, 디베이트도 해야 된다고 해 놓고 다 빠지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당장 일선학교에서 예산 잡았다가 일선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 뺄 것 빼 보라고 하니까 죽 올라가서 교육청마다 그냥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규모도 크지 않고 대체적으로 짜깁기로 예산을 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 아닙니까? 특히 대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할 것 없이 공익방송은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서라도 이런 학부모, 맨날 이야기하는데 학부모교육, 선생님 사기진작, 학생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깊이 고민해서 예산에 올라오면 저는 흔쾌히, 증액을 시켜서라도 한번 해 볼걸 하는 아쉬움도 들면서 그런 것은 언제든지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구성원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140쪽 보시면 교실수업개선교육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대체적으로는 알겠는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산서 140쪽.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업 명칭은 교실수업개선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학교폭력의 대책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디에 어떻게 몰두하는 것이 맞는가. 결국은 시간을 많이 내서, 결국은 학생들의 폭력의 원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면 결국은 학교폭력에 연루되고 또 사고에 연루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습에 적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실수업개선이라는 이 사업은 저희 교육청의 2012학년도 역점추진과제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방향을 교실수업 개선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했고,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난 뒤에 대책 중의 일환으로 여기에서는 학습 부진아. 이것이 결국은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고 학교폭력과 연루된 학생으로 이어지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서 수업에 적응하도록 해서 결국은 선생님들의 수업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가 강한데, 첫 번째로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학생들의 수업에 저희들이 참관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 교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학생 중심으로 한번 해 보자, 어떤 부적응 학생을 수업시간 중에 한 시간 내내 관찰을 해서 이 학생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떤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학생을 통해서 연구를 해 봄으로써 선생님들의 수업의 방법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방금 국장님이 부연설명 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부진아라든지,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학생 간에 신뢰가 형성되고 학교폭력에 기여할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습부진아를 관찰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도 있는 것 같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초등학교 열 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지원하겠다, 사업내용에서 이렇게 교원업무 경감하고 행정업무 전담인력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이 지금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또 아까 학습부진아는 여러 가지 재원도 마련되어 있고 다른 것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교실수업개선 이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까 목만 이렇게 따 놓고 실제 내용은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이것이 학교폭력 때문에 이것은 저번 2011년도에도 교실수업개선 예산이 삭감되고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 시범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시되는데.

사실 경기도와 혁신학교 같은 학교를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학교로 선전도 하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대구만의 학교를 내부적으로부터 바꾸어 보자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업무경감을 일단 선생님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보조를 붙여서 해 보자는 차원이고 수업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남중학교 교장을 할 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수업을 녹화하는데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어느 분이 들어와서, 특히 카메라를 들고 왔다갔다 하면 부담을 더 많이 가집니다. 어떤 무리 없이 자동적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온”이라는 스위치를 올리고 나올 때는 자기수업이 녹화된 테입을 하나 들고 와서 어디에서 보든지 반성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학교폭력이라든지 교원의 업무가 과다한 것이 많아서 차라리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행정보조인력이나 전담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한다는 것이 차라리 더 솔직한 표현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잡혀서 효과는 못 거두고 정말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려니까 이런 업무경감이 더 필요해서 그런 인력을 더 잡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겠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데에는 저는 상당히 의문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교육행정직 9급 신규임용시험이 미실시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단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부터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65명 정도 있습니다. 그 결원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사무보조원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의 합격자가 다 안 나와서 결원이 되었는데 그 인원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이런 상태로 가야 되고 또 7월 이후에 복직예정자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한 번 더 보고 내년에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된 청년실업이라든지 취업난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이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런 내용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되는 과정인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그런 준비했던 대구지역에서만큼 또 벌써 일자리를 일단은 준비했던 사람들 기대치하고 달리 좀 더 신중하지 못하고 준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삭감시켜서 젊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할망정 실망시켜서…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사정이 그렇다면 신규인력에 대한 것까지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의 사기도 진작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서부교육지원청 민속놀이 한마당 경연대회 폐지가 1,1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더 해야 될 문제인데 이때까지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데서는 민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늘 학생들이 기능을 연마하고 발표하고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것을 갑자기 폐지시키면 맥이 끊어져버리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폐지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가 그런데 일단은 교육과정에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교원업무 경감이라고 하지만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업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학생들이 우리 것을 배우고 우리 전통을 이어 가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업무경감이라고 해서 해마다 해 오는 것을 폐지해서 될 문제입니까? 그것은 다시 생각해 하기로 하고요. 376쪽에 보면 문자해독 프로그램에 명덕초등학교 1개교에서 문해, 아마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들에게 한글 해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명덕초등학교에서 1개교를 하다가 3개 학교로 확대해서 돈이 1억 2,3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돈이 4,000만원 넘습니다. 누가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런 것이 있으면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4,000만원 가지고 누가 가르치고, 명덕초등학교에서 하면 누가 주체인지 설명해봐 주십시오.

지난해 11월에 명덕초등학교에 문해교육학교를 개교했습니다. 처음에는 30명으로 출발했는데 사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12월에 30명을 추가해서 6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저희들도 놀란 것이 대구지역 비문해 성인이 통계자료에 보면 거의 8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야학교 비슷한 데서 많이 가르쳤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개설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통 다른 1, 2학년, 3, 4학년 과정은 다른 초등학교에서 같이 배우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사회기관들에서 연수를 400시간 이수를 하고, 여기 학교에서는 240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안 좋습니까? 한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이 어떻든 명덕초등학교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것을 정말로 잘 가르치고 있는지? 누가 가르칩니까?

저희들이 명덕초 같으면 문해교원 2명, 보조강사 2명해서 4명을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돈 줍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관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확대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적으로 달서구나 달성군 쪽에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쪽 지역으로 두 군데 정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3,150만원입니다. 읽어 보니까 감사장 설치에 대한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감사담당 공무원의 각종 민원사안과 감사 수행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가 증액되어서, 노트북 21대 구입하는 것인데 이중에 광역수사대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한 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광역수사대는 안 갔습니다마는 원래 학교에 종합감사를 하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현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현재 교사나 직원들이 바쁜데 감사팀 오면 거기에 별도로 컴퓨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업무가 가중된다고 하는 면도 있었고, 학교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자기 컴퓨터를 가지고 자기가 바로 현장에 나가고 다른 업무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감사하고 있는 공무원 25명 중에서 기 4대가 있는 것은 제외하고 직접 노트북을 가지고 해서…

국장님, 경찰이 어디에 갈 때 권총을 가지고 가듯이 감사담당관이 나가면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범법자라고 앞에 앉혀놓고, 광역사수대에 가면 그렇습니다. 노트북을 칩니다.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물어갑니다. 이런 위압적인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수사할 때는 문답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넣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 가서 어떻게 경찰처럼 문답 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을 사는데 감사실에 둔다는 것입니까?

예. 감사실에 주면서 컴퓨터는 본인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갈 때 노트북을 가지고 갑니까?

예.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수감 받는 기관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물론 감사도 하고 청렴도도 높여야 되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고압적으로 노트북 들고 가서 앉아서 이랬나 저랬나 하고 기록하고, 맞나 틀렸나…

이것은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학교에 고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고압적이 아니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잘못한 선생님하고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할 때.

종합감사를 가면 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감사장에 배치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부드럽게, 청렴도를 높인다고 해도 선생님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장님 생각하고 현장의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현장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감사팀이 학교에 나갈 때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직 출신이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직 파트는 사안이 있을 때는 장학팀이 가고 학교의 일반교육과정은 학교 자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감선생님 책임 하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감사반이 나갈 때는 전문직이 같이 가서 교육과정운영 같은 문제는 전문직이 알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장학지도로서 전문직이 하고 저희들은 주로 회계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시기 바라고. 448쪽에 보면 가창초등학교 우륵분교장입니다. 국장님, 1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올해 계약된 것이 4,000만원 넘게 계약된 것으로 압니다. 4,600만원.

입찰경쟁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6,000만원쯤 듭니다.

화장실 4,900만원쯤 듭니다.

5,867만 4,000원 아닙니까? 아, 5,000만원쯤 되네요?

예.

이것 전부 다 우리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서, 어쩌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국제문화교류 시설로서 국제문화교류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작가라든지 외부인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국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이 너무 누추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설이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협회에서 대여해 달라고 해서 대여해 주지요?

대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예. 임대는 입찰해서 하는데…

협회에 돈은 없습니까? 임대해 줄때는 임대해 주는 쪽에서 이런 시설 같은 것이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해 가면서 쓰도록 하는 계약을 해야 안 됩니까?

원래 소규모적인 물품은 사용자가 다 고쳐야 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임대자가 고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창초등학교에 하나의 예가 나타나는데, 폐교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돈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국제문화시설로 해외작가가 다 오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이지,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1쪽 보면 좋은 학교 박람회, 거기에 기존에 18개 학교가 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4개 학교를 증가시켜서 2,000만원을 더 쓰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500만원씩 했는데 업무경감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폐지하고 안 하는데 이런 것을 왜 학교선생님들이 총동원되어서 좋은 학교 박람회라고 해서 4개 학교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은 서울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경주에서 하는데 경주에이펙(APEC)장관회의가 있습니다. 교과부 장관회의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는 대구가 12개 정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학교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를 500만원 해서 현장에 부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교과부에서 4개를 선정을 더 했습니다. 16개를 선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처음 몇 개입니까?

처음에는 12개 학교입니다.

2012년도 기정계획 좋은 학교 박람회 12개 했네요.

예.

4개를 더 했는데.

예. 이번에 교과부 선정을 하면서 대구에 4개를 더 선정했습니다.

다른 것은 업무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폐지를 하고, 참가하는 것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거의 여기에 몰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에 부담이 많은 것은 맞는데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특색사업, 단일사업 위주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학교 박람회 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저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번에 경주에 할 때는 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하는 방향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가봤는데 실제로 설치해 놓았는데 대구 어느 학교가 가서 좋은 학교 박람회 해 놓았는데 대구에서 이런 것 했구나 하는 그만큼 효과는 못 얻는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양하게 학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예를 들면 상서 같으면 빵을 잘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테마로 해서 외국에서 오는 장관님들에게 대한민국 교육 방향의 단면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육의 효율을 높이는 것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하기 바랍니다.

예.

이동희 위원님 오래 기다렸는데 질의하십시오.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이슈화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과목이 18개 과목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50개입니다. 무슨 프로그램 명목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작명도 많이 할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작명 실력도 대단해요. 이런 말을 다 만들어 내는 것도 신기합니다. 30개를 어떻게 일시에 만들어 냈습니까? 그리고 전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50개 프로그램을 보세요. 그중에서 연수가 무려 12종입니다. 친한 친구 교실 연수, 학교폭력 교원연수, 인성교육 교과서 활동 연수, 위기학생대처상담제고 연수, 자살예방담당 직무연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위원 연수, 종교단체 생활상담 연수, 부장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담당교원 국외연수, 상담인력 연수, 사랑의 수업 원격 연수, 무슨 연수, 무슨 연수. 예산이 이렇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폭력대책이 교과부 자체에서 내려온 꼭지가 87개쯤 됩니다. 저희들 교육청 단독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과부 사업에서 특교로 받아서 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꼭지가 몇 개라고요?

교과부 학교폭력 대책으로 발표한 사업 전체가 지금 87개입니다.

87개 다 하지 왜 50개만 했습니까?

그중에 다른 중복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업하는 데서 대체하고 나머지만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 87개 사업의 목록이 있단 말이지요?

예.

그중에서 50개를 채택했단 말이지요? 작년에는 몇 개 했었습니까?

학교폭력대책이라고 이번에 특별히 바로 반영된 것이…

87개 꼭지가 내려 왔어요? 87개 꼭지를 각 지차체에서 하라고?

교과부 대책사업으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중에서 우리가 50개를 선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나머지 사업들도 다른 데 대부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또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또한 중점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그 사업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부에서 87개 꼭지를 어떻게 달아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일단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펼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들한테 50개나 되는 사업을 적용할 수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연수하다 볼일 다 보겠습니다. 연수 종류가 12종류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아니, 당초예산 18개 사업 중에서 학교 폭력에 좀 문제된다고 해서 30개나 꼭지를 더 달아서 추경을 하겠다고 올라왔으니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는지 실효성이 있겠는지 분석이나 해 보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목만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심도 있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명예퇴직 수당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예산 아닙니까?

예.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지요.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올해 3월1일자 명퇴 신청을 최종적으로 지난 12월에 받아보니까 지난 8월에 신청한 인원보다 급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가, 18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통계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차이 나는 것도 몇 명이 더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예측불가능한 예산을, 대구시의 예산이 주먹구구도 아니고 무슨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 환경이나 교직사회 분위기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51쪽에 유아교육진흥원 2012년3월1일 개원했지요? 홈페이지 구축 같은 것은 개원하기 전에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원하는데 홈페이지 서버도 구축 안 하고 개원합니까?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인지 본예산에 해야 될 사업인지 구분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져다 끼워 넣으면 됩니까? 돈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막 줍니까?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다 알아서 쓰면 되지. 아무 때나 돈 달라고 하면 주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축학교 집기구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준비를 했어야 되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이미 올해 개축학교 몇 개 학교에 예산이 얼마, 본예산에 다 결정되어 있었어야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다 죄송하다고 하면 이야기 할 것 없네요. 본 위원이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편성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을 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다 잘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을 피드백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한다거나 미집행이 발생한다거나 사고이월이 발생한다거나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국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잘 쓰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하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 교육당국의 예산편성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반성이 필요합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난 3월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손 씻기 했지요?

예.

그때 언론보도 보셨지요?

예.

손 씻기 사업을 교육청에서 올렸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손 씻기 시설을 못했다는 것 보셨지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보셨지요? 그런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장실 수도사업 손 씻기를 해서 온수공급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언론보도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못 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셨잖아요?

예.

보셨을 것입니다. 보여드릴까요?

위원님 이야기하신 사업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아니고. 자, 그러면 학교폭력사업비 추가가 24억 4,300만원입니다. 학교폭력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업 속에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의 사업들이 이번에도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킨다면 또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겠네요?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겠네요?

직원이 많다 보니까 뜻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폭력 속에, 이번 추경에 24억 4,300만원 올라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한 푼이라도 삭감했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폭력이 만약에 발생되었다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되었을 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을 못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났다고 보도할 것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학력부진아가 더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100만원 삭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해서 대구시에 부진학생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전 직원들이 언론을 대할 때는 신중하게…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도 언론이지만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추경이라는 것은 축소, 확장, 폐지가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추경은 본예산보다 더 신중하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추경은 해 주면 원안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집을 10채 짓자고 했으면 무조건 10개 짓는 것입니다. 축소하거나 확장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추경이 본예산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해마다 교육청에서 그런 추경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잖아요?

예.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다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심의하는 이유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비중을 더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추경은 심도 있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교육청 예산은 90% 이상이 의존수입입니다.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예상해서 배부를 하고 한 5,000억원은 두었다가 2월에 확정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교과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한 8,000억원 정도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이 420억원 하고 또 증액이 360억원,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사업비 같은 것은 아는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특교는 목적사업비도 있었지만 거의 다가 교육청에서 필요불가결한 사업 속에서 특교로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혹시 예산의 낭비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사업비의 필요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304쪽에 에듀콜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각 부속기관이라든지 지원청에도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에듀콜 이번 추경에 8억원이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지원청에 에듀콜 시설을 만들고, 전화 몇 대 넣고, 상담교사라든지, 상담교사는 부진아 해소 영역에서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상담요원을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전화 받는 것이 콜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현재는 시교육청에 있고 동부교육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지원청 하잖아요?

예. 현재 시교육청에 전담요원이 6명이 있어서 상시근무하면서 각 지원청 별로 가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컨설팅을 해 주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카운슬러를 60명 정도 박사급을…

학습지도 영역이지요?

예.

상담영역은 아니잖아요?

아니…

부진아 학생지도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습표준화 검사를 해서 학습장애가 있다고 판명된 학생들에 한해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오는 인력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학습영역 아닙니까? 생활지도, 어떤 학교폭력하고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교육청에 있는 것을 지원청으로 확대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시교육청에 있는 것을 지원청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열 군데로 분산한다고 해서 전화를 열 군데 넣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열 대의 전화를 넣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사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듀콜이면 전화잖아요?

예.

사람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갑니다.

현장에요?

예.

사람이 현장에 나간다고요? 에듀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인데.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그 내용입니다. 부진아 지도 40억원 받아서 하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부진아 학생 지도를 가정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정방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표준화 검사를 해서 학습장애아로 판명되었을 때 그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치유를 직접 가서 해 주고 나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부진아 지도 하지 말아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학습 자체를 바로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아까 학생지도 직접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언어치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 진로코칭이라든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아니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그에 대해서 치유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 상담요원을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려면 지원해야 되겠지요? 그 인원 가지고 4개 구청 다 됩니까? 본청에도 있어야 되는데.

본청에 있는 인원을 지원청으로…

지원청에 6명 밖에 없잖아요?

예. 분산하고…

한 명씩 분산한다고 해도 네 사람이 가야 되는데요?

추가 인원은 다시 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문제가 있어요. 영어도 잘 해야 되잖아요?

학습 자체를 직접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요? 생활지도만 담당합니까? 학습지도의 방향만?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 내용 자체를…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지금까지 에듀콜에 대한 보고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상금 내려왔을 때 전체적으로 한 번…

아니, 그 내용 관계 전체를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는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랬을 때 나중에 행정감사 때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마는 8억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안 그래도 지원청 같은 데도 협소한 곳이, 달성교육청 같은 데는 협소해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러한 시설을 만들 장소가 있어요?

장소는 지금 현재 달성같은 경우는…

달성이나 서부나 다 똑같아요.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우수사업 사례로 되어서 전국 180개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파급하라고 하는 그런 우수사업입니다.

예. 교과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역청의 실정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교육청에는 맞을 수 있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교과부에서 나온다고 해도 다 검증을 해야 되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폭력도 80몇 개 있다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0개 할 수도 있고 5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라도 옳게 똑바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닙니다마는, 에듀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 보니까 필요성을 더 느껴서 지원청에 확장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기도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전화도 넣어야겠지요. 전화도 넣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추경이 되면 바로 시행한다고 해도 몇 개월 하겠지요. 금년 예산이 8억 얼마 아닙니까? 내년도 되면 3월1일부터 쓰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축비가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인건비도 줘야지요. 제가 오늘 에듀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도 하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 묻고 싶어도,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다 검증을 하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못할 것이에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33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 지역지원청의 사업 중에서 폐지된 사업 바로 밑에다가 신설한 것이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인데, 오해를 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것은 다 폐지하고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만 신설을 했다? 외부에서 봤을 때, 지금도 방송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봤을 때 오해를 소지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업무를 경감시키려고 한다면, 이것도 어차피 이런 대회를 하려면 학교의 업무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우수한 팀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교육청 단독사업이 아니고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올해 폭력대책의 일환으로 이 대회가 종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커졌습니다. 학교별로 리그를 하고, 지원청별로 하고, 시교육청 단위에서 하고, 전국단위에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 대회하고 전국대회 출전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서 부득불 했고, 또 폭력근절대책의 큰 줄기가 스포츠 활성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특교에서 내려온 대로 실시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7,800만원인데, 200% 정도 추경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돈은 전액 특교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특교고, 학교폭력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연수의 교육과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자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윤석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성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을 깊이 심사하시고 세 건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더 설득력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윤석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성희 부교육감님과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