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0일 김영수, 김영숙, 신용일, 유제국, 최민기, 유영오, 주명식, 김병학, 안상국, 주일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4월 12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김영수, 김영숙, 신용일, 유제국, 최민기, 유영오, 주명식, 김병학, 안상국, 주일원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토되어 온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와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782호 천안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도 지역상권 보호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인접 시·군과의 공조 협의를 통하여 의무 휴무 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례를 제·개정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시행령도 공포되어 상기 조례 내용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인접 아산시와의 의무 휴무 지정일을 통일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시행 시기도 가급적 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감안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본 안건은 이미 여러 차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서로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진하는 시행 시기만 아산하고 맞춰서 했으면 하고,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 해당이 돼요. 49%, 51% 이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우리 시에도 지금 세 개 있는데 늘어나면 51% 이하도 이렇게 규제할 수도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 건의해서 그것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단 지금 이 관계는 51% 미만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쪽 업계에서 별도의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이 없었나요?

관련 업계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그분들 의견은 평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때 조합, 전통상인회, 대학교수님들, 우리 시의원님, 다 참석을 했었는데 다 공휴일로 지정해서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반발은 없었고, 평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지요?

예, 다른 반발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점포에 한해서 영업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예.

이 숫자가 몇 군데나 될 거 같아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SSM이 16개, 대형마트가 8개입니다. 그래서 24개.

24개, 이 24개에서 일어난 매출행위가 얼마 정도 좌우합니까? 천안시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 24개 우리가 제한하지 않습니까? 제한하는 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얼마나 좌우하느냐고요.

이것이 몇 %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계산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이거, 마트별로 다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영세 상인들이 얻는 이익이 얼마 정도 된다고 추측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중에 22% 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했을 때는 22억이고, 평일날 했을 때는 13억이 감소됩니다. 마트가. 13억이 감소되는데 그렇게 잡았을 때 감소가 연매출 감소가 22억에 24일 잡고 매출액 감소가 9.2% 정도 됩니다.

그 자료좀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어린이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 시설의 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784호 천안시 어린이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저변의 성장 가치에 밀려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어린이안전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등하교, 놀이, 오락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어린이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조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어린이안전에 관한 사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에 기본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규칙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세워야 되고 기본계획을 하려면 1년 단위 시행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시행규칙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든 다음에 시장이 또 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까 만든 후에 협의회를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적용대상에 보면 중요한, 조례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학로가 좀 눈에 띄어요.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야 관리부서에서 평상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학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실 방안이세요?

이 어린이안전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 과 뿐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교통과, 관계 부서가 여럿 있습니다. 또 교육청도 해당이 되고 경찰서도 해당이 되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기본계획에도 그 시행계획에 넣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삼은리에서 쌍둥이들이 같이 한 번에 버스에 치어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제 지역구인 쌍용동 용암마을 횡단보도 상에서 관광버스에 초등학교 3학년 짜리가 치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지요?

예.

제가 그 사건 때문에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 지역민들이 과속방지턱 이런 것좀 만들어달라고 막 탄원서가 오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4차로라 안된다 이거예요. 4차로라. 이것이 정말 현실성,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현실성 있는 그런 정말 대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기, 다 중요하죠.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통학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통학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 때 통학로에 대해서 좀, 매번 사고가 나서 관련 부서에 대책을 요구하면 매번 법 타령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거 어려워요. 현실을 무시한 법 타령, 좀 통학로에 각별히 현실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는 그런 실효성 있는 좋은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이 법규를 준수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4차로에는 안 된다고 하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가장 큰 목적은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도로법이라든지 교통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해야지 그걸 또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월권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도로과라든지 교통과, 경찰서 하고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실 때 통학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조례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거 같은데요, 지금 학교 앞에 불량식품을 파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방구나 이런 데에서 학생들한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안전을, 유발하는 식품들이 학교 앞에서 아직도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것을 규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활동들을 좀 같이 학교 앞의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규제, 아이들이 손닿는 곳에 안전한 식품 이런 것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행 속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금 학교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통학로 시설 이런 것들을 많이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원 위원님 말한 대로 4차선 도로에 접한 곳이라 방지턱 조차 만들지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인도를 복원한다고 해서 휀스를 쳐놔서 그 인도가 사실 2명이 통과하기도 어려운 구역이 많이 있어요. 휀스는 쳐놨는데. 그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인데 사실 그 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니지 않고 차도로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들 통학시간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10조에 지원사항에 되어 있는데 그 간에 봉사단체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학부모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민간단체와 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80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가전리 307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하천을 변경코자 하는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결정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서 당초 37만 8,912㎡에서 2만 5,252㎡가 증가한 40만 3,164㎡가 되겠습니다. 94쪽 변경사유입니다. 학교 시설 확충해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방재시설의 하천 결정 변경 내역입니다. 인근에 있는 소하천 잿발천에 대해서 학교 구역선과 소하천 경계선과 불일치로 인한 소하천 경계 조정이 당초 3만 2,774㎡보다 30㎡ 증가한 3만 2,804㎡가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95쪽 도시계획 세부시설 기본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내용과 건축 총괄조서인 98쪽까지 건축 세부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9쪽부터는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제시) 위치는 병천면 가전리 307번지에 속해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현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정 시설이고요, 여기 보면 파란 부분으로 이렇게 어느 부분은 부지에서 정형화를 하고 또 어느 부분은 학교 증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군데의 토지를 100%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도 건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도면상 좌측으로 보시는 부분은 학교부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학교 체육관하고 쓰레기 집하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또 우측으로는 생활관인 기숙사를 신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 하단 부분은 운동장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780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교시설 확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병천 캠퍼스에 결정되어 있는 학교 및 하천 시설 등의 도시계획 시설 등에 대한 천안 도시개발 계획 결정 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병천 캠퍼스 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장에 수반되는 것이므로 시설물 및 경계 확장으로 인한 인접 토지와의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우리 대학에서 시설물 확충과 운동장 시설, 기숙사 하는데요, 하나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쓰레기 집하장으로 인근에 민원 소지는 없나요?

예, 그 부근에 축사 한 곳이 있습니다만 민가는 없습니다.

이것이 상동리에서 넘어오다보면 우측 축사 바로 옆에 위치가 되나요?

예, 도로 옆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집하장이 되면 시설부분을 좀 잘 점검해서 깨끗하게 분리수거 처리가 되어서 서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천 쪽 여기도 민원 소지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예, 민원 소지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본질문에 앞서서요, 이게 자료를 준비할 때 100쪽 보시죠. 이것이 위원님들이 비교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100쪽은 위치가 좀 안 맞아요. 동서남북이. 자료가. 그렇죠? 100쪽하고 103쪽, 102쪽 전부 방향이 어떤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맞춰 주세요. 그래야 비교해서 보기가 편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3쪽하고 104쪽도 그래요. 기정하고 변경하고 한 면에 다 보이게끔 해줘야 위원님들이 기정하고 변경을, 103쪽하고 104쪽이 지금 넘겨가면서 봐야 되니까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이런 거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잿발천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측량을 해본 결과 학교 구역선하고 경계가 불일치 돼요. 그 부분에 한 30㎡ 정도를 경계 조정을 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이 늘어나는 거죠?

예, 예.

이 도면 상에 위치가 이 하천이 어딨게쯤 되는 거예요?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101페이지 상단부에 소하천이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102페이지 하단부 좌측에, 추가로 매입되는 부분….

예, 매입하면서, 그러니까 하천이 좀 더 늘어난 102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하실 때 신경좀 더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관리과장 김영태 수도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요금부과에 대한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 시책에 맞춰 요금 감면제를 신설하고 수도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경보호 표준급수 조례안에 맞춰서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공동시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으로 규정해서 명시하고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것으로 만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감면과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검침 업무의 위탁 대상 범위를 법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도시 인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은 수도법이고요,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2월 21일부터 2012년 3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의안번호 1783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요금부과에 대한 업종 부분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 시책에 맞춘 요금감면 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수도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범위를 개정하였으며 환경부 표준급수 조례안에 맞추어 조례의 일부 용어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근들어 부쩍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고 출산장려정책 차원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만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 세대와 인터넷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 등 해당 시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도시인구 기준 변경은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 후 천안시 인구수에 맞는 대행업소수의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주요 개정내용이 다섯 가지네요.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세자녀 이상의 수도요금 감면이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런데 그냥 월간 2,000원씩 정액으로 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아니, 그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2,000원 가지고 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데 월간 2,000원이, 이것이 감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세자녀 이상 가구가 천안시에 8,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데이터는 제가 봤어요.

관리과장 김영태 2억 정도 감 되는데요….

예, 연간 2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한 세대에 월 2,000원 감면해주고 이것이 생색내기지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초등학생도 요새 2,000원 주면 화내요. 지금 이 감면 대상 이거 말고도 국가유공대상자가 있는데 전체가 다 2,000원씩 똑같이 감면하고 있나요? 이 조례의 감면 대상자들도.

관리과장 김영태 예, 2,000원씩 감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0원씩 감면을 하고 있지만 사실 36억 정도가 감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 감면 대상자 연간 하면 2,000원씩 하면 연간 36억이나 된다 이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아니, 전체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과연 월 2,000원 감면해주고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검침업무 위탁대상을 지금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했는데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것이.

관리과장 김영태 전국적으로 수도 검침업무를 법인에서 위탁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주부검침원들을 활용한다든지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전 지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라고 명칭을 해놓으면 주부검침 활용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과 좀 부합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법인에 위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현재 주부검침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지금 현재 주부검침원이 검침하고 있는 게 위탁방식으로 들어가나요? 해석상. 저희가 고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과장 김영태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부검침원이 하고 있는 거에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번에 보면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 수용가에게 요금감면인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김영태 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바로 시행이 될 텐데 인터넷 자가 검침 시스템이 현재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개인 인터넷 활용만 가능하면 해서 자기들이 검침을 해서 수도사업소에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현재 다 구축이 되어 있냐고요. 현재.

관리과장 김영태 예, 인터넷만 가능하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천안시에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구축이 되어 있는가 아닌가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인터넷 자가 검침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 감면 되나요? 이것이 자동납부, 자동이체 이런 거와는 별개로 검침에 따른 면제인데….

관리과장 김영태 그렇죠. 일반 가정 검침하는 비용이 전당 500원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터넷 접속해서 해주면 그만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가당 500원이요. 이것은 자동이체 이런 거와는 별개로요.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리고 자가 검침과 관련해 이런 혜택을 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시행하는 건가요? 첫 케이스인가요? 과거에 실시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관리과장 김영태 천안시에는 처음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지금 검침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많은 지적을 하고 대안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사실 이 검침업무라는 게 너무, 뭐랄까 안할 수도 없고요, 요금부과하려면. 그런데 검침업무가 매달 이루어지는데 이 수용가 세대수를 따져본다면 사실 이것이 되게 뭐랄까 돈잡아먹는 하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침 시스템이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수도사업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하셔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옥외 검침 시스템이다, 뭐다,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큰 애로점이 없죠. 그런데 이런 일반 단독주택가나 일반 주택가가 문제인데 이것을 자가 검침, 저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자가 검침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자가 검침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 현관문 안에 계량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 자가 검침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관리과장 김영태 예, 지금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도도 얼마든지 의욕만 가지고 하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관리과장 김영태 수도검침은 수직이나 어떤 방법으로 계량기를 달 수가 없거든요. 항상 수평으로 달아야 되는데 집안에, 바깥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놔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터넷 자가 검침만 하는데 저기는 검토 안 해보셨어요? 문밖에 가스처럼 아파트 들어가면 문밖에 자가 검침부가 있어서 검침원은 가서 그거만 적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태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참여율이 낮습니다. 일반 가스나 전기처럼 그냥 보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뚜껑을 열고 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안 합니다.

시행은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인센티브를 안주니까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계세요?

관리과장 김영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침원이 들어가서 뚜껑 열고 확인하는 그 시간과 밖에 검침, 굳이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검침부에 기록하는 것과는 효율성 면에서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번에 고려가 되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검토에서 뺐습니다.

시범으로도 한 번 해보시고 그런 것도 안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셔서 검침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대행업 허가가 지금 4만 명에서 6만 명이면 우리가 지금 60만 잡고 지금 업체가 오히려 좀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업체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8개 업체가 시·군 통합 전에 있던 게 갱신이 되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단순하게 보면 어쨌든 업체수가 줄어드는 건데 현재 대행업 허가 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라고요?

8개입니다.

8개고, 인구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상향조정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8개지만….

더 보호해주는 게 아닌가요?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95년도 이전에 계약이, 그러니까 갱신이 2년에 한 번씩 되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앞으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두 개 업체를 더 늘려서 10개 업체로 하려다 보니까 과다경쟁도 생기고 부실도 우려되고 해서 적정하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예.

8개에서 10개로 늘리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4만에서 6만으로 상향조정하는 의미는 좀더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더 허가업소가 늘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그냥 기존 업체들만 기득권을 놓고 보호해주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공무원이 10명이고요, 주부가 40명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 다니는 사람들 있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농촌지역에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다닙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주부검침원은 차량비도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을 주로 맡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시골지역을 나갑니다.

그러면 친절교육 같은 것을 합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친절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있으면 더욱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와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던 사항인데 이런 기회가 되었는데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수도검침원 위탁대상 범위 개정 해서 법인에서 법인 또는 개인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위탁되고 있나요? 안 되어 있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이것을 위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가요?

관리과장 김영태 그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법인이 위탁 받아서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주부검침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범위를 법인으로 한정해놓으니까 주부검침원 쓰는 것도 사실은 법에 근거 없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 또는 개인을 추가해서 좀더 업무의 효율성 또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4만에서 6만으로 늘리는 거, 법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8개 업체 기준으로 보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타 시·군에는 이것을 인구 어느 정도에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게 있나요?

예, 파악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업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년에 얼마만큼 공사가 나오느냐의 금액의 선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어느 정도 맡느냐 이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군하고요.

이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58만 명인데 8개 업체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개 업체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1년에 공사 금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늘렸을 경우 약 1억 4,000 정도 한 개 업체당 일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주 같은 경우 67만 명인데 11개 업체, 그러니까 13억의….

과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앞으로 구역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대행업 자체를 건건이 다 입찰을 주겠다는 거예요?

건건이 입찰이 아니라 대행업 8개 업체를 10개 업체로 늘려서 이 급수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로 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선정할 때….

예,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랄까 이런 것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보다는 여기 업체가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공정 경쟁이 이루어집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몇 가지 중에서 몇 가지 질문좀 드릴게요. 인터넷 자가 검침 참가자 감면은 500원 정도 해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부분에서는 관련이 없지요?

관리과장 김영태 자동이체는 1%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보면 1개 가정집에서 평균 보면 1만 5,000원 정도 내시는 거 같은데 맞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러면 1%면 150원 감면해주신다?

관리과장 김영태 그건 계좌이체만 해놓으면 스스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사람의 힘을 빌리지는 않지요.

거기에 1%를 감면해주는 거다. 그리고 18세 미만은 2,000원이랬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2,000원이면 10% 정도 감면해 주시는 거네.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면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요새 신세대가 아시다시피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관리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 정도의 감면을 신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실시하는 겁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경기도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천안이 두 번째로 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이 10% 정도?

관리과장 김영태 예. 2,000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2,000원 하니까 큰 의미를 못 가져요. 2,000원에 대한 의미가 실질적으로 감면이 되면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1만 3,000원, 1만 4,000원에서 대부분이 부과가 되는데 한 세대당, 그러면 이거 뭐 한 3,4십% 정도 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이 부분은 지금 최민기 위원님하고 주일원 위원님이 질문 잘하셨는데 이 부분이 기존 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입이 절감이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취지도 있습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은 8개 업체라 10개 업체로 늘어나는 경우 이 공사하는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4만 명이었으면 우리가 지금 15개 업체는 되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4만 명이었다가 6만 명이니까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4만 명당 했으면 15개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0개 업체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크게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과당경쟁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되고 부실공사 우려도 되고 이런 정책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사업만 합니까, 다른 사업은 안 하시나?

지금 여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 사업만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천안시에서는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또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현재가 1억 5,000이고….

그거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타 자치단체도 검토하셔서 또 이런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제약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태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업종 구분을 그냥 일반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용으로 하다보면 비쌉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용으로 업종을 바꾸면 감면이 됩니다.

아주 감면해주기는 무리가 있나요? 그런 요구사항이 많죠?

관리과장 김영태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운영비에 그거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지금 경로당이 서른여덟 군데가 있고요, 마을회관이 81개소, 총 합쳐서 경로당이 666개입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그것은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료로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태 일반회계에서 주로 보전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도 천안시 예산이고 일반회계도 천안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로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과장 김영태 예.

관리과장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