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박돈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 이송된 경제통상국 소관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으로 총 1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정해용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돈규·오철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의원 발의)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오늘 신기술산업국 소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쪽의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쪽의 대구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12쪽에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의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바뀌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의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12조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2항 중 ‘3,000㎡ 이상의 공공부문 건물 신축 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1조 공공부문 제1항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22조 산업부문 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1일 전부 개정되고 명칭이 2011년4월2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설치의무기관의 건축물은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조례 개정 시 대구시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의 근거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대구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화시대를 맞아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02년10월30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아 기존의 조례로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서비스 등 급변하는 정보화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외국어 등 다양한 유형의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고,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등으로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통한 시정홍보와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 걸맞은 조례개정으로 체계적인 업무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 민원, 소셜미디어, 시민 기자단, 서포터즈 등의 용어를 추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홈페이지 운영과 안 제4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서는 시정의 주요시책 등 행정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 관리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교류 등에 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5조 모바일홈페이지의 설치·운영과 안 제6조 소셜미디어 설치·운영에서는 시정홍보와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을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과 모바일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개자료의 범위부터 안 제10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까지는 홈페이지 자료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공개자료의 범위, 자료관리 방안, 운영자 교육,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이용자 참여마당부터 안 제15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까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개인정보 보호부터 제19조까지는 기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시스템 안전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그간 대구시에서는 1997년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8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국문·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비롯한 국내·외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실·국·본부, 사업소 등 99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평균 400만 명이 대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IT정보환경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한 시 홈페이지 접속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구시 QR코드 제작을 통한 모바일 홍보로 대구시 주요 행사나 축제, 관광지 정보 등 다양한 시정홍보와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시 소셜미디어 채널 ‘다채움’으로 블로그, 카페, 트위트,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소통·공감하고, 효율적인 소셜미디어 운영을 위하여 시민 기자단, 서포터즈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12월7일 제4회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조례로는 변화된 인터넷 환경과 모바일 서비스 등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현재 대구시 대변인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거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모바일 환경변화와 국제화시대에 맞추어 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등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요행사, 관광정보 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업무환경에 걸맞은 조례를 개정하여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개정안 자체를 두고는 달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20일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신기술산업국 소관으로 IT산업과를 신설하면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 모바일산업 육성을 비롯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조정과 정보처리 지원 및 전산실 운영 등 IT산업과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행정정보화 업무 등이 혼재되어 있고, 실제 업무추진의 비중도 산업적 접근보다 행정정보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시정발전을 위한 조직의 효율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추후에 재조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2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전면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산업국 소관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경제교통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과정과 경제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견학하기 위해서 달성군에 소재한 대구북동초등학교 4학년2반 학생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시의회와 경제교통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역에는 박성태 의원님이 계세요. 3선 의원으로서 시의회에 부의장도 역임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잘 보시고 공부 잘하시고 여러분도 성장하셔서 의원 되세요.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내용들이 자구수정이라든지 모법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조례제정으로 이해하고 특별히 논의될 내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IP,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주요내용이 사실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지만 조례제정하고 관련 없이 어차피 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들이 세부적인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제가 봤을 때 DIP진흥원의 설립목적이 관련 업체들을 지원 육성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지원육성의 범위나 목적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DIP는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약체적인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는 것이겠지요?

예.

그런데 항간에는 DIP에 입주한 기업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충분하게 성장한 기업도 그 공간 활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권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DIP와 관련된 입주업체 공간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물론 우리가 디지털산업 관련한 그런 업종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초기단계에 그런 기업들을 지원해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클러스터라는 개념입니다. 클러스터라는 개념에는 각종 관련되는 업종들이 함께 모여서 시너지효과를 얻자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 중 일부 업체는 규모가 좀 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대상이 되는 데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한편으로 보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작은 기업들이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큰 기업들이 주로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러면 아웃소싱하는 것들은 또 작은 업체들이 받아서 그런 업을 하면서 기업을 육성시켜 나가는 측면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그런 것을 도모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바로 내보내는 그런 개념보다는 공간이 허용되는 한 함께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서로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함께 공생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의견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집적화의 이익을 누리겠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함으로써 입주목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체들을 지원·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쪽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열악한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미 기 성장한 기업이 불필요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리고 DIP에 들어와서 앞으로 향후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면서 더 성장되어야 될 기업들이 만약 대기하는 것이 많다면 이익 형량의 원칙에 의거해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마디 잠깐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입주업체들이 조금 규모가 큰 경우라도 기업들의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장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대구에 있는 업체들 중에 첫 번째는 인건비나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위성이 없어진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권으로 달아날 그런 기업들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고민은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발을 붙이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미 운영비라든지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열악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운영비가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런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DIP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성장을 하면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특히 IT나 CT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처음 한번 성장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업체들 키워주는 것이 우리 대구시의 역할 아닙니까. 이미 기 성장한 그런 업체들은 우리 DIP에서 받는 여러 가지 임대료 혜택이라든지 각종 혜택들이 없더라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입주 대기업체들이 많이 있다면 그런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 공공부분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이튜인데 이 업체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하십시오. ○IT산업과장 정찬근 IT산업과장 정찬근입니다. 주식회사 이튜는 대구소재 기업입니다.

다시 속기를 위해서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산업과장 정찬근 죄송합니다. IT산업과장 정찬근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주식회사 이튜고, 주식회사 이튜는 대구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IT산업과장 정찬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솔라시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교통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교통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폐지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관련 위원회 8개 중 5개 위원회는 존치하고, 3개 위원회는 폐지, 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위반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미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간소화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례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될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지는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내용 중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할 항목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무면허 개인택시와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신고는 형사고발이나 변상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과 포상금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 등을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오늘 제안한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간소화 계획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절차, 시기,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1항에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 심사절차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무면허 개인택시 및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관서에 고발한 경우와 횡령, 탈루 금액을 변상 조치하는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5항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환수에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신고포상금제도는 명의를 이용한 운행이나 무면허 개인택시 등이 건전한 운송질서에 중대한 저해요인임에도 행정관청의 지도·단속만으로는 근절이 어려워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을 시행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심의위원회 심사절차를 폐지하는 것은 신고한 사항이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미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포상금액 또한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비효율적인 교통관련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심의위원회 폐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의제규정 안 제3조제2항 포상금 지급시기 및 환수규정 안 제4조제5항, 안 제8조 기록관리규정,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 폐지로 시행규칙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제도 시행상의 필수적인 사항을 조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연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2009년도.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포상금 지급현황은 어떻습니까?

2010년에 300만원, 2011년에 150만원입니다.

신고포상금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예.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해석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익금 횡령, 탈루 행위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신고포상금의 형식적인 역할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포상금 예산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홍보되어서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면 다른 포상금 제도를 보면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직업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던데, 만약 권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면 이런 것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회수하려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지방세 체납 기준에 따라서…

체납처분의 기준에 따라서 하지만 대구시가 재정이 허덕이면서도 체납을 제대로 회수 못 해서 아우성을 치고 외부에 위탁을 주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 사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회수방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위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거짓신고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박성태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권기일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태·권기일의원 발의)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의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쪽의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9쪽의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위해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거복합건물 중 부과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며,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량 감축방안 프로그램 중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정의를 업체종사자 5% 이상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것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주거복합건물 중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장기간 공공사업 시행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 10대 이상에서 1,000㎡ 이상,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되 시설물 소유자의 교통량 감축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수요감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법성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안을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안 제3조 부담금 면제 제2항에서 주거복합건물 공동주택과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면적 500㎡ 미만의 시설물을 추가하고 있는 바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복합된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면적 산정 시 주거용도 면적을 제외한 순수 상업용도 면적을 산정하고 교통량 유발효과가 적은 주거복합건물 내 부과대상 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3항제2호에서 주거용 건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내용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 4조의3 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신설 규정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은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 시·도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부담금경감 대상시설물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던 것을 1,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다 많은 업체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7쪽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영 제11조의2 제1항’을 ‘영 제15조 제3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동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는 달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쪽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구시 재정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내역 등 경영평가가 미흡한 실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시내버스의 부채내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제3호에서 표준운송원가를 버스운송 수입금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장이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재정지원내역을 버스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표준운송원가 내의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의 산정방법 및 배분비율 등에 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를 신설하여 적정이윤을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안 제8조 사후관리 등에서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을 집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에서 재정지원금의 사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및 공무원의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재정지원금의 환수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외부회계감사 신설규정에서 사업자는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하고, 안 제11조 시의회 보고 신설규정에서 시장이 사업자에 대한 평가결과 및 재정지원금 집행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동 조례는 당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먼저, 본 조례는 제2조 제1호에서 대중교통운송사업이라 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일반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을 열거하여 택시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을 열거하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또한, 동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재정지원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개념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제명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를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1호의 대중교통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제3호의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접 소요비용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과 수입금 공동관리를 위한 소요비용 교통카드 수수료, 외부회계감사비용, 현금수입금 조사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5호에 적정이윤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후단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야 할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제5호의 ‘적정이윤’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유지를 위한 기본이윤과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성과이윤으로 구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안 제8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에서는 제1항에서 재정지원금의 집행 후 1개월 이내의 정산보고와 증빙자료 제출 그리고 제2항에서 소속 공무원의 업체 방문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원가항목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원금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원가항목별 집행시기가 서로 다르고 표준운송원가는 실비로 지급하는 인건비, 연료비 등을 제외하고는 1일 1대당 원가를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여 정산보고 시기를 특정일로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대구시의 재정지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업체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동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시내버스업체 이외의 운송사업자에게도 과도하게 제약을 줄 수 있음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재정지원의 신청, 집행 및 집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의 업체 방문조사 등 일반적인 감독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14쪽입니다. 재정지원 관리 및 환수에서는 제1항에서 관련 사업자의 자료 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해당 사업자 방문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시 환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재정지원금을 환수한 사업자에 대해 1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9조제1항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시내버스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사업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재정지원 중단사유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거나, 자료제출 요구의 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 환수 사업자에 대하여 1년간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를 상정해 보면 해당 업체의 반발로 준공영제 시행의 혼란을 초래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비수익노선 운행, 차량 대폐차, 학생·청소년 승차요금 할인, 환승 할인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아니한바,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하는 제재수단을 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 외부회계감사 및 제11조 시의회 보고 신설규정인 사업자의 회계감사 및 감사결과의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에 대해서는 운수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지침에 규정된 회계감사 조항을 조례에 편입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또한, 해당업체에서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는 회사의 경영자료를 회계감사 자료로 공개할 경우 법적대응 등의 우려와 함께 자금대출 등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가 정한 외부회계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고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각 시내버스 업체 별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규정 신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의 시의회 보고는 조례에 이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제42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따라 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안 제11조의 규정 신설에 대해서도 안 제 10조에서 규정한 외부회계감사 여부와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진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현재 존치되고는 있으나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지침은 준공영제 참여 26개 버스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구시와 버스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수준의 상호협약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긴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상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고 토론을 끝낸 후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 발의의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종사자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하는 내용이 제1조12호에 들어가 있는데 자전거 구입비 정도는 좋다고 하는데 보관소가 필요하면 각 업소 자체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꼭 지원해야 되느냐는 것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일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효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거치대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맞추어 놓았습니다.

거치대는 공공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도롯가라든지, 공공장소는 이해갑니다마는 개인업소까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려면 한도가 있겠습니까?

타 시·도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자전거 전체 정책이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각 회사에서 사원들의 복지 측면에서 거치대는 회사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대구시도 해야 되겠느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만큼 종사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주차장도 불필요할 것이고 회사가 좋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공공의 장소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일단은.

정해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해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해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해용 위원님께서 유보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들이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