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염재만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당 위원회 최연장자로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학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중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4월 5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612호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와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에게 보고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특별위원으로 8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의사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연장자인 임시위원장의 사회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주재하에 의사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천시의회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듣고 질의답변을 하신후 예산안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국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님을 지명하시여 예산안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신후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에 의거 세부심사 결과를 4월 23일 11시에 개의하는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승동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시위원장을 맡은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시위원장을 맡은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염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될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 상호간에 효율성과 합리성 등의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말씀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요청합니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우브랜드 고급육 생산 보상부분때문에 고심을 정말많이 했습니다. 농업축산과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도 삭감하라고 하지 않는데 어제 한우와 관련해서 삭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받아보고 비교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한우농가에서 많은 마음에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두당 진천같은 경우에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제천시가 지난번에 두당 50만원을 올렸어요. 만약 이렇게 50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상세한내역들이 있었을텐데 저희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해서 기정액에4억 3200만원을 맞춤형 사료로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통일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맞춤형 사료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4억 3200을 올렸는데 사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하면서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급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40만원에서 어미소까지 줄 경우에는 평균 쳐가지고 두당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64두해서 4억 3200만원으로 과목경정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어제는 못들은것 같고 영동군하고 진천이었나요. 두당 7만 5천원 많은 데가 2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도 고심 끝에 많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10만원 더 주자 해서 30만원을 책정했는데 적은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우농가 전체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황초와우 브랜드사업에 법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브랜드 황초와우하고 축협 그리고 일반 한우농가 다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50만원 정도 올리셨던 부분은 제천시에서 처음 하는 거죠.

예. 작년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한.미 FTA해서 축산부분의 피해가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셔 가지고 축산농가에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설명이 되었더라면 좀더 이해력이 높았을 텐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부내역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어제 많이 가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 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함영득 과장님을 지명하겠습니다.

함영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적십자회관 매입건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질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의회에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승인해 주기 전에 사업추진이나 예산을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재에 있는 적십자회관 자리에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다가 너무 건물이 노후돼서 신축을 해주는 걸로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이 주차장과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전을 승인해줬습니다. 맞나요.

당초에 리모델링을 8천만원 세웠다가 안하고 지난해에 계획을 세우기는 의림동 현재 사용하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안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너무 터미널부근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주차장도 어렵다고 해서 매입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최종 승인도 안됐는데 기관단체에서 승인하기 전에매입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건의를 적십자봉사자의 건의도 건물이 협소하다 그래서 옮겨가는 것으로 다시 건의가 있었고 또 지적장애인협회에서도 그 건물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너무 협소해서 그 건물을 자기들이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쌍방 공동적인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한겁니다. 적십자봉사회관은 매입해서 나가는 걸로 검토를 했고 지적장애인협회는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를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적십자봉사회관에서 매입대상 건물을 물색하면서 이화예식장 건물이 매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하게 된것이고 단체에서 놓치고 싶지않아서 홀딩을 한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순서가 예산을 먼저 세우고 건물을 봐야 되는데 건물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된거에 의하면 이미 이화예식장을 목적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소문이 났는데 믿어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약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고 그 건물이 필요해서 매입을 예산이 우리가 성립이 되면 사기 위해서 홀딩한 정도만.

홀딩까지만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 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교부세로 하느니 원뜰간 사용할 돈으로 하느니 분분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리는 걸로 결정으로 했는데 추후에 적십자회관이 이화예식장으로 매입이 되어 진다면 상당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가 들어갈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으로 한다고 귀 단체에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시에서 리모델링이나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원칙은 매입 지원하면서 매입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되 향후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하는 걸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재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한적십자사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앞으로운영비도 적십자봉사관에서 운영하는건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선을 완전히 그었습니다.

그걸 확약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보고를 받았으며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예산 총 규모는 4835억 3038만 6천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삭감액중 특별회계에서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631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부심사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키로 합니다. 그러면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4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