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및 상임위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정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업무보고 자료준비 등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항 발전과 관련된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은 지난해 항만배후단지 1단계 개발준공 이후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추진과 자본확충을 통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설명은 물론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두 기관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철도항만국에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철도항만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항만공사 사장도 바뀌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개는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서상교 항만국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새로 임명을 받아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부지사님을 하시다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지난 1월 22일 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최홍철입니다. 오늘 평택항특위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될 기회를 가진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따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항만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평택항발전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택항 발전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평택항 관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철도항만국에서는 평택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평택항 관련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 해서 금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의 항만업무 조직은 항만물류과장을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항만배후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원래 담당사무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강이 돼서 담당사무관 두 명이 항만정책담당과 항만시설담당으로 업무를 나눠서 항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도비 지원예산이 29억 5,863만 원입니다. 평택항 의 개요로는 86년 무역항으로 개항한 이래 매년 컨테이너, 카페리 등 다양한 항로개설과 부두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해서 시설관리ㆍ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추진실적은 금년도 주요사업과 연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금년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항만배후단지의 성공적 개발 및 관리운영입니다. 2006년 항만배후단지 지정고시 후 국토부와 저희 도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추진해 온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은 2011년 항만시설 관리기관 지정과 항만시설사용권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항만배후단지 시설ㆍ관리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11년부터 투자비 회수 완료 때까지로 약 12년 내지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입주율은 70%로 1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입주가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업체에서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오히려 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선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먼저 1단계 개발의 성공적인 개발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규모는 37만 4,000㎡로 사업비는 일단 도상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43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계획기간 포함해서 약 4년 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 지속적인 조기 개발을 건의해 왔으며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상반기에 수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기본계획 예산으로 이러한 정부계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현재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정부의 추진방향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대응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입니다. 평택항의 조기 활성화와 물류창출의 기여를 목적으로 구입한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는 포승물류부지 14만 6,000㎡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항만공사는 도의 출연금하고 주로 위탁사업에 의존해 왔었고 또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도의회에서 평택항만공사를 순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좋은 거 아니냐라는 권고에 따라서 지난해 순수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본금으로는 이러한 도의 출연금 의존 외 어떤 신규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승물류부지를 항만공사에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지속적인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전략과 또 항만공사의 수익사업 추진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절차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도 내부적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 달에 행정절차를 도의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꾸준히 동부두 내항에 4선석의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민자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결정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하고 이 사업이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동향입니다. 지난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협의를 거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이 사업 추진이 현재 저희 도와 평택시의 건의 또 항만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서 사업이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사업시행자는 계속 추진할 의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권고해 주신 대로 조력댐 건설에 따른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평택시에 넘겨서 현재 평택시에서는 환경 및 재해영향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동향을 파악하고 평택시의 환경 및 재해영향조사용역 추진사항을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철도항만국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항만국)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철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드렸던 평택항만공사 사장 최홍철입니다. 철도항만국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이 되는 것을 피하고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표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최희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성과, 금년도 계획 또 신규추진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사는 2001년도 7월 달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주축이 되고 민간 하역사 또 선사 컨소시엄을 통해서 처음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달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평택항 서부두 운영사업을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민간에 이양을 하고 현재는 항만배후단지,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 등 이런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직제는 2본부 6개 팀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본부 3팀에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의 주요사업 내용은 평택항 부두개발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리운영, 항만물류시설 조성과 임대운영,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유치 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업무와 또 평택항 인지도 제고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항만홍보마케팅, 포승물류부지 및 평택항 마린센터 운영 관리,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팀이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입니다. 현재 8억 5,500만 원으로서 경기도가 70.5%, 평택시 2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260억 4,1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행사업수익이 216억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영업외수익, 마린센터 임대보증금, 이월금 수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로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되고 작년 12월 1일부터 저희 항만공사에서 경기도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총 24회에 걸쳐 타깃마케팅을 실시하였고 또 중국 심천시 물류협회와 경기도 경경련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선사 및 현지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 작년도 평택항 운영성과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화물이 9,500만 t으로써 전국 5위를 차지했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52만 TEU로서 전년보다 17% 증가해서 4위, 자동차 처리량은 127만 대로서 전년도에 이어서 연속 2위로서 이는 울산항을 제치고 명실상부하게 평택항이 자동차처리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개선과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사항으로서 공사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순기능적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마린센터 홍보관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서 경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부채비율을 최소화하며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 정착 또 포승물류부지 현물자산 확보를 통해서 자산 확충과 자립경영 구축,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을 통한 공공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평택항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수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후단지 1단계는 총 43만 평 규모입니다. 작년 12월 1일 자로 경기도로부터 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자유무역지역 내 하수처리시설 또 보안통제시설 운영관리, 홍보 및 마케팅 활동 또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포승물류부지 임대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총 4만 4,000평 규모인데 현재 동부두 6, 7번 컨테이너 선석 배면에 있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로부터 저희 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만 7,000평에 6개 업체가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수 물류기업 위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마린센터는 2009년 10월에 준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저희 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린센터 총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연면적 4,6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해상교통관제센터 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중부검역검사소 또 평택지방해양경찰서 등 항만출입에 필요한 CIQ 관련기관과 관련 기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임대는 완료되었고 또 잔여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적인 타깃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유치 인센티브 사업은 올해 어려운 예산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도비 7억 원 또 평택시에서 4억 원 해서 총 1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1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전년대비 물동량을 증가시킨 선사에 지급하는 볼륨인센티브 또 카페리 선사 항비지원 그리고 신규 항로개설 지원, 화물 포워딩업체 및 창고업체에 지원하는 네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기준은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선주, 화주, 물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외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운ㆍ항만관련 전시회 참가 또 국내 평택항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타깃 홍보마케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대규모 행사위주보다는 효율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설명회는 현재 평택항에 기항하는 지역과 신규 항로개설에 따른 기항 예정지역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홍보매체 사업으로는 평택항 뉴스레터 발간, 특집 및 기획보도 등을 다양하게 통해서 평택항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홍보관 및 안내선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평택항을 방문해 주시는 주요인사 또 기업인, 투자가 또 항만이용 관련자, 지역단체, 일반주민, 학생, 청소년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 또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평택항 홍보관과 항내에서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지상 3층 건물로서 전시관, 영상실, 게임존, 체험학습 교육장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항만홍보마케팅과 연계해서 평택항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안내선은 55t급 정원 78명 정도 타는 민간선박을 임차해서 국내외 항만관계자, 수출입 및 물류업체, 지역주민, 학생들에게 시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추진 검토사업으로써 철도항만국에서 방금 보고 드린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평 규모에 2015년까지 약 43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한 바에 의하면 2015년까지 평택항에 약 82만 평의 배후단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단계로 조성된 것이 43만 평이기 때문에 아직도 39만 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단계로 11만 평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고시를 4월 말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고시가 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택항에 필요한 물류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적으로 항만공사가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가 되지 않으면 현재의 자본금 8억 5,000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현물출자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5월 달에 그동안 민간주주사 지분을 전부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기업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감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15억 원에서 8억 5,500으로 자본금이 대폭 줄어들고 현재의 자본금 규모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고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위탁사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재정자립을 기하고 또 공사 원래의 자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출자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14페이지 가운데 이후에 있습니다마는 다른 항만공사와 비교해 볼 때 부산항만공사는 자본이 3조 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조 원이고, 울산항만공사는 4,000억이고, 여수ㆍ광양공사는 1조 5,000억인데 저희 평택항만공사가 8억 5,000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을 가지고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실정을 말씀을 드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최홍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요구할 국장 또는 사장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철 사장님.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본금이 다른 부산이라든가 부산은 3조고 인천은 2조고 울산은 4,000, 여수ㆍ광양 1조 5,000억인데, 그 8억 5,000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8억 5,000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에 2001년도에 출범할 때는 50억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공사가 설립되었을 때는. 그런데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서부두 사업을 접었습니다. 서부두 운영사업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접다 보니까 그때 또 자본금이 줄었고 그 후에 영진공사나 2개의 민간회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자본금이 한 7억 5,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교위나 상임위원회에서 “빨리 정리를 해라.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민간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증자를 하게 되면 민간업체가 불로이익을 본다. 그래서 먼저 순수 공기업으로 만들어라.” 해서 작년 5월 달에 15억에서 7억 5,000 민간 자본금을 다시 정리하고 나니까 결국은 감자가 돼서 현재는 8억 5,000으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출자를 강력히 요구하셨는데 현물출자를 요구하시면 어느 정도의 현물출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14쪽에 간략하게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평택항에 있는 포승공단, 제일 밑에 있습니다. 포승공단 안에 도유지가 4만 4,000평이 있습니다. 이 용도가 물류부지 용도인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578억 정도 가고 감정가로는 한 900억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가 돼 줘야 이 땅을 담보로 해서 공사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금융기관 부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현재?

현재 지금 추진 된 게……

도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제가 그 부분은……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내부적으로 항만공사 자립경영이나 앞으로 2단계 개발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 지사님까지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결재 과정을 거치고 도 내부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가지고 5월 달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쪽을 보면 말입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실제적으로 600억, 900억 정도 가지고 출연금을 하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완료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현물출자를 계속 받아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도유지 포승물류부지 현물출자를 받게 되면 지금 목표로 하는 제2단계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되면 현물출자를 또 받아서 다른 사업 또 해야죠?

그것은 수익이 거기에서 발생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투자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계속 현물출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어느 정도의 투자금이, 몇 년 정도 후면 자립할 수 있는 투자금이 들어옵니까? 원래대로 출연금 하면, 900억을 투자하면 첫 해라든가 그 이듬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혹시 그런 계획 있나요?

1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약 430억 원 정도로 일단 투자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국토부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을 할 때 땅으로 받느냐 아니면 임대료를 받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고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것을 20년 동안 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10년 동안 하든지 계약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2001년도에 50억이고 지금 12년이나 흘렀는데 자꾸 출연금이 50억에서,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만 지금 결국은 7억 5,000밖에 없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동안은 공유지 심사를 통해서라든가 이래서 현물출자 계획은 없었는가요?

그동안에 전임 사장님들도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2개의 민간항만회사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컨소시엄으로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현물출자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불로소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2개 민간회사를 완전히 자본지분에서 배제할 때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어 온 겁니다. 지금은 작년 5월 달에 그게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결국 주주는 저희 경기도하고 평택시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회사들이 불로소득을 보지 않게 됩니다.

시간 좀 더 해도 되죠?

네.

그런데 왜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걸 다 예상 안 했나요? 민간투자업자를 왜 도에서 끼고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 그렇게 되면, 2001년도 7월 달에 평택항만공사를 처음 만들 때는 경기도와 평택시하고 민간항만 하역회사들하고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글쎄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그때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나 평택시가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동안에 인천항이나 이런 데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축적해 온 회사들을 갖다 같이 참여를 시킨 겁니다.

참여를 시켰다가 기술을 이전 받고 캔슬을 시킨 건가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2005년도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민간투자를 공동투자하면 안 된다?

아니요. 서부두 관리하는 항만업무는 민간이기 때문에 이런 항만 관리하는 업무는 민간영역이니까 다 이관해 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관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가 있는데 사무실 임대가 잘 안 나가다가 사무실 임대는 100% 임대가 완료되었고, 상업시설은 96%가 완료됐네요?

네.

그런데 상업시설이라든가 사무실 임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가 안 나가니까 저평가해서 임대한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저평가해서 임대료.

특별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익이 한 어느 정도 납니까? 사무실 임대수익은 얼마고, 상업시설 임대수익은 지금 얼마예요?

사무실은 거의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네.

전세금이 총 얼마예요?

18억입니다. 임대수익은 전부 18억인데요. 사무실은 거의 전세 개념이고 상업시설은 저희들이 보증금 받고 월세를 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보증금은 얼마예요?

그게 다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럼 그 케이스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고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게 나와도 용서해 주십시오, 감기 때문에. 10쪽에 보면 마린센터에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건립이 저희들이 항만공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에서 지금 보육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공단이나 이런 데는 특별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가족국에 요청을 해서 여기는 포승공단과 항만이 겸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만 종사자들 또는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가 있으니까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출발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업무 자체는 도의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린센터 내에 그런 공간이 있는 건가요?

마린센터 바로 옆에 짓는 겁니다.

새롭게 신축하실 계획인가요?

네,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린센터 내에 해경이 거기 위치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꼭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만 서로 상호보완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해경도 해경청사를 위해서 부지를 정해놨고, 국가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해경청사를 지어 나가면 비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여객터미널이 굉장히 비좁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마린센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국제터미널이 만들어질 때까지 마린센터를 이용해서 좀 더 여객에 그런 원활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단계적으로 그게 시간이, 아까 말씀 드린 국제여객부두가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검토할 때 오래 걸리고 또 부정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단계적인 대응방안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해경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보내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최홍철 사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입출항하는 선적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한 1만 8,000척 됩니다.

1만 8,000건이요?

척요.

1만 8,000척.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그런 선박의 노선이 뭐가 있죠?

컨테이너선은 14개 노선이 있고요, 카페리는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카페리호 4개 노선이요?

네.

그럼 카페리호 4개 노선이 어디 어디가 됩니까?

그러니까 평택에서 중국 룡청으로 가는, 한자로 쓰면 영성인데요, 룡청, 거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르자오, 일조라고 하는 르자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운항이라고 하는 롄윈강, 거기 하나 있고요. 또 웨이하이가 있습니다. 4개 지역으로 평택항이.

그럼 국내는요?

국내는 지금 제주하고 평택항이 운행하다가 지난 연말에 지금 너무나 고유가로 올라가고 해서 휴항 중입니다.

선박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은가 보죠?

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의 어떤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관광객을 유입할 수가 없고 또 무엇보다도 유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을 못 맞춰서 세창해운이 지금 휴항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길래 그렇게 되죠?

운임과 여객 수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이 수입ㆍ지출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세창해운 측에서 견디기가 어렵고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한 400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연 400억 정도가 적자가 났나요?

연간 한 100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이요. 그럼 주로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돼요, 보통?

총 10개월간 운행을 하다가 휴항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2만 8,0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제주도를 가는 걸, 이용하는 걸 탔을까요? 대략 관광이나 본인의 사업 차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실 때 제주 쪽 카페리호를 타는 승선객들이 어떤 목적으로 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까?

야간에 배가 운항하고 한 열세 시간 걸려서 제주에 도착할 때는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 목적이 많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11쪽에 매체홍보에서 평택항 뉴스레터 발간 또 언론 홍보 이렇게 있는데 저는 평택항 홍보한 거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도 제가 귀동냥해서 들은 거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고유가 시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선적을 휴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방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여러 등등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 주민들이 다 이것을 매체를 통해서 알기에는 역부족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홍보활동을 기울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요인도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왕 평택항에 이런 국내 카페리선이 있고 또 국외를 나갈 때는 물론 관광이나 어떤 사업목적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제주도로 가는 카페리호는 70~80%가 관광 목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이왕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