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주민청구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본 조례안이 시민 2만 5,154명의 발의로 지난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도 몇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었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자료조사와 학교급식 현장방문 등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과 방법, 시기의 차이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교육지원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청구조례안인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원안에 대해 시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의회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8월19일 은재식 외 8명이 대구시의 대표자 성명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1년12월1일 19세 이상 주민 3만 2,144명의 서명인 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3만 2,144명의 서명인 명부 중 2만 5,154명을 유효한 명부로 심사하였고 법정충족 연서주민수 2만 1,768명 이상이 되어 청구수리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고 총 경비 중 10분의 3 이상 지원하고 교육청 및 구·군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친환경 의무급식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시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부칙에는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의무급식을 시행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과 우리 시 의견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태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제출은 대구광역시장이 되겠고 제출일자는 2012년3월20일이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일부는 2012년3월22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주민조례청구자 대표 은재식 등 유효서명자 2만 5,154명이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 2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는 친환경 의무급식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장과 각 구청장, 군수의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였고, 급식경비 지원 신청절차와 급식경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등 지원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급식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장은 우수식재료 구입, 지원금 사용내역 보고 및 공개, 안전한 급식관리 등 성실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원 대상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급식지원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고, 시장은 경비부담을 10분의 3 이상으로 하며, 급식의 중장기 계획, 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급식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등 종합적인 급식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경비,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며, 심의위원회 기능과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홍보·교육 등 수행을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현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의무급식의 시행년도를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 현황입니다. 우선 보고 전에 급식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말쓰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의무급식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서는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내력과 공론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내력은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6.25 전쟁 이후 1953년부터 미국 등 외국원조에 의해 시작되었고, 1972년까지 20여 년간 주로 빵 급식을 시행하였습니다. 1981년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의 심신을 건전하게 발달시키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였으나, 초등학교의 학교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98년까지는 주로 도시락을 지참하여 등교하였으며, 중학교는 대부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의 공론화 과정입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6.2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의 공약사항 중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정책 방향 즉 선별적 또는 보편적 무상급식의 논쟁으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되었고, 서울시장의 하위 50%의 선별적 무상급식정책과 교육감과 의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의 정책으로 2011년8월24일 서울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무상급식 정책의 논란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사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별적 무상급식과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의 논란입니다. 먼저, 법률적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면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수업권만 포함한다는 주장과 수업권뿐 아니라 학업준비물과 급식도 포함한다는 주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참조 바라겠습니다. 둘째, 무상급식의 찬·반 주장입니다. 먼저,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급식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비 예산은 한정적이므로 타 분야 교육력 향상에도 투자하여야 하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선별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차별 없이 대상학생 선발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까지 지원할 경우 불필요한 재원 낭비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의 의미는 수업료, 교과서 등 수업준비물 등이 무상이듯이 급식도 전면 무상이어야 하고, 선별적 지원의 경우 지원받는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으로 편 가르기가 되며,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는 것도 평등교육의 목적이고, 차등 지원을 위한 선별 업무가 과중하고, 교육비 중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급식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무상급식 동향입니다. 먼저, 국회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발의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4월2일 김진표 의원 외 20명이 발의하였고, 2010년4월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6월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무교육 대상자는 급식경비의 절반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 및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에 대한 최근 동향입니다. 금년부터 정부와 국회는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하여 소득 관계없이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7,420억원 정도의 추가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데 대하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하여 정부재정으로 부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여 학부모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화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대상,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곳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 시·도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 중입니다. 2012년 3월 현재 무상급식현황을 보면 전국의 초·중·고생 698만 명 중 58.7%인 410만 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특별시·광역시의 2012년 급식지원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까지, 인천시는 초등학교 전체, 광주시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까지, 대전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동구와 북구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도의 조례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대부분이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와 영·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서울시가 통합지원센터를 6월부터 운영예정에 있으며, 인천시와 광주시는 용역 중이거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방안을 검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주요 국가별 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세계 주요 국가별 무상급식 제공비율을 보면 중식을 기준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유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연방빈곤지표 130% 미만의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족과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지원대상 가구의 자녀 등 49.7%에 대해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방빈곤지표 130%에서 185% 미만에 대해서는 할인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별 재정상태나 인구유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의 초등·특수학교는 15.6%, 중학교는 9%이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요보호자 및 준보호자 1.7%에 대해 무상으로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급식경비 지원대상자는 초·중등교육 1단계에 해당하는 개방형·의무형 전일제학교에 재학 중인 사회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나 교육사무가 주정부의 고유권한이어서 주별로 지원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현황 및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결과 학교급식 현황을 보고드리면 급식단가는 매 학년 시작 전에 각 학교별 운영위원회를 열어 초등학교는 1,800원, 중학교는 2,600원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1년간 같은 단가를 적용하며,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급식단가를 적용 예산신청에 따라 예산을 교부하고 차액에 따른 금액은 사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식자재 구매방법 및 친환경 식자재 활용 현황입니다. 식자재는 매 1개월 단위로 학교별 입찰하여 납품받고 있고 친환경 식자재는 일부 채소류 자재를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 또는 구·군에서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예산으로 지원하는 70여개 학교에서 1식당 190~380원으로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다르게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12년 급식 지원계획입니다. 금년도 급식지원계획은 초등학교 14만 4,792명, 중학교 9만 8,143명, 고등학교 10만 7,298명 등 전체 35만 233명 중 35.8%인 12만 5,384명에 대하여 급식비 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전교생에 대한 급식지원은 달성군 2구역 13개 학교 3,342명과 중구, 동구, 북구 소재 소수인원학교 8개 학교 1,039명 및 장애인 특수학교 등에 전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무상급식을 위한 소요예산 추이입니다. 조례제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일반 농축산물 기준으로 급식비만 연간 약 98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축산물의 경우 약 1,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연간 578억원이 소요되며, 현 지원액 182억원 이외 추가로 3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중학교는 연간 550억원이 소요되며, 현 지원액 177억원에 373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는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하며, 무상급식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식사를 공급하는 복합용어로서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생긴 용어로 국립국어원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무급식은 최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파생된 용어로서 한글사전 또는 백과사전에는 정의가 없으며, 헌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에 의무교육에는 교육비, 학습준비물뿐만 아니라 급식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교육을 무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최근에 불려지는 용어입니다. 각 시·도 급식조례 용어를 살펴보면 ‘학교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시·도가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등 8개이고, ‘무상급식’을 용어를 사용하는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7개이며, ‘의무급식’을 용어로 사용하는 시·도는 한 곳도 없는 실정으로 학교급식, 무상급식, 의무급식이란 용어를 심사숙고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 제2조입니다. 제1호 ‘친환경의무급식’과 제2호 ‘의무급식’의 용어를 분리 설명하여 혼동이 있으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제5호 ‘농산물’의 정의는 수산물은 언급이 없으므로 ‘수산물’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6호 ‘식품’의 정의도 식품위생법에는 규정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호 및 제9호 ‘지역농산물 사용’은 WTO규정에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제8호 ‘식재료’와 제9호 ‘우수식재료’도 용어의 혼동이 있으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고, 제 9호 중 ‘다목과 라목’은 적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타 시·도와 같이 농·축산물관련법에서 인정한 농·축산물로 변경이 필요하며, 제11호 ‘급식지원센터’의 정의는 제11조에 그 임무 등을 정하여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제3조입니다. 지원대상을 ‘대구광역시장과 각 구청장·군수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고’로 규정하여 관할 구역이 중첩되므로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안 제4조입니다. 제2항의 급식지원신청을 시장이 최종 정책결정권자가 되어야 함에도 시장이 신청서를 지원심의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 안 제5조입니다. 제2항 중 보육시설은 ‘구청장·군수가 직접’을 ‘구청장·군수를 통하거나’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제3항은 교육청이나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와 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안 제6조입니다. 제2항 사용내역 보고체계를 구체화하여 교육청 및 구·군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제3항은 제1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며, 일곱 번째 안 제7조 제1항에는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제1호에서는 ‘친환경 의무급식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제2항에서는 시행시기를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 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의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의무급식에 대한 결정사항 등은 학교급식의 주체가 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책무라고 판단되며, 한편 안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지원계획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는 ‘계획수립을 함에 있어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10분의 3 이상을 하고’라는 규정과 부칙 제3조 제2항은 ‘의무급식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면 제정안의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토록 규정하거나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10분의 3 이상으로 한정하거나 그 시행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안 제8조입니다.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급식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으나 의결기관은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경우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민의를 반영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등 그 결정을 유도하는데 불과한 합의기관은 심의기관 또는 자문기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안 제10조에 대해서는 안 제8조 제2항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부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제10조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안 제11조에는 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식재료 공급과 생산, 수급 및 지원예산의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정책, 교육, 홍보 등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는 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범위가 급식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식재료 수급 수준을 벗어나 급식의 정책, 교육, 홍보, 지도·감독, 식재료 생산 계획, 유통·공급관리, 관계기관과의 급식업무 협의 등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결정과 시행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법적 권능을 갖지 못한 센터의 업무범위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충청남도에서 질의한 내용의 법제처 답변을 보면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서 학급급식지원센터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남도지사가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열한 번째, 부칙 제3조 중 제2항 시행시기는 조례청구 시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3항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 동 조례의 개정도 추진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의 검토사항에서 언급한바 보편적인 무상급식의 실시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 재정사항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보육료 부담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등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본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의 내용 중 앞에서 언급한 조문별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가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의 전원을 차단해 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디 계시나요? 안 계시면 교육청의 아무 분이나. 우리 올해 저소득층 36%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지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했나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선정방법 말씀입니까?) 자료요청을 해야 하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

저희들은 학교에 일단 공문을 내서 학교 자체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저소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소득은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최저생계비를 현재로는 한 140% 정도까지 저희들이 예정해서…

됐습니다. 자료 요청할게요. 최저생계비 100%까지가 초·중·고 전체 학생에 대해서 몇 명이고 올해 36% 하게 되면 몇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는지, 그다음 10% 단위로 해주세요.

최저생계비 10%…

100%까지는 한번, 그다음 110% 되면 10% 추가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중에 무상급식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120%까지 됐을 때는 추가로 몇 명이고 그중에 무상급식, 지금 과장님 말씀이 140% 정도 하니까 36% 된다고 하셨지요?

저희들 올해 한번 해보니까 35% 갑자기 작년에 저희들 본 예산할 때 증액되어서 140%보다는 훨씬 좀 올라갈 것으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준 데 대해서 무상급식을 지급하는 방침도 안 되어 있는 거에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해당학생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었는지, 그다음 10% 단위로 해서 36% 해당될 때까지 하면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190% 내지 200%까지 가야 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36%를 다 줄 것 아니에요? 예산 남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최저생계비에서 몇 퍼센트까지 가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잠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이나 소득수준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충 확인을 해야 추계가 되는데 그 자료가 전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보통 다른 타 시·도에는 예를 들어서 1학년을 무상급식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하실 것 없고 우리 교육청에 36%를 준 선발기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는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다 받아봐야 확인될 수 있는 자료라서 자료제출이…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최저생계비 140%가 아니라 240%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신청하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행안부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조회 들어가서 그 자료가 다 나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대충 추계라도 하려고 의료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직접…

어떻게 산정했냐고요? 140%, 190%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140%보다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는 무엇 가지고 하셨냐고요?

작년까지는 하여튼 14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 질문하고 답하고 안 맞습니다. 제 질문을 이해하시는 다른 교육청 직원 계십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10% 단위로 해서 도대체 최저생계비의 몇 퍼센트까지 해야 무상급식이 36%가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알고 싶은 것은 중간에 예를 들면 150%, 160% 되는 데는 해당이 되는 학생들 전원 혜택을 본 것인지, 신청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질문취지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단 신청했는 사람만 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150%에서 160% 사이에 있는 학생이 1,000명인데 그중에 300명만 신청하고 700명 신청 안 했는지, 1,000명이 다 신청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으니까. 교육청은 지금 190%까지 놓고 하시잖아요? 190%까지 놨다고 해서 전원이 다 신청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노출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상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저소득 140%까지에 해당되는데 학부모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140%라고 치고 140%가 총 몇 명인데 몇 명이 신청했는지 파악이 안…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00%대는 몇 명인데 몇 명이 신청했고 110%대는 몇 명인데 몇 명이…

예. 알았습니다.

질문내용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대구시하고 동구부구청장님 와 계시고 남구, 수성구에서 와 계시는데 재정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현황에는 우리 시와 각 구의 수입현황하고 분야별 지출현황,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나오겠지요? 재정자립도하고 부채현황, 여러 장으로 하지 말고 한 장으로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구 위원님.

시 집행부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소요예산을 아마 교육청 추계액을 원용한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교육청 자료도 좋고 한데 이것이 요약분만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2012년, 2013년 별도로 재료비만 했을 때 초·중·고 전부 하면 개별적으로 얼마인지,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했을 때 재료비만 가지고 했을 때 초·중·고 전부 하면 얼마인지, 그다음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일반일 때는 초·중·고 개별로 얼마인지, 그다음에 친환경일 때 초·중·고 전부 개별로 얼마인지 해 주시고요. 똑같이 2013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2013년은 2012년보다 상당히 급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원가가 이렇게 급등하게 되었는지 그 논리도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로 초·중·고별로 재료비만 있을 때, 친환경으로 했을 때, 부대비용 포함했을 때 개별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금 김원구 위원님, 이재술 위원님이 요청하신 가능한 자료는 10부씩 해서 지금 주고 바로 자료제출이 안 되시고 작성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오후회의까지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조례와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여희광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급식비용 총 소요액의 10분의 3 이상을 시가 분담토록 규정한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의한 비용과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 저소득층 급식지원액을 합할 경우 조금 전에 김원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자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시의 부담액은 순수급식비만 기준하면 최소 2012년에는 301억원, 2013년에는 407억원 정도이고, 인건비, 운영비 또 시설개선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면 2012년에서 399억원, 2013년에는 51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실상 분담여력이 없는 구·군의 부담액까지 포함할 시에는 순수급식비만 기준할 때 2012년도에 602억원, 2013년도에 814억원 정도이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면 2012년에 798억원, 2013년에 1,03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시의 재정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득세 등 지방세 수익은 정체상태인 반면에 영·유아 무상교육, 무상보육, 노인복지비 지원 등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분야와 대중교통 운영 지원을 위한 교통분야 지원 및 지방채 상환 등 필수 세출비용 증가로 자체 투자재원은 가용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47.6% 수준이고, 구·군은 더 열악한 30% 미만인 상황으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근거법은 학교급식법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관련 업무는 교육감 소관 업무인데도 시장이 매년 7월 말까지 급식지원계획 수립, 경비부담 또 교육청 및 구·군과 재정분담 비율협의 및 시행시기 등을 정한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과도한 책무를 부과하여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군수 자치구의 구청창은 우수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11조에 시장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 및 이용대상인 각 학교별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 대해 검토해야 할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을 정리하면 우리 시는 교육청과 합의하에 학부모의 소득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 중 40%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현재 전체학생의 36%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식비는 사업기간이 있는 일반투자사업과 달리 매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물가상승,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을 고려하면 소요추계액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위에 말씀드린 제반사유로 금번 조례제정에 부동의함을 말씀드리며 입장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군의 부구청장님들 와 계시지요? 동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부구청장 김문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구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의 재정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서 머무는 반면에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48.81%에서 2012년도에는 56.45%에 이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구에서는 법정필수경비까지 감당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도 기초노령연금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 40억원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고, 또 인건비성 경비인 연가보상비, 친환경미화원 수당 이런 것도 한 24억원 정도를 확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예 시에서 전액부담을 하든지, 시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실제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조례는 상당히 시기상조인 것으로 시와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부구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남구부구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부구청장 김부섭입니다. 대구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남구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구청도 부동의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추가재정 부담여력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구의 재정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금년도 2012년도에 총예산이 1,68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세수입이 141억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는 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2012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60억원 정도 필수경비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한 200억원 정도, 예를 들면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연금, 보험료 등 자체사업비 18억원 이렇게 포함해서 한 200억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0억원 정도 절감해서 나머지 재정 부족한 부분 60억원 정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저희들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대구시의 일체 지원없이는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한 중앙정부는 추가재정비용이 한 5억원 정도 추가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이 없어서 지금 대구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섭 부구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성구가 사정이 조금 나으니까 부구청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부구청장 김종한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 형편이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나은 편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남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저희 수성구도 재정자립도가 29.5%에 불과한 실정이고 금년도에도 재원부족으로 해서 지금 해야 될 사업을 못해서 한 60억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으로 봐서 추가적으로 한 30% 정도만 무상급식에 따른 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한다고 해도 연간 한 6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실정 하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60억원 이상을 매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부동의합니다.

그래도 여건이 좀 괜찮은 수성구 김종한 부구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이재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에 자료요청했는 것 중에 하나 덧붙여서 지금 동구, 수성구, 남구 다 교육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는 다 제정되어 있지요? 그 조례가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을 거에요. 길게는 한 5년 짧게는 한 2~3년 될 것인데 그 조례가 제정되고 교육비 지원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 현황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의회가 개회 중이고 또 현안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 세 분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이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하시면서 용어사용이 우리가 보편적 아니면 선별적 이런 용어를 지금까지 사용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맞춤형이란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교육청입장을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맞춤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용어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시지요.

맞춤형은 급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무상의 범위를 점차 높여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먼저 급식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의 개념상 선별적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의지를 묻고자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전국을 비교했을 때 전국이 한 60% 선인데 우리는 지금 한 36%, 그래서 한 20%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대한, 무상급식이라고 할지 의무급식이라고 할지 그것에 대한 의지가 다른 시·도보다 훨씬 더 빈약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35.8% 같으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 대구보다 급식무상 비율이 낮은 데가 부산, 울산, 경북 세 군데가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경기나 서울의 진보교육감들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선거이슈로 사실 들고 나왔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학부모님들은 무상급식보다는 오히려 학교의 학생들의 직접 경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대구시민과 대구교육청이 선택한 정책적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역시 부교육감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현 우리 교육감님하고 교육정책이 굉장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 때 우리 교육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공짜 밥 주는 대구보다는 공부 잘 하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의 뜻은 다시 말하면 어떤 전인교육적인 그런 교육보다 는 입시위주의 엘리트교육을 선호하겠다는 그 뜻과 더불어서 결국은 급식보다는 교육에 다시 말하면 인성위주의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엘리트교육에 치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없지요.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들은 결국은 지도자가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나쁜 것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재원만 돌아가면 얼마든지 하면 좋은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교육감의 본회의 발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됐다시피 그런 발언들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육감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것에 대한 정책의 중요점을 그렇게 크게 부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부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폴란드,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전면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50%가 되지 않고요. 일본의 경우는 겨우 1점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면 50%가 안 되니까 전인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인교육은 여러 가지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질적인 이야기만, 구체적인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은…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질문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범주에 벗어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거기에 속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예. 우리 대구교육감님이 무상급식비율이 현재 수준으로 있는 것은 대구교육감의 전인교육보다 오히려 입시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시·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30대와 40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 한창 일할 나이에 남자들 수가 인천이나 우리 광역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구나 건제가 우리와 비슷한 인천을 비교한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보다 남자의 수가 우리가 부족한 만큼 남자의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인구분포가 보면 30대와 40대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현격하게 적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물론 우리 대구의 경제지표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교육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구의 인구분포가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대구는 교육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간단한 표이지만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이라는 것을 부자에게 밥 먹여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요. 지금 보십시오. 부자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30, 40대에 부자가 없습니다. 30, 40대에 부자 있나요? 적어도 조부, 다시 말하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대에 부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부도 있겠고 아니면 건실한 기업을 해서 정말 재화를 모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30, 40대 젊은 나이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하느냐?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지, 부자에게 우리가 공짜밥 먹여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절대 이 논리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 오류를 범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표를 보더라도 어쨌든 우리 대구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만 지금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인프라지만 여러 가지 허점이 많으니까 이것을 보충해서 대구가 정말 옛날의 교육도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하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재원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도 그렇고 또 지난번 교육감님 본회의에서의 말씀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올릴 때 무상급식이 재정만 허락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현재 대구교육 재정을 가지고는 대단히 어렵다, 그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야 그만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누구나 다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자의 의지부족 여기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전향적인 사고, 이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한 토론을 통해서 공청회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자, 안 하자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대구의 지도자들은 특히 우리 교육감님은 무상교육을 빨리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구가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객들 방청하시는 태도를 조금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대구시민 성인 3만 2,000명이 서명해서 주민발의 조례로 접수를 시킨 사안에 대해서 대구시는 단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부동의’라는 답을 하신 것이나, 직접적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었지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시라니까 “뜻은 좋지만 형편이 어려워서요.” 하고 답을 하신 것이나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참 경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질문 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에서 2014년에 40% 하겠다고 아주 잘 협심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른 보면 두 기관이 상당히 소통을 해서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교육감한테 여쭈어볼까요?

예.

예산을 짤 때 시에서 받는 돈을 전입금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법정, 비법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구시에서 예산을 짤 때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돈을 세출로 잡지요? 법정, 비법정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예산을 짤 때는 두 기관의 금액이 최소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있는 주겠다는 금액, 예산서에 있는 받겠다는 금액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준 것이 아니고 주겠다는 금액하고 받겠다는 금액, 그것이 2012년 예산에 100억원 이상 다릅니다. 2011년 예산에도 120억원 다릅니다. 실제로 준 것이 아니고 주겠다는 금액하고 받겠다는 금액이 예산서에 다른 것은 연유가 뭐겠습니까?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전화 한 통화 안 한 거에요. 전화했으면 주겠다는 금액하고 받겠다는 금액이 다르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고 부교육감, “부임하신 지 얼마 되고” 이것은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제 오셨더라도 현재 대구시 부교육감입니다. 교육청의 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여기 출석하라고 할 때는 돈 이야기하려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빤한 것이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결산할 때마다 틀리지요. 최소한 전입금, 전입금은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 사실은 주관이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데 대구시가 이슈 가운데 서서 돈을 얼마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슈에 서 있는데 얼마 받을 것인지 예산서가 틀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3만 2,000명이 신청을 했고 4개월을 심의했는데 교육청은 심의도 안 하셨습니까?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요예산을 한 번도 계산 안 해본 것 같아요.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제출을 대구시로 했으면 30%인지 60%인지도 모르지만 얼마가 되는지 스스로 계산도 해봐야 안 됩니까? 친환경을 300원, 350원, 400원 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친환경에 추가된 금액인지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교육청 자료에 급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급등했는지 고민해서 맞는지 검증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려 1,000, 2,000억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조례를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계산인지 계산도 한번 안 해 봤어요. 그리고 세 페이지에 의해서 ‘부동의’라고 했는데 돈 외에 나온 논리들은 소송도 소 취하된 것도 있습니다. 또는 급식센터가 자치구에 있는지 광역시에 있는지 그것은 본질하고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이고, 그런 류의 것들을 나열해서 ‘부동의’라고 해서 세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 것이 참 안타깝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해 봤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무상급식 학생수가 36%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교육청이나 시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지요? 20% 선에 있던 것을 지난 예산 때 의회가 직권으로 100억원을 올려서 36%에 갖다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 있어서 마치 교육청과 시가 잘해서 36%에 갖다놓은 듯이 사실상 교육청과 시는 20% 선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고민 또는 고해를 하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중간은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의회가 100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너무 검토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고 이 조례 심의에 임하고 ‘부동의’ 세 자를 가지고 부구청장 똑같이 ‘부동의’라고 하고 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눈을 좀 의식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오후시간 때까지 고민하고 공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10분 전인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더 합시다.

예. 이재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재정현황, 세입·세출 그렇지요?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5년간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하고 그리고 예비비상황을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간략하게 오후 2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안 오네요.

김원구 위원님과 이재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를 작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이 되는 시까지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국장님 와 계신가요?

예.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례대로 우리가 초등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게 된다면 그 예산이 다른 복지혜택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육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구교육청은 세수가 91%가 의존수입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시에서 시세의 5% 이렇게 전입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전입되어 오는 돈은 용도가 지금까지는 급식비라는 용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앞으로 급식비가 상당히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도시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대구교육청에서는 대구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상급식에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배정한다면 다른 정책들이 아마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인건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운영비, 그렇다면 7차 교육과정을 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현재 다른 4～5세 누리과정이나 복지비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이라든가 전문기관, 특성화고등학교 학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일반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교당, 급당 경비해서 각 학교에 운영경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운영경비요?

예.

운영경비는 어떻게 이용되는가요?

학교 자체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과 또 일반학교 하드 부분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준비물 이용을 한다든지…

예. 준비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1인당 3만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년도에 전면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많이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자체수입이 없고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한다면 고무풍선과 같이 한쪽이 불어나면 한쪽에는 줄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 보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교육청에 바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육의 안전 그래서 CCTV 설치라든지, 두 번째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 세 번째는 학교시설 보수, 그다음에 무상급식 순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3만여 명의 시민연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재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고 또 그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고 현재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36%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방침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원하는 정책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번 기회에 학부모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서 의무급식과 또 다른 기타 돌아오는 혜택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무급식 조사를 하고 다하면 좋은데 아무리 좋은 이상이라도 재정이 안 돌아가면 그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에 볼 때는 저희들 학교에 대해서 돈이 투자될 데가 낙동강·영산강이라든가 한 3조 200억원 정도 더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세명학교에 지금 부지매입은 했습니다만 시설비 한 200억원이 더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연수원 이전되는데 한 200억원이 투자되고요. 혁신초등학교 짓는데 저희들 돈이 한 100억원 더 투자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교육적 정책에 따른 비용이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 돈에서 전체 나가기 때문에 세명학교 같으면 저희들이 145억원을 받아왔습니다만 현재 땅값만 11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가장 문제가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6,114명이 있는데 올해 9월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정규직의 급여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학교시설보다는 본인에게 당장 돌아오는 혜택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고 더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이천몇백 명이 조리종사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협상이 안 될 때 파업하면 학교는 급식장을 폐쇄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면에 와 있습니다.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급식비 산정이 보니까 초등학생은 1,800원, 중학생은 2,700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가계산은 그렇습니다. 재료비하고 죽 있는데 초등학교는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1~2명씩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좀 적게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급식비가 낮습니다. 어떤 측면으로는 그 차액, 물론 식사양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급식비차액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운영비를 학교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정규직의 임금 또한 학교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구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무상급식이 나오기 전에 인건비를 간접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직접 재료비가 좀 적게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결론은 자꾸 재원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는 재원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가능한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도 합니다만 어떤 지출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지출을 줄여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무상급식에 투자하는 비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가관리를 한다면 원가를 더 낮춰서 재료 수급을 받는다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급식은 저희들이 공개입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급식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급식지원센터를 세우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시 입장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서는 달성군 같은 데는 아마 학교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식자재 납품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소신으로는 그런 지원센터가 하나쯤 있으면 학교에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군으로 다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구시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서,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수한 식자재를 원가로 공급하는데 있다고 보고 학생들의 건강도 보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급식재료를 수급 받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얼굴도 모르는 영세업자들이 입찰을 함으로써 급식담당자들은 재료 발주를 했을 때 그 재료에 대한 질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류나 이런 것은 직접 생산자, 대구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경북이나 이런 데 분들 한 여섯 분 정도로 지명경쟁을 하거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육류지 않습니까?

예.

일주일에 육류반찬이 몇 번 올라옵니까?

그것은 영양사가 영양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찬들은 어떻게 컨트롤됩니까? 원산지 불명의 반찬을 받아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양사협회에서나 지역별 협회에서 현재 팀을 만들어서 시장을 그때그때 다 조사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은 저도 영양사를 해봤었고 영양사들에게 들은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우리가 재료를 수급 받을 때 재료에 대한 불확실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재료 검수 단계에서 너무 생각지 않은 재료를 당장 수급 받았을 때 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한 번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져 보신 적이 없는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자입찰 하기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또 검수를 정확하게 학본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뒤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해도 검수만 확실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전자입찰하고, 다만 아침에 검수할 때는 반드시 영양사와 교장선생님, 학부모가 입회해서 품질이 좋은 재료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그날 검수를 해서 문제가 약간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날 밥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량한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일간에는 알고 있습니다. 검수를 좀 깐깐하게 하는 데는 좋은 물품이 나가고 검수를 느슨하게 하는 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검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렇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협이 다 대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협에 꼭 의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인근의 지역농가라든지 직거래 계약을 해서 조금 우수한 식재료를 더 싼 단가에 가져오게 되면 급식비에서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더 많은 학생들한테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론적으로 계약 성사되어서 계약도 오고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가 경쟁사회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똑같이 형성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최저입찰가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도 모든 마진을 포기하고 재료를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떠나서 급식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우수한 제품이 들어오도록 제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유통 구조만 바꾸어도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더 효율적으로 재원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구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는지? 만날 돈 없다는 소리밖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에서는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감히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말씀을 못하시는지요?

유통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행정이…

그렇게 유통구조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신다면 앞으로 더더욱 의무급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무급식요?

예. 아직 국장님께서 의무급식과 유통구조와의 관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지정책은 없는 것을 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정말 힘들 때는 우리가 복지를 베풀어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나 교육청에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대구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윤성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비용추계를 받았는데요. 부대비용은 무상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개설비 등의 부대비용이라고 자료 요청한 것을 국장님도 한번 보시지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급식은 다 하잖아요? 그것이 무상의 비율이 늘어난다거나 해서 부대비용 쪽에 늘어나는 것이 있냐고요? 없겠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대비용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겠지요? 이 요인은 여기에서 고민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급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시·도에서는 조리원을 비정규직으로 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채용을 함으로 해서…

그다음 질문으로 제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에 시가 팔십몇억원을 보태서 572억원으로 36% 급식한 것은 자재비입니까? 부대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부대비용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오랫동안에 수만 명이 서명해서 온 조례에 대해서 시가 ‘부동의’라고 해온 답의 반 페이지가 비용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본질에 상관없는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잔뜩 부풀려서 이렇게 “추가비용 많이 듭니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따져봅시다. 친환경급식을 초등학교 578억원, 중학교 550억원, 고등학교 632억원이지요, 그렇지요?

예.

일반 현재 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봅시다. 여기에 36%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나머지 부분을 빼면 초등학교에서 64%, 내년까지 초등학교 전부를 한다 치고 64%를 곱하면 627억원이 되고요. 일반 급식으로 하면 좌우간 대구시 부담 30% 하면 188억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으로 하면 그것보다 조금 늘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급식 시 시 부담이 399억원이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가 부대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는데 왜 여기 계산할 때는 부대비용을 넣었을까요? ‘부동의’ 답에는 시 부담이 2012년 39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시 부담액은 부담하고 있지도 않은 부대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들 교육청으로부터, 사실은 단가라든지 계산방법은 교육청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1,800원 그럴 때 거기에는 부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부담할 때 여태까지 자재비밖에 부담 안 했고.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은 85억원을 넘겨주면 그것이 식품비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합산되어서…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돌아가면 부대비용은 이것이 무상의 비율이 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정비라는 말이지요. 부대비용은 인건비 이런 것이 무상이냐 유상이냐에 따라서 늘어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엄연히 교육청에서 급식비라 할 때는 부대비용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추가 얼마가 드느냐를 계산하는데 추가에는 유상이 되든 보편복지든 선택복지든 간에 급식 무상비율이 높아지든 간에 부대비용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니에요? 부대비용이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 시가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저희들 교육청 자료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제 자료에 친환경급식비 초등학교 578억원, 중학교 55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친환경급식비 재료비 578억원, 550억원 아닙니까?

예.

이것 2개를 더하면 578억원 더하기 550억원을 하면 1,128억원이에요. 인정하세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36%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64%가 되지요?

예.

그래서 64%를 곱해보면 720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대구시가 부담하는 30%를 쳐보면 216억원이에요. 어딜 봐도 399억원이 될 수는 없는 거에요. 답변에 나와 있는 399억원이 될 수는 없는 거에요. 부담하지도 않은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답변하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때 초등 전체에 무상급식 소액은 853억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853억원의 30%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군이 담당할 능력이 없다면 구·군까지 포함해서 60%를…

그것은 좋은데요. 853억원이 본질적인 수치가 아닌 것이 아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부대비용은 이러나저러나 변동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대구시가 한 번도 부담한 적도 없고 앞으로…

김원구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할 때 빼고 넣고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판단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식품비가 구체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이런 것은 저희 시로서는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것 저희들도 알고 있는 자료인데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원래 식품비 속에 최소한 식품을 가공하기 위한 재료비, 최소한 인건비, 그것이 포함된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렇다면 이 개념이 저희들은…

그러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쳐봅시다. 여기 ‘부동의’ 의견에 나와 있는 수치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고쳐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시부담액은 2012년 399억원이라서 부동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99억원이 흘러온 논리를 가지고 제대로 된 숫자를 넣으면 216억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굳이 ‘부동의’를 하면서 수치를 과장해서까지 할 것이 있었느냐?

그럴 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원가에 대한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부동의서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최소한 여기서 얼마가 듭니까?” 했을 때 재료비에 식판 닦는 퐁퐁, 거기에서 저는 그것을 재료비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으로 하면 초등학교 578억원이고 중학교 550억원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부대비에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대비는 되풀이 이야기합니다만 이번에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안 되는 논지에서 빠져도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래도 나가는 똑같은 금액이고 저래도 나가는 똑같은 금액인데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대비는 대구시가 한 번도 부담한 적도 없는 것이고, 아까 황용기 국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고정비용이라서 그것을 대구시가 부담한 적도 없고 그런 부담할 계획도 없고, 또 사안의 결정에 따라서 바뀌지도 않는 것을 왜 여기다가 넣어서 399억원이라고 부풀려놨을까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로서는 늘리거나 줄인 적이 없습니다.

시 부담액이 399억원이 아니라니까요. 친환경으로 해서 초등학교 급식 다 해도.

교육청에서 853억원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30% 적용했고 60%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 보낸 것이네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의무급식 총 경비 가운데 10분의 3 이상을 하기 때문에 총 경비로 해서 부대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논지는 자금여력이 없다 할 때 추가로 얼마가 부담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

부대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데 마치 추가로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계산을 뽑아왔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대비용 중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무상되는 것하고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두 가지지.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만 만약에 현재 급식비가 100억원이라면 100억원의 30% 부담하느냐, 60% 부담하느냐 비율 개념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0억원이라는 개념 속에 저희들은 부대비용 포함된 853억원을 그 100억원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임의금을 빼거나 넣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저도 말씀드릴게요. 친환경이 아니고 지금 같이 일반 식자재를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추가비용이 627억원이 들고 대구시 부담이 30%라면 188억원입니다. 전체가 627억원, 대구시가 30% 부담하면 188억원입니다. 어디에도 이런 숫자를 가지고 ‘부동의’를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가 1,00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청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이 아니고 본 위원이라도 오전만 해도 검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하고 부대비용까지 포함해서 본질하고 어긋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비용까지 해서 과장된 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좌우간 틀렸습니다. 부동의 근거를 가지고 베이스로 하고 있는 수치, 추가비용 이것은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교육청 자료가 틀렸다면 제가 동의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틀렸습니까?

교육청은 의무급식 총 경비…

제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무엇을 과대하게 숫자를 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릴게요. 친환경 300원, 350원, 400원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300원, 350원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관련조례 제정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초등학교 270원, 중학교 330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주도?

예.

초등학교 얼마요?

270원, 그다음에 중학교는 330원.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한 20원, 30원 붙여서 그냥 300원, 350원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주도 언제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했어요?

예.

작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네요. 지금 친환경 식자재 구매 보조를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지요?

예. 우리 시청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주고 있지요?

평균 2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저 190원, 최고 380원 하고.

예.

그것은 이것 제주도하고 다르네요?

시청에서 일부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또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량으로 하면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산지에 따라서.

평균 230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계산 넣어놓은 것이 평균 350원인데요?

저희들 대구는 또 생산지 가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류비용이라든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학교에 지원은 어차피 돈 지원해 주는데.

예.

지금 230원 지원해 주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왜 300원, 350원, 400원으로 계산해서 소요비용을 했냐고요?

우리가 평균 230원이 들어가는데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생산지가 없었습니다. 경북하고 저희들은 물류비용도 없고, 또 아침시간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누구한테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어보고 적정선이다고 해서 했습니다.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민해서 300원, 350원, 400원 한 것이 아니지요? 무슨 주먹구구도 아니고. 대구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에 있는 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제주도가 230원 하니까 에라 이것 한 30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 했는 것인지, 또는 버젓이 230원 평균하고 있는데 50%씩 붙여서 좀 튀기자 한 것인지, 그래서 그 숫자를 크게 보여서 시민들한테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이런 것 하면 안 된다고 겁을 주려고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식자재는 어떤 물량에 따라 다 다른데 서울 같은 데는 거의다 초등이 2,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300원, 350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라도 좋은데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원가조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부풀려 놓은 거에요.

그래도 서울보다는 좀 적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부대비용은 이제 논지에서 빼고요. 추가로 얼마가 되는 것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식재료비가 이렇게 주먹구구일 수는 없습니다. 뭘 친환경으로 하는지도, 지금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시·도의 기록을 죽 봤는데 쌀만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여기 무슨 식재료를 친환경으로 하는지에 대한 정의도 없으면서, 그 정의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300원이고 350원, 뭘 사는데 엽채류에 대해서 친환경하려고 한 것인지, 육류에 대해서 하려고 한 것인지, 쌀에 대해서 하려고 한 것인지 다 하려고 한 것인지, 다 하면 분명히 이것은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뭘 하려고 한 것인지 정의도 없이, 그렇지요?

예.

정의도 안 하고 300원, 350원 한 이것은 참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것 자그마한 사항도 아니고 온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 원가계산을 이 정도로 엉성하게 한다면 어느 시민들이 교육청을 신뢰하고 교육청이 정교하게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도 친환경으로 뭘 할 것인지 정의하고 얼마가 드는지 조사를 하십시오.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정확하게 정말 지금보다 무상복지라든지 급식비를 늘리든지 하면 정말 이만큼 듭니다,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알려 주셔야 되지 제주도 270원이니까 우리는 30원 더 붙이고, 제주도 330원이니까 20원 더 붙이고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친환경이란 용어는 저희들이 국산 지역생산품 이야기한다면 FTA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 과연 우리 학교전체에 납품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도 저희들은 상당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친환경이라는 이 용어자체에 실제로 있는 뜻이 우리가 진짜 농약도 안 치고 그런 제품이 될 것인지 정의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냥 국산 이런 제품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친환경에 대한 정의도 어렵다, 친환경으로 하기에는 물량을 다 댈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것이 예를 들면 부동의의 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보고 ‘아, 이것은 친환경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부동의의 사유가 되어야 되지 친환경으로 뭐 그런 고민없이 ‘제주도가 270원이니까 우리는 300원 하면 원가가 이렇습니다.’가 부동의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빠른 시기에 더 해 보고 논의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동의, 부동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성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김원구 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비유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중에 5,000원짜리 정식 있잖아요? 잘 먹잖아요, 그렇지요?

예.

5,000원짜리 정식하고 지금 중학교 급식내용하고 질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관계관께서 봤을 때 5,000원짜리 정식내용하고 우리 중학생들이 먹는 급식하고 질로 봤을 때 비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학교 급식의 질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점심식사 했습니다마는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에 지금 급식하는 그 질이 시중에 5,000원짜리보다 높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가격에 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가격에 비해서 높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중에 5,000원짜리 정식은 원가가 얼마 치이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원가가 20% 넘으면 장사를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5,000원짜리 같으면 원가가 1,000원이 들어가면 장사가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집세 줘야 되지요, 인건비 줘야 되지요, 그다음 또 세금 내야 되지요, 업자 마진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가 5,000원짜리 밥을 먹지만 시중에는 1,000짜리 이상 원가가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헛장사한다는 것이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급식은 인건비만 들어가겠지만 집세 안 들어가잖아요, 세금 없잖아요, 마진 없잖아요. 그러면 2,600원짜리 식사 내용 같으면 적어도 시중에서 1만원 내지 1만 2,000원짜리 정식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중학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 식자재의 원가가 엄청 턱없이 높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이런 어떤 공익 내지는 어떤 우리가 개인 사비용과 공비용과의 차이가, 제가 이런 소리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생략합시다. 어떻든 이것이 자꾸 발전되면 말이 있으니까. 어쨌든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렇다면 방금 김원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 딱 증명이 되잖아요. 이것 고치십시오. 이것 아닙니다.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끼를 하는데 많은 인원을 쓰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영업하시는 분하고 공적인 어떤 이것을 운영하다가 보니까 한 끼를 위해서 일시에 인력이 투입되고 그 이외의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눈먼 돈이 되어서 내 개인의 집안의 사용 같이 그렇게 알뜰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제가 지금 확실한 증거를 댔잖아요. 시중에 5,000원짜리 밥하고 우리 중학생이 먹는 급식 2,600원짜리하고 거의 대등하다고 봤을 때 결국은 시중에는 1,000원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거에요. 1,600원 더 비싸게 먹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시중에서는 1만원 내지 1만 2,000원짜리 밥을 우리 중학생 한 끼 급식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 딱 계산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총 재료비가 한 60% 이상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반비로 들어가는데 만약 그럴 때는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이런 식품 자재비를 비싸게 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위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를 위해서 지금 부교육감 오셨는데요. 부교육감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관계 다루다가 저희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오셨으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우리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이 발의해서 올라온 조례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사도 하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시에 집행부의 입장도 들어봤고, 또 3개 구청 입장도 들었고 교육청 입장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상급식을 전체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것이 답변인 것 같아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

부교육감님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실 때 “보편적무상급식보다는 맞춤형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예산사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맞춤형급식이 소득수준에 따른 급식의 그것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린 답변하고는 내용이 같습니다.

같다고 봐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 어떤지, 또 각 구·군의 재정상황,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는데 오전에 다녀가신 동구, 남구, 수성구 이렇게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동구는 22%, 남구는 17%, 저는 우리 대구에서 가장 좋은 수성구는 한 50%는 되는가 싶었더니 29%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구·군이 전부 보조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내용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출부분을 또 보면 일반·공공행정, 교육·문화·관광·환경·보건·농림·산업·지역개발·과학기술 여러 가지 시나 구청이나 종합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군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가 사회복지예산이 전부 지금 50%를 다 넘어섭니다.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5~6년 전부터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하는 대구시나 구·군에서 한 분야에 전체예산의 60%를 육박한다면 다시 말하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청하시는 분들도 현실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구시의 지금 예산이 한 5조 4,000억원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본다면 34%가 소위 기본경비입니다. 경직성기본경비이고 30%가 복지비입니다, 우리 본청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한 36%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경제·관광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데 그중에는 다 꼬리표가 달린 매칭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시가 꼬리표 없이 나름대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1,000억원 정도 내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우리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5%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47%, 그러니까 5조 5,000억원이나 되는 광역시의 재정상황이 가용재원이 1,000억원밖에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시의 집행부에다가 나무랄 일도 아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DJ정부나 노무현정부나 또 현 MB정부나 그분들 대통령 나올 때 공약 다 했습니다. 지방자치 내실화시켜 주고 지방분권 시켜 주고 특히 재정분권 이룩하겠다고 하신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든지 좀 마음에 들게 진척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와서는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의원 16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지방의 실정을, 대구시의 사정을, 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산을 쥐어짜서라도 허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상급식 부분,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30~40대 학부모들 IMF 맞고, 금융위기 맞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사람들. 소득수준은 구미 가서 벌어오고 진량공단 가서 벌어오기 때문에 전국에 3위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소비수준은 그 할아버지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어느 도시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복지, 선택복지, 차별복지를 떠나서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어렵게 살아야 되는 30～40대 학부모들에게 자녀 급식 이것만이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답답하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 해 전에, 그러면 늘 제가 대구시에 하는 말이 “교육청에 주는 법정경비라도 제때 좀 줘라.” 우리 교육감님, 대구시로부터 받아야 될 법정경비 얼마나 됩니까? 제대로 잘 주고 있습니까? 잘 안 될 것입니다.

예.

대구시내에 교육격차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내에 교육격차나마 줄여보자고 교육격차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를 만들고 제가 시에 사정사정 구걸을 한두 번 했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예산 좀 달라. 다만 100억원만 좀 달라. 100억원 가지고 교육이 열악한 서구, 남구, 북구 이런 데 좀 지원하자.” 수도 없이 이야기해도 제가 매년 받은 것은 10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다는 것을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재정상황이 어떤지 자료가 대충 왔어요. 우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늘 지적을 당하다시피, 좀 전에 예결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보고하실 때 경상경비가 79%라고 그랬잖아요?

경직성경비가.

경직성경비가. 다시 말하면 21%가 사업성경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에는 2,000억원이고, 불용액이 2,290억원이고, 물론 순세계잉여금 매년 이렇게 넘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이 예산 운영하는 것이 너무 방만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짚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수준 같으면 시에 기대지 말고 교육청이 무상급식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보면 올해 전체 본예산의 경우에 75.6%가 중앙정부에서 주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이전수입이 16.1%, 우리 자체수입이 거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 저희들도 그것은 크게 반성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불용액이라든지 잉여금이 그대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어서 사실은 이때까지 이듬해 교육재원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겠지요.

올해 저희들 기존 우리 사업에다가 만 5세 누리과정이라든지 폭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런 불용액이나 잉여금이 거의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 자체를 해서 그냥 남고 불용액이니까 그냥 무상급식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못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피치 못할 재정형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육청이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몇백억원 정도는 무상급식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부교육감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무상급식 쪽에도 지원을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난해도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해 와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무상급식에 넣어줬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단단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면 답답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보이소. 더 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진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지역에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도 썩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와서 설명해 주고 부족하면 가서 조사해서 가져 오고 우리 마음에 100% 다 들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직원들은 무엇을 하나 물어놓으면 함흥차사라. 좀 바꿔 주십시오.

예. 바꾸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현장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챙기겠습니다.

특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교육감님이 대한민국 교육에 정성들여 애정을 가지고, 또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두루두루 다 섭렵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의 부교육감을 맡으셨으니까 제대로 된 대구교육이 될 수 있도록, 또 공무원의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교육감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사회에 이슈화되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상급식을 늘렸더니 원어민교사 수가 줄어들어서 교육이 부실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금도 부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늘리면 비가 새는 교실에 있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그것 연관성 없거든요. 시민들한테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줄이면 그다음 연관해서 이것 줄어드는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렸는데…

제 말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급식을 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를 펴시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했더니 이것을 못하게 됩니다.”라는 인과관계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 겁주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보고 하라고 그러면 “무상급식 더 하게 되면 정년 앞두고 해외 놀러가는 교장선생님들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정년 앞두고 몇백만원씩 유럽 여행 보내고 하는 그 경비 줄인다는 소리는 왜 안 하십니까? 시민들 겁주는 그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교육청에서 무상급식 늘리면서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렸고요. 우리 교육청이 재량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수활동지원 이렇게, 지금 전체무상급식으로 갔을 때는 이런 개연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입니다. 무상급식 늘리면 비가 새는 교실 못 고치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에 그렇습니까? 인천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무상급식을 늘리면 어떻게 해서 원어민교사가 줄어듭니까? 무슨 연관관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서울교육청에 그런 경우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비가 새는 것을 못 고친다고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겁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것 하면 이것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아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경제교통위원회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시 입장을 말씀드릴 때도 일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기초로 하기로 했는 취지는 규모면으로 봤을 때 광역단위가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웠지 않았느냐 이래서 저는, 지금 타 시·도에도 어떤 군이라든지 일정규모에 한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군 단위라든지 그런 기초는 몰라도 대구시 전체에…

서울특별시에서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서울시에서는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서울시 조례에도 광역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바꿔서 기초단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시는 필요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무상급식 서울에서도 거의 전면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전면으로 함으로써 급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제가 급식에 대해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까 윤성아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단계를 최대한 줄이고 직거래방식이나 그런 것을 함으로써 보다 값싸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 그것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구조라는 것이 늘,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늘 반복되고 있는데 생각과 달리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선 작은 부분부터 하면 할 필요가 있지 이것을 처음부터 대구 전체를 담당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이 계속 되기 때문에 급식비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편적복지라고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계획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해서 공짜밥을 먹는다고 하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급식의 질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생각보다는 왜 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느냐는 질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의를 두 분한테 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금의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대구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서 아주 관조하는 입장으로 있는데 우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 주관이 되었어야 될 일 아닙니까?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에 교육청이 중심에 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재정부담 문제 때문에 아마…

재정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관이 교육청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지금 시가 정점에 서서 전체를 해도 주민발의에 의하거나 지급률을 봐서도 대부분의 돈을, 더 많은 돈을 교육청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채무를 다 떠안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관이 교육청이 되고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발의에 따라서 시장님이 했기 때문에 지금 바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은 교육청 주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는 교육청 업무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부동의 사유에 보면 “학교급식과 관련해 시장에게 과다한 책무를 부과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다한 책무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정전출금입니까, 비법정전출금입니까?

현재는 비법정으로.

비법정이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 자발적으로 혼란의 한가운데 뛰어드신 거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놓고 “과다한 책무를 부과하고” 그럽니까?

조례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스스로가 이런 과다한 책무에 뛰어들어놓고는 그다음에 “과다한 책무이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조례안 내용이 교육감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시가 지원하는 것하고 시장이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계획을 짜는 그것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시가 재원배분 분부터 급식지원센터에까지 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것은 자발적으로 가신 것이지요?

예.

그다음에 문제 보면 “학교급식업무에 대한 교육감 고유권한을 침해합니다.” 그러는데 그전에도 침해했네요? 비법정전출금 안 줬으면 침해 안 할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께서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 비율을 높이거나 이래야 되는, 100% 이런 것이 아니고 높이게 된다면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렇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 분담비율이라든지.

비율을 높이면 고유권한 침해하는 것 아니고 과도한 책무 아닌 것입니까?

2014년까지 40% 하면 두 분께서 동시에 지방선거로 당선되셔서 그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협의하셔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부동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사유도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마 예산편성권 10분의 3 이상 내라 하는 것이 예산편성권 침해는 아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답이 그렇습니까? 예산편성권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중에 무엇은 몇 퍼센트를 정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법령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 아닙니까?

법에 근거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급식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편성권 침해 아닌 것이네요?

그러나 시기와 비율을 언급하는 것은 일부 침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울시도 처음에 했는 것에 대해서 위헌소지가 있어서 헌법소원을 했다가 또 선거과정에 시장이 바뀌면서 소 취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헌법소원을 안 했고 대법원에…

대법원인가요? 소를 취하했으면 더는 없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논리는 한번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왜 소를 취하했을까요?

당선자께서 무상급식을 하기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소송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감이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급식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소를 제기했었는데…

전임 시장께서 제기했지요. 그런데 후임 취임을 하셔서 시 조례를 그냥 수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의’에 대한 논리 중에 이것은 안 맞는 거네요? 서울의 경우는 수용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이것은 부동의 사유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소 취하했는 건데요?

그것은 서울시 사정이고요. 저희들은 다르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이것을 가지고 거부의 사유를 삼은 데가 있습니까? 과도한 책무가 부과되었다든지 주관이 교육감이 아니고 시장이라서 안 되겠다, 이런?

지금 우리 조례가 서울시 조례와 유사합니다. 다른 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가 진정된 것 아닙니까?

되었고, 다만 급식센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부동의 사유 중에는 적절치 않은 사유가 아닌가, 이미 해결이 다 된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진짜 무상급식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이 시청과 교육청은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마 같이 대구시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공감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양 관계관께서는 사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같은 고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아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 불용액 2,000억원 중에서 예비비 1,000억원 빼고 1,000억원만 가지고 1년분만 해도 할 수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사실은 시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일단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그런 행정적인 의무가 있고, 교육청은 바로 의무급식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정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두 분 관계관께서 충분히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1년 정도 해왔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기부법하고 모금법 전부를 찾아보았습니다만 법에 위반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 공동모금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모금회 그것도 학교단위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가칭 무상급식을 위한 공동모금회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다시 말하면 공동모금이라는 것은 기부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덜 가진 자는 1,000원 내도 되고 또 많이 가진 자는 10만원 내도 되고. 그래서 같이 참여한다는 데 대해서 상대적인 위화감이나 허탈감, 아니면 소외감 이런 것들도 서로 없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에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성도 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장 주도로 일단 시범적으로 무료급식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조직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으면, 이것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획기적일 것이고,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우려가 더 많겠지요. 이것이 혹시 잘못 운영이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잘 시도를 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렇지요?

예.

한 번쯤 이것도 해보면 고육지책으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워낙 재원이 부족하니까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토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하고 오늘 이런 의정단상에서는 이야기를 다 못 드리겠고 필요하다면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도 드리고 그렇게 의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이 안을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추진이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전체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저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기금법하고 모금법이 조금 다르고요. 기금과 모금의 용어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법에 위배되는 것은 국회에서 법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이라면 한번 검토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는 것이 자료가 방대해서 그런 것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 것은 36%까지 급식을 했을 때 어떻게 무상급식을 선정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계셨구나.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무상급식을 한다고 답변을 하기에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에 150만원이면 몇 명이고 그중에 무상급식이 몇 명 됐으며, 10% 단위로 그다음에 몇 명이었는데 무상급식이 몇 명 그것을 요청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교육청은 36%를 하기 위해서 140%를 처음에 한번 해서 신청을 받았는가 봐요? 최저생계비 140%.

예.

했더니 36%를 주기에 턱없이 학생수가 모자랐는가 봐요.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90%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그래도 36%가 모자랐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올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까지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최저생계비의 190%면 월 소득이 얼마쯤 되는 것 같습니까?

3,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0%를 모 집단으로 하면 34%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서 신청을 더 받는 것은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되어서 제가 얼마나 신청을 안 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도무지 안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신청 안 하는 것은 이 정도면 내가 돈 내고 먹겠다,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궁박하지 않으니까 친구들 보기에 창피해서 신청을 안 하고 바로 나오면서 찢어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0% 미만에 있는 데서 놓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는 제일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아왔어야 될 것 같은데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소득이 제일 밑바닥부터 쌓아올리려고 저소득층 급식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190%를 해도 놓쳤는데 도대체 얼마를 놓쳤는지 파악도 안 돼요. 이렇게 무상급식을 선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니까 그런데 부교육감, 이렇게 정책이 실패해서 헛돈이 나가고, 윗부분에 헛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라면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로 한 50%쯤 하면 제 생각에는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최저생계비 140%, 190%가 아니고 300%를 해도 못 채울 것 같아요.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 어떻게 놓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하마 오전에 했는데 “집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밑에서부터 채워서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파악도 못하면서 돈을 몇천억원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다 이해되셨지요?

자료를 제가 사전에 알았으면 바로 챙겼을 텐데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190% 놓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위로 상향조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놓친 아이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190%는 많아요. 한 달에 4인 가족 소득이 300만원이면 그로스(gross)로 하면 400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상급식 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 주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올리고 있는데 말하자면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자고 드는 것이지 저소득층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돈 쓰자, 남기지 말고 써야 되겠다는 것이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이미 실종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예.

이 자료는 파악해서 제출하세요. 오늘 할 것 같아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전 10시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렇지요?

곧 확인해서…

여태까지 파악 안 하고 돈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시간이 되면 되는 대로 조속히 해서 봅시다. 보고 얼마나 놓치고 얼마나 소홀하게 선정하고 지급하고 있었는지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고 안 되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와 시교육청의 부족한 자료에 대한 보완제출을 받고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급식현장의 의견청취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회기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윤성아 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아 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윤성아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 급식현장 방문 등 의견청취를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시와 교육청은 부족한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