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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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는 2012년 4월 19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 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세출예산 17억 2,827만 2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 포함 21억 4,72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4억 6,249만 6천원, 특별회계 14억 1,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38억 7,549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본 특위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20일 오늘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5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27억 7,900만원으로 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38억 4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9억 3,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244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6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36억 100만원으로 17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277억 2,500만원으로 59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79억 8,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298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3억 6,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04억 6,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0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745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28억 5,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 재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6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1,400만원으로 2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4억 4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2억 8,7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2,400만원으로 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3억 2,7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택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은 21억 1,9 00만원으로 17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50억 6,100만원으로 4,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2억 1,2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억 5,1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400만원으로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72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이며 본예산 대비 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0억 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7%이며 본예산 대비 5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4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이며 본예산 대비 4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1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이며 본예산 대비 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303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2%이며 본예산 대비 15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77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7%이며 본예산 대비 7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8억 6,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9%이며 본예산 대비 4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00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8%이며 본예산 대비 36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73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이며 본예산 대비 1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26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1%이며 본예산 대비 33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27억 8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5%이며 본예산 대비 1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6,500만원입니다. 기타분야는 541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8%이며 본예산 대비 1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상임위에 방금과 같은 내용을 보고를 했고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본 예산이나 또 이런 추경, 정리추경 등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국도비 변경사항을 주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재해예방관리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마무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추경의 성격은 계속사업 본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본으로 추경예산 틀을 잡는데 그래도 또 시급한 신규사업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경에도 농로포장 등 어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예산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예산 규모가 1회 추경에 385이었던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1회 추경 전체가 385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74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85억 예산 중에 우리 농업부분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농업부분에 편성된 예산은 36억 1,200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추경에 36억이 농업부분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서 세출분야를 보면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산림자원과, 기술보급과 세출부분 가감을 보면 농업지원과가 약 1억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매실특작과가 약 2억 7,400만원, 기술보급과는 3억 3,800만원이 감되었고 산림자원과는 9,1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농업분야에 전체를 보면 증이 4억 4,600만원이고 감이 4억 2천만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원도 증액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농업부분이 감액된 이유는.

현완

정현완위원

이 사유는 농기센터 전체 부서에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부분에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국비, 도비 내시가 확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거나 1회 추경에 반영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일을 할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따라서 전부 시비까지도 확보를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이 전체가 감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2012년 지금 4월인데 일을 시작도 하지 않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줄줄이 다 감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액을 보니까 2천만원도 증액이 안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농업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부서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농업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그런 국비 지원이 몇 년 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그것을 시비로 할 경우에 굉장한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줄어든 사업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재원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회 추경 예산 편성시점 국도비 내시가 말하자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미 가름이 되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일을 꼭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사업의 성격 경중을 따져가지고 시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은 반영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렇게 가버리면 농업부분에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시 또 일반 농업인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침에 제가 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385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당장 우리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읍면을 돌면서 주민들 부탁사항들 이런 것들을 예산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했어요. 전혀 반영을 안 시켜 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정말 경중을 따져서 후순위라고 봤을 때 반영을 안 시켰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시민들이 그런 돈을 써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는 목돈을 배정을 해 놓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읍면에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읍면동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지역 의원들이 파악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장이 직간접으로 인지한 사항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매번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 배정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5천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또 예산의 범위가 좀 크다면 그 상향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동장이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서민과 농업인과 이런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예산 편성차원에서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져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부분도 정리를 하고 또 읍면동장이라든지 관계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 올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예산액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전체 부분을 합산했을 때 제대로 토털이 매겨 진 것인지 2중 배정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장 답사까지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편성 시 실과소에서 사업을 다 받습니다. 받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예산담당과 같이 현장을 관계부서 직원과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많은 요구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낼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또 그러더라도 필요한 사업들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챙겨서 추경에라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초에 나중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다른 내용은 파악하겠지만 당초 우리가 서커스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세부내역서를 보면 여기에 공식행사에 D-마이너스 성공 기원제에 5천만원이 되어 있고 또 홍보부분에 보면 D-마이너스 30일 행사에 또 5천만원을 배정을 시켜 놨어요. 같은 행사에 1억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 기원 행사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계산서까지도 2중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검토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앞에 있는 예산은 그날 행사를 녹화해서 전국 방송에 송출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고 뒷부분은 홍보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완

정현완위원

무슨 그런 궁핍한 답이 있어요? 성공 기원제 행사 관련해서 5천만원, 5천만원 1억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현장에서 하고 하나는 홍보용으로 하고. 기원제를 지내려면 유명한 무당들 데려다가 하면 1천만원이면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선에 있는 서민들, 농업인들 예산 기천만원씩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재단을 하고 탑 예산제를 적용을 시키고 하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에 마음을 더 가져야 된다는 점을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읍면동별로 소규모 숙원사업들 편성원칙이랄까요? 예를 들어 읍, 면, 동별로 해 가지고 그 원칙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사업, 또 읍면동에서 예산편성시점에서 현안 제출된 사항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사항, 또.

정태

김정태위원

건설관련한 부분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건설관리사항에서요. 그다음에 또 시의원님들께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편성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도 공개적인 자리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면별로 얼마 씩, 동은 얼마 씩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억 한도 내에서 읍면동별로 예산 배정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번에 옥곡 오동 양해 박골 농로확포장 공사 1억원 되었다가 지주에게 동의 못 받아서 공사를 제대로 못했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것 지금 8천만원 감한 것 있지요?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대로 하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원칙은 사업 예산이 확보되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반대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예산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은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그런 소규모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머지 예산은 이번에 조정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는 지역구 의원들이 부탁을 하면 예산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받아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 검토를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 공사 제대로 못 했으면 다음에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공사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후에 그 민원이 해결된다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다시 공사할 금액을 그 동네에 다가 갖다가 공사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지금 예산 편성된 사업도 일단 후순위든지 예산재원 분배상 편성 못해 준 것이 있고 언제인가는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그것이 급한 것이 다른 지역에도 급한 것이 있는데 하필 남은 8천만원을 다시 또 그 지역에 그대로 다시 갖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지요. 제가 그 부서장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 동네에는 좀 그렇게 하자니까 안 된다고 원칙에 안 맞다고 하던데요. 옛날에 부탁을 한번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아무래도 이런 소규모사업들은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부탁할 때는 예산 원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느냐 그 말이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파악할 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예산 원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은 걷어 들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었는데요? 이것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이렇게 인과관계를 맺어서 좀 친하면 되는 거에요? 이것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불용 처리된 경우는 불용액으로서 얼마 안 되어서 또 다른 재원으로 쓰기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용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처럼 예산을 3분의 1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 인근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겠다고 기획실에 다가 올리면 기획실에서 그 내용 파악하시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파악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파악해 보고 아, 이렇게 해서 돈이 남았구나. 그래서 그 남은 돈 지역에서 원하고, 지역구 의원이 원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터놓고 얘기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규모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그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자기 지역에 떨어지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사업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예산 원칙이 그렇게 않다 라고 저에게는 설명을 하더라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큰 틀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사업을 하고 돈이 남으면 당연히 그것을 시금고로 집어넣어야지 왜 그 동네에서 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도 어차피 시가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소규모사업은 그 지역에.

정태

김정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크게 우리 예산운영지침이라든지 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에게는 예산 원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말씀드린 그대로 라니까요. 왜 그럴 때는 원칙을 들이 대고 이럴 때는 원칙을 들이 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부서에서. 이것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편성상은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역에 사업을 하다 남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그 지역에 써야 되는 거에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위원님,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요구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사업의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의 3분의 2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남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어차피 소규모사업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칙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지역구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소규모사업은 어느 정도 그 지역에 일정액 배분된 성격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그 지역에 투자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시면 광영하광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중기계획에 24억, 예산 설명 자료에는 60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예산 반영에는 중기계획이 3억, 본예산에는 3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또 3억을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은 지금 용역을 마치고 광영재해위험지구는 빨리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총괄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3억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사업에 착수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60억 짜리 공사를 현재 3억을 들여 가지고 그 공사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과정에서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약 5억 정도는 이 3억을 편성해 주면되는데 그러면 총괄계약 발주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응 빨리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내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가사업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60억 짜리 공사를 용역비에서 1억 5천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예를 들어서 그 3억 정도를 투자 해 가지고 우선 시작만 해 놔가지고 그 공사가 흐지부지 그렇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파 놔버리면 재해위험지구가 더 위험하게 되어 버려서 지금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재해위험사업을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3억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배관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되도록 그 쪽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어느 공사든지 먼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를 확인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 일부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오히려 비가 오고 그러면 더 위험해 질 수가 있으니까 잘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해서 관계부서에서 산건위에 다가 사업 시행 전에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소관 실과소 질의답변시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7억 2,827만 2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출안 7억 3,422만 4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14억 1,3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담당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으며 되도록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우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소장은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브레인파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브레인파크는 뇌파기술을 활용해서 빛을 조절한다든지 또 물체를 움직이는 각종 체험시설입니다. 이것을 일정한 공원에 병행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사업이 우리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사이트하고 연계성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뇌파기술을 이용한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공원이 되었든지 특정한 장소도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해상공원 관련해서 추정 예산액이 약 4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고 이번 예산에도 조금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국비, 시비를 반영을 시켜 놨는데 우리가 이순신 대교, 길호대교, 금호대교 연관된 어떤 해상공원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데 그 범주에 이 브레인파크를 같이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브레인이라는 뇌파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종류의 체험시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든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우리시에 적합하냐 또 위치가 어디가 최적지냐 하는 것을 하는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중마해상공원에 넣어서 용역을 하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마해상공원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레인파크라는 타당성, 경제성 또 어떤 시설이 우리시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성 이후에 효과 면을 크게 기대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도 용역에서 받아 보자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를 통해서 받고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라든지 사업추진 범위라든지 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우리시가 브레인파크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이미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놓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국내에는 이런 시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대교 인근에 다가 이러한 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재원 조달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이것이 나중 과업지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순신과 거북선 그다음에 이순신 대교 이것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 질 것 같은데 지금 이순신, 거북선 이것은 여수, 남해 등 남해안 시군들은 경쟁적으로 이것을 갖추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광양시에 관광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형식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하게 되면 그 과정 용역 중간 부분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타당성 조사용역이 아니라 실질적 인 조사 용역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정현완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브레인파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이런 브레인파크를 조성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외부에 관광객도 유치하는데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실현 가능합니까? 재원이 충분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용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 또 예산 확보방안이라든지 또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라든지 또 사업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할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용역서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원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지금 그 위치가 중마지역에 이순신 대교 그 부근에 다가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하는데 마동 공원 하나 보상도 아직까지 못하고 26년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도 못해 주고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 소유자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 주변 시세하고 비교를 하면 3배에서 10배까지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아직까지 못해 주는 것은 재원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또 중마해상공원을 실시시설 용역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면서 해야지 벌려 놓기만 하고 재원이 가능하다고만 하면 찬성이지요. 우리 시민들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것이 아니지 않느냐. 용역만 해 놓고 몇 십년 아니면 몇 년 이렇게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용역은 천천히 하고 나머지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해 가면서 물론 미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재원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마동웰빙공원도 조성단계도 아니고 보상도 제대로 다 못한 상태이고 또 해상공원 실시용역하게 되면 물론 국비 지원도 받지만 매칭으로 우리시비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해 나가면서 해도 늦지 않겠다. 그 예산이 3천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확보가 가능하냐라든지 또 우리지역에 과연 그것이 필요하냐 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추진시기 라든지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이 꼭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용역을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은 차후에 하고 우선 시급한 그런 또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부터 먼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 도입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험시설 하나를 현재 공원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브레인파크를 크게 조성한다면 부지 확보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중앙정부 예산지원여부 등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갈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은 마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브레인파크는 그때 총무위원회 소관이라 사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설명한 업체가 결국은 용역을 받아서 수행할 업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업체가 와서 설명한 것은 뇌파을 이용한 기술을 가지고 파크를 만드는 것은 세계 최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현재는 뇌파기술이 실용화 된 것은 소규모 150달러 정도하는 장난감 정도만 미국에서 상용화 되어 있는 기술은 그 정도다 라고 하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다음에 그 용역을 수행할 업체에서 그때 와서 설명하기를 용역비가 3천만원인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 3천만원은 턱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으셨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전례가 없는, 한국에서도 아니고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브레인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3천만원에 하는 것은 턱도 없는 용역비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허술한 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해상공원조성도 400억이고 브레인파크도 그때 400억인가 700억인가 그러던데 얼마였지요? 그 쪽에서 요구한.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모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쪽에 용역을 하려고 한 그 용역업체가 얘기했던 것은 거기도 몇 백억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장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몇 백억 짜리 사업을 3천만원에 용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허술할 수밖에 없고 전례도 꼭 전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파크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해상공원 내에 조그만 시설로도 들어 올 수 있다 그런 것이라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큰 장난감 하나 갖다 놓는 거지요. 자기들이 개발해 놓은 장난감, 아이들 장난감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큰 것을 만들고 싶다 라는 얘기를 그때 그 사람들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3천만원 용역비인데 파크 개념으로 할 거면 3천만원 용역비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고 허술한 용역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단순히 장난감을 우리 공원 내에 우리가 개발하는 공원부지 내에 몇 개를 둘 것 같으면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허정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면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시민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이 대체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어디가 가장 최적지인지 그런 조사도 해야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단계별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3천만원 용역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카이스트에서 왔을 때도 이런 저희들 과업지시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용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시기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당시에 용역업체가 왔을 때도 보고서를 이미 어느 정도 두께가 느껴 질 정도로 제안서를 가져왔는데 거기에서 크게 내용이 세분화되기는 하겠지만 내용이 벗어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때 이미 토지나 면적이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는 것이지 거기에서 더 발전되거나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그럴 거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그 내용을 더 확대하거나 그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가져오겠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용역비가 부족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 첫째는 용역을 할 때는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을 때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겨 보고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할 의지가 있을 때 제가 짧은 경험이지만 봤을 때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여론조사나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모아 보고 그래서 용역을 맡기는 것인데 그것은 이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추론을 해 보면.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용화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공원이라든지 기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도 이것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까지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냐, 또 필요하냐 하는 내용들을 용역결과에 저희들이 주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브레인파크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시된 것은 이순신 대교 근처에 다가 조명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 정도 만약에 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한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조성해 놓은 공원이나 조성할 공원 안에 시설을 한두 가지를 넣는 것이라면 따로 용역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기이 상용되고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이고 적기 때문에 그 공원 규모에 맞게 크기를 키운다든지 하는 것들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해 봐야 만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때 조그만 장난감 있었잖아요? 큰 것은 세계에서 지금 개발되어 있지 않지요? 규모가 큰 것은.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 예산요구를 금번 1회 추경에 1건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성과관리스템 구축 2,2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시는 성과관리제 도입을 2010년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도입을 해 왔고 금년에 완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착단계를 거쳐서 2014년에는 성과관리하고 자체평가를 혼용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성과관리업무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대부분 180여개 지자체가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 관리제도 자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만족을 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평가는 우리 행정편의 위주로 해 가지고 정량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 만족도를 30% 정도 가미를 해 가지고 정율 평가로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진도는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실과에서 지표 설정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시스템 구축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설정된 각 부서에서 설정된 지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실적 입력을 프로그램에 실적 입력을 하도록 프로그램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각 실과 담당자가 자기 지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면 과 서무에게 제출해 가지고 과 서무는 이것을 취합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 부서로 제출을 하면 우리 평가팀에서 이것을 또 정리해 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예산 편성프로그램과 같이 각 부서에서 업무담당자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입력을 하듯이 이것도 실적이 나오면 입력을 하면 바로 평가팀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업무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이 시스템 도입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제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는 1회 추경 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 전산 관리를 하면 직원들 부담이 많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렇게 직원들이 부담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팀에 다가 인원 2명 정도를 더 보충을 해서 수기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팀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담당자가 직원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꾸 부담 부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워 주시면 고맙겠고 이 평가자체를 그 이면에는 성과관리제도 도입하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평가자체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사를 위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만족도를 한 30% 가미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 프로그램 도입은 설사 이 성과관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자체평가를 하더라도 이것은 구축이 되어야 직원들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반영해 주시면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설문해 가지고 반대하면 제가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 감사 쪽이나 아니면 전체 부서에 평가하는 것이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은 이것 한 가지고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합동 평가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 몇 가지이고 총해서.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정부합동평가하고 우리 성과관리하고 두 가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성과관리시스템 이것은 시스템화 안 되었으니까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지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부 평가 하나, 시 평가 하나 그다음에 근무평정 하잖아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사고가로.

재천

송재천위원

인사고가는 각.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것은 업무능력평가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평가를 현재 크게 봐서 세 가지 시스템이네요? 정부 평가, 그다음에 시자체 평가, 그다음에 인사고가. 이 고가 매겨가지고 일반기업에서는 하위 5%는 퇴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는 평가해 가지고 무슨 근무 열외자들 불이익이나 아니면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그런 것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업무능력 인사부서에서 할 일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사부서든 감사부서든 이것이 평가를 위한 평가를 하면 무엇 하느냐, 평가를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개선하고 다시 활용하고 다음 예산에 편성하는데 참고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볼 때 평가란 제목을 가지고 결과도 없으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 그러니까 결국 평가하는 사람도 일도 많고 또 평가하는 시스템 만드는데 돈 들고 또 일반 천 여명의 공무원들이 항상 평가하는데 데이터만 집어 넣고 그래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 만족도를 30% 이번에 가미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이것이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평가를 통해서 밝혀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정책실명제, 2008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시에서. 그대로 이행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돈 들어가는 시스템만 만들어 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직원들 피곤하고 써먹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제도에요. 그런데 실제 내용 없는 시스템은 무엇 하러 만드느냐.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시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개선하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정책실명제를 행안부장관이 금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2008년도에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써먹지를 안 해요. 이것도 만들 때는 아주 거창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투자 해 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또 실천을 안 하게 되면 돈만 버리고 또 사람 피곤하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평가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평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험이 없으면 학생들이 공부 안하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마는 머슴이 일을 하기 싫다고 한다고, 학생이 공부하기 싫다고 한다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돈을 더 주든지 좋은 장비를 지원해 주든지 해서라도 일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창의 혁신적 성과관리시스템 제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광양시에 이 시스템을 각 개인별로 적용해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정부에서 성과관리시스템 BSC로 전부 도입을 해서 2014년부터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공무원들 성과보상제 나가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나갈 때 이런 시스템 없다고 해서 안나가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지요?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적용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진급할 때 써 먹는 것도 아니고.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가장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돈만 들였지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시민은 어떻게 만족을 하느냐 어떻게 불만이 있느냐 길을 하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봉화군에서 그 어려운 봉화군에서 500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차한대가 안다닌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창의 혁신을 하려면 밑에서 올라가는 안이 되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움직이면 올라가다가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는데 창의 혁신이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문제들 아마 평가가 없으면 그런 것이 더 심해지리라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은 그러면 시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아니, 그것보다는 성과관리제도가 정량평가 예산만 확보되면 목표 대 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관리제도 자체를 도입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목표실적은 약 70%만 하고 시민이 어떻게 그 정책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시민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보자 하는 것이 성과관리제도이고 그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같은 것을 설정을 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해 보자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시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실적을 입력을 해 놓으면 실적이 부진 한가, 내가 목표를 초과했는가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런 것을 업무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시민들 만족도를 30% 반영을 하는데 시민들은 어떤 식으로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성철

김성철감사담당관

설문 조사를 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200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중에서요. 제18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는 거의 3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탑다운 제 때문에 5천만원을 해서 추경에 지금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 2억 5천에서 3천 증액까지 해서 2억 8천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읍면동 지원경비가 1억 8천만원, 체육회 행사지원비 700만원, 문화예술행사비가 500만원, 부대행사비 1천만원, 홍보대책비 3천만원, 종사자 급량비 1천만원, 대행사비 3천만원, 제경비 600만원, 트로피 제작비 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읍면동 지원경비입니다. 그런데 만약 3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깎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1,500만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깎인다면 읍면동에서 상당히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좀 재고 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에서 읍면동 지원을 일률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읍면동에서 추가 요구를 해서 얼마를 더 지원할 계획입니까? 예산 성립이 된다고 했을 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3천만원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3억을 가지고 계속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탑다운제로 5천만원을 일괄 삭감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을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번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3천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3억 얼마의 시민들 행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읍면동에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지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3천만원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서 1,500만원에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예산 성립이 되었을 때는 1,500만원이 되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행사비 이것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의 인구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행사비 지원이 너무 적게 된다. 행사를 그냥 안하고 싶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 지급을 하다가 거기에 또 삭감이 된다고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으로 예산 설명을 마친다고 하셨는데 아트서커스 페스티벌 지원현황이나 행사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간혹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지만 설명하실 때마다 그 내용들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최종 결정된 사항들을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끝나면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아트서커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3천만원이 삭감되면 읍면동에 나가는 행사비 지원이 적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듣기에는 예산 세워 달라고 협박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금년에 세수가 아마 작년보다 예상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일 것이고 다른 행사야 대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해야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날은 우리끼리 앉아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은 작년 수준이상으로 주어야 되고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는 돈이 적으니까 각 구멍가게 다니면서 협찬 받으러 다닙니다. 시민을 그렇게 처량하게 안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작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멀쩡한 대낮에 전부 한마디로 지역 유지들 필레모호텔로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칼질하고 앉아 있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나 전 위원들 기관장들이 운동장에서 각 마을에서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아요. 같이 막걸리 먹으면서 부침개 먹으면서 하는 것이 축제지 전부 이리 와라 저녁 만찬, 오찬 그렇게 먹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2억 5천 중에 사실 행사본부가 쓸 일은 별로 없어요. 행사 팍팍 줄이면. 그 나머지 돈들은 읍면동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시민들이 재미있게 놀도록 구상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3천만원 깎으면 읍면동에 나갈 돈이 없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번이니까 읍면동은 모자도 맞추고 유니폼도 맞추어 입어야 되겠지만 본부에서는 그런 것 하지 말라 이거지. 자기 집에 있는 추리닝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꼭 무슨 옛날 60년대, 70년대처럼 전부 똑같은 유니폼 입어야 되고 똑같은 모자를 써야 되고 지금 다문화 된 시대에 그런 발상을 하니까 돈이 맨날 부족한거에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에는 더 주고 본부 예산을 최대한 줄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2억 8천에 대한 내역을 한번 봅시다. 하니까 아직 까지 안 가져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8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VIP 분들의 식사 관계는 여기에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니까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봉사단체도 그런 봉사하지 말라 이거에요 버릇 들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계획 없어도 그것도 다 광양시 예산이에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읍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휴지라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뭔가 경품을 건다든지 사기 앙양되는 부분을 해야지 잘나가는 사람들만 별도로 칼질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구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런 계획이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서 안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행사니까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읍면동에 충분히 주고 본부 예산은 최대한 줄이자는 뜻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 확인해야 될 내용이 좀 길어서 시간을 좀 많이 쓸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시장님, 서커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휴

윤인휴부시장

우선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계획성 있는 행사가 못된 점 저 스스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요 물으신 이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근 엑스포 행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관광, 그리고 우리시 경제에 실물경제 도움, 그리고 저희시를 홍보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부족한 부분은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야 된다. 필요하다.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우리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서커스 관련한 내용 설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커스 관련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주변지역까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또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서커스가 원래 유치하고자 했던 목적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여수 엑스포를 통해서 인근 시군에 부대효과,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서커스 유치인데 서커스 유치의 목적이 방금 말씀대로 우리시민 이외에 대외 관광객들 그다음에 해외 관광객들 여수로 찾아오는 사람들 800여만 명이 5개월 동안에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데 우리 광양시로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서커스도 보고 제철소도 관광을 하고 또 옥룡사지나 섬진강변이나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지역에 물건도 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지역 경제에 절대적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광양시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위상에 홍보 효과가 나겠다.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대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 왔느냐 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행사 관련해서 관외 홍보에 얼마만큼 했는지, 홍보를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하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엑스포에 참여하는 선수나 또 참여국가, 외국인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 이런 곳이 있고 우리 광양시가 이런 곳이니까 한번 들르십시오. 하고 권고를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서 서커스가 이렇게 90여일 동안 이루어지니까 관람을 하게끔 홍보해서 입장객은 얼마나 만큼 사전 유치를 했는지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었느냐 있었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인휴

윤인휴부시장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사를 처음 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성이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대비를 못 했다는 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조직위와 서커스 TF팀 그리고 대행사 이렇게 여러 갈래로 복잡한 관련부서가 되어 있어서 혼연일체가 못된 점, 또 긴밀한 협의가 부족한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 점검을 못한 점 이런 부분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제가 매번 결재를 하면서 회계과에 계약부서에 점검을 사전에 시키는 등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점검을 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부분은 저희가 여러 각도로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 온 내용들을 자료를 제공 해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담당관께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총액 사업비가 80억인데 80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 지원액수가 40억이고 나머지 차액 40억을 입장료라든지 업체에 스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하겠다.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지금 36억 증액이 발생 되었어요. 그러면 116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큰 틀에서만 보면 무엇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큰 틀에서 지금 행사장 조성비, 토목공사 등 거기에 10억, 그다음에 공연단이 당초 4개 팀 100명에서 6개팀 200명으로 되면서 거기에서 늘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그 팀들이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연 수준을 높이고 그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무대를 각기 만듭니다. 조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각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약간씩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추정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조금 씩 되어서 전반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토목 부분에 들어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6억은 협찬이나 조직위, 대행사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체적으로 36억 증액사유가 행사장 조성비가 늘어났다. 그다음에 공연 팀이 원래 4개 팀이었는데 6개 팀으로 늘어났다. 그다음에 무대 장치가 각 팀 공연팀의 공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36억 증액사유를 이렇게 담당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지가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토목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객석을 더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수적으로 사업비가 더 증액되겠다. 큰 틀에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또 행사장 조성비라든지 공연팀이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행사장에 대한 조성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연팀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은 누구하고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예산이 증액된다면 상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시에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시장은 의회에 동의를 얻고 왜냐 하면 예산 증액요구를 하지 않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자체 갑, 을, 병 중에서 병에서 책임지고 해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시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선 협의를 받아야 되고 행사장 조성비라는 것은 원래 계획된 면적에서 이 부분은 기획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에 토목 분야에서, 전기분야에서, 상하수도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 공무원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들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선 계약을 해 놓고 한참 뒤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 몇%가 된 상황에서 그때사 6급 공무원을 채용해서 검토를 해 보니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이 사업 준비성에 대해서 문제가 큰데 어때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은 맨 처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아까 부지가 확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설명을 할 때 당초 저희들이 MBC 대행사를 하기 이전에 부지가 약간씩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혼동이 있었는데요. 부지보다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지금 MBC 대행사에서는 거기를 성토만 약간 골라서 거기에 다가 세석만 포설을 해서하겠다. 라고 당초에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들어 왔었고 그다음에 1월 10일날 토목직이 정상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매일매일 그 현장에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장 있는 쪽에가 융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한 20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많은 융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어떤 곳은 70전에서부터 1미터 70전까지 성토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나와서 그런 것, 또 모든 여건들이 그런 어떤 불리한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문제점이 표출이 됐었고.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토목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구분을 지었을 때 이 부분은 누구에게 맡겨서 자문을 받거나, 설계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와서 또 검증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이 집 한 채를 짓더라도 모든 것을 사전 준비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인데 돈이 80억이 드는 사업비인데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할 때 이것은 누군가가 했을 것 아닙니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토목 공사나 우수, 오수, 포장, 상수, 부대공사, 전기 및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액이 나왔는데 이 예산액이 산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면적이 배로 늘어 난 것도 아니고 그 에리어에서 똑같은 공사를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배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누가 인정이 되겠느냐.

인휴

윤인휴부시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반복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고요. 저희가 토목직 직원을 투입할 때부터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죄송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 행사를 완전히 마무리 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부분이라든지 어떤 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준비 단계거든요. 준비단계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오가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주문 해 놓고 있는 것은 사실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엄격히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이 되면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주문해 놓고 있고요. 말하자면 토공에 추가 되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집행부 계획대로 밀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송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 갈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절감 계획을 짜서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절감 계획을 짜서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증액의 사유가 분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사후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어야 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갑, 을, 병에 대한 계약이행에 대한 부분도 말하자면 그대로 준수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증액 사유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질문사항은 현재 기본적으로 큰 틀의 10억 요구 이외에 관계된 부서에 서커스 관련된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 왔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입장권 구매 예산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부시장님,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구매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런 부분에 물론 판매 촉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이 지금 시민들 일각에서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라는 의견들입니다. 왜냐 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일반시민들은 50% 할인적용을 해서 입장을 시키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 또 기업자라든지 조직위원장이라든지 등등 어떤 조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입장권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 누구를 주려고 하느냐 방금과 같은 그런 분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여유예산을 가지고 입장권 구매를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 차원에서 티켓 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시가 별도 예산을 성립을 해 가지고 특정지역 특정인들 특정단체에 대해서 주게 되면 다른 소시민들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 문제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께서 국도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 지원했던 부분, 당초에 우리 시에서 시비 이외에 추가 되는 부분은 반환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행을 하실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문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기획재정부에서 국회, 국회예결위까지 나중에는 계수조정까지 추이를 보면서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광부에서 국회로 넘어 갔던 국비가 5억이었는데요, 5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도비를 다음에 국비에 맞추어서 5억을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마음은 어찌되었든 간에 어떠한 노력을 갖고 가더라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시에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사장 기반조성을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런 저희들 노력도와 주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를 고려하셔서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담당관께서는 의욕이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서커스를 유치하고 서커스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는 목표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우리 의회에 와서 이행하지 못할 언질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즉 말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에 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해 주면 국도비 확보해서 분명히 반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박을 터뜨려서 큰 이익을 내겠습니다. 등등 이런 것은 의욕이 앞선 표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검증되어 가야 되는데 우리 시 예산 몇 억 확보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대한민국 그 많은 단체에서 서커스 한다고 예산을 2중, 3중으로 달라고 하면 금방 덜컥 주겠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비가 작년에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되었습니다. 도비 5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방금 임영호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도 국도비 늘어난 부분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같이 함께 국도비에 따른 대응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간접적으로는 국비가 지난번에 당초 목적한 것보다는 좀 적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른 행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약간 부족해서 나름대로 도비가 5억이 되었습니다마는 도비도 국비가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에 대해서 좀 용기를 주시고 그런 부분에 함께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비 절감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당초에 서커스 유치를 동춘서커스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사업 전환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꼭 해야 되겠느냐 했을 때 조직위원장 중 한 분이 국비를 얼마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까? 책임지고 국비를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이 그렇지 어떻게 국비를 가져옵니까? 현재 10억 가져온 것도 현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같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것도 힘들게 가져왔는데 이미 퇴임하신 분이 어떻게 옛날 연고로 해 가지고 국비를 10억이고 20억을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일을 벌린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간담회 석상에서든지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든지 의원들 다수를 앉혀놓고 시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해서 100% 반환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책임을 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서커스 관련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참여부분이 있는데 지역 업체가 몇 개 업체에 어떤 내용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마케팅본부가 생기면서 지역에 다가 약간 배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어떤 강매의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 싶어서 바로 철회를 시켰습니다. 철회를 시키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티켓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업체들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역 업체가 지금 총 32억이고요. 토목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토목설계, 건축설계, 펜스 전부 다 광양 소재의 어떤 건설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전체 서커스 페스티벌 예산 중에서 외국에 컨텍하는 비용 이런 비용 빼놓고는 거의가 다 광양 업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무조건 광양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부 광양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참여업체는 거의 광양.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기반뿐만 아니라 사소한 인쇄물 하나까지도.

현완

정현완위원

지역 업체로 했고 앞으로 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하는 분야라든지 전반적으로 끝날 때까지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어때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좀 문제가 되어 왔던 푸드코트는 저희들이 7개 업종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6개 업종은 전부 광양 소재 하나로 마트나 해서 전부 정해 졌습니다. 정해 졌고 푸드코트만 당초에 저희들이 푸드코트를 선정 계획했던 것은 다른 것은 전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트라든지 국수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기념품 판매점 이런 것들은 전부 광양소재가 되었고 푸드코트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한 각종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문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상공인 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기회들이 좀 좋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되었고 그다음에 푸드코트가 지금 약 1,200석 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 거의 푸드코트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그런 청결한 음식점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착안이 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잠깐요. 질의답변 도중인데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자유경제구역청장님 퇴임식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휴

윤인휴부시장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말 잘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알차게 되도록 또 성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운을 좀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제가 부시장님께 마무리 질의사항이 있는데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아니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실 것이면 바로 질의를 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조성된 부지,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부지에 대한 행사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수 엑스포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휴

윤인휴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최소한 우리가 예산 들인 부분이 3개월 만에 돈이 수십억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시간관계상 질의 및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가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질의가 한 두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같은 질의일지 모르니까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환

정경환위원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시민의 날 행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듣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용역사 공모를 했을 때 공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가 지원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25억으로 공모를 했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25억에 공모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맨 처음에 사실은 국비도 확보가 되어 않고 도비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비만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를 전체를 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다가 확보되는 대로 협의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

경환

정경환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상을 해서 25억을 계상을 했던데 그것은 국도비나 시비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렇게 공모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5억이라는 그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용역사들도 참여하고 싶어도 개략 계산해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을까요? MBC 미술 센터보다도 더 유능한, 또 능력 있는 회사가 공모를 할 수도 있었는데 참여할 수 있었는데 25억 추가 지원을 할 것이면서 25억이라는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회사는 없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 그 전에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 여러 곳을 타진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기획사들을.

경환

정경환위원

동춘서커스가 결렬되고 난 이후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기획사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이 좀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작은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배가 당초 보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제한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노력했다는 부분을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다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2월 29일날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 전에 혹시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없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기반조성비가 당초에 5억인데 증액이 되고 한 이유가 처음에 설명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기반조성을 하는 공사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대행사에서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대행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대행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면 당초에 예산되어 있던 그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실 할 때 세석만 까는 것으로 MBC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토목직이 와서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행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결론이 나와서 문제점이 계속 나왔던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억 정도 됩니까? 토목 공사비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약 10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

10억을 시에서 발주를 했을 때 정상적인 계약법에 의해서 낙찰율 적용을 받은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저희도 87.745%를 적용을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정도로 적용을 해서 한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10억인데 약 8억 정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자재비 이런 부분을 빼고 하게 되면.

경환

정경환위원

그 정도만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심사 의뢰를 했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설계심사 다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설계심사 의뢰를 언제 했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계속 이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설계하고 현장에서 매일 출장 복명하고 그 기록들을 전부 체계적으로 하다보니까.

경환

정경환위원

설계심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설계심사는 정확하게 자재가 거기 있는 자재와 인력과 모든 것이 총 그 속에 들어 가 있는지.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설계심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 이전에 설계심사를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공사 중에 설계심사의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증액사유에서 공연팀이 4개 팀이었는데 6개 팀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

당초부터 6개 팀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4개 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수준들은 아주 틀립니다. 보니까 서커스 팀들 자체가 수준이.

경환

정경환위원

어쨌든 설명 자료에 보면 서커스팀 섭외 확정해 가지고 미국, 영국, 스페인, 슬로바키아, 중국, 한국 해 가지고 6개 팀으로 쭉 해 왔는데 증액사유를 그런 쪽으로 넣어서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10개국에 섭외를 한다고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10개국이라는 것은 옴니버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우리 지금 예산 추가지원도 안 되었고 5억 범위 내에서 전기 공사 포함해서 토목 기반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장방문을 저희 의원들이 가서 봤지요? 그때 가서 보니까 세석도 거의 다 깔았고 보도블록도 갖다 놨는데 그것은 포함 안 시켜서 5억 범위 내에 들어 간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쪽에 갖다 놓은 보도블록은 저희들이 지금 헌 것을 갖다 놨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시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놨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놨던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환

정경환위원

그 범위 내에서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범위를 좀 벗어났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

경환

정경환위원

그것이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 범위 내에 공사를 해도 맞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체적인 틀에서 맞추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안줘도 되겠네요? 전체적인 틀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 안 해 줘도 상관없겠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이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저희들이.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그 기반공사에 대한 예산이 전기 포함해서 5억이 되어 있는데 5억 이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그 쪽에 아까 36억이 늘어났는데요.

경환

정경환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좀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당초 예산이 전체 사업예산이 80억에서 116억으로 36억이 증가된 것이지요? 그 36억 중에 시가 시비로 10억 그다음에 조직위와 대행사가 26억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사업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당초에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어찌되었든 간에 사전에 조직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나서 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을 이렇게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요? 누가 이렇게 제안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1일부터 쭉 계속적으로 일을 해 보면서 실행 예산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TF팀이 결정한 것입니까? TF팀이 제안을 한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쪽에서 같이 맞물려서 대행사하고 TF팀하고 하루하루 계속 맞추어 가는 가운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맞추는 시점이 한 3월 정도나 됐었습니다. 마지막 실행 단가가 나온 것이.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이 36억 중에 시비 10억을 확보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조직위나 대행사가 나머지 26억을 4개 팀을 6개 팀으로 늘리고 무대 장치 팀당 다 셋팅 들어 가고 이런 것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책임지고 나온 거에요. 26억을. 그 26억 그렇게 올린다면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 26억 재원은 누가 마련하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26억은 조직위원회에서 티켓을 파는 것하고 나머지는 대행사인 MBC가 귀책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MBC에도 어느 정도 귀책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라면 MBC에서 탈탈 털었을 것 아니에요. 힘들다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사실 MBC측에서도 좀 곤란한 것이.

정태

김정태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곤란한 것이지요. 이것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여러 가지 협찬을 하고 표를 팔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MBC나 조직위는 26억 이것 걷어 들일 자신이 있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조직위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좀 하기 싫은 것을 우리 쪽에서 그렇게 라도 해서 예산을 좀 올리자고 이렇게 제안을 준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명확하게 그 계약조건을 달아서 MBC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까지는 구두로는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MBC라면 이렇게 우리가 10억 시에서 책임질테니까 너희들이 조직위하고 26억하고 해서 하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난감해 하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4개 팀을 6개 팀으로 늘려서 2팀을 더 초청을 하자 그러면 당연히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고 4팀을 가지고 돌려도 되는데 6개 팀까지 늘리려면 그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을 MBC가 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옳거니 하고 할 대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늘어나는 부담을.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좀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사실대로 지금 저희들이 10억을 하게 되면 MBC측에서는 대행수수료하고 나머지 손익분기점 이상이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어떤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좀 감수를 하겠다. 그런.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뭐냐 하면 예산은 80억에서 116억으로 36억을 늘리면서 시비 10억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분으로 조직위나 MBC도 이 정도 출혈을 감수했다. 그러니까 시비 10억을 좀 달라 이런 것 같고요 그런 명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직위나 MBC가 책임지겠다고 한 26억은 지금 실체가 없어요. 걷어 들이면 하겠다는 것이고 못 걷어 들이면 예산 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돈의 문제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책임져야 되고 당장 누구 보고 1억만 가져오라고 그래도 갑갑할 정도로 거금인데 26억이라는 돈을 애매하게 둘이서 나누어서 협의해서 협찬 받고 이런 정도의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10억 줘놓고 나면 시비 10억만 명목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26억은 어디가 어디 인지도 모를 어떤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다음에 10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엄격하게 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1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26억에 대한 확보를 계약서를 통해서 26억 확보 못하면 너희들 이익금에서 이렇게 안 주겠다. 그러면 이익이 안나 버리면 나눌 것도 없는 거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 10억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지요. 전체 행사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이익을 남겨야지 MBC로부터 26억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걷어 들일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약상으로는 당장 우리 10억을 가져가면 이 쪽에서 26억 돈 들고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어떻게 팔아서 좀 정리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것도 못 팔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없는 돈을 갖고 어떻게 정산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대행사측에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60% 정도의 어떤 티켓이 발권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충분히 해소가 된다. 그렇게 MBC측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서상으로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80억, 80억의 10% 이상의 계약보증증권 제출 받는 것으로 계약서상으로 되어 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받아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행 증권으로 받아놨습니다. 법적으로 제출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증보험증권이라고 설명을 드리세요.

정태

김정태위원

보증보험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당장 8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것도 보증보험으로 해 놨다 그 말이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티켓인데요, 이 티켓은 정확하게 누가 책임지고 파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티켓은 지금 사실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행사가.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오해가 아니고요. 이것 파는 것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책임은 광양시 주체 측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하고 대행사 삼자가 같이.

정태

김정태위원

삼자가 어느 정도 수치로 나눴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수치는 저희 마케팅팀에서 나누어 놓은 부분을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 지금 티켓 판매 목표가 얼마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목표가.

정태

김정태위원

목표가 71억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 협찬 빼고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입니다. 목표는 수지 분석상 약 60%면 행사를 하겠다는 것이 목표라서 그것이 53억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전체 53억원 어치는 팔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서로 책임을 좀 나누었다면 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했지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시는 약 26억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가 26억 그다음에 조직위는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나머지는 티켓링크하고요. 온라인 티켓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MBC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BC는 얼마나 하게 되어 있지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그것이 일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많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MBC는 지금 여행사를 통한 관람객 10만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목표치에 미달해 버리면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귀책사유 보다는 결국은 이것이 손해가 나면 모든 구조가 MBC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MBC에서도 116억에 대한 계약이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부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80억에 계약을 해도 40억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116억으로 계약을 하면 더 많은 책임을 MBC가 부담을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체가 광양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MBC하고 공동노력을 해서 MBC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노력과정에서 53억 중에 시가 26억이면 한 절반 정도 되네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그 50% 정도는 시가 팔아 주겠다고 MBC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그것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 광양시도 같이 노력하겠다. MBC도 같이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잠정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행사가 지금 보면 별것도 없이 그냥 와서 프로그램만 진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공연팀들은 대행사가 섭외했습니까?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시간관계상 질의를 꼭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물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 전에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중식 후에 다시 할까요? (중식 이후에 다시 하지요 하는 위원 다수 있음 )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3: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공연팀 계약관계 서류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MBC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MBC에서 와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까도 확인했는데 사업비 증액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사업비 증액은 이미 사업비는 116억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일단은 그쪽에서는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산과 상관없이 사업비는 116억으로 계획이 된 것이죠? 예산 조달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문제인 것이지 이미 사업규모는 116억으로 늘어나있는 것이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도비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도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산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도비는 어차피 우리시비로 충당 보존을 하는 것이죠.

정화

허정화위원

지난 3차 추경했던 그 세입으로 하는 것인가요? 국비 5억으로는 못하는 것이고 이대로 한다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도비는 그렇게 하겠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공연팀 계약 당시에 공연팀이 4팀에서 6팀으로 늘어났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죠. 수정을 할 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것 같아서 요. 처음부터 6팀이었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전에 이엑스스타라는 대행사하고 하면서 1개팀은 계속적으로 가고 1개팀은 옴니버스로 해 가지고 여러개 팀이 파트별로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계약 당시에는 10개국이었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10개국인데 한팀은 우리 지금 하는 것 같이 스토리가 있는 것을 계속 가고 그 다음에 한 개팀은 옴니버스로 해서 국가대 국가가 참여하는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그것으로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현재 티켓을 파는게 대행사의 의무는 아니라고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티켓이 어느 정도나....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60%로 잡고 있는데요. 한 20%정도 팔렸습니다. 목표에 그러니까 한 10억 6,700만원 정도 팔렸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MBC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MBC가 티켓 링크하고 해서 4억 정도 팔았을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총?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0억중에서 40% MBC가 인터넷으로 파는 것 하고 MBC가.....

정화

허정화위원

10%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어쨌든 이 자리는 10억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것인데요. 이 10억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축소가 되나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축소는 불가피하고 왜 그러냐 하면 기획됐기 때문에 지금 MBC쪽에서도 여러 가지 26억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세워서 MBC하고 원만한 계약을 이끌어 내야지만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분쟁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추가로 계약서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새 계약서가 써지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변경계약으로 써집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36억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16억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변경으로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다시 쓰는 것인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변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증감을 할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계약...

정화

허정화위원

계약서를 보면 추가금액에 대해서 별도 계약한다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116억 짜리냐 80억 짜리와 36억 짜리 계약이 있는 것이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다음 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유리한 여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저희들 보고 의회에 사전에 말씀올리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은 이미 계약을 한번 했지 않아요.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금액만 늘어난 것...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변경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변경계약이 무슨 말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리가 모든 계약을 체결하면 변경으로 해서 변경계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총액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우리가 보통 보면 도급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도급계약을 할때 당초에 공사금액이라 든지 도급금액이 나오면 도급금액이 변경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변경된 것만 계약을 해 한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죠. 이제 변경된 내용이 여러 가지 변경금액이 달라지는 것, 내용이 달라지는 것,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금액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행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순이익금이 많이 났을 때...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계약은 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액하고 설계내역이나 집행된 내역들을 변경을 간단히 하고요. 이것은 용역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계약서 하고 형식이 다릅니다마는 제가 계약관리계하고도 이런 일을 우리시에서 한번도 한 바가 없어서 계약의 형식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 예측으로는 금액의 변경, 그 다음에 행사의 세부내역의 변경, 이런 것들이 뒤따르고, 또 기존에 어떤 계약하고 다른 여러 가지 수익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변경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는 계약관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들이 변경계약에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표를 파는게 이 문제는 관건 아닙니까? 어쨌든 아까 MBC가 표를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지만 자기들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계약서에 표를 팔아야 된다라는게 없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자 그런 측면까지는 돼 있는데요. 이제.....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그 부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업지시서에 보면 MBC하고 공동으로 할 것이 범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으로 할 것 중에 하나가 홍보나 마케팅이나 같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는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은 116억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MBC가 이 계약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MBC가 책임져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켓판매에 있어서 우리시 보다 오히려 절박한게 MBC고 그래서 MBC가 그렇게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수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행사를 통한 단체 관람객을 확보하는게 중요한데 그 부분이 대단히 여행사가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므로서 빚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안점 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행사가 요구하는 부분들, 또 티켓 가격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절충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여수박람회도 여행사들이 박람회조직위원회와 공식 계약을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대부분 지금 절충중이다 그래서 4월말경에 그런 부분들이 막바지에 관광상품들이 만들어서 출시될 예정인데 여수박람회하고 저희행사하고 묶어서 판매하는 관광상품을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접촉를 하고 있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가 더 많은 티켓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사업비 늘어난 부분이 시가 제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시가 죠정한 것인가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대행사가 선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실행예산을 짜면서 또 계획들을 저희하고 계속 논의하면서 좀더 좋은 행사를 위해서 말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행사 질로 보여줘야 또 행사가 질이 낮으면 사람들도 덜 오고 그것이 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예산을 전반적으로 짜고 서커스팀을 조정하고 했던 부분은 계속 저희하고 논의를 했었고요. 논의를 계속 한 와중에 전체적인 실행예산은 3월중순 이후에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MBM가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 끝에 내놓은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C에서도 최근에 미술센터 사장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MBC가 처음부터 이 행사를 돈 벌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번에 더더욱 행사비가 늘어나면서 명예를 걸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담을 가지면서 이 행사를 본인들도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MBC가 파업중이라서 본연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홍보를 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무한도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행사를 홍보하고 이런 어떤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MBC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누가 했냐를 확인할려고 하는 것은요. 주신 자료에 조직위원회 회의자료에 MBC가 제안한 것이다 조직위원회 회의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길래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회의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고 구두로 얘기하신 것은 달라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확인한 것이고요. 어쨌든 조직위원회 자료에는 MBC가 제안한 것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티켓 판매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목표가 50만장이라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53억이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판매된게 10억 됐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10억 6,700....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약 5분의 1됐는데 지금 한참 공무원들이 열심히 팔아가지고 5분의 1 채웠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은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서커스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5월 12일날 개막이 돼서 사람들이 보게되면 입소문 마케팅으로 해 가지고 많은 티켓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MBC도 사실은 그것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22일 남았는데 아마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티켓 판매하는게 더 급선무인 것 같고 그 다음 에 협찬은 목표액이 얼마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협찬은 MBC가 10억 저희가 10억 그러면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간점검은 어떻게 돼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MBC측에서는 공개는 안했지만 한 3억 정도 우선 해 놓은 것 같고요. 우리시는 시장님께서 몇군데를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가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실무자들은 의회에 와가지고 예산달라고 하는데 시장님은 빨리 협찬금 모으러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운동화 신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건의하세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건의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남은 것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티켓이나 협찬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도 바쁘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오전에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마는 사안이 중차대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관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은 계약상 갑,을,병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갑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갑이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갑의 역할과 을의 역할이 있고 또 병의 역할이 각각 계약상으로 되어 있는데 갑은 을과 병의 사업 계획서나 이런 설계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정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부분을 시,도,국비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예산 확보를 의회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서 을로 넘겨주면 모든 부분은 을에서 병과 일을 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일련의 사안들을 보면 갑이 을과 병의 역할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계약상으로도 예산해 가지고 을에게 주면 을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가 문화홍보담당관 과장님, 계장님, 또 담당자 서너분들이 주역이 돼셔 가지고 전공무원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한 행사에 전행정력을 이렇게 기울인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 소모 같기도 하고, 또 계약에 관련해서도 옳게 가지 않는 것 같애. 안그렇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좀 틀리겠지만 고성에 공룡엑스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한 50명이 1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하고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러한 큰 행사를 할때 저희들이 TF팀이 구성이 돼서 또 조력을 하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개인 공룡엑스포 유치하고 3개월 동안 서커스 사업하고는 성격과 개념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시도 만약에 우리시에 홍보, 지역경제, 어떤 산업발전을 위해서 엑스포 유치를 한다면 공무원 뿐 아니라 전 시민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죠. 엑스포에다가 비유를 할 성격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갑이 당초에 80억 중 40억 재원 확보를 해 가지고 을에게 줄테니까 을이 조직위 아닙니까? 조직위에서 모든 것을 핸들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조직위 을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조직위가 상설전담기구로서 어떤 조직위가 결성됐던 것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에서 만들어졌던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 TF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는 입장이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사업비를 갑이 병에게 바로 대금 지급을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을에게 줘서 을이 병과....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을의 역할이 갑으로부터 지원받은 행사비를 공정에 따라서 병에게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을이 공사 여부, 진척 여부, 옳게 가는지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업무는 조직위 을이 다해야 돼요. 그리고 대행사는 주어진예산에서 자기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고, 일의 성격이 책임이 한계가 불분명한 것이에요. 아까 우리 이화엽 계장님이 시에서 티켓 판매 26억 이것은 책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깜짝 놀랬어요. 공무원들이 갑이 50억 만들어 가지고 을에게 주면 그것으로서 임무가 끝나야 되지, 티켓판매까지 해야 되냐 김정태 위원님이 증액 36억 중에 10억을 지원하면 26억은 어떻게 할 것이냐, 26억은 우리가 티켓을 팔아가지고 정리하겠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요. 이것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시행하고 책임까지 갑이 다 진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이요. 갑이,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개념정리를, 조금 전에 이화엽 계장께서 변경계약 추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금액의 변경이라 든지, 내용의 변경이라 든지, 이익 배분에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약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약을 변경해야 될 큰 사유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토목사업이라 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던키라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0억이든지, 50억이든지, 1,000억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내용을 조정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렇게 설계를 변경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예산의 범위를 넘어섰을때는 국가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시의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던키사업 성격의 계약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임의 로 갑과 을이 또 을과 병이 내용에 대해 변경이 있다. 금액이 변경이 있다. 계약 다 체결해 놓고 난 이후에 의회에동의를 구하러 온 것은 순서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 말씀하신 턴키베이스는 어찌됐든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80억이면 80억, 전체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라 턴키로 맡기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좀 특이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반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해서 나머지는 광고 협찬하고 입찰권을 팔아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에서 서로 분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잣대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광양시장이 서커스를 통해서 광양시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정하기는 40억 정도 국.도.시비, 티켓 협찬 해 가지고 80억 정도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증액사유가 발생했어.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변경해 갈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시수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말하자면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목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4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40억 범위내에서 사업의 계획이 마무리 돼야 되고 행사가 종료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에 와서 MBC대행사가 토목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이 막 불거져나왔어 처음에 시작했던 예정됐던 사항보다는 증액발생 사유가 하나,둘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때 그때 마다 변경해서 예산을 증액을 가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약에 의해서 갑,을,병에 말하자면 역할이 분명히 정해진 계약에 의해서 갈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고 이것을 무시를 해 버리고 시장이 서커스를 통해서 시 수익사업으로 갈라면은 수익사업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격을 분명히 해야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원이 처음부터 충분했으면 전체를 다 주고 대행을 시키는게 가장 바람직 했었죠.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수익을 해서 가겠다하는 부분이 다른 계약하고.....

현완

정현완위원

재원이 충분다 불충분다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100억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했으면 100억이 충분 했었겠습니까? 150억이 충분하다 그랬으면 지금은 그것이 답이 안돼요. 그부분은 그 정도로 해 두고요. 지금 거기 입장권이 65% 판매돼서 판매액을 50몇억 정도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11억 조금 못미치게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거의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6대 4로....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6대 4라도 거의 50%정도를 그런 노력에 의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현장에서 진행중에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당초에 40억, 이번에 26억, 66억을 대행사가 말하자면 기업체로 등등 해서 협찬 받는 것과 입장권 판매 수익으로 68억을 만들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왜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부 다 그것은 대행사가 짊어지는 것은 아니죠. 광양시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현완

정현완위원

참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80억 중에 40억을 주면 나머지 40억은 조직위 내지 대행사가 스폰을 받거나 입장권 판매를 해 가지고 40억을 충당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고, 36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방금 김정태 위원이 물으니까 10억을 국비 5억하고 시비하고 만약에 10억을 준다고 봤을 때 26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티켓 판매로 26억을 충당하겠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0억하고 26억 하면 66억을 그 방향에서 만든다 그 말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그 66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5억을 만들어 준 것 외에 조직위나 그 사람들이 한 것은 5억 정도 밖에 안해 놨어. 68억 중에, 앞으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 매진이 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재 진행된 진척도를 놓고 봤을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만약의 경우 65%든지, 50%든지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을 해야 기 들어간 원가를 막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원가가 116억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40억은 송두리째 시비로 줬다 하더라도 나머지 66억에 대한 이 부분은 전부 수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대행사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행사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대행사가 책임지기로 했으면 뭐한다고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티켓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사가 전체를 티켓을 팔아야될 기본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대행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그리고 광양시는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르면서 주체측에서 홍보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행사가 당연히 66억을 만들어 내야 될 의무책임이 있는데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역제의를 해 옵니다. 시장님 공무원을 통해서, 그 다음 에 조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좀 해 주십시오. 그런 제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실과소장님이 우리 시민들에게 이번에 이런 좋은 서커스가 들어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들 50% 할인 되니까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와서 보십시오 하고 그런 홍보는 100%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행사가 책임져야 될 66억에 대한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티켓판매에 매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고 계약상으로도 안맞는다는 뜻이지. 강매를 시장님이 하시지 마라고 지시를 했다고 그랬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실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그렇지 않도록 다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는 몰라도 티켓을 갖다가 전체 배분해 놓은게 관련 공무원들 각 부서에 몇석 정도 배분을 시켜 놨어요? 현재? 그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마케팅 본부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전부 다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나 내가 많은 부분에 조사는 못했지만 그냥 흘러들어 오는 자료만 하더라도 한 부서에 1,200석을 강제 배정을 시켰어요. 그것도 VIP석 200석, R석 500석, S도 500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련 단체들 전부 회의를 두 번, 세 번 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부 티켓을 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보도록 할라면 저렴한 티켓으로 해 가지고 같이 볼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 서민달리 농민들 99,000원 짜리를 강매를 당해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 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VIP좌석은 그런 쪽에서 의미를 뒀던 것은 아닙니다. 광고협찬이라 든지, 이런 쪽에다가 무게를 뒀었는데요.

현완

정현완위원

VIP석은 우리 시민용이 아니고 대외용으로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주로 그렇게는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농업인 단체 1,200석을 배정해 놨는데 VIP석이 200석을 강제배정을 해 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단체 단체마다 50석, 60석 이렇게 짊어졌다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그렇다 그러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시장님과 위에 있는 분들 의지하고 실제 현장의 상황하고는 전혀 상이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담당관님이 예상바 대로 흥행에 성공을 해 가지고 수익금이 116억 이상으로 났을 경우에 이익된 부분은 어떻게 배분한다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당초에는 3대 7로 했었습니다. 대행수수료를 떨고 3대 7로 나누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행사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에 3은 저희가, 7은 대행사가 그렇게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5대 5로 하자 지금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익배분이라는 것은 책임, 의무, 역할, 재원 부담 여기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도 처음부터 배분 비율을 잘 못잡은 것이죠. 80억 중에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를 광양시장이 책임지고 갑이 책임지고 돈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티켓 판매해 가지고 기업체 스폰 받아가지고 40억 대행사 그사람들이 책임지고 당연히 배분비율을 처음부터 5대 5로 갔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가면 갈수록 갑이 책임질 재원 분야가 더 커진다 말이라. 앞으로 우리가 대행사가 대행사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되는 금액을 절대적으로 준용을 시켜야 돼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계약내용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익의 배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재정 투입과 노동력과 이런 시설에 대한 투입을 누가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익배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현완

정현완위원

상권 논리로 봤을때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그것이 갑이 3을 하고, 대행사가 7을 갖는다 이런 것도 전혀 원칙에 기준에 안맞는 것들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변명 같지만 그때는 조직위원회를 열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줄만큼 주고 충분하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조직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은 갑의 역할을 책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을, 즉 말해서 이 서커스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가장 중심역할을 해야 될 조직이 조직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직위원회 이돈중 위원장이 이것을 말하자면 되는 것이다. 국비도 확보하겠다 그 사람 요청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 시도 동의를 했고, 의회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이나 따라가는 편이고 그렇다면 조직위원장과 조직위의 역할이 눈부시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대외상에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조직위에서 다 해야죠. 대행사는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설계와 사업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모든 흥행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조직위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시장에게 하나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조직위에 우리 위원들이 몇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시 예산에 지원되는 조직에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축제추진위원회고, 무슨 위원회고 말하자면 시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배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하는 의원님들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편안하게 해 줘야 돼.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다시 한번 행안부측하고 얘기를 해 보겠는데 요. 일단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는 부분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당초에 추진했던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회가 참여를 할라면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갑에, 대의 명분이라 든지, 큰 방향이라 든지, 이런 가닥정리를 하는데 의사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야지, 이런 흥행에 참여를 하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신분상도 그렇고 위상적으로도 안맞아요.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고민도 하고, 많이 노력도 하시고 했겠지만 지금도 말하자면 시작단계다 준비단계다 어떻게 하든간에 큰 시행착오가 안나도록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정말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갑과 을과 병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되고 책임을 월권해서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산서 211쪽인데요. 셔틀버스를 임차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셔틀버스를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내용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중마터미널에서 그리고 환승주차장에서 그렇게 우선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중마터미널하고 환승주차장하고 거기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행사장으로 통행에....

경환

정경환위원

행사장까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고요. 다른 부서에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오토캠핑장 조성은 동측배후부지쪽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쪽입니까? 거기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해맞이공원으로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래서.....

경환

정경환위원

하지 말으라고 예산위원회장이지 않습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될 것 아닙니까? 해맞이공원 내에다가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오토캠핑장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때 5월달 되면 텐트를 가져와가지고 청소년들이 하게 되면 거기도 자리를 제공해 줘야되겠다 싶어서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예산을 세웠던 것은 해맞이공원쪽에다가 시설하는 거의 3천 정보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시설내용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우선 음수대가 필요하고....

경환

정경환위원

음수대가 그쪽에 설치돼 있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 오토캠핑장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맞이근린공원 맞은 편에 있는 호텔 부지 바로 옆쪽 공한지입니다.

실장님 설명하고 반대쪽의 설명을...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 저희가 오토캠핑장이나 텐트촌 부지에 관련은 대상부지를 7개 정도 조사를....

그러면 공한지에다가 하는 것인데요. 그 공한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 기본적으로 바닥이 어떤 오토캠핑을 한다든지 텐트를 칠라면 바닥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우수기가 되면 비가 와서 텐트를 칠수가 없기 때문에 바닥정비비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수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대 정도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사용을 하고 사용한 이후에는 활용도가 전혀 없네요? 철거를 해야 되겠그만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김미란 크게 철거하거나 그럴 부분은 개수대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지조성해도 다른 용도에 토지지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셔틀버스 임차비가 평일에는 2대를 하고 주말에는 4대를 하고 그런데 평일은 공연이 한번이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평일은 두 번 있습니다. 오후에 2시 프로그램이 있고 7시 반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에요. 공연계획에 보면 평일은 한번,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한번 내지 두 번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한번 쉬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두 번씩 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보고 있어요. 서커스 홈페이지에 있는 공연 시간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5월12일날 13일날 두 번하고 14일부터 1회 공연을 해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그것은 관별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개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개 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공연팀은 어쨌든 한번 하는 것이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두 개팀이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한관에 한팀이 공연하는 것이 지 않아요. 한곳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하루에 한번 공연하는 것이지 않아요. 한관 기준으로 보면 옆에 관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2개 공연이 있는 것이 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시간대를 달리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2시 공연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공연이 몇시에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7시 반

정화

허정화위원

한쪽에서는 2시에 하고 이쪽에서는 7시 반에 공연하고, 버스 운행시간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셔틀버스 운행소관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돼 있는데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환승주차장에서 많이 있을때 그쪽에다가 할애를 많이 하고.....

정화

허정화위원

차 2대 움직이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정화

허정화위원

중마터미널에 한 대가 배치하고 환승주차장에 1대 배치하고 이 말씀이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평일때는 환승주차장이 엑스포에서는 사용을 안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 당초 계획은 주중에 3대 주말에 5대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버스를 지난 번에 수영장 셔틀버스로 활용했던 버스를 한 대 데 활용해서 3대, 5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신 임차만 2대, 4대 이렇게 임차할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는 공연팀 수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송이외에 관램객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이나 환승주차장이나 또 봐서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연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공연시간 꼭 맞춰서 오실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 다른 체험시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공연시간 아니고라도 저희들이 관람객들이 오실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버스는 오전 10시부터나 그렇게 셔틀버스는 10시부터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공연시간 끝나면 그때까지 수송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셔틀버스라는게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버스를 타고 오거나 환승주차장에 자기 차를 대놓고 오거나 이럴때 셔틀버스 시간맞춰서 온 것이지 않아요. 지금 계획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짚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연팀 수송한다고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공연팀이 시청버스 한 대로 하기가 어려운 팀이 있습니다. 한 60명, 70명 되는 거기에는 시청버스에다가 플러스해서 셔틀버스 한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차량운영비는 뭐에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그 차량 운영비는 대행사에서 일하는 차량 운영비입니다.

대행사 차량 운영비가 뭐에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대행사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량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차량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 임차한가요?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부 세밀하게 다 질문하시고 의문점도 풀리는 점도 있고 아직도 미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사가 급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죠? 했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대행사에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때는 세곳 이상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낮은 가격을 응찰을 하게 돼 있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대행사에서 그것은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대행사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사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성희

김성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게 직접 MBC에서 내려와 가지고 각 업체를 한번 컨텍을 하는 과정에서 몇개 업체를 컨텍을 했습니다. 몇개 업체를 컨텍을 했는데 그중에서 자본력이 있고 예산공사가 되다보니까 자본력이 있고 또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는 업체를 그렇게 선택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MBC에서 모든 이런 계약이나 그런 것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을때 MBC에서 처음에 기반조성비로 올라올 때 5억이었습니다. 그랬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당초 5억에서 이게 과업지시서에는 9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4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과업지시서가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 추정을 했었습니다. 추정을 했을때 9억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9억 속에는 토공, 전기, 통신 이런 것이 들어갔고, 나머지 화장실 임대까지 전부 들어갔던 금액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계약을 서로 상호합의에 따라서 계약을 하면서 MBC에서 화장실 빼고 5억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4억해서 9억이 된 것입니까? 화장실 포함해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화장실이......

성희

김성희위원장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5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때 그런데 지금 화장실을 포함해서 9억이 해 가지고 화장실이 4억이 든다는 담당관님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때 9억을 배분을 했을때 화장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한 9억 정도들겠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했는데 다음에 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을때는 대행사가 제시했던 것이 화장실 같은 것은 빼고 토공하고......

성희

김성희위원장

어쨌든간에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5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지금 화장실을 포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이 앞전에 말씀하실때 MBC에서 왜 이렇게 기반조성금이 5억에서 많이 올랐냐 하니까 MBC에서는 간단하게 기반조성하고 세석 깔고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하다보니까 수준을 높이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은 MBC에서 처음에 공사를 해서 5억을 올렸을때 그 사람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다하고 5억이면 될 것이라 생각을 한 부분에서 이 예산서를 올렸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단 너희 5억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시가 나서 가지고 좀더 높게, 더 높게 해 가지고 예산을 자꾸 올려서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제안 요청서에 보면 80억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15억, 협찬 및 입장료 55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사 대행 계약서 제안요청서는 25억이라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했는데 행사 대행 계약서에는 40억으로 공고를 했어요.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40억으로 공고를 했으면 좀더 나은 조건에, 좀더 수준 높게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처음에는 25억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여기는 40억으로 행사 대행 계약서는 40억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는 전부 사실은 국비도 5억 정도, 도비도 5억 정도해서 나머지는 시비 맨 처음에 우리가 동춘하고, 그 다음에 이엑스스타하고 우선 협상을 하면서 제시했던 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단지 어떤 조건이 있었냐 그러면 선투자를 먼저 하고 해라 그랬더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 제안을 넓혀서 해야 되겠다해서 선부담을 빼고 기존에 공고의 내용들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안요청서 금액하고 행사 대행 계약서가 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신 되죠.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마시고.... ○ 2012페스티벌 광양TF팀장 이화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문을 띄울때는 그때 당시 총 행사비 80억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에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절반은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40억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고가 됐다면 좀더 많은 업체에서도 오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좀더 좋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예산 상황이 그렇지 못했고 그 이후에 대행사 리스크를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사실은 저희는 행사를 공모할 업체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불가피하게 40억으로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고요. 지금 25억에서 40억으로 차이가 난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때는 특혜 시비가 있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MBC하고 5억에서 9억으로 늘어난 점, 그점도 MBC는 5억이면 기반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시가 하다보니까 도저히 5억은 안된다 좀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되고 또 일단은 MBC한테 대행을 줬으면 갑,을,병 해 가지고 계약을 했을때 갑은 그 금액 한도내에서 잘쓰고 있는지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다. 예산을 자꾸 증액을 해서 내줄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갑 행세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다해 버리지 뭐하러 MBC 에다가 대행을 줍니까? 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서 MBC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차라지 줘버리는 게 흘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몇 번 말씀올렸는데요. 처음에 하고자 했던 토공하고의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공무원이 가서 현장 감독을 하면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관리감독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셨는가를?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기반조성을 하고 행사장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셨는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들이 매일했습니다. 매일하고 거기에다가 증거자료를 하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면 제가 보겠고요. 조금 전에 그렇게 보시면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설계심사를 하는 부분도 설계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설계심사는 저희들이 4월초에 해서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4월초에 하셨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기간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1월부터 5월 12일까지

성희

김성희위원장

공사기간이 2012년 1월 12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110일간입니다. 이게, 그러면 2012년 1월 12일 이전에 설계심사는 다 끝났어야 됩니다. 설계심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시대요? 한번 다시 설계심사가 어떤 것인가 말씀해 보십시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12월 29일날 저희들이 대행 계약을 맺고 그때서 부터 1월까지 물리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현장에 토목직이 나가서 같이 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MBC한테 모든 것을 맡겼으면 우리시에서 토목직이 나가서 관리감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총 마지막 마무리 그것만 잘했나 못했나 그것만 짚어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다시 하게 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손을 대야지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일 하라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신다고 난리들인데 그런데까지 다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인원 낭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보면 벌써 그 정도는 우리가 3월말에 설계심사를 했을 경우에 벌써 공사는 70%정도가 해 버렸습니다. 그때 설계 심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다 묻힐 것 묻히고 다해 버렸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면서 또 현장근무를 같이 하면서 매일매일을 기록관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

성희

김성희위원장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형식적으로 면피용밖에 될 수 없다는 그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요. 부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서 이것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는데 이 금액이 1,2억입니까? 어느 몇사람의 판단으로 116억이라는 막대한 우리시의 모든 국비, 도비 합해서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을 놓고 잘못된 판단이다고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그 선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을때 접든지, 아니면 그 수준에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보면 무조건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 그런 것만 좋아하시다보니까 지금 이 사항까지 왔고요. 또 한가지는 공사예정가가 15억 4,500만원이죠? 그렇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86.745%낙찰율입니다 그렇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를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을 적용을 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에 하셨냐고 적용을 했는데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야지 안하면 안돼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87.745

성희

김성희위원장

86.745%입니다. 10억이상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에 계약하신지도 모르십니까? 날마다 나가서 관리감독만 하면 뭐합니까? 이 큰 금액을 계산하셔야지 이런 것도 계산 안하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낙찰률도 모르시면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낙찰 77.745에다가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때 약 2억 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낙찰률에서 2억 정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토공은 그렇게 하고요. 전기하고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해서 계약은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이것을 의뢰 했죠? 내역서를?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내역서를 전부 해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전기는 제외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3억 8천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견적서 내용을 보면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했습니다. 약 5억 500정도면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실제 지금 공사를 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이 견적을 어디서 받아보셨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전기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장

저기는 빼고요. 토목 기반조성 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토목은 저희들이 건설품셈 정확하게 해서 설계심사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만약 그것은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했던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사가 설계 용역을 했고 그 용역에 의해서 광양시가 설계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그 속에가 과다한 설계금액이 됐다 그러면....

성희

김성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가 낙찰률을 적용할때 이 내역서를 다 보고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계산이 나온뒤에 낙찰률을 정해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건설품셈에 의해 가지고 전부 해 가지고 낙찰률을 해서 나중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심사하고 낙찰률 적용까지는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하자가 없다 고 그것은 자신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이 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이 시설을 쓸것이라고 기반조성을 하십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아까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것의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현장에서도 항만도시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올리다시피 중국의 그부분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것은 차후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임대를 해 주든지,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한 기반조성공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 93일 쓸 공사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견고하게 100년을 보고 쓰실라고 기반조성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없는 예산에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뭐하러 주시라고 애를 씁니까? 그냥 93일 쓸것만 해서 공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가 우기철인데 만약 행사를 벌여놓고 뻘구덕에서 사람들을 모신다 그러면 그것은 .....

성희

김성희위원장

배수만 잘하면 됩니다. 뻘구덕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석을 깐다고 어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걷어내는데도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도 제가 생각할때는 최소 한 1억은 들겠습니다. 다 걷어내는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철거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예치를 해 놓고 나중에....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예치를 해도 그 돈은 다른 돈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지금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보도브럭 같은 것 재활용하신 다는데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활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번에 항만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부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그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지난 번에도 이화엽 계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성립이 안된다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성립이 안된다면 대행사측에서도 그런 리스크가 많이 있어서 거기하고 원한하게 서로 계약을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돼야지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MBC 대행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 금액 한도내에서 할 것이라고 달려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내역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셔 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겠는가 도대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올때는 뭔가 필요하니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스러워서라도 내역서를 한번 보고 예산을 결정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무조건 거기서 그 정도 들것이니까 예산 세워주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세워는게 우리 광양시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저것에 대해서는 건설품셈 모든 조견표에 따라서 전부 품셈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설계심사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제가 말씀을 못믿겠는 게 낙찰가격이 얼마인지, 낙찰률이 제대로 얼마인지, 얼마 차액이 난지도 모르시는 분이 이 내역서를 언제 보시고 언제 판단을 하셨습니까? 실제 실무자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낙찰률이 가졌던 76.745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낙찰율 제공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저희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서로 이런 부분도 없을 것인데 하다보니까 서로 잘해 보자는 그런데서 하는 것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내역서 같은 것은 잘 살펴보시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 답변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호동에 발전소지원기금 가지고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그쪽 사업지침에 의하면 시읍면동에서 설치한 장비중에 주요 도로변이나 방범, 사고 위험지구 등 시민의 안전를 위해 설치된 장비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특성상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등으로 설치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나 용도 등을 저희들이 향후에 CCTV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준공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올 12월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6개월이상 방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중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금호동에서 이러한 개념 가지고 주택관리소 자체 상황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 통합이 가능하게 되면 만들 필요가 없고 통합이 안되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56대 내용을 알고 계시죠?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몇대 정도 여기서 수용 가능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이 현지를 아직 설치가 기존에 돼 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설치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대략 서류로 다 나와 있습니다.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후에 그것이 꼭 설치대상에가 들어가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것은 수용이 안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금호동 실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간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다음 주....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 주가 7일이나 남았보다 며칠까지?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화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화요일까지요?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제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찰서에서 교통관련한 부분하고, 방범용 별도 CCTV가 있고, 지역에서 지역주민들 돈으로 만들어진 CCTV가 있고 CCTV가 재원도 여러 유형이지만 만들어진 형식도 여러 형태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관제센터로 다 취합이 됩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아니요 다 취합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는 통합이 불가능하게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난 이후에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각종 사고나 재난이나 이런 것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 가지고 저희들 경찰서 하고 같이 합동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파악을 하니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산불감시 카메라 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6개 산에 고공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아직은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산불감시 기능이 굉장히 우리 산림에 재산에 막강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교통 못지않게 방범, 교통, 산불, 재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관제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승찬

곽승찬정보화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228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액 2억30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시 반영코자하는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은 중앙부처와 경인지역의 자매도시, 서울향우회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비 예산확보와 우리시 농축산물 판촉 활동을 하고 우리시를 홍보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도에서도 전남도와 10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도에도 수원시, 천안시, 홍천군, 제천시 등에서도 개설을 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상태인데 예산을 요구한 것은 현재 용역중인 조직개편안을 6월중 시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에 승인이 된다면은 7월 하반기 인사시 발령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사무소 설치가 불가하고 또 2회 추경이 언제 할 것인지 불투명하므로 금번 추경에 확보한 후에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의 승인이 되면 여기 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사무소 개소하는 예산이 2억 3천 정도 드는데 2억 3천에 개략적인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산서 22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직원 2명을 파견할 계획으로 일반수용비에서 1,993만원, 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얻는데 임대보증금에 1억 5천, 사무실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6개월분이 900만원, 차량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660만원, 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공요금 656만원, 그 다음에 차량을 운영하는 데 연료비등해서 308만원, 근무하는 직원 2명에 대한 여비 600만원,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리모텔링을 얻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500, OA사무집기를 하는데 1,500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 3,00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1억 5천?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매월 1,500만원 임대료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150만원씩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연간 운영비가 저희들이 7,8천만원 정도들 것으로

경환

정경환위원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요청하는 것이 우리 광양지역의 특산물 판매를 하는 상설매장을 서울에다가 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상설매장을 두지 않아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판촉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진열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진열공간을 저희들이 특산품만 진열을 하고 거기서 판촉 활동을 하고요. 거기서 직접 판매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직접 직판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엄청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는 안하고 거기서 농축산물을 전시를 해서 판촉활동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여기 기구개편이 되면 공무원 정원수가 늘어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따라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국이 한 개 국이 공식적으로 생기고 거기에 따른 정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 명 정도나 늘어납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전번에 중간보고회때 잠깐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때 한 39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장기적인 수요로 봤을때 약 81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행정수요에 따라서 현체제에도 39명이 부족한데 그러면 서울사무소 개소를 했을때 2명이 지금 주재요원이 여유가 생깁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수요가 예측한 것이 81명이라는 수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정 수준의 승인이 된다면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6월달에 모든 것이 마무리 돼서 7월달에 인사발령이 날 것 같다는데 그렇게 추진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재구

고재구총무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는 다음 주 화요일날 최종보고회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에 일단 2회 추경이 언제될지 모르고 인사가 7월 1일날 단행이 되면 바로 실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래서 정경환 위원님도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서울사무소가 유치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홍보 이미지를 수도권에 알린다든지,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말하자면 평소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일 것이고 현재 구례군 같은 경우는 재경향우회 조직을 통해서 주요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광양재경 향우 임원진들이 의회에 오셨을때도 그것을 특별 주문을 했어요. 시에서 이런 공간과인력을 재원을 같이 아우러주면 재경 향우들이 상당한 시에 도움을 줄수 있겠다 그래서 두분들이 주재가 되면 효율을 극대화 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업무내용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총무과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련된 실과소 하고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 안되겠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서울 사무소에 일일이 사무소 내기가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소요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하면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거기에 여직원 하나 배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10개, 20개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팩스, 전화, 비서역할을 전부 해 줍니다. 그게 오늘날 세계적 기업의 추세에요. 그렇다면 전남도는 성격이 전부 농도 아닙니까? 지금 광양시 추구하는게 중앙부처 예산따는데 좀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교량역할을 하자고 이 사무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투자유치 활동도 하면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유치는 5급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그것도 물론 세 번째 목적은 되겠죠. 그래서 전남도하고 전남도 서울사무소 있지 않아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남도하고 업무 협의해 가지고 전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서울 사무소 직원들로 같이 합동으로 하자 요새 로펌도 합동 모든게 합동입니다. 그러면 서로 횡적인 정보교류, 종적인 교류이것 얼마나 효과적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안합니까? 그것 한번....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일부 시군에서 전남도 사무실을 같이 공통으로 사용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지역에 특산품들을 전시하고 또 배치 판촉 활동을 하는데 일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별도로 단독 사무실로 가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중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한번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협의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동안 광양시 행정관례상 내가 볼때 실현불가능하니까 그 안을 먼저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서울사무소 관련한 얘기인데요. 전국 시도 같은 경우도 사무소를 운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시로 국무총리실까지 다 옮겨가니까 그쪽들은 다 공간을 한꺼번에 원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같이 쓸수 있는 공간을 내놔라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지금 순천은 어떻습니까? 순천 서울사무소가 있어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같이 쓰면 안돼요?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순천은 전남도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도 물어보니까 도하고 같이 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로 사무실을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어려움 입니까? 도직원들이 시직원들을 부린답니까?

복중

강복중총무과장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향우회 등과 같이 미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 좀 제약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237쪽에 보면 각종 볼링대회, 검도대회, 정구대회 하는데 이것 꼭 시예산으로 대회를 치러야 되느냐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각 협회의 협회장들은 사회에 덕망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이 다 회장을 하는데 그 임원들이 경비를 충당하는 방안, 대한민국을 의식개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 시골에 있는 매실 좀 팔아가지고 세금내면 이것가지고 특정 동호인들만 돈을 쓰는데 이게 사회모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237페이지 백운기 축구대회 이런 것은 도비 지원분이 반영이 돼가지고 삭감하고 플러스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배도 많이 있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협회장배 대회때 협회장이 조금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은 협회장배 할때 협회장들이 안보인 부분, 밥먹고, 경품하고 이런 것은 협회장들은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나라 근성이 전부 남의 돈 가지고 생색낼라고 그래요. 이것 다 없애 버립시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제 저희들 사회가 발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고령화가 되다보면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 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있던대회를 없앤다는 것은.....

재천

송재천위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요새 기부문화가 자꾸 정착화 돼가는데 임원들 전부 기부해서 행사치뤄야되는 것 아닙니까? 왜 세금가지고 행사를 치룰라고 그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00% 세금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협회장들이 지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바둑대회를 교육감 대회를 왜 시에서 지원해 주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감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에서 유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학생 바둑 인구가 많습니다. 또 학생들한테 창의력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키워주고 끈기도 길러주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창의력, 집중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배를 시장이 돈 줍니까? 도교육감도 냅니다. 내는데 시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유치비입니다. 유치비고 운영비고

이것 유치 안하면 안돼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또 우리시 학생 바둑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차라리 시장배 학생바둑대회는 있어요?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시장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있는데 1년에 한번 시장배 바둑대회 가면 또 학생 바둑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도 우리시에서 유치를 했으면 우리시 학생들의 두뇌스포츠로서 창의력이나 집중력이나....

재천

송재천위원

바둑의 본질은 아는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움이 되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 용어 자체부터 교육감배를 왜 시장이 돈을 내느냐?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교육감이 더 많이 내는데요.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낼라면 100% 다 내야지 왜 시장이 돈을 내?

경환

정경환위원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것 같은데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유치금이다 그 말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순천서 하면 순천에서 서로 할라고 하는데 지역경제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치를 할라고 노력하다보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다시 주문합니다. 각종 체육관련 대회를 시장배 대회하는 것을 시예산 전부 지원하지 말고 해당 임원들이 전부 다 돈 거둬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사회가 발전돼지 전부 시예산가지고 다 행사할라고 하는 발상 자체는 언젠가는 고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문식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00% 시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100% 시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기 궁도대회나 시장기 바둑대회나 시장기 대회를 한다하더라도 궁도협회장이나 바둑협회장도 나름대로 급식비도 들어가고, 경품도 들어가고, 시상품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다 십시일반으로 협찬해 가지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볼링협회장배 선수권 대회를 우리가 유치하는데요. 이번에 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볼링장 세군데 수평코팅, 장비 이 부분인데요. 예산서 237페이지요. 3개 볼링장 시에서 공장 규모가 있는 곳을 세 곳을 선정을 한 것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볼링장 시설을 개선해 주는 비용이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쪽 볼링장에 자부담이 있는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볼링장은 민간경기장이기 때문에 볼링대회를 저희들이 4월 30일부터 5월17일까지 18일 정도 볼링대회를 하는데요. 중, 고, 대, 일반 천명 정도가 와서 18일간 우리시에 머물면서 남녀 볼링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세 개 볼링장을 씁니다. 거기에 레인이 52개 레인이 있는데요. 전국의 선수들이 와서 볼링을 할라면 레인코팅을 수평도 맞춰 줘야되고 레인코팅도 하고 볼링장 임차비도 어느 정도 줘야됩니다. 개인 볼링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에 볼링협회에서 1억 3천 정도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9천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천만원하면 1억 1천 정도 반영이 될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시설 개선하는 것이지 않아요. 볼링장 입장에서는 임대료 받는 것이고, 시설개선도 되는 것인데 이 시설개선 부분에 자기들 재산 가치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자기들 시설비 아끼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부담 있냐고요?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것은 없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 볼링대회가 한번 끝나면 다시 시설자기들이 코팅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코팅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얼마만에 하는 것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코팅작업하고 수평작업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볼링공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자부담 여분 확인이 안된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안하는 것이에요? 확인을 못하신 것이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영고등학교에 진학실, 기록실, 관리실, 미술실 해서 시설개선 사업비 2,900만원 지원하겠다 그렇게 돼 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에 고등학교 만들 때 이런 용도의 그런 공간은 왜 안만들 었을까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광영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졸업생이 올해 나가고 이렇게 1,2,3학년 있는데 관내 고등학교 8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중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2개가 있고, 인문계 6개 중에서 광영고등학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전체 운동장이랄지 교실도 그렇고 신설 학교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데 진학 상담실하고, 또 미술실 하고, 문서고 하고 이렇게 설치비로 지원을 해 준 것인데 기존에 신축할 때 하지 왜 이제 하냐 그런 질문이신데요. 그때 다 못한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8개 있지 않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고등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돼 있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고등학교는 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교육청 지원을 받아서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시교육청이 중학교까지 책임을 맡고 있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하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관내 8개 학교에 시설보완, 말하자면 개선 이런 것이 우리시의 책임으로 다 돼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광영고 교실 관련해서 이것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광영고가 그러면 학부형들 의견이 진출입로가 굉장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진입하고 또 아랫길로 내려가는 길 부분이 굉장히 커브길이면서 경사도가 높고 눈, 비가 왔을 때 여름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끄럼에 노출돼 가지고 사고가 다반사로 난다는데 여기 우리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차라리 시장이 책임져야 될 몫으로 보는 데 그런 민원 접수한 적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진출입로 관계는 도시과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광영고등학교에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동광양중학교 운동부 체력단련장을 만드는데 약 40평 규모로 2층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층 40평, 2층 40평 그렇게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층은 씨름장으로 기 신축을 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증축하는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씨름장 위에다가 증축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증축하는데 1억 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말이에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과면에서 동광중학교만 쓰는 공간이 아니고 중앙초, 중마초, 백운고, 그 다음에 동하기에 타지역에 전지훈련장까지 활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능해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그마한 학교에 4개, 5개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냐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시간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씨름부는 특히 체력단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완

정현완위원

이런 시설들을 해 줄 필요성을 느낀다면 진상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진상초등학교에 거기에 박물이라할까 여러 가지 역사물들이 학습자 재용으로 엄청난 양을 수집해 놓고 있는데 그 공간이 열악해 가지고 거의 부패돼 있거나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 시설을 해 달라고 우리시에 여러차례 요구를 한것 같은데 전혀 과장님 들은 적이 없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상초등학교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정현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8개 고등학교가 건립 예산이 전부 100% 교육청예산으로 지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다른 고등학교는 그랬고요. 광영고등학교는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비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발전기금이 거기로 간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때 돈이 부족해서 시설 확장을 못한 것이죠? 돈이 좀 부족하니까 최소한의 시설만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진학상담실 같은 것은 이번에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애요. 그것은 고맙고, 그 다음에 학교가 내리막길이 엄청 급경사입니다. 지난 번에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보완을 할려고 보니까 모래만 갖다놨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애요. 더구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얼마 전에 선생이 하나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고 그랬다는데 내리막길에 턱은 하나 있어요. 턱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 턱 밑에다가 홈을 판 완충지역 이것을 시급히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 주관 부서장님이 한번 하시겠어요. 의원들이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야 됩니까? 주관 부서장이 협조를 하시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도로를 도시과에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신경 안써도 되겠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협조 요청하다 보면 금년 여름 다 지나가고 나서 해 봐야 안되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신경도 좀 써 주시고....

재천

송재천위원

비 많이 오기 전에 홈이 파져가지고 비가 있어도 미그러지지 않도록....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하겠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비가 언제부터 많이 오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5월말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달 남았네요. 한달에 협조되고 공사가 간단할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안들고 관심만 가지면 해결될 문제인 것 같은데?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관심가지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해 주기로 했지 않아요. 건설과에서 빨래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광양시 행정이 전화할때는 금방 됩니다. 해 놓고 1년 걸려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지금 학교 지원하는 예산들이 항만물류고하고 봉강초등학교, 광영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3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내용상으로는 항만물류고 기숙사 같은 경우가 국비가 확보가 된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증축비는 우리시.....

정태

김정태위원

대응 투자비로 땅 사주는 것이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다른 학교들도 그런 예들이 많았었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죠. 그 다음에 봉강초등학교 우천농원 같은 경우는 제가 민원 전화를 받았었는데 전화받으면서 조금 언짢아서 왜 그것을 시예산으로 하지하고 했었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학교에가 따로 체육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잘 된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왜냐 하면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줘버리면 주인이 학교가 돼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는 학교 밖에다가 바로 연접해서 체육관을 짓게 되니까 주민들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 우천로 관계니까 차라리 지어준 것보다는 그것 하나 해 주는게 쌀것 같아서 괜찮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요. 광영고 문제인데 아까 돈이 없어서 그렇게 열악하게 지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지금 광양시교육환경개선조례를 위한 지원조례에 보면 이것도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학교시설 정비 및 주변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다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사업비 용도에 1번에 나와있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2번에 기숙사 건립 운영비 지원이러는데 기숙사 건립도 학교 시설정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 2, 3, 4번 보니까 1번이 나머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1번에가 학교시설 정비 및 주변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원하면 다해 줄 수 있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적어도 학생들의 교육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예산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 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에 여기에 이번에 지원해 주는 이것들이 여기 위원회로부터 여기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제 일반회계 세입에 3% 범위내에서 금년도 본예산할때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것은 또 시설개선이고 그래서 절차를 못거쳤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시더라도 이게 먼저 울고, 먼저 요구하면 갖다쓰는 그런 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하고 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반회계 3% 같으면 교육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 수입의 3%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39쪽에 생활체육 야구동호인 연중 리그대회 300지원하다가 15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5%정도 삭감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몇 번 몇몇 의원님들한테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야구장 건립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야구장 부지 금년 상반기내로 부지를 어디다가 건립해야 될 것인지 부지를 확정할려고 여러 군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절약을 위해 질문하시는 위원님들 핵심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회 추경할라면 세수가 좀 있어야 되겠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2회 추경하게 되면 세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4월 30일까지 포스코 지방소득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아마 세수가 예년과 같이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회 추경이 있을라면 이래수 과장님 손에 달려있네요? 그렇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세정과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확보할수 있는 그런 심각은 없다고 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그렇게 강건너 불보듯이 하지 말고 2회 추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그럴 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월 30일날 포스코에서 세금 들어오는 것 그것은 이미 1회 추경에 다 넣어버렸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반영을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남는 것이에요?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감안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감안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래 본예산에다가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본예산에 감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예산보다 조금적게 들어오지 않냐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전언에 의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현재 4월 30일날 들어오지만 현재 예상한 것이 205억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에 347억 들어 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하고 얘기해 가지고요. 제가 포스코쪽 금호동 공시지가 보니까 턱없이 낮아요. 그것이라도 올려가지고 하시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공시지가 가 최대한 알린다고 민원지적과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파악을 보면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인근 태인 연관단지 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비교해 보시면 아실텐데?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민원지적과에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무국장님 더 해야 안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놔둘 것입니까?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지금 포스코 공시지가는 포항이라 든가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포항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같이 올려야죠.

래수

이래수세정과장

포항 정도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민원지적과장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25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보수가 3.5% 인상됐고 또 호봉 승급도 있고 해서 인건비 증액이고, 다음 25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의한 도비 보조 지원에 따른 측량비와 급양비, 여비 천만원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밑에 관용차량 운영비 각종 행사지원 버스 운행 증가하고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우선 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 장 252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시설비로 2억 증액된 조직개편 예산으로 사무실 공간 재배치 리모델링 개보수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작년 연말에 약속하신 커뮤니티센터 1층 로비를 전시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진척사항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한 600여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다목적홀 입구에 공간 30여평에 마련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이용실적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이제 막 준공해서 지금 현재는 페스티벌 홍보 문안이 많이 게첨돼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준공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수일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준공을 했으면 의회에 알려주시지 조용히 준공을 합니까? 그런 것은 널리 홍보할 사항인데 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낼모레 한번 미술협회하고 해서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 이용시에 사용료 냅니까? 안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도 사용시간이 제한돼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출입구가 개방된 시간내에는 항시 오픈이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재산 매각 수입이 7억 정도 있는데 이것 재산 매각의 절차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저도 항상 들어도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1차 매각 대상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소위 말하는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이 매각 대상입니다. 우리 시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곧 도로 같은 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은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대부 또는 검토해 가지고 매각을 해 줍니다. 일단 매각은 우리 동지역 우리시가 200평 미만의 토지로서 도로에 연접돼 있거나 아니면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디서 판단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일단은 용도 폐지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요. 회계부서에서 장래 5년 이후에라도 쓸 가치가 있다라고 도로 확장할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할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거나.....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을 회계과에서 해서 합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시가 필요했을때는 가져가는 것은 쉽게 가져가는데 그것은 환매가 아닌 오래 된 환매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시유지를 다시 살라고 했을때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요청을 해도 거의 답변을 기다릴라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포기를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우리 재산에 불필요한 땅들 그런 땅들은 빨리 처분해서 지금 처분해야 좋을 것인지, 아니면 10년후에 처분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그것을 처분해서 더 필요한 것으로 활용을 할수 있으면 빨리 정리가 되는데 우리시에는 대체적으로 저도 민원이 있어서 몇 번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핑계가 됐든지 그대로 둘라고 하는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회계과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매각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5년 이내에 다시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된 것은 지금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5년이 아니라 20년 넘도록 활용도 못하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쪽입니다. 안해 주는 쪽입니다. 해 줬을때 다음에 또다시 시가 필요해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땅들은 놔둬야 맞겠죠. 그런데 10년, 20년 안에 계획도 없으면서 무작정 놔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세입예산을 잡아서 빨리 빨리 다른 사업들도 하고 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땅들 그런 것들은 매각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2억이 계상이 돼 있네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내용입니까? 천정, 벽, 바닥 재시공 하고, 칸막이 하고, 전기, 통신 시설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실제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는데 우선 과가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의 칸을 막고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도록 절약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차종들이 뭐뭐 있어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우리시 전체 보유 차량은 86대고요. 우리 회계과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10대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0대가 경유차량입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경유차량이 많죠.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 행사 지원차량 유류대를 천만원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대상 차량이 경유차량이죠?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예. 주로 버스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유 1리터에 2천원을 보더라도 한 5천리터 정도 됩니다. 5천리터 정도 돼요. 천만원이면, 행사를 무슨 행사에 어떤 차량이 얼마만큼 활용할지는 몰라도 유류대를 천만원이나 행사용 유류대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요구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꼭 연료대 인상분이 있고요. 이번에 수영장 버스가 그쪽에서 운행을 중단했기에 회계과가 인수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버스를 각종 행사에 지원 요청시에 지원해 주는 요량으로 그쪽에서 아마 이번에 삭감하고 우리쪽에는 천만원 정도만 올리는 것입니다. 비단 유류대 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선비라든가....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기존에 기정에 1억 2,756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어요. 운영비 및 유류대금을, 그런데 행사에 필요한 증액 유류대 인상분에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부기 내용만 유류대라고 표현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도 있고 버스가 한 대 늘었거든요. 세차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각종 보험료도 있고 등등해서 넉넉히 천만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행사 지원 횟수가 적으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꼭 수송을 해야 될 것도 어쩔수 없이 수송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본청, 의회청사해서 천정, 벽, 바닥 재시공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칸막이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전기통신 설비 전반적인 완전 뜯어고치는 형태로 갑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어컨이 칸을 막는데 중간에 겹쳤다든가 이런 것은 이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천정도 일부 개보수가 들어 간다 단순히 칸만 막는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평소에도 직제 개편하거나 기구가 확대 축소되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에 일을 많이 해 왔어요. 지금 까지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이나 증원이 된다고 해서 그때 마다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가면 안맞을 것 같은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과가 늘어났을 경우만 그렇죠. 인원이 늘어났을 경우만...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앞에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청앞에 어떻게 회전....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시청앞에 둥근 로타리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버스가 들어올라면 간선에서 못오고 외벽에서 돌아서 진입할 수 있는데 다 주차난 때문에 차를 승용차를 대버리기 때문에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히는 것이죠. 원을.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정비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뜯어고치는 것이 에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수년 지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건설과 수로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대기실이라 든지, 또 여름철에 작업하고 들어 와서 샤워실이라 든지 이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던데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지금 샤워할수 있는 공간은 대기실 바로 밑에 20미터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지하에....

현완

정현완위원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2년전에 그것을 부탁을 했는데 다른 부분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거기있는 장비를 옮기고 바로 옆에것을 해 주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꼭 지하실 그 밑에까지 가서 더운데 여름에 옆에다가 수로원들 고생한 사람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는 담장철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청 담장 철거계획은 없습니까?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선 청사 정면부터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정 앞에 담장있는 부분이 돼서 지금 신호등 체제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오는 좌회전 부분이나 시청에서 올라갔다가 우회전이나 직진하는 부분에서 시계가 차단돼서 교통 혼선도 있고 그리고 모든 관청이 오픈돼 가는데 우리시만 폐쇄돼 있다 그래서 기 우리가 청사 리모델링을 해 가고 이렇게 또 회전로타리를 만들고 그럴라면 산뜻하게 할라면 담장제거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철

김윤철회계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합니다. 총무위 소관은 산건위 위원님이, 산건위 소관은 총무위 소속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있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사항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도로명판을 교체한다고해서 예산하고는 관계되는 사항은 아니고 도로명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누가도로명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로, 무슨 로해 가지고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우리시에 부여돼있는 도로명판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1996년부터 이게 기존에 쓰던 지번 주소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생활형 주소로......

경환

정경환위원

아니 도로명 주소말고 도로 명칭을 99년....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이후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7년에 도로명 주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런 과정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 이런 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10명 정도됩니다. 정확한.....

경환

정경환위원

제가 최근에 느꼈던 부분인데 제철로라고 누가 제철로가 어디냐고 물어서 현재 위치가 여기서 찾아오는 데 제철로다 그래서 제철로면 이부근에가 제철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광양경찰서 있는 쪽에가 제철로가 붙어있다 그러더라고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요. 한 노선상에서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 부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제철로 들어가는데는 거기도 황금으로 돌아서도 갈수 있지만 옥곡서도 갈수 있고, 고삽재도 갈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꼭 제철로로 붙여가지고 헤갈리게 만들 필요가 뭐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교같은 명칭도 보면 백운고등학교가 있는데, 백운중학교는 저 밑에 있어요. 그래서 중마동에 살고있는 시민들도 중진초등학교 그러면 아직까지 모릅니다. 중동중학교 그러면 아직까지 몰라요. 그런데 백운초등학교는 백운고 바로 옆에 있을 줄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명칭을 찾기 쉽게해서 도로명칭이 붙여지는데 그것은 도로명칭을 위원회에 재회부해서 손을 볼수 있으면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철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도로명칭으로 인해서 헤갈려서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삭감 조서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참전유공자 문화체험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문화체험행사 지원비를 계상하게 된 당초에 배경은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에 시각장애인 바다체험 행사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MBC의 장기파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장애인에 대한 사업비로 5,900만원, 다문화가족으로 2,300만원, 참전유공자 행사비로 3,937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로 계상돼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문화체험 행사비를 지원하게 된 목적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유공자 및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사기진작 및 예우지원을 위한 산업문화 시설 견학과 광양국제아트서커스 페스티벌 관람 등 문화체험 행사비로 3,937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특히 참전유공자는 평균 연령이 82세로 고령입니다. 청춘을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이분들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커스가 있을때 이 좋은 행사때 이분들을 초청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대상자 선정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는 6.25참전 유공자가 있고, 경찰 참전 유공자가 있고,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있습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100%를 지원하고, 경찰 참전 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기타보훈단체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면 9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형평성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3개 단체고 나머지 그러면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도 다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9개 단체입니다. 9개 단체인데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단체가 3개 단체입니다. 6.25참전하고 경찰 참전, 베트남 참전이있습니다. 나머지 6개 단체가 무궁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특수임무자수행회 이런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고 참전유공자 중에서 6.25하고 경찰은 100% 지원하고, 베트남 참전을 50%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나머지도 혜택을 다 받네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정을 3,700만원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 보조금에 참전유공자 문화체험 행사 3,900만원 그 목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에 기정에 3,700만원 확보를 했어요. 그러죠? 이번에 3,9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전체가 사회복지보조금을 7,637만원으로 증액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3,700만원 기정예산의 용도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다른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 저희들 보훈단체에 정액으로 지원한 것 말고 일반으로 지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보훈단체별로 참전기념자 탑이나 자기들 단체별로 유형에 맞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900만원의 용도가 제철소 방문, 청매실 농원 방문, 그 다음 에 서커스 관람, 세 유형으로 쓰고, 그 다음 식사를 한끼 만원짜리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서커스가 안들어 왔으면 제철소나 청매실은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내용이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당초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시각장애인 바다체험 행사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거기에서 MBC 장기파업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1회 추경에 장애인 5,900만원, 다문화 가족 1,200, 참전유공자 3,900 그 정도로 편성이 됐죠?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 예산은 2개 다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전유공자 주민생활지원과 거기만 빠져 나왔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특별히 조금 전에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과도 그런 쪽에 쓰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따로 쓰이는 것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도 그런 맥락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그렇죠?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가장 많이 프로테이지를 차지한게 6.25참전용사 평균 나이가 82세 정도? 그 부분에 프로테이지가 제일 많이 갑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293쪽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사업비 증가를 해서 1억 6,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말입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직원이 29명이고 사업이 좀더 증가돼서 이것을 분권하고 시비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당초에 예산보다도 17억 1,933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장애인 주간보호 사업도 입소인원이 14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3명이고 이것은 일시적으로 낮동안에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일시보호고요. 이것은 꼭 해 줘야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서는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갔고요. 사업비로 했는데....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가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과근무를 우리가 승인을 할때 2011년에는 2011년과 같이 동결하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분들은 조금 더 많이 해 주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환

정경환위원

많이 해 달라고 하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중마노인복지관과 또 요양원 그런데가 같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등하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으로 초과근무도 52시간, 연가도 1년에 5일 이상,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여기만 특별하게 분권이 지원하다 보니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물어볼랍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가 4억 3,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기름값이 올라가 가지고 난방비 지원이 많이 증액됐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 지급의 기준이 평수에 돼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평수에 따라서 조금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럽니다. 운영비는 똑같은데 기름값만 차등을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지금 동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보면 중앙노인정이 있고,, 마을노인정이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중앙노인정 성격은 시설의 평수가 규모가 크고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 그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리기 때문에 방금 물어봤습니다. 최고 많이 지급하는 150만원까지 줍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50만원이면 이것이 9월부터나 시작이 될 것인데....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4분기, 4/4분기 그렇게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개월수 곱하기 125만원, 150만원 이렇게 주다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국비 내시되는 것에 재원 비율로 보탤 것이 아니라 우리시 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요. 그 다음에 경로당, 경모정 시설 개보수 사업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억 이상이 돼야만 40개 정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천정도 밖에 안서 가지고 36개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 경모정 총 수가 몇개 정도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92개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300개 정도 되는데 아까 7천 얼마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8천이 조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도 내가 담당계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경에 풀비 꼭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읍면에 개보수 해야 될 사항들이 많고, 또 노인들이 하루 중에 거의가 경로당에서 있습니다. 아침식사부터 하는 데도 있어요. 점심, 저녁은 기본으로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체류시간이라 든지 모든 것에서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부분을 경로당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 등 식당이라 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 다음에 난방이라 든지, 겨우 이번에 보니까 2억 3,4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2회 추경에는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 확보하기 위해서 풀비 예산 증액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먼저 323페이지 저희들이 그린활동 지원사업으로 7,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린 리더 활동사업은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운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각 가정에 에너지를 진단하고,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국비 2천만원과 시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총무위원회에서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운영비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사업으로 국비 7억과 시비 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은 연 30만명 정도의 광양제철소 방문객과 이순신대교의 건설로 인해 우리시를 찾고 있는 외부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휴식공간 및 체류공간을 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시설로 보면 수변 계단이나 연안생태 체험장, 그 다음에 해상 반환 기둥, 수변광장, 수변 휴게테크, 전망대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기능은 이 정도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설을 확보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국비 7억은 중앙행정기관은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청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마는 사실은 그런 공모사업에서 안돼서 마지막 국회에서 7억을 확보를 마지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정부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예산을 편성해 줬다면 다소 그런 애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토해양부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컨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우리시가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도시, 또는 녹색성장 도시로서의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시 미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하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입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3,500예산 세워서 타당성 조사나 용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용역을 이미 실시했었습니다. 그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때 용역할때 어느 시설을 할 것이냐하는 부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수변 계단이나 바람기둥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나 용역을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죠?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행정협의회 부담금 3,500만원 줘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2011년 공동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돈을 안줬습니까?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도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협의회 부담금 갖고 지난번에 의장들, 시장들 해외갔다왔다 해 가지고 다시는 내서는 안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자제 건의를 실무협의회에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협의회를 하면서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1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의회는 의결정족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섬진강 하류에 대한 염해피해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도 추가를 했고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외연수보다는 그런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기조를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행정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첫째는 수질보존 차원에서 11개 시군 양안에 오폐수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겠고 오폐수 생산한 데를 최대한 시설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기관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의 의지를 끌어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하상에 골재채취 무제한을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목들이 거목으로 변해 가지고 거기에 퇴적되는 오물들이 엄청납니다. 비료 푸대, 비닐, 수목들 섞은 것 내려오고 이것이 자꾸 퇴적이 되면 삼각지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래 가지고 청정 수질도 그렇고 은모래 기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류에 염수가 밀려올라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질 보호차원에서 하상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부분에서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오폐수 관계는 11개 시군이 건의를 해서 사실 섬진강 주변에 대한 오폐수는 생활하수도를 다 설치를 거의 90%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수질이 개선돼 있는 사항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쓰레기를 섬진강 유역내에 먼저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쓰레기를 먼저 제거하고 밑에 있는 저질토를 준설하는 문제는 올해 충분히 사업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섬진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천수 유지 차원에 주암댐물 일정량 방류를 동천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도 강력히....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이번에 다시 저번에 한번 건의를 해서 답변이 왔었는데 11개 시군이 공동해서 답변이 왔었는데 상당히 언론적인 부분이라서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재 건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천유지수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수어댐 담수율 섬진강에서 치솟을 수 없도록 조건제시를 해야 됩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사업에 6천만원 돼 있는데 물론 기존에 만들어진 공중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기 우리가 설치돼 있는 4대 계곡에 만들어진 화장실들이 수목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어치계곡 같은데 가보면 수목에 지난 무이파 산사태 등등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 이전에 일제 체크를 해서 정비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압 항동마을 면소재지에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시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전기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전기시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전기시설 안되고 공중화장실이라고 푯말 자체도 안해 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다시 한번 해상공원에 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냥 데크만 만들지 말고 한국의 명소, 제철소, 이순신대교, 생태공원, 섬진강을 아우르는 정말 한국의 명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홍콩이라 든지,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좀 보고 와서 정말 후대에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컨셉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안에는 반드시 수익사업을 넣어가지고 자체 운영이 될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마 해상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에 관계돼서 우리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예산이 삭감된 일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대부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사업을 해서 내려온 경우에 삭감되는 경우는 힘들다고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예산이 만약 에 성립이 된다면 시설비 기본설계를 하실때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의견을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환경정책과장

예.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나 아니면 다른 총무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되고 추진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할 사항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340페이지 사무관리비 시티투어 운영 임차비가 있습니다. 45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주1회씩 하던 시티투어를 서커스 페스티벌하고 여수엑스포 기간중에는 주2회로 증회 운행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고 꼭 성립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 다음 아래에 보면 국내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이 부분도 애초에 천만원을 넣어놨습니다마는 여기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해서 여수쪽으로 가고 서커스 페스티벌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시에다가 머물러 있게 해 볼까하는 생각에서 코레일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하고 열차로 광양까지 와서 풀어놓고 여기서 자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1박 하는데에 대해서 주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너무 적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코레일에서 약 2천명 정도 광양읍에서 자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작년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요. 꼭 어떻게 됐든지 여기 와서 밥이라도 한그릇 외지분들이 먹고 갈수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 처절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시티투어 운영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3,051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보실에 있는 셔틀버스 임차부분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해설사들이 활동을 하는 활동경비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시티투어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증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비를 당초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8천만원 증액시킨다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9천만원 증액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9천만원 증액해서 1억을 세운다는 얘기죠?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코레일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아직 협약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돼야 협약을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방금 설명된 내용 중에서 전년도에 2천명 정도를 해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2천명 지원하는 내용이 천만원이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면 열배로 늘어나니까 2만명 유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작년에 2천명 정도 유치하는데 천만원 정도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여기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여기서 반드시 자야 됩니다. 꼭 코레일만 아니고 조례에 다른 여행사도 여기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만이 아닙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을 코레일이나 여행사에다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주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여행사하고 약정을 해서 숙박업소까지 가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것이 숙박업소에 시 직원이 숙박업소 가서 확인까지 해서...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게 까지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그래서 타워모텔하고 작년에는 광양 남일호텔하고 두군데 했었습니다. 타워모텔이 많이 했고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방을 보면 천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방을 엑스포에 쓸수 있는 방들을 내놔라 그러니까 모텔들이 큰데는 10개 정도 내놓고 어떤 곳은 3개, 4개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텔들이 대부분 2회전, 3회전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숙박을 내주게 되면 하루를 풀로 사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안내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모텔을 했는데 코레일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동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코레일측 얘기는 지금 중마동 이쪽에도 모텔들을 해서 협약을 자기들이 체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마동, 광양읍 같이 광양시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코레일이나 관광여행사하고 협약해서 유치하는데 도움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숙박업소 쪽에서는 굳이 그런 협약을 할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마케팅이나 그런 영업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으로 방을 30개를 잡아달라는 부탁이 와서 해 보니까 6월중에 방 30개를 한 숙박업소에서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난감한 부분이 있고 여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수, 순천, 광양 전체가 숙박업소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숙박 부분이....

경환

정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하는 목적이 광양의 홍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유발 효과 그것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방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숙박시설들이 외부에서 안들어와도 두바퀴, 세바퀴 해서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더 방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인데 굳이 이것을 1억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쪽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 인센티브 부분은 꼭 올해 이렇게 메가 이벤트가 있을때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키타큐슈시 같은데는 거기도 여건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많고 특히 현지에 가서 관광협회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IMF가 와서 한국 관광객이 떨어져버리니까 거기도 거의 초토화 되다시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줘봤는데 인센티브를 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게 많지 않더라 현금으로 줘도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업체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여행업체에 이렇게 큰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여행 비용에서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모객을 더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애절하게 여기다가 관광객들을 잡아놓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지역에서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나 자존심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광 해설사들에 관련된 지원비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산해서 1억 2천정도 되네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관광 해설사들이 도우미입니까? 도우미가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도우미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라남도에서 도지사가 발행하는 자격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도 거치고 실무수습도 하고 그래 야 되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현재 2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그렇게 많은 일수를 소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지자가 인정하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도지사가 시험을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인정을 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 23명 있다고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해설가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해설사가 19명, 해설가가 4명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치를 잘 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23명.

현완

정현완위원

훨씬 넘습니다. 자격을 박탈당했는지는 몰라도 일시에 40명 까지 인정을 받은 2009년도엔가....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23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활동하는 사람은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겨증을 취득한 사람은 훨씬 그 숫자가 넘습니다. 우리가 관광안내소에 매일 근무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근무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근무하는 수당을 얼마 씩 줍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일당 45,000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3만원에서 45,000원으로 증액됐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지금은 45,000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기정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죠?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좀 순수하게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광양 해설사에 대한 부분을 4천만원 증액을 했고, 외국어 관계 해서 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티투어에 대해서 3천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이번에.....

현완

정현완위원

나는 이 해설사들이 어쨌든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른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외국 손님들이 오셨을때 내가 시장이다 내가 시민의 주인이다라는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시티투어에 대한 홍보라든지 해설을 하고 관광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수에 연연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보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관광 해설사 활동비가 6,1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와있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이번에 3,050만원을 요구한 것이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가지고 있어요. 63일 동안 활동한다 그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3일 동안 몇 명이 활동하는데요? 4명이네요? 매일 2명씩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윤번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윤번으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하고 거점 해설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천황현 선생 생가, 그 다음에 옥룡사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최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강제 의무를 이행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 옥룡사지 동백림 그쪽 보면 대기소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우중충하고 그럴때 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예도서관 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5분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3 정회

16: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김순표보건행정팀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우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광양 5일 시장 지금 구 역사를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난번에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그 아래쪽에 도청 도월리 그 쪽으로 지금 다 쪽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떠내려 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서천 무지개 분수 퇴적물 제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비가 오면 위에 상류로부터 내려 온 쓰레기 또 오물들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두세 번씩 그 사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500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번에 추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퇴적물 제거하는데 1년에 비용이 1천만원씩 들어 가버린다면 비용이 너무 과다 한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 장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3월중에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운영할 때 그 운영비 관련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데 분수 퇴적물 제거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범위 내에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작년 정리추경시 장학금 출연 14억 그 약속이 해당지역에 일반회계 편성하기 애매한 사항들 대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제가 작년에 정리추경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그 사항을 해당 동에 시달하고 의견을 관련부서에 조율을 해 가지고 총 약 13건에 20억 정도 받았습니다. 협의과정에서 행정 절차 등 당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고 이번에 편성 가능한 6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골약동 부분이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25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촌전력 특별지원금이 2억 5천만원이 금년에 배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태인, 금호, 광영에 상당히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던데 어떻게 4천만원 가지고 하고 있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광영동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한 건에 대해서는 당장에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한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나머지 사항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엇으로 확인하지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계속 해당 동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작년 정리추경 때 답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사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약속해 놓고도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들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반영한 것은 미미하거든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현재 6건인데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가 다소 많이 소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지 예산 편성을 안 하려고 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2회 추경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 또 내년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절차이행이라든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 5일 시장은 금년으로 마무리 됩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금년 10월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이번에 2,500만원 감액 요청해 왔잖아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위에 보면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상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임차료로 부기 변경했다?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옥곡은 7억 5천으로 금년부터 일 시작을 하고.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진상 장옥 증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번에 4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장 부분에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이번에 누락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장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비가 짜락짜락 오는데 내놓고 있으니까 팔립니까? 사가지도 않지 그래서 채소 같은 것 가지고 와서 팔지도 못하고 있는데.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비가림 시설을 했고 포장 보수를 하자 보수를.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기본으로 당초에 설계 내지 시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을 당연히 했어야 되고 장옥이 그것 가지고는 서너 사람밖에 앉을 수가 없어요.

춘보

윤춘보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담당관님, 진상 장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2012년 본예산 다룰 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과장님도 아마 의회에서 문제 제기 한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이전과 이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요 추진위원회하고 읍면동에 시달을 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히 지금 일부 의견 중에는 위원회가 독선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농어촌공사가 좀 소홀히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운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 문제점이고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다목적회관들이랄지 커뮤니티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후에 운영의 문제랄지 운영이 어려울 때 그것을 또 시에서 받아 안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향후에 우려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차별화 시켜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법인에 준공이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법인에서 수익을 사실은 높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기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백학동 권역이나 이런 곳은 지금 흑자를 내고 있고 요. 나머지 봉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 좀 그러고 있는데 아마 금년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달했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유념해서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460쪽에 보면 옥곡 오동 양해박골 농로확장공사가 기정액으로 1억 5천 세워져 있다가 7천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8천이 불용이 되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불용이 된 것이 아니고요. 1억5천을 가지고 1키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 동의가 일부 좀 안 되고 또 일부소유자들이 인근에 있는 농로포장이라든지 오동 수평 이런 곳에서 농로 포장을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가 지금 원래 이런 공사를 하려면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 지는 것이 맞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데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용지 매입을 안 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당초 예산을 아마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면서 전제를 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하면서 동의를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면에서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의원들이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장 선결 조건으로 이것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안나가기 때문에 토지수용에 대해서 지주들이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따지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1억 5천이 섰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연말이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읍면동에서나 우리시에서 추진하면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일부 좀 승낙이 안 되고 그래서 7천만원을 가지고 교행지라든지 일부 좀 많이 훼손된 부분을 포장을 하고 나머지 8천만원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는 옆에 지역을 부기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원래는 1키로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하신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30% 정도 공정을 올렸는데요. 교행지하고 일부 도로확장을 하고 하는 부분이 약 3, 400미터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3, 400미터가 이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연결된 도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연결된 300미터 정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나머지는 그 옆으로 돌렸다는 얘기지요?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 올라 올 때 건설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이 대체로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이 좀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양해박골 그것은 당초 예산에 있는 사항을 부기변경해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지금 새로 들어간 것은 송금에서 오류간 농로확포장공사 450미터 5천만원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애초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원만히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말하자면 그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가지고 또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양해박골에 농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이 또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일부 부기변경을 해서 우기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받은 느낌이 뮈냐 하면 1억 5천 기어이 거기에 다가 써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쓰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300미터를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저희가 지금 동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 300미터를 공사하는 것도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1키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 1키로 내에서 다른 곳은 동의도 안 되었던 것인데 300미터를 공사를 했다는 것도 좀 무리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원래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1키로가 비포장도로 1키로가 비포장도로로 일부는 포장되고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농기계라든지 차들이 다니면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폭을 좀 확장해서 포장하고자 1억 5천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도로포장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교행지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폭을 넓히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토지소유자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행지를 만들어서 차가 교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 사업에 7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으로 되는 것하고 지방도 공사랄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토지수용의 문제 때문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1억 5천을 여기에 다가 무리해서 계속 쓴다는 얘기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양해박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7천만원을 집행을 했고 8천만원을 가지고 인근 지역에 말하자면 수평이라든지 오동부락에 숙원사업을 대체해서 부기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런 부분은 2천만원 짜리, 3천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옥곡으로 내려가는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4억 남짓 있잖아요. 원래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 별로 균분해서 예산을 다 세웠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그렇기 때문에 기왕 읍면동에 배정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숙원으로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반납하지 않고 부기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같은 얘기 반복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56쪽에 보면 남해고속도로 구 도로 있지요? 저것이 지금 용역비가 3억 5천 편성되어 있는데 3억 5천만 들어가면 됩니까? 하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전체 남해고속도로 섬진교량 보수 보강하는데 실시설계하고 안전진단사업비가 약 5억 들어갑니다. 5억 들어가는데 하동군 공생발전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3억 5천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1억 5천은 하동군이 부담해서 광양시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다리가 폐쇄된 것이 몇 년 됐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 다리가 73년도에 시설되어 가지고 92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2년도에 폐쇄가 되었으면 공사를 하게 되면 보강공사를 합니까? 아니면.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부기대로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는 하는데 보강 공사개념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런 인프라 이런 것이 빨리 확보되는 것이 좋다고 보이는데 왜 92년도부터 약 20년 가까이 방치했는지 모르겠네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동안에는 고속도로가 그것을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못 받았고요. 최근에 그 교량을 보수 보강해야 되는 이유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우두 덕천지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택지개발 등 전남 서부지역하고 동부 지역을 연결하면 좋겠다. 특히 이 지역은 지방도 861호선하고 하동군도 6호하고 평면 교차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업비가 약 100억 정도 소요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토해양부 동서 남해안 내륙권 발전기획단에 다가 내년도 사업비 5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동군하고 우리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비는 안들이고 국비 사업으로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런데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동서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에서 보게 되면 아마 지방비하고 매칭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국비는 어렵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이런 인프라가 하루빨리 조성되는 것이 우리 광양시가 뻗어 나가는데 좋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들이 매우 좋다고 보입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는 광양에 3선 국회의원이 있고 하동에 2선 국회의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뽑아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써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건이 좋은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번에 이 사업비만 확보해 주시면 하동군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지협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건설과장님 신뢰가 약한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에 광영고등학교 앞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 제어장치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모래만 좀 갖다 놨는데 누가 모래 뿌리고 지나갑니까? 그 뒤에 사고가 한번 났어요. 앞으로 우기철이 되면 거기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비가 많이 와도 밀리지 않는 그런 방지시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은 내리막길이 되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 길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당초부터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정도가지고 약해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오르막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현행 우리 도로상으로 보게 되면 미끄럼방지 시설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됩니다. 거기를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돌을 깔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차선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풀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방지턱이 하나있는데 그것 내려가면 빗물 있을 때 바로 미끄러져요. 얼마 전에 교사가 사고도 났습니다. 그래서 홈을 더 파버린다든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비든지 어디에서든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비 오기 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빨리가 아니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비오기 전에 해야지요. 5월 말까지는 완료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하여튼 장마 이전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장마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5월 말까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들으셨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섬진강교 관련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광양과 하동 간에 경계에 걸쳐 있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용역진단을 하거나 이런 예산들도 광양하고 하동 사이에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원래 도로관계는 남에서 북으로 그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노선이 지정되면서 시점부에 있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관리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이 교량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2억 5천씩 5억을 하는 것이 맞는데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하동은 그 쪽이 좀 취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공생발전위원회에서 광양시가 3억 5천을 부담하고 우선 안전진단하고 실시 설계하는데 1억 5천을 하동은 5월 달에 추경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조치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추진은 광양시가 추진하되 국비사업을 우선해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 3억 5천 세우고 5월에 하동에서 1억 5천을 더 세워서 5억 정도를 가지고 정밀 진단하고 이런 용역을 하겠다 그 말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렇게 되면 이후에 그 교량이 안전하다는 판단이면 적당하게 해서 할 것이고 아니면 새로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럴 생각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정밀 진단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시 개설 할 정도는 아니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보수보강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이후에 이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도 광양시의 부담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보게 되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유지 보수비는 가능한 국비를 확보해서 서로 도와서 하동군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하동군하고 국회의원들 이미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맺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직 협약은 못 맺고요, 구두로는 이야기되고 문서로는 왔다갔다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만큼 서두른 만큼 이 교량이 제대로 만들어 지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봐야 되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량 건너편에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두우 하고 덕천지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되게 되면 아무래도 물동량들이 광양으로 많이 이동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하동보다는 광양이 아무래도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하동 쪽 건너편에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평촌 군재마을배수로, 도리 아스콘공사 굴박스 공사해서 삭감을 했던 이유가 포스코파워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출연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골약동에 관한 쪽인데 골약동에서 예산 사용한다는 그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 예산들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청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맞지요? 발전소 사업으로 대체했던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발전소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요청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그렇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음에 계수조정하면서 참고사항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올렸던 사항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물은 사항입니다. 맞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3억 5천, 1억 5천 재원 비율별로 용역비를 확보를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 8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수치를 논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면 80억 내지 100억에 대한 국비 전액이면 금상첨화고 만약에 재원 비율이 8대 2이나 7대 3으로 되었을 때 지자체 예산 부담액을 그때 하동군과 광양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광양하고 하동하고 구두 약속이나 서류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이 용역비를 3억 5천을 광양시가 부담하고 1억 5천을 하동군이 부담하니까 다음에 국비 보조에 대한 매칭을 할 때도 이런 율에 의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예.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하동군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비 발주하면서 협약할 때도 반드시 사업비에 대해서는 5대 5로 만약에 매칭이 될 경우에 5대 5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쪽에 의견은 하동군수의 의견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공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같이 협조해서 확보하자는 얘기만 했지 아직까지 얼마를 부담하자는 이야기는 아직 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하동 광양 공생발전위원회에 하동 책임자가 누구지 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군수님이고 시장님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요? 이 쪽 광양시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지역에 공약을 했어요. 저것을 하여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하동군도 국회의원이 같은 의지를 표해 줘야 되는데.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노력할 때 하동군과 함께 가서 여상규 의원님도 만나고 우윤근 의원님도 만나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충분히 논의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공생발전위원회에서 양 시군 국회의원들에게 전액 국비 유출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힘쓰도록 하십시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456쪽, 방금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공사 거기 보면 용역비가 3억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사업비가 8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받았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투융자 심사는 우리 안대로 100억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받으셨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산 공원에 조경시설 안합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우산 공원이 100억인데 35억은 토지보상 쪽이고 65억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요. 지금 작년 2011년도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투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까지 해서 작년 사업이 오는데 우선은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이면에 조경부분은 올 2012년도 물량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쯤에 하게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획 세울 때 시민들이 정말 찾아 갈 수 있는 찾아가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483쪽에 국제교류대표단 초청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선전하고 오스트리아 린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린츠하고는 가장 최근에 교류했던 것이 언제지요? 저는 기억이 안날 정도로 상당히 먼데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도 항만통상과장 부임해 가지고 린츠시하고 직접적인 교류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거기는 자매 도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의 교류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최근에 그 쪽도 국제교류담당자가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E-메일을 통해서 서로 교류방안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실익이 있겠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실익을 논하시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부분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일부러 자매도시였는데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통보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실익이 없는 곳을 이렇게 예산 들여서 초청하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런데 린츠시에서 이번 여수엑스포 기간 중에 여수엑스포를 들르면서 저희시를 방문해 보겠다는 의향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린츠시가 자매도시인데 우리시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에서 연락이 왔던가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전화는 안받아버려야지요. 실익이 없고 이미 다 끊어져 있는데.

장내웃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 공무원들도 만약에 유럽 쪽에 가게 되거나 했을 때 린츠시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일부러 없애거나 그러기는 애매하지만 실익이 없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챙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리고 실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필요해서 딱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불특정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부기 상에 자료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의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요즘 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3월 6일자로 해서 광양 페리 법인하고 저희시가 맺었던 보조금지원 협약은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광양 페리법인하고 광양시와의 관계는 끝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항로는 복원을 하는 것이 저희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사업을 할 사람을 공모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그 당시에 페리 항로 운항개설에 참여했던 4개 기관에 대표자들께서 모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에 대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조건대로 하는 것은 이달 말까지나 해서 지켜보고 결국은 지금 조건대로 안 되니까 정말로 재력이 있고 운영 노하우가 있는 선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 조건을 투자 의향을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한두개 선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개 선사는 다음 주 초쯤에 저희시를 방문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 접수할 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면 배 뜨는 운항권은 중간에 회수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그것은 해운법상에 면허자가 취소 신청을 하게 되면 이틀 내에 취소가 됩니다. 지금 광양페리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488쪽에 지금 운수업계 보조금관련해서 벽지 손실보상 그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해 가지고 예산 올렸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그 전에 본예산 다룰 때 거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계산해서 추경에 올리겠다고 한 그 예산이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까지 다되면 광양교통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해서 우리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요. 그때 30억이 넘어갔잖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유가 보조금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다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30억이 넘어 간 것 같은데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때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되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약 32억 정도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 과장님께 제가 주문 드렸던 내용이 이 정도가 되면 버스를 공영제로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용역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워 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제2차 교통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가 공영제, 준공영제 또 교통안전운영경향 평가실태 해 가지고 조사 분석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광양시 것을 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6,100만원에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용역비가.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안에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언제쯤에나 나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6개월 후쯤에 나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그대로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탑승인원 조사를 하고 일일이 사람이 타서 했는데 영상디지털 시스템을 가지고 승합차 인원도 분석을 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에서 객관적으로 내용들을 낼 수 있겠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마주차타워 용역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구상이 몇 층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용적율이 1500%입니다. 15층까지 가능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몇 층에 몇 대 수용?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투자자가 개발자가 의향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분석을.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그러면 민자 유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차량 집중지역인 중마동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광영동도 구도심 권역에 다가 면적이 좁아요. 광영동도 시장주변에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광영동은 부지 매입이 안 되어서요. 토지소유자들이 응해 주지 않아서 한 3층 정도의 철 구조물로 다단계 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됩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토지가 매입이 안 되면 변경을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도심에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인데 그 넓은 땅을 전부 사 가지고 주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누차 강조하지만 크게 만들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 용역비가 지금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3천만원으로 살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목포, 서울 강남구, 제주도, 의정부 이런 곳을 알아 봤는데 전부 3천만원 이상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광영도 주차타워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유료주차장 설치하는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여기가 시티프라자 앞에 시유지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무인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 시설을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 계획에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무인 주차장인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곳에서 무인으로 하더라도 시설 관리는 같이 손을 봐줘야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봐줘야 되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오작동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티켓도 판매 대행을 해 줘야 되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이 쪽에서 현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은 1시간 무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시간 무료로 해 가지고 그 분들 인건비도 지금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월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부분은 한 시간 무료로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일단 병행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보완 하겠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무료는 1시간으로 하고 수지 분석해서 보전을 해 주든 무료를 없애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 부분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탁자 모집할 때는 30분만 무료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이왕 쇼핑하고 하려면 1시간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무료가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실시는 일응 1시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집공고 하고 실제 시행 지시한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 때나 그 차액 부분은 시에서 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시티프라자도 동일 조건으로 하되 연말에나 정산을 지어 가지고 그 부분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30분에 대해서 보전을 한다는 건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계산이 되나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들어가고 나간 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위탁을 주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관리비용 때문에 위탁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우리가 원 목적은 중심상가 방문객이 좀 편리하게 주차를 하고 바로 일 보고 빠져 나가야 되는데 상가 주인들이 8시에 출근하면 8시, 9시에 출근하면 9시에 주차해 놓고 오후 10시, 9시에 퇴근할 때 빠지니까.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렇게 유료화해서 그 주차장이 굉장히 회전율이 높아졌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라고 보는데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시간을 없애거나 이래 버리면 유료화 한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보전을 해 주면 그 비용을 생각을 하면 차라리 그냥 시가 직영을 하든 기간제를 쓰든 이렇게 해야지 위탁을 주면 위탁비 보전해 줘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탁 실질적인 관리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그것을 요금을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시에 일부를 내고 그런데 30분 무료라고 했는데 1시간을 무료로 해 버리니까 적자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년 정도해 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30분만 무료로 할 것인지 1시간 무료로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분 무료로 하기로 했는데 1시간을 무료로 한 사항은 저희가 당초 공모사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계약하기 전에 그때 1시간 아니었나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아니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계약 관계가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한건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료주차장 시설비는 얼마들었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시설비가 큰 비용은 안들었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개소당 광양읍하고 이 쪽하고 해서 약 1억 2천만원 정도로 개소당 약 6천만원씩입니다. 그리고 현재 570만원씩 월 사용료를 시에 불입을 합니다. 그 업체가.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처음에 경쟁이 좀 붙어 가지고 시에 납부할 금액을 고가를 써버려 가지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 빌려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지역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필요한 곳이 제가 둘러 보면 어디냐 하면 북부정류소 옆에 북부농협, 북부농협에서 칠성아파트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가 아마 1980년대 중반쯤이나 되어 가지고 거기가 택지 개발이 되는 과정 속에 주차장이 거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운 상황이고 차량교행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상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는 차대기 불편하다, 들어가면 혼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버리고 그래서 장사하는 영업에도 지장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구 보건소 앞에서부터 생약국 앞까지인데요. 그 쪽이 혼잡합니다. 우림빌라 앞에 공터가 좀 있어서 거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되던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약 200평 정도, 그러면 그 쪽으로 좀 주차를 유도하면 소통이 가능해 질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00평이면 몇 대나 댑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한 35대에서 40대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검토중이라고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장을 한번 갔다왔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95쪽에 보면 테마 있는 거리조성 또 그 밑에 보면 아름다운 거기 조성 역사문화거리 LED간판 교체사업 그래 가지고 국비가 전부 깎였네요?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지식경제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자체로 국비를 주었는데 추진위로 직접 국비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국비 교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국비 지원하는데 이해를 못 시킨다는 이유는 너무 조그마한 도로 가지고 이 이름붙이고 저 이름붙이고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시의 위신만 추락한 것 아니냐 받아올 자신도 없으면서. 앞으로 받아 올 자신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건축과장

예, 열심히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로 지자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로 직접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 광양읍 서울대 연습림에서 십자당 약국까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판 조명까지를 다시 해야 됩니다. LED로.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국고를 저희 시에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가 깎인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로 주는 것으로 바꾸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509쪽에 보면 동천, 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있지요? 이것도 국비가 전부 깎였는데 너무 욕심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국토해양부 쪽에서 재원 사정상 순기 변동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그대로 올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확실히 20억이 내려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내려오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광영에 하광 여기 내가 볼 때 동천이나 서천 생태보존보다 더 급한 것이 사람 보존해야 되는데 생태보다도. 이번 추경에 3억, 5억 가지고 공사가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는 총 60억 정도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통상 소방방재청에서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3개년도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광영재해위험지구는 1차연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만 받아 왔는데 실시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3억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집수시설이나 긴박한 시설부터 먼저 하고 소방방재청에 출장해서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국비는 계획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으니까 시비로 우선 총괄 발주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광영에는 시가지가 연못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집중투자 해 가지고 사람 먼저 살려야지 생태 보존한다고 동천, 서천만 돈 맨날 갖다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부터 살려놔야지요. 그런데 5억 가지고 금년에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어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올해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이렇게 확보를 했으니까 국비를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고요. 우선에 집수시설부터 부족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사람부터 살려 놓고 봅시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506쪽에 보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강풍이 불어서 며칠 전에 바람이 좀 세게 불었지요? 이 바람 때문에 하우스들이 몇 개 터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농협재해보험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표기된 사항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지원입니다. 이번에 강풍 피해난 농가는 재해보험을 넣으셔야 되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재해보험 관련한 시 관련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농업지원부서나 이 쪽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옥곡, 진상 하수시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광영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

박말례하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박말례하수과장

현 공정 약70% 정도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관할 지역 내에 몇 군데가 지금 누락된 곳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말례하수과장

옥곡면 쪽에는 아직 민원 접수된 곳이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00쪽에 보면 전통주 제조 시설 현대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전통주는 막걸리를 말하는데요. 관내에는 현재 막걸리 제조 공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영세해서 우리 관내에 막걸리 유통이 여수나 순천 막걸 리가 들어와서 약 70% 정도를 외부 막걸리가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룡 같은 경우 백운주조가 있는데 매실 막걸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가 저희들이 생막걸리로 지원을 해서 생산라인을 지원해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광양읍에 한군데, 옥룡에 한군데, 진상 동부합동주조가 있고요. 광영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지원되는 것은 어디에 다가 지원을 합니까?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네 군데를 다 공모를 해서 네 군데에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특히 매실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백운주조에서 매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3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가 우선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저도 막걸리를 좋아합니다마는 여수 막걸리가 광양 막걸리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진상에서 매실 막걸 리가 히트를 못 쳐요. 그래서 1억을 편성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생산라인이 살균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생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생산라인을 다시 다 바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 50% 1억을 해 주고 자담으로 1억을 해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라인을 바꾸고 매실로 한다. 매실로 하는 것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요즘 막걸 리가 붐이니까 소비자들에게 정말 다가 가려면 전문가들에게 자문료를 주고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기술보급을 받든지 정말 무엇인가 잘 해야지 명품을 만들어야지 그냥 돈 1억 가지고 시설 좀 바꾸고 한다면 돈만 버리고 명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소홀하다. 정말 무슨 식품연구소라든지 일본사람들이 한국막걸리 배워 가지고 가서 히트치고 있잖아요. 정말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이 아니면 1억 가지고 돈만 버리는 것 아니냐. 예산 삭감해도 되겠어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현재 그 분이.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막걸리 생산한다. 돈 지원해 주었다. 그렇게 생색만 내는 행정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그 분같은 경우는 매실 막걸리를 생산해서 병으로 막걸리를 생산해 내는데 현재 일본으로 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물론 맛이 있으니까 일본으로 수출하겠지만 병이든 플라스틱이든 공급자 입장으로 하지 말고 먹는 사람, 막걸리를 누가 먹습니까? 주로 서민들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서민들 입맛에 맞아야지 확산이 되는 것이지 병만 좋으면 룸싸롱이나 고급 술집 찾아요. 그래서 정말 전통주 우리 광양에 막걸리 명품을 만들려면 돈을 더 투자 하더라도 명품을 만들어야지 1억 가지고 시설 좀 개선하고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아니오. 이 돈 가지고 시설을 바꾸면 저희들 브랜드화 해서 명품화 시키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설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포가 국내 막걸리 공부해서 가서 일본에서 히트 치고 있잖아요. 그런 열정이 없으면 명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광양 현재 막걸리를 업소마다 가보면 여수 막걸리, 순천 나누우리 막걸리 그런 외부 막걸리가 현재 장을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광양지역 우리 관내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막걸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내가 막걸리 공장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명품 만들어서 최대한 앞으로 관광객도 많이 올 것인데 거꾸로 막걸리 한 다섯병 기념으로 사가자 할 정도로 만들어야지요.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이종호 과장님, 옥룡에 생강 작목반 있지요? 그 쪽 담당부서가 아닙니까? 매실특작과입니까?

종호

이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광양매실 기능성 평가 연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사업비가 9,900만원입니까? 거의 1억원이 되는데 국비가 6,900하고 시비가 2,9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에 매실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용역 해서 예산 올렸다가 삭감된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임상실험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이것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시험연구가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삭감이 됐었는데 그것이 용역과제심의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 추경에 안올렸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 부분을 이것이 있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것 끝나면.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더 급한 것이라서 이것부터 하겠다고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2,9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총 사업비는 9,900이고 저희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1,485만원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면 다시 또 가능성 식품개발 연구용역은 다시 할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이것 끝나고 결과를 보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옥룡에 생강 작목반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그 분들이 입이 많이 나왔어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박스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현지 조사를 했더니 박스는 생산해서 유통하는 과정을 보니까 박스가 크게 필요 없고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일부지원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언제 그 부분이 지원이 되었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4월 달에 확정을 했거든요. 아직 직접 지원은 안 되고 내부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생강 무엇하는 기계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약도 하고 필요한 본인들이 요구한 품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금액으로 보면 박스 지원한 것하고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금액은 비슷합니다. 약 800만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 쪽하고 서로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의견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용 정리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년에 우리가 매실관련해서 시 예산이 총 얼마나 투입됩니까? 총괄해서.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금년도에 약 8억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매실특작과에서만 집행한 것 말고 문화홍보 각 부서 별로 다 포함해서 .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만 주로 집행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홍보도 있고 그런데.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홍보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거기에서 총괄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매실 축제는 별개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축제만 별도고요? 그리고 매실로 해서 소득되는 것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현재 생매실로 329억이고 가공 소득이 약 70억 되어서 연간 약 400억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투자 가치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온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입니다. 우리 원예작물 인프라 구축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주로 비가림 하우스 이런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예산이 있고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에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시비도 많이 늘었는데 비가림 하우스면 주로 뭔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주로 상추 이런 것 주로 지원하고 또 일부시설도 보완을 하고 오이재배시설 등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수출인프라니까 수출하고 있는 작물.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도 되지만 도에서 부기 과목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도 예산이 동시에 같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하우스 짓는 이 비용 지원하고 하우스 안에 자동제습기, 개폐기 지원하고.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예, 시설 보수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을 지금 몇 농가나 지원이 되는 거에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금년도 현재 당초 예산으로는 8농가 신청 받아 있고요. 이것을 추가함으로써 한 10농가 정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8농가에서 10농가로 늘었다고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10농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바람 피해 때문에 그런데 재해보험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재해보험에 들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서요? 아무나 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것은 하우스 시설 조건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거기는 보험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보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번에 국비로 재해가 확정이 되어서 시비 세워 가지고 시설 면적에 따라 지원할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지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지금 김기훈 씨 같은 경우는 2동이 파손되었는데 1천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화

허정화위원

다른 곳은.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다른 데는 면적이 적어서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떨어 질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시설 하우스들이 돈이 들어서도 보험을 안 들지만 보험을 들고 싶어도 그 시설이 보험규격에 맞지 않아서 들고 싶어도 못 든다고 하던데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짓는 분들은 좀 규격에 맞추어서 지을 수 있게 지원을 하든가 이런 피해가 있으면 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보험가입 가능한 시설 기준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면 보험에 든 농가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격자재로 안 지어진 것은 보험에서 안 들어 줍니다. 왜냐 하면 재난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나 융자금을 주는 하우스는 그런 규정대로 짓지 않으면 규격품을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었던 부분이 안 되는 거에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주 7, 8년씩 이상 된 하우스들입니다. 이번에 피해본 부분들이.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보조나 지원을 했던 하우스는 거의 다 규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단독하우스 이 예산으로 하우스를 지으면 그런 자재나 이런 것들을 규격에 맞는 것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시설비 지원도 되는 거네요? 철제를 사고 이런.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50%씩 자담을 하고요.

정화

허정화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주시면 방향이 현재 이렇게 지원받아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가 그럼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농가 이런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하우스 재해보험 관련한 얘기인데요. 봉강 쪽에 보면 호박하고 부추하고 있는데 부추하우스가 이번 바람에 터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재해보험에 들어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풍속이 계측이 안 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그래요. 봉강 그 쪽이 굉장히 바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풍속계나 이런 것을 달아 주었다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에 돈 들여서 가입했는데 막상 하우스가 터져 나갔는데 보상을 못 받아 버리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심포지엄 때도 그런 계측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은 다압에 하나 있는데 재난관리과하고 다 병합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싶다 해서 알아 봤더니 그것 하나 세우는데 2천만원이 드는데요.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읍 지역은 바람이 강한 쪽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골짜기 쪽에서 내려오는 쪽이 지금 봉강 연고들 그 쪽도 그렇고 매화마을 쪽도 굉장히 바람이 강한데 다행히 그 쪽은 좀 없는데 거기가 없어 가지고 피해를 보고도 구제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매실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꽃 축제 하면서 3일간 연장한 부분에 인건비가 좀 추가가 되었고 또 여름 꽃 식재하면 본예산에 미확보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왜 도비는 깎이고 시비가 올라가지요? 산촌생태마을조성 651쪽.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당초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결국 도비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안 내려 오는 대신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 안하면 안 됩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옥룡 답곡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금년에 끝나고요. 그리고 다압의 경우는 내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그런.

재천

송재천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사 해서 방금 자료가 왔습니다. 이 800정보에 대해서 10억 6천만원인데 보니까 국비,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재원 확보를 했는데 이 800여 정보 231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숲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희망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사업지를 선정을 했어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희망자들도 포함을 시켰고요. 숲가꾸기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는 것이 관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관외 사람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해서 동의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 800정보 내에 산과 임으로 되어 있는 이 지적 내에 주로 수목들이 무엇이 들어 있어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소나무도 있고요. 소나무들이 주로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대학교는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밤나무 식재지가 약 5천헥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1년에 800헥타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했던 곳을 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에 대해서는 임상이 좋은 여건이라든지 주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231필지에 800정보지요? 전체 면적이?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이 숲 가꾸기 대상지가 231필지에 801정보 전체가 숲가꾸기 대상으로 되어 있고 더욱더 우리가 이런 재원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방금 얼핏 보기에 옥룡 소재의 땅이 전체 47필지 중에 유일하게 1명만 옥룡사람이고 46명은 관외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현지인은 거의 없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체 대상필지가 800정보라면 800정보 내에 실질적으로 큰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고.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지적을 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 없는 곳은 면적을 제외를 시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큰나무 가꾸기 사업에 대상필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소요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부 내역서에 230필지에 801정보인데 이중 큰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면적이 몇 정보이고 수종들이 수령 몇 년생 얼마가 있는데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그런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를 만들 때 그 자료가 나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이루어 져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얼마 주십시오. 도비를 보태주십시오. 시비를 비율에 의해서 보태는 것이지 돈부터 확보를 해 놓고 합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먼저 사업물량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물량에 맞추어서 필지를 파악을 하고 또 산주동의가 없이는 임의대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 받는 과정 참 사업에 애로가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여기 대상지역이 옥룡, 봉강, 옥곡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 치중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동광양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임야면적이 0.35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려면 필지수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형편이지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도 골약동이라든지 중마동, 태인 이 쪽 동지역일지라도 산림이 국유지든, 시유지든, 사유지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가 어느 한 면에 치중한 것이 아니고 순환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지역도 포함이 되고 또 다압의 경우도 되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압 같은 경우는 단 두 필지구만요. 단 두 필지인데 광양 시유지가 하나 있고 개인 것이 하나있고 그러네요.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아무래도 다압에는 밤나무도 많고 매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적고 다압은 또 작년에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큰나무라든지 숲가꾸기에 대해서 몇 고지선 이상이라든지 또 도로변이라도 실질적으로 국유지에 대한 부분은 송림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잡목림으로 그런 대상필지를 전수 조사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산확보를 했고 대상필지가 이렇게 정해졌지만 실시설계에 반영을 여러 측면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때 구체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양운

김양운산림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작년에 5천만원 들여 가지고 배알도 공원조성용역을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결과물이 아직까지 안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결과가 지금 마지막 정리 중에 있고 조만간에 나올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보완하는 용역인데 1년씩 걸립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보완하는 용역이 아니었고 그 계획은 배알도는 당초는 해변공원조성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조성할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나와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 쯤 나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6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빨리 나와야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2013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또 연계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산봉산을 담당팀장하고 같이 실제 등산로 답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광양에는 서산하고 가야산만 산이고 다른 곳은 산이 아닌지 전혀 다녀온지가 구정 지나고 바로 다녀왔는데 아직까지 일절 연락이 없어요. 이것 자꾸 다그치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깔고 뭉개버립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갔다 온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갔다 온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금년도 추경에도 예산을 좀 요구해서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팀에서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직접 본 의원이 담당팀장을 모시고 산행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읍소를 했음에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됩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장님은 전혀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 고민해 본적도 전혀 없으시네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있습니다. 그 내용 들었습니다. 내용 들었는데 데크는 꼭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목재 계단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등산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사업소 주관으로 어떤 등산로를 만들기는 서로 산림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너무 검토기간이 오래 걸리고 이 등산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쪽에 도촌지역에서 올라가는 등산로 계단 이것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른 곳은 데크를 한번 공사해 놓고 또 발사이즈에 안 맞다고 그래서 다시 수정하고 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아예 와보지도 않아요. 서산만 산이고 가야산만 산입니까? 행정은 15만 광양시민들에게 골고루 행정서비스를 해야지 좀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사람이 적게 다닌다고 홀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똑같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이 말로 만해서는 안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똑같은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자투리 땅 조경사업에 1천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서커스 부지 내에 자투리땅입니까? 아니면 부지 외에 자투리땅입니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 내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컨부두 내려가는 길 도로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을 이번에 일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경환

정경환위원

됐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행사가 끝나도 조경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요?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공원녹지사업소장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녹지공간에 재해영향평가용역이 있습니다. 3천만원이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2011년도 예산에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 녹지 문화공간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1억 5천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이 끝나면 사전 재해성 환경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재해영향평가 이 4가지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검토는 용역은 끝날 수 있고 다만 사전 재해영향평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어차피 자원재해대책법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재해영향평가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6월 달에 용역이 끝나는데 끝날 때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친 시점에서 소장님과 또 과장님 다섯 분들 그다음에 기획예산실장님 포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 제안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5개 부서 공원녹지사업소를 제외하고 4개 부서에 1회 추경예산을 보니까 증된 것이 4억 4,600만원이고 감된 것이 4억 2천만원 그래서 전체 대비해서 약 2천만원 정도 농기센터에 예산확보를 한 거에요.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 보면 2,900만원인가 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광양시 1회 추경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농업부분에 도저히 할애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장님과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농업인들 하고 약속된 사항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약속된 사항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답을 받았고 또 점심 때 예산담당관께서도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풀 예산에 여유가 있는지 검토해서 의지를 한번 가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히 농업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야 할 사항들을 양측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2회 추경, 정리추경 때 연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기업투자지원과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 없지요?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국비 조정된 부분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서는 없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노사한마음대회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노총에서 주관하는 행사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전체예산을 2,500만원을 잡고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행사를 치르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2,500만원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행사 2,500만원 가지고 합니까? 자기들도 얼마 부담을 할 것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정산서를 보면 자부담이 약 500만원 들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자부담 500 그다음에 기업체로부터 협찬받거나 이런 부분들은.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마 협찬 받은 것을 자부담으로 처리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협찬 받아서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행사공동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데 협찬 받은 것으로 자부담하고 나머지 2,500은 시비로 하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정산서는 받아 보셨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정산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따로 행사는 하거든요., 그렇게 규모 있게 하지는 않지만 따로 모여서 노동절 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같이 못할 바에는 좀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사실 작년에 제가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사석에서 민주노총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자체를 민주노총에서는 안받는다고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노조원들 친목도 다지고 또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요구를 안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또 과장님 검토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행사 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래 버리면 저만 또 죽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문제는 이 예산은 산업평화노사한마음대회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하면 세운 다고 작년에도 약속을 했는데 요구를 안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저는 김우석 계장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경상적 사업비로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하자고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제가 계장님 만나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화

허정화위원

538페이지에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ERP 이런 것이 있던데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자료도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 것.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IT분야 인적개발사업 교육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플랜트 건설노조 기능훈련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국비를 4,500만원 확보해 가지고 국비 추가 요청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ERP인력 및 조선철강 기계설비인력 양성이 지금 ERP인력 양성과정 이 부분인 것이지요? 그런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는 고용부 매칭사업은 538페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는 플랜트 건설노조에서 기능 훈련하는 것하고 한국노총에서 IT분야 인력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설명페이지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ERP인력 및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269페이지에.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하고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에서 하고 있는 인력 양성입니다. ERP 전산인력 양성 50명하고 용접기능훈련 60명 플랜트노조 사항 그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ERP 여기가 50명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10개월 사업과정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용업기능 훈련 여기는 1년에 60명이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이것 사업비하고요, 연간 실적하고 취업은 상관없는 거지요? 훈련만 시키는 거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훈련을 해 가지고 취업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취업도 여기 사업내용에 포함이 된 건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닙니다. 인력 양성인데 거기에 대한 취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특히 ERP 관련 실적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비 개괄적으로 주셔도 되는데 실적 부분은 ERP부분은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38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뭐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100만원이 늘어 난 것은 지금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물어 보는 거에요. 예산이 왜 늘어났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숲가꾸기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전기기능인력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은 뭔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에 기초단체 일자리 창출 시단위 최우수 시상금 1억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능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100% 국비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광양만권 사업단에 다가 전기분야 우리 광양시가 전력분야에 기능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고용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고용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사업단은 누가 하는 사업이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한국노총 사무실에가 근로자복지관에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1억 2천 일자리 사업 받은 것이 한국노총으로 다시 그대로 1억 2천이 가는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한국노총하고는 관계가 없이 거기에서 사업단.

정화

허정화위원

사업 주체가 어디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광양만권 일자리 창출.

정화

허정화위원

이 개발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한국노총 내에가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한국노총에서 만든 개발단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한국노총이 주가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일자리사업의 평가는 누가 한. 그러니까 일자리 상사업비 받았다고 했는데 누가 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잘해서 지금 상사업비를 받은 거잖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어떤 사업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일자리 전체적인 광양시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였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광양시 일자리 창출 실적평가를 시상금을 받아서 한국노총에 다가 지원을 했다 그 말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위탁을 해서 지금.

정화

허정화위원

어쨌든 거기로 갔다 그 말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전기와 관련된 전기기능 인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전문교육기관이 있는 겁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자기들이?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고용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고용부에서 이 사업을 1억 2천만원 사업비를 타가지고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고용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상사업비를 받은 거라면서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상사업비인데 상사업비를 집행할 때 어떤어떤 사업에 쓰겠다. 그 용도를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게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신청을 할 때는 공모를 받았나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안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거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지요.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전기 이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지요. 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력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누군가의 제안을 받고 시에서 물론 평가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올렸겠지만 제안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로 주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단체에게 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정하고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 안에서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공모든 무엇이든 공정한 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시에서 이것은 인력을 양성하는데 뜻을 두었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화

허정화위원

특혜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이런 과정들이 공정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공정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다음에 일자리 이 사업의 실적을 보고 사업성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은 누가 해도 평가는 가능한 것이고요. 그 과정이 이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고용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빨리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올렸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잘해서 시상금 1억 2천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과정을 보자면 1억 2천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시가 1억2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국가에 다가 고용부에 다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 누군가가 염두에 두고 파트너를 데리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이 공정했느냐 룰이 있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거에요.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런 규칙을 정해 놓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의지가 표명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트너를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하고 누군가 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다른 특별히 우리가 직업훈련기관도 있고 한데 하필 왜 아무것도 없는 한국노총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돈 주고 나서 한국노총이 이 사업 같이 할 거니까 얼른 준비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계획서 올리고 사업비는 어차피 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사업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예산 받아 온 것이고 그리고 한국노총에게 얼른 사업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공정하느냐라는 것이지요. 다른 직업훈련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노총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기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지 어떤 특정한 곳을 염두에 두고 한 일은 아니었고요.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있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인 평가는 광양시가 열심히 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2천만원 시상금으로는 다시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제가 물으니까 취업이 지금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이 전기, 기계다. 그래서 그러면 1억 2천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취업을 100% 시켜야 되는데 몇 명이나 가능하냐, 하니까 25명이다. 어디에 다가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이 ERP 교육은 주로 주부들께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80%이상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제가 수료식 할 때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력개발원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혜를 주려고 생각한 부분은 제가 단장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은 전혀 실무진 의견을 존중했고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노총에 있는 인력개발원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1억 2천 시상금 받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인데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단년도 사업인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단년도에 끝납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시상금이 없으면 못합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아니, 광양에 전기기능 인력이 부족하다는데 1년 만하고 끝나면 1년만에 필요한 기능 인력들이 다 양성이 되나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별도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몰라도 이 사업은 단년도 시상금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끝납니다.

선범

황선범산단개발추진단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5명은 교육이 끝나면 취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될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기능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적이어야 되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상금 받은 1년으로 25명 교육을 하고 6개월 정도를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 잘했다고 받은 시상금으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약한 사업이 아닌가 너무 내용도 없고 너무 단발성으로 끝나는 이런 사업에 투자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구인 구직을 해 보면 전기인력 분야에 구인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러니까 전기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기능 인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굉장히 분야가 방대하고요. 굉장히 기능을 습득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7월부터 12월이면 5개월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25명을 한다고 해서 광양에 전기기능 인력이 충분하다고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안할 것이면 모르지만 기왕에 하려면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면 1억 2천은 버리는 돈이 되고 맙니다. 5개월 동안 무엇을 가르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전기기술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특혜입니다. 특혜를 줄 의도가 아무리 없었어도 제가 보기에는 특혜입니다. 그리고 단장님 말씀하시기를 ERP사업을 잘해서 여기를 준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ERP 사업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했다고 하시니까 이 얘기는 분명히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53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재료비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비를 당초에 작년 수준인 5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 온 것이 2억 8,3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2억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화

허정화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539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분류된 재료비가 4,100만원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이 재료비는 지금.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40%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기능 인력사업 이것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계획이나 이런 부분, 교육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40페이지에 보면 희망일자리센터 상담사 보수가 있는데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희망일자리센터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대표적으로 이 사업을 잘해서 1억 2천 시상금을 받은 것 같은데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중에 일부입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그런데 희망일자리센터 사업을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1년짜리 기간제를 쓴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때 저희들이 최소한 정규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360명 정도를 채용을 시킨 좋은 실적이 있었는데 2년 이상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화

허정화위원

일자리센터에서 1년 짜리 기간제가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웃긴 일이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하는 담당자인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작년에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했던 것을 사업을 키운 것이지요? 청년취업 창업박람회로.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작년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2천만원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에 전라남도 취업박람회를 순천에서 했기 때문에 광양에서 유치해 보려고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일자리창출 도 박람회가 목포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에서 작년에 광양에 했던 것이 상당히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1천만원을 대줄테니까 2천만원을 편성해 주십사 그래서 지원은 산업단지공단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정화

허정화위원

지금 이것이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이 내려 온건가요? 2천이 다 시비가 아니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을 할 때 여기는 자기들 예산이지만 같이 공동으로 투자 하겠다.

정화

허정화위원

우리 2천하고 저쪽 1천하고 해서 같이 한다고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화

허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사한마음체육대회가 1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거든요.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는 1억 2천이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준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2,500 줄테니까 나머지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정산서를 확실히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관례적으로 해년 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기업에서 어느 정도 특히 포스코처럼 이런 큰 기업이 있으니까 얼마 씩 지원해준 예들이 있어요. 그것 물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니,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외주파트너 사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가 보고 갔더니 그 전에는 외주파트너사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상공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이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하고 자기들하고 해야지 우리는 못 준다 해 가지고 작년에 외주파트너사에서 지원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알기로 이 얘기를 내부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외주파트너사하고 몇 개 업체에서는 지원을 일반산단에서는 지원을 안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공회의소하고 한국노총하고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산단조성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의 시간은 추경심사를 위한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시간을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8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5 정회

2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842억 5,484만 6천원 대비 7.9% 인 385억 2,365만 9천원이 증액된 5,227억 7,850만 5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17억 7,29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4,238억 3,994만 1천원 중 17억 7,293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989억 3,856만 4천원 중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김성희 ㆍ 정현완 ㆍ 송재천 ㆍ 정경환 김정태 ㆍ 허정화 위원 □ 출석 공무원 부시장 윤인휴 총무국장 고재구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황선범 보건소장 정정모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감사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곽승찬 총무과장 강복중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황학범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21: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