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의식 의원 발언
김의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들은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로 선정된 조례입니다. 1.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녕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로 선정한 조례로 조례의 정비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이 미비하거나 조례제명을 띄어쓰기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경
전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하고, 결핵예방법의 전부개정으로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 감면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조례의 조문이 불일치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염병관리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12월30일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김의식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태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숙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재준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로 선정한 조례로 조례의 정비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조항이 미비하거나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경
전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가능 대상자를 추가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입법의 형평을 맞추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11년5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화·김의식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조례로 선정한 조례로 조례의 정비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행하는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관계규정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하려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경
전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띄워쓰기에 따라 제명의 띄워쓰기를 바르게 하고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가축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의 변경사항을 단순하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의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