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산업환경국장 박치완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마을기업 사업비로 4,9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7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기능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경기장 노후 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확충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지원 외 9개 사업에 1억 3,93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물가안정관리 추진 사업 외 16개 사업에 반환금 2,7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미술품 보관창고 제습기 임차료에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을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군예술단체 지원으로 시ㆍ군예술단체 지원 사업으로 2,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월전탄생 100주년 기념 축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시실 개선 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지원 사업으로 2,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천향교 춘추석전대제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향교기로연 재현행사에 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천오층석탑 반환 추진사업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이천 신대리 백송 보수치료 유지관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 도립리 반룡송 보수치료 유지관리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짓기에 2,271만 4,000원을 본예산에 확정된 사항입니다마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내시되어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이천시 관광마케팅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문화관광해설사배치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비 180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관광 안내책자 및 지도 제작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이천도자기 홍보대사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축제 기간 중 해강도자미술관 임시 개관 행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회 도자기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시책추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대책사업 중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등 철거 지원사업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로 5,3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사업 중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건으로 3,6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반환금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외 9건에 3,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가 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1,695만 원,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비 547만 2,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동주택 음식물 시범사업 RFID 수거장비 구입입니다. 2,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로 5억 7,070만 2,000원과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비 2억 1,08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험금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화재보험금으로 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고리매립장 우수로 정비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비로 시설비가 수정리 매립장 토지 매입비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1억 9,8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으로 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가축매몰지 관측공 설치 및 매몰지 정비사업으로 1,6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으로 1,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으로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에 2억 9,9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간접지원으로 임금님표 이천브랜드 관리본부 운영비로 1,62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에 3억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보조로 4,83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 시설구축사업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애호박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7쪽이 되겠습니다. 애호박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천지 고구마 생산지원사업으로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7억 2,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연두순시 건의사항 주민요구로 인한 농로 포장 확ㆍ포장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2,0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상습 침수해 피해지구 배수로 정비사업……관련하여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것도 연두순시 건의사항 시 주민건의로 인한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배수펌프장 관리 사업보조 인건비로 32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휴유급 휴가수당으로 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경관보전직불사업 외 15건에 3억 6,24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외 21건으로 9,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가 되겠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란 신선란 날인기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로 30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7,09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영세농가에 1,6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에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에 2,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경제림 조성에 49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무궁화 식재 및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관리사업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호수 관리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반환금으로 감정평가 반환금 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액비 살포비 지원 외 1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억 2,9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반환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물 오염 방지대책사업 외 33건에 5억 7,2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중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비입니다. 민간이전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사업 외 1건으로 17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외 1건으로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81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ㆍ도비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것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당초 국ㆍ도비 있던 것이고요. 이게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관고동 녹색공동체사업이고 추가로 더 모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추가로 모집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시청 홈페이지 같은 데 공고를 하고 지방지나 지역지에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관고동 녹색공동체사업을 더 지원해 주려고 도에 다시, 또 거기서 신청을 해서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연장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경기도에 의뢰했는데 경기도에서 그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91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그래서 왜 반납이 되었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182쪽 상단에 보면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인데…….

아, 그 다음 장.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김재홍 기업지원과장과 대화)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3,83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내용.

네. 사업 내용은 지역노사민정사무국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업 내용은 실무위원회 구성이라든가 활성화하고, 우수 지방단체 벤치마킹하고, 홈페이지 구축 운영하는, 홍보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노사아카데미사업으로서 노사민정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과 노동조합 간부 및 기업 노무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워크숍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라.

또 사회적 책임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책임 실천 기업 발굴 및 선포 같은 그런 사업이 있고요. 클리어 노사민원센터라고 해서 사무국 내 노사민원센터 상시 설치 운영해서 사회적 약자들한테 노동문제라든가 생활문제에 대해서 법률 서비스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있잖아요?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 지원사업. 이것을 못 받는 기업하고 못 받는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3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 지원사업.

…….

아,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가 다 대상자를 받아서 그 주고 나서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자가 빠진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모르지만 장호원 읍 같은 경우 진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알콜증독자인데 학생이 1명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연탄이 없어서 연탄을 못 때고 있더라고 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혜택을 못 받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환금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소득층 연탄 지원사업 해 가지고 111만 2,000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식경제부에서 저소득층을 연탄 보조사업 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인데, 매년 연탄 쿠폰 지원하는 것이 한 가구당 16만 9,000원하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12만 6,000원인데 이래서 전부 합쳐서 29만 5,000원인데, 당초에는 252가구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읍ㆍ면에 조사해 가지고. 그랬는데 전출이라든가 사망자 그런 사람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30가구를 지급 못 한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혜택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우리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있어서 경기장 노후시설 보수하고 편의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기업인가요?

이천제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잔디를 말씀하시는…… 아니, 제일고등학교 어디요?

아니, 경기도기능대회를 하는데 이천제일고등학교가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아.

교실, 교실이 되겠지요. 시설이 되겠는데, 거기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게 시설을 좀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실 뒤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좌측에. 거기가 사실은 도비를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비, 도비를.

아, 이것이요?

거기 경기도에서 그,

경기도에서 도비 받아서 우리가 도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비를 좀 더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그런데 그 도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네.

실제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국비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70% 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도비는 70%에서 거의 지금 50%도 안 되고, 도비는 명목상만 사실 30%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비나 군비에 다 그냥 다 나머지를 충당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 시ㆍ군 입장에서는 사실 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또 그나마도 30%라도 안 하면 결국은 또 이게 우리 시ㆍ군에서 또 충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데 여기는요.

네.

우리 이천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교실이 아니에요. 저도 가 봤는데,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설명까지 들었어요. 이 교실은. 그래서 여기는 경기도 지역 내의 학생들이 쓰는 교실이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천 시비보다는 도비 확보가 더 비중이 커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는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일고등학교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이렇다라면 이천시의 시비가 이 정도로 들어간다면 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 작업장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181쪽에 보시면요. 지역공동체사업이 있지요?

네.

그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게 재원이 보면 국비는 감액이 되었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잡혀 있던 것인데요. 거기서 이게 국비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되어 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을기업을 새로 신규업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모집 공고했지만 이게 발굴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관고동 녹색공동체사업장에서 연장을 더 하겠다, 그래서 그 업체를 경기도에 요청을 했지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4,916만 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을 추가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어려우신 분들을 일자리를 더 하려고 1억 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반환 계획을 보면 작년 예산에서 1,138만 원이 반환되었거든요. 매년 그 예산이 주는 상황인데 그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신 것인가요?

1,100 얼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138만 원 반환해서.

반환, 반환금. 반환금.

182쪽에 보시면요. 반환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홍 기업지원과장 자료 찾음)

네.

아, 그러시고요. 저기 지역일자리 공동체사업이 희망근로 대책으로 나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정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름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힘 모아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아까 김문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경기도 기능대회이지요? 명칭이.

네.

경기도.

네.

그래서 지난 아까 자료를 보니까 4년 전에 개최할 때는 전액 100% 도비 지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30%를 도에서 내고 70%를 이천시에서 낸다는 것은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잘못된 사업 지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 것이지요.

대회 자체가 안 되나요?

네. 내년도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경기도 기능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천제일고등학교가 거기 보조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기능대회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0% 되던 것이 7 대 3만 해도 이게 도가 70이고 시가 30이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도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최소한도 근사치까지 가게끔 사업예산 편성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되어도 엄청 거꾸로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그 반환금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한 6,700만 원 정도, 물류산업 일자리 창출 5,100만 원 정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한 40% 정도가 반환이 되었고, 물류센터도 물류 밑에 그 부분도 상당수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자리하고 또 교육시키는 그런 지원비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좀 반환이 안 되게끔 담당부서에서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감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첨가로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받을 때 그리고 각 부서별로 받잖아요.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예산 지원이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 봤습니다. 이제 단적인 예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장은 우리 이천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전혀 쓰지 못하는 경기장이에요. 단지, 우리가 자리만 제공해 줄 뿐이고, 그리고 아까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시설물 보수지, 이것은 지원 안 해 준다라고 해서 보수를 못 하는 것이지, 경기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우리 반환금에 보면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에 과년도분 200한, 200만 원 정도 반납하는 것 있지요?

네.

183쪽에 중간에 있는 것인데 한 200만 원이면 전통시장에서 이벤트 한번 정도는 더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원이 초과되어서 안 주는 거예요? 반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지요?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240만 9,000원인데요. 이것은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주차장 정비공사 한 금액에서,

아, 그것 말고요. 그것은 시설현대화이고요.

네?

그 중간에 전통시장 특화 육성사업 과년도분.

210만 원.

210만 원짜리.

아, 네. 이것은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특화육성 사업으로 해서 중앙광장 공원화 사업하고 진입로 개선공사하고 환경 정비공사 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공사 금액이, 공사 금액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금액이.

아, 이것 육성 사업한 게?

네. 네.

아, 그런 시설…….

그렇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계해서 이제,

잔액이라고요?

예산 그 잔액,

네, 네. 아니, 그렇게 된다면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잘못 이해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좀 더 질의드리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 금년도에 기업 유치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외적으로다 이천시 기업유치단 구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성은 됐어요?

네.

기업유치단.

네, 지금 됐습니다.

구성은 하고서 아직 발대식을 못 가졌습니다. 선거 때문에 선거 기간에는 그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선관위에서 그래 갖고 선거 이후에 해 달라 그래서 지금 다시 날짜를 잡아야 됩니다.

이천시 기업유치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여기는 없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요?

네.

지난연도에 기업에서 기업 애로를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지요?

네.

그 건의한 사항의 해결, 건의 건수하고 해결한 건수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네, 네.

그것 좀 한 장만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5쪽에 보면 월전탄생 100주년 기념 축전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관광과장 김영배입니다. 이게 월전 장우성 선생님에 대한 탄생 100주년 기념 해 가지고요, 저명한 음악가를 초청해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하고 시 낭송회 이것을 꼭 진짜 하고 싶다, 해야 또 그게 그 격에 맞는다, 꼭 좀 세워 주십사 해 가지고 참 어려운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주자 초청비, 뭐 홍보 제작비, 광고비, 이런 진행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2,5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 대신에 그 밑에 보시면 전시실 개선 사업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자비로, 그냥 삭감을 할 테니까 1,000만 원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1,500만 원 더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우리 이천시가 지금 그 70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겨우 겨우 예산서를 세워서 지금 어렵게 이끌고 가는데 월전탄생 100주년을 몇 년을 써 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2011년도에도 그렇고 2012년도 지금 벌써 100주년을 계속 달고 그러시는데, 밑에 월전 전시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필요 있다면 어떻게든 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마을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참석자들은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그런데 2,500만 원을 이렇게까지 세우셔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것 꼭 해야 돼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 월전탄생 100주년,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월전미술관은 장우성 선생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립 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판단을 해 주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립미술관을 더 많이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알고 저희도 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이 100주년 기념을 너무 많이 써 먹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이 책자를 보시면,

다음 연도부터는,

작년부터 ‘100주년’ ‘100주년’ ‘100주년’…….

더 이상은 안 써 먹도록 저희들이 이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100주년’ ‘100주년’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추경에까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만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100주년은 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립월전미술관에 서울 있는 게 이제 기부채납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만 이천에 시립월전미술관 그게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사비가 또 올라왔는데, 방수공사가. 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완벽하게 수리를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주려면. 해마다 그냥 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한 번 한 적이 있지만 공사해 놓고부터 이게 속 썩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방수공사를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지만 이 2,00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가 돼요? 그 큰 데가.

그,

지붕에서 새는 것입니까?

네, 작년에 제가 이 담당국장 와 갖고 보니까는 그 당시에도 한 2,000만 원 서 있었는데 실지로 공사를 시켜 보니까는 반밖에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년에 2,000만 원 세워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실지로 지금 비가 오는데 이 위에, 그 슬래브 친 위에서 새는 게 아니라 어디 벽체를 타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한 업체가 그냥 계속 비만 오면 월전에서 전화가 오니까 찾아서 찾긴 찾았는데 아마 빔, 거기는 빔으로 지었으니까 빔을 타고서 하는 것까지는 잡았답니다. 그런데 빔을 어디서 타고 들어오는지를 아직까지도 확인을 못 했는데 이번에 이 2,000만 원으로 사실은 우리 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것도 또 고민인데, 사실 우리가 애당초에 건물을 자체 지을 적에 우리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좀 안 생겼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이 관공서 건물들이 대체로 이런, 특히 방수 문제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이 계속 하자보수가 예산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도 그런 게 빈번했지만 여기 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좌우간 앞으로는 지도, 우리가 감독에 철저히 기해서 이런 하자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을 확실히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 또 그냥 적당히 해 놓으면 또 1, 2년 지나면 또 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발견을 확실히 한 뒤에 2,000만 원이 들어가든 3,000만 원이 들어가든 한 번 하면 그래도 좀 기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또 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5년 10년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국장님이 어디를 타고 들어가는지는 확실히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네.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또 비 안 올 때, 전에 그냥 공사해 버리면 그 문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전미술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졌다는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또 지어진 것 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수공사 하는 것, 아주 좀 철저를 기해서,

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월전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개인이지만 이제 시립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러기 때문에 이 건물이라도 좀 새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공ㆍ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있지요.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라고 했는데.

네, 기독교.

그 사업에 대해서 성격과 그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이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대월면 초지리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 세웠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이게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방 끝난 후에 기독교인들의 건국 활동 이런 데에 저기 해 가지고 그런 관련된 자료를 모아 가지고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하고 또 학예 인력 지원비 이런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리에 있어요?

네.

한라원, 그 한라원 안에 있습니다.

한라원 안에요?

네.

아, 한나원 안에 이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있다고요?

네, 한나원을 지으신 그분이 독실한 장로, 아드님은 목사지만 아버님은 장로분인데 그분이 해방 이후부터의 기독교 역사를 다 전시해 놓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박물관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이천에 있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립박물관이,

네, 사립박물관.

그 사립박물관이 되겠지요?

사립박물관입니다.

추후에 또 진행되는 사항이나 지원해 줄 내용이 발생되는 것은 있어요? 아니, 그걸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186쪽 오층석탑 반환 추진사업 지원 그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지 않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연간 계획에 준하여 사업하는 게 차질이 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부득이한 게 무엇이에요?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에 2,500만 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예산에 2,500만 원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삭감을 했던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뭐 사업에 또 그 안 맞으니까 삭감하신 것이겠지요.

뭐 아주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 그때 2,500만 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그때 사업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 이것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층석탑 반환 추진 사업비로다 2,5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사업이 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2,500만 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왜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때 구체적으로다가 말씀을 못 하셨었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그 동안 그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린다고 했을 적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 개념이 아니고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이 사업비로다가 5,000만 원을 계상한 대로다가 다 이 부분은 통과를 시켜 줄 테니까 이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 5,000만 원을 큰 틀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오층석탑 반환 추진 사업비를 한 2,500만 원 정도를 그쪽으로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요긴하게 쓰시겠다라는 이런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건부 아닌 조건부 비슷하게 해서 삭감을 했었던 부분이고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 5,000만 원은 원안대로다가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꼭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초 본예산에 올라온 2,500만 원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200% 인상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네,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삭감된 것 맞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추진위원장님이 경기도에 가서 경기도 예산담당관님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경기도 예산담당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는데, 시책추진보전금은 주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경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별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하나 올리게 되면 투자 사업으로 그 사업 대체 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사업은 대신 이천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5,000만 원을 여기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은 우리 경기도 시책보전금에 5억 원 이상짜리 지금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이제 5,000만 원을 여기에다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지 우리는 경기도에서 5억 원 이상짜리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어떤 조건부로다가 이렇게 사실 한 것 아닙니까? 딜 아닌 딜.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꼭 지금 아주 요긴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 말고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그런 형식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업으로다가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사업은 없어요? 이천시에.

다른 사업도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분배를 하는데 분배 금액에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도 추가된다 그래도 특별히 추가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받아올 수는 없어요. 그게 작년처럼 구제역이 있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이 받아올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해 놓고 우리가 그 외의 건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건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도 또 그냥 우리가 직원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오려고 했던 사업 외에 추가로 받아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팀장님께서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 5,000만 원에 대한 어떤 향후 1년 동안 쓸 용도라든가 이 5,000만 원이 정말 그렇게 필요한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어느 용도 어떤 사업에 또 어떤 방법으로, 뭐 경비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해서 알겠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 5,000만 원을 세워 줬을 때 이 5,000만 원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은 이제 알았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알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4개월 전에 저희가 전액 2,500만 원 삭감을 하고 5,000만 원 큰 틀에서 나누어서 쓰라고 저희가 조건부로다가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그런 부분인데 이게 4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어떤 큰 사업,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이렇게 툭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2,500만 원 올라왔을 적에는 2,500만 원 갖고 2012년도에 정말 오층석탑을 반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것 2,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500만 원 올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200% 인상이 되어 갖고 5,000만 원 올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여기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이런 연간 계획에 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그 예산이 1억 원이 서든 2억 원이 서든 예산에 맞게 모든 운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아니면 예산이 적게 되면 적은 만큼 또 이렇게 저조하게 하느냐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하는 것은 이번에 미국에서 AM 박물관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환수위원회에서 여러 분이 가셔 가지고 우리 세계적인 약탈에 대한 홍보도 좀 하시고 뭐 플래카드도 걸고 운동도 하실 이런 여러 가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설 경우에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이고, 또 일본에 가서는 주로 거기 관계 언론하고 매체를 연결해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언론 광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주어질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거든요. 어떤 의지,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의지라든가 어떤 마음으로다가는 무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예산을 세워 주어서 같이 병행되면 좋겠지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면, 그 5,000만 원을 이제 이것을 세웠을 때 벌써 4월도 이제 끝자락 아닙니까? 향후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요 5,000만 원 세워 준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나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용인시청.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자체장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부분도 법제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막대한, 이 5,000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천시 전체 예산 6,000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면 뭐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석탑은 언제 가져올 수 있느냐?” 사실 저는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이제 그 성과는 그런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느 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기한이 없다 해 가지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좀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져올 수 있는 방안, 저희들이 그게 목적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 예산을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막연하게 뭐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 매체도 만나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것 누가 봐도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4개월 전에 2,500만 원을 조건부로다가 5,000만 원을,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출 문화재 반환운동으로다 5,000만 원을 큰 틀에서 세워 주고 여기서, 뭐 우리가 아주 안 세워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한 2,500만 원 정도는 오층석탑반환추진위원회 그 사업으로다 쓰라고 우리가 조건부로다 이것을 승인을 해 줬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다 또 5,000만 원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좀 답변이 명확히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반환운동은 사실은 우리 민족의 얼을 찾아오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화재 반환이라는 것이 사실 기약이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갖고 성과를 해서 이것을 뭐 책임을 져라 하면 이런 사업은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사업이든지 그 성과를 놓고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우리 예산은 지금 아마 우리 이천시 예산이 6,000억 원이라지만 아마 1,000억 원 세우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이나 이천시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다 예산을 세울 때는 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건건이 이것 한 건 갖고 이렇게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건만 가지고가 아니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 보면은 우리 산업환경국뿐만이 아니고 자치행정국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역개발국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더군다나 추경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주 절실하고 아주 급박하고 꼭 해야 될 이런 사업만 사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원안대로다 가결시키려고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또 공직자로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이게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낸 혈세, 우리 세금으로 다 사업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예산을 세울 적에도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아주 신중하게 내 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했으면,

네.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 한 건만 갖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만일에 이게 세워지면 아주 정말 누가 봐도 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5,000만 원 세워 준 부분에 대해서 한 푼도 정말 아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아주 열변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약 없는 업무 추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언론에 보도되기를 요코야마의 '정적(靜寂)'을 주면 오층석탑을 돌려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전향적으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국가 차원에서의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천시 환수위원회에서는 대답하기 좀 곤란하다라고도 했는데, 거기의 추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선뜻 어느 나라가 갖고 온 문화재를 쉽게 내주려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솔직히 해서 지금 그렇게 따지면 영국의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뭐 이태리의 그 큰 박물관들이, 또 미국의 스미소니언이고 그 박물관이 다 식민지 상태 하에서 다 약탈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반환이 되면 살아남을 박물관이 한 군데도 없지요, 우리 전 세계에. 그런데 일본도 아마 우리 오층석탑을 반환을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는 그 오쿠라문화재단에서도 반환은, 거기도 답변이 궁하니까 결국은 우리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문화재를 좀 줬으면, 그것 갖고 교환한다면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미술품은 우리 국가적 입장에서 줄 수가 없는 작품이랍니다. 사실 뭐 서로 이제 쉽게 따지면 일본에서도 사실 억지를 부리는 것이지요. 주기는 싫고 반대할, 안 준다는 명분은 자기들도 약탈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명분은 약하니까는 또 그런 걸로 서로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유광렬 씨가 갖고 있는 또 뭐 도자기를 좀 주겠다고 우리가 했더니 그것은 또 자기들 보기에는 그런 것은 자기들도 많다, 뭐 그래서 그것은 또 자기들도 그것은 뭐 마음에 안 차서 그것하고 교환은 좀 어렵다,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이것은 뭐 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냐. 지금 사실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원’이에요, ‘원’.

네, 그냥 워낙 이게 답답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몇 년 동안 노력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또 중단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문화재급의 술잔이라는 게 그 유광렬 씨가,

네.

해강에서 지원해 준 이것하고 좀 교환해 보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네.

아니, 지금 언론 보도상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유광렬 씨,

아, 그렇게 유광렬 씨가 하신 거예요?

네, 개인, 개인 것입니다.

개인, 개인 소장품을?

네.

그런데 그것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 없고 요코야마의 '정적(靜寂)'을 돌려주면 오층석탑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온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추후에 해야 될 일이 예산하고 관련되겠지만 4월 29일에 개최되는 미국 박물관 총회에 방문을 해 보고, 또 5월에는 환수 의지 표명을 위한 탑돌이 문화제 진행했고, KT&G 홍보물과 진로 소주병에 환수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5층 석탑 환수운동을 펼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과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미국 총회 방문하는 체재경비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겠고, 또 탑돌이 행사는 저희도 불교…… 작년에 본예산에 좀 세웠으니까 그것과 같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KT&G 홍보물이나 진로 소주병에 환수 홍보물 내고 이런 것은 가히 예산에 필요치 않은 것이라고 알고…….

그것은 아마 저도 도자기축제 해 보면 그것은 무료로 도, 네.

무료로 우리 관내에서,

가능한 사항, 네.

기업체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수를 위해서 기존에…… 없는 메아리처럼 환수를 외쳤다가 뭘 주면 뭘 바꾸겠다, 뭘 좀 주어보겠다, 서로들 뭐 교환의 의미까지도…… 발전이 됐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아까도 보니까 뭐 미국 박물관 총회에 방문을 해서 뭐 홍보를 하고 뭐 하고 이런 체재비의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김학원 위원님께서 뭔가 제시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참 답답합니다. 저희도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언론상에 나온 것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질의드린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 관광마케팅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지요?

네.

용역비치고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는데 1억 2,000만 원에 대한 그 세부내역이라든가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사실은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우리 관광을 좀 새롭게 구분해서 마케팅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기존의 방식 가지고 우리 이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관광에 대한 용역을 몇 년 전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한 책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이것은 약간 실무진들 입장에서도 약간 미스를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용역 책이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추가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아마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은 들어가는데 그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이것보다는 예산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이것은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발주한 상황인가요?

네?

용역 발주.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직 안 한 것이지요?

네, 그것을 이제 나중에 혹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 한 몇 년 전에 우리가 관광 이런 부분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자를 우리 아마 실무진들하고 부시장님하고 그 책자를 아마 몰랐던 것 같은데 그 책자를 찾아서 그 책자를 경발련에다가 이 책자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좀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옛날에 그 용역했던 시점하고 기본 자료는 그것으로 충분히 되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관광마케팅을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차원을 달리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이것보다는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천시에 각종 용역 발주에 대한 지적이 시책 반영이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기관에서 보면 거의가 객관적인 그 전문자료에만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저희가 보면, 의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중간에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다음에 하신다라면 지역의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고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 주민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 보고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보고해 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관광마케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아니, 관광뿐만 아니라요.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용역도, 우리 다 뭐 용역 자체가 우리 이천시 전체 미래 발전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 한 결과물나오기 전에는 한두 번 정도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보고회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같이 보고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그 관광마케팅 용역은 사실 중간 보고회도 하고 옛날에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도 거기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또 용역비를 1억 2,000만 원씩 세워서 관광마케팅 용역을 또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아니, 글쎄, 절감을 해도 되는데 지금 예산도 없는데 뭐 부시장님이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아, 부시장님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관광마케팅 쪽에 아주 전문 박사들이 자기가 도에 있을 때 알고 있는 박사가 두 세 분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이것을 우리 이천시 관광 용역을 한번 주어보면 좀 새로운 관광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니까 기초자료는 갖고 있는 용역이 있어요.

아니, 글쎄, 기초자료가 아니라 이천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의견도 받고 해 가지고 그 대회의실에서 여러 번 이 관광에 대한 의논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것 알아보셔야지, 저도 이것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만, 아, 용역하고서 얼마 되…… 용역 했으면 용역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시에서 그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시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아니, 그래서 그때 하실 때 하고 지금 우리가 왜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이것 1억 2,000만 원이 다 안 들어갑니다. 사실 안 들어가고, 절감을…… 삭감을 하셔도 좋으신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자예술촌과 뭐 패션물류단지나 지금 덕평 여기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물류센터를 새롭게 이어지는 사업 또 성호저수지 뭐 그 개발사업하고 종합적인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하고의 연계되는 사업을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받았던 것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가 더 부가시켜서 거기서 하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억 2,000만 원이,

전체적인 용역을 안 하고 일부 용역을,

네, 일부 보완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억 2,000만 원은 사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전체적인 용역비가 된 것인데,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 용역을 하는 것 모양 이렇게 써놓았고,

하여튼,

사실 용역, 관광 용역에 대한 것은 그래서 예전에 토론회하고 그럴 때 뭐 설봉산에 타워를 아주 좀 크게 만들어서 뭐 명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도 오고 갔던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다시 용역을 한다라니까 그러면 일부 보완을 해서 그 관광개발을 하는 용역을 갖는다 이러면 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런 보완 차원으로 주시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은 우리가 예산은 다 안 씁니다.

네.

절감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경기도 관광박람회가 올해 개최되는 거예요? 경기도 관광박람회.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뒤늦게 알아가지고 추진을 했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본예산에 그게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깜빡 해 가지고 누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이번에 추경에 또.

아, 그러면 내년에도, 매년 하는 거예요?

네, 매년.

매년.

네.

그래서 부스 설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기 한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 오셨으니까, 특히 농정과라든가, 축산임업과 이런 부서에서 직거래라든가 무슨 무엇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스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거든요. 외지에 나갔을 적에. 우리 이천지역사회에는 말더라도. 혹시 안동시 것 만든 것 보셨어요? 안동시.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

자, 요즘 부스가 거의 정형화 되어 있어요. 3 곱하기 3, 뭐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보니까 안동시의 그 부스 만든 것을 보면 옛날 고가 기와 이미테이션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세트가 3 곱하기 3, 5 곱하기 5짜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립을 해서 부스가, 부스비가 이제 안 드는 것이지요. 거기 뭐 설치비에 혹시 제경비는 낼지 몰라도 행사 치를 적마다 부스를 설치하지 아니 하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갖다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 뭐 큰 것도 아닙니다. 앞에 보면 이미테이션 기와 지붕처럼 되어 있고, 벽면에 기둥처럼 되어 있고, 그 정도, 아주 어느 때 가보면 거의 일편적인 그 관광부스를 만들었는데, 홍보부스를 만든 것이지요. 관광이지만. 그런 홍보부스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아마 긴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아마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것은 지금 한번 안동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보시면 부스 설치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꾸미는데, 한번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단에 보면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해강도자미술관 개관 행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것은 우리가 도자기축제를 하면 해강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적지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강미술관이 평택의 국제대학교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작년에도 그것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좀 해강미술관을 구경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데 사실 국제대학으로 매각이 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사실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금년에 이제 국제대학에서 도자기축제 기간에 우리 해강미술관을 같이 좀 열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보여 주면 어떻겠느냐고 이사장님이 와서 제안을 해 가지고 가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평택국제대학 교수들하고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손볼게 많더라고요. 다시 그 유물들 이런 것을 다 청소하고 지금 다시 지하층, 2층은 평택국제대학에서 전시물품을 놓고, 1층은 지금 딱히 놓을 수가 없어서 우리 명장들, 이천시 명장이나 대한민국 명장들의 작품을 받아서 1층을 지금 다 전시공간으로 꾸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자기축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은 사업이 이 전시 해강도자미술관을 문을 여는 것 때문에 다 준비를 해 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이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러면 미술품 지금도 있나요?

아, 여기 해강?

네, 해강.

해강은 그대로 그 보물들이나 그 유물은 그 2층에 그대로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안 해서 그 화장실이고 뭐고 다 다시 이번에 수리를 봤는데, 화장실 같은 수리비는 국제대학에서 하고, 우리는 팜플렛 우리 명장들 전시 그 안에 청소, 청소하는 것 그런 비용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타 미술관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타 미술관에 지원해 줄 것은 없지요. 사실은 우리가 시립월전 외에는 해강미술관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간이 아니고 도자기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우리 거기 관람 코스에 지금 해강미술관까지 다 넣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네. 국제대학에서도 도자기 관련 교수들이 전국의 각 대학에 도자관련 학과에도 해강미술관 또 다 연락해서 축제기간에 같이 해강미술관의 전시용품을 좀 구경을 해 달라는 홍보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해강도자미술관, 지금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해강도자미술관이 평택국제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작품들도 수백 점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들도 그대로 다 보전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항간에 뭐 뜬소문이겠지만 그게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도 좀 돌았었고, 그 작품들도 이렇게 매물로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이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이천시의 문화예술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뭐 뜬소문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매물로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평택국제대학에서는 팔 생각은 없었지요. 자기들이 어차피 대학에 도자관련 학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다 학생들한테 연구실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인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재단기금을 이천시에 있는 미술관까지 매입한 것은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을 운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교육부에서 매각, 감사결과 매각 지시를 내렸어요. 매각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평택국제대학에서는 그 감사결과를 안 따를 수가 없으니까 좌우지간 자기들은 형식상이라도 자기들은 신문에 매각공고를 냈지요. 뭐 매각해서 안 팔리는 것은 또 나중에 감사 또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그 문예 우리 예술기금 가지고 그때 신문상에 나와 있던 것은 유물이 8억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술기금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그것으로 매입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것이 해강이 국제대학에 매각할 적에는 84억 원에 매각할 적에 그게 유물값이 실제로는 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한 50억 원, 50억 원 정도였고 40억 원 정도가, 40억 원 가까이가 부지 건물대금이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신문에 공고했던 내용하고 실지…… 가격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억 원 가지고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해강미술관이 그대로 좀 존치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택국제대학하고…… 매각을 안 했으면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제, 그 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예산에 계상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번에 축제가 설봉공원 일원에서 되는 것이지요?

네.

설봉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강도 한다라면 사기막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투자되는 것 있어요? 하다못해 청사초롱 하나 달아줍니까?

담당과장님이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네. 지금 주행사장이 설봉공원이 되고요. 도예촌 일원하고 사기막골 다 같이 동반자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도 거기 나가 있습니다. 매일 상주하면서 안내하고 제반사항 같은 것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데 뭐 축제 분위기가 좀 나야지 좀 같이 병행해서 축제를 하는 이미지가 있지. 사기막골이라고만 해 놓고 일본사람들 계속, 한번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가보세요. 많이 온다고. 오는데도 뭐 이게 진짜 도자기축제 때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축제 분위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해강 같은 데 1,5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사기막골에 청사초롱 하나 안 달아주면 그것도 분위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는 좀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임영길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기막골 도예촌 에 투자한 예산이 실제로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뭐 제가 담당과장 할 때부터 제가 국비 갖고 와서 거기만 투자한 돈이 제가 대충 알아도 한 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짓고 다 했는데, 그렇게 이천시에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사기막골에 계신 분들의 이천시 도자관련 협조는 사실은 너무 참담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섭섭한 마음이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그 정도의 투자해 주었으면 본인들이 정말, 정말 단합해서 축제 때도 더 열심히 하고, 이천도자기만, 도자기 가지고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천도자기 아닌 다른 도자기를 갖다 막 파시는 분들, 같이 자정 노력을 하고 같이 발전하는 정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계속 시의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 상인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들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될 것이지만 축제할 때만이라도 같이 거기서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게끔. 해강 같은 데 없는 시설을 만들어서 1,500만 원씩 지원을 계상하는 것보다도 있는 재원 가지고 와서 전기줄 하나 늘여 놓으면 되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저희 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왜 정문에 설봉공원에 가면 간판이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선, 게이트라고 하지요? 정문에, 게이트, 그것 어떻게 표시하셨지요? 26회 도자기축제, 이천도자기축제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아니지요?

아, 이제 그게,

네. 거기 어떻게 재원이 거기 도에서 나와, 재단에서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요?

아, 재단하고 우리 같이?

먼저 첫 제목이 '경기도 세라피아'이고 저희 또 나누어서 '제26회 이천시도자기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게이트에. 어떤 것이 주인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은, 9월에, 9월이지요?

네.

9월로 되어 있는데.

아, 이제 그것은,

그것 어떻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것……

아, 그것은 그게 작년에 했던 것을 헐지 않고요.

네.

또 저희가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띠는 것보다도 또 다 바꾸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 첫 메인만 올해가 작년에는 제25회이지만 올해는 제26회 도자기기축제가 또 한다 이것을 알림으로서 그것을 띠자, 철거를 안 하고 지금 임시로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축제 때는 다시 또 그것을 바꿀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그 게이트 자체는 옛날에 있던 것인데 그 문안만 그렇게 홍보했던 것이고 이번에 싹 바꾼다?

네.

아, 그러면 다행이시고.

네.

저는 지금 그래서 저렇게 간판을 만들어 놓으셨나.

그것은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축제, 제가 아까도 몇 가지 축제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본다라고 했는데 그 축제 입장권에 대해서는, 국장님, 뭐 잘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끔, 저도 읍ㆍ면ㆍ동에 다소 회의에 가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되겠고, 그 축제장 우리 우회도로 있지요?

네.

이번에 축제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제 없이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게 조금 있다가 차후에 지역개발과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또 질의를 최종적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거기 보도블럭 깔린 데도 보면 인도블럭을 깔고 있어요. 그것 조금 이따 저희 의회하고 지금 나온 것하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상충되게 자기들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 목적은 차가 대형차가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달라는 것하고, 인도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인도는 지금 들은 얘기에 의하면 기존에 종주하던 도로로 인도를 쓰고, 차도는 이렇게 에스(S)자 코스로 우회시킨다라고 지금 얘기만 듣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축제에 또 타격을 입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아서.

네, 현재 상태는 축제 운영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로 차량이 우회,

네, 다니는데, 네.

위로만 우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지금 4m 당초에 도로였던 것을 6m로 지금 다 늘리고.

글쎄요, 지금, 네.

먼저 번에 파편이 쌓여있던 것은 다 싹 치워버렸습니다.

치웠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다녔던 도로 양방향…… 보행자만 다니게 하고 그 우회도로는 지금 6m로 넓혀서 대형차가 다니는 데는 문제 없도록.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우리 의회에는 지금 보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라도 축제 그 교통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도로 증설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아침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들어가면서 한 20m 정도 좌측으로 들어가다가 20m 정도는 혼합블럭으로 깔아가지고 차도용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 정문 지나부터는 한 150m 되나요? 그 총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는 우측으로 도로를 넓혔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일부는 중고제품을 갖다 깔아놓았고, 쭉 가다보면. 그래서 그 길이 6m∼7m 나오는데, 보도블럭 깔은 것까지. 가서 보면 도로로서의 이렇게 보기가 안 맞아요. 거기 가봐서 육안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경계석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옆에다 보도블럭을 깔다 보니까 도로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되고, 또 그 문 들어가는 데, 화장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넓히지가 않았어요. 증설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나무 있는 데까지 부터 정문까지 튀어나온 데가 지금 거기는 4m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이것을 휴회를 하고 같이 한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담당과장님이 거기 가셔가지고 과연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됐나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 아스콘을 다시 한번 포장을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레이팅, 그레이팅 이제 물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인도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은 4m 길은 승용차만 다니니까 별 상관이 없었겠지만 버스가 다니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셔가지고 축제기간에 불편이 없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문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환경친화적인 사항에서 볼 때는 아스콘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도블럭 차원에서 이제,

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가 다니……

네, 관계 없습니다.

인도블럭을 깔았고,

이것은 현장 가서,

현장 가서 보시라고요. 가서.

네.

인도블럭도 중고제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네.

확인 좀 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던 문화관광과 도로 증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 그 사항을 지금 담당팀장, 도시과 이용근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현장 갔다 와 가지고 이광희 위원님한테 그 보고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보신 상태가 과연 그것이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축제장하고는, 축제하고는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시설 되어 있는 내용물은 좀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로서의 그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네. 그 4m를 6m로 확장하느냐고 그 산림을 좀 까 가지고 돌로 지금 쌓았거든요. 그리고 거기 깨진 도자기는 싹 치웠고요. 그 도로가 유턴으로 해 가지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보시기에 그게 도로로서 이렇게 보이느냐고요?

저희들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과연, 아, 이리 차도로 다녀도 되겠다하면, 인도에 차가 다니겠구나 하는 느낌은 거기서 받지 않으세요?

아니,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점심 먹고.

아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점심 먹고?

네, 갔다 왔어요.

지금?

아니, 아니, 어제 갔다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도블럭이 인도블럭으로 깔려있는 것 보셨지요?

네, 그런데 그 개념을 지금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차가 다니는 것도 이상 없고, 차가 다니게 되면 도로로 다……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차가 다니면?

네, 통행이 되니까요. 차가 그리 갈 수가 있으니까, 뭐 도로를 아니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게 저하고 과장님하고 차이점이라고 보는데요, 위원장님.

저희들은 처음에 작년에 거기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요구 사항을 할 때 시나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아스팔트 포장도 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최 대표인가요? 그 당시에. 그런데 본 위원이 가 본 결과는 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과장님이 됐다 그러니까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아니, 지금 그 도로 문제는요.

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네, 네.

축제를 하면서 그것이 도로로써의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지 축제가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3자인 제가 보기에도 참, 도로로써의 역할을 못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면……. 인도라면, 아니, 차도라면 차도 블록을 깔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물론 이따가 도시과 오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제가 검토 좀 해 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길만 넓혔다고 해서 이게 도로로써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제가 본 결과로는 엄청 미비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을 하셔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떤가 한번 제의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정회를 해서라도 갔다 오면 10분이면 되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기간이 있다면 추후에 봐도 되지만 일주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는 나무로 된 뭐 공사를 또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생각이. 단,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님한테 여쭈어 보시고 그렇게 좀 판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지원 있잖아요.

네.

그게 14개 읍ㆍ면ㆍ동 신청을 받으신 것인가?

지금 4월, 아,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ㆍ면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42동’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각 읍ㆍ면에서 들어왔으면 지금…… 그 자세한 것은 우리 권순원 과장이 부시장님하고 환경부에 갔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자세한 것은…….

아니, 제가,

응?

환경보호과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2동’ 나온 게 먼저 국비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순경까지 들어온 것 42동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한 50여 동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소유권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한,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50가구는 더 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서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이 집 수예요? 한 집에도 여러 동이 있잖아요, 집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하나 헛간도 있고 본집도, 이렇게 여러 동인데 동을 어떤 수…….

아, 동 수는 저것이고 신청인 기준으로,

신청인 기준으로?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처리 업체는 있나요? 처리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처리 업체는 우리 이천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슬레이트 처리 업체는 이천 외 다른 지역에 있는데, 지금 우리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집에 동 수가 세 동, 네 동 되면, 보통 한 네 동 정도 되면요, 제가 부발읍장 할 때 해 보니까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슬레이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이 비싸 갖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42개동이 들어왔는데도 현장을 봤을 때 한 동짜리 집이 한 채 있는 것이냐, 지금 김용재 위원님 댁처럼 네 동 있는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파악을 또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산출이 나오는데 우리 담당 김만식 과장이 한 신청인당 200만 원을 하는데 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요, 사실. 적은 돈 아닌데, 어떤 집은 한 뭐 반도 안 되는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워 주어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뭐 당연히 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그냥 슬레이트 지붕으로 시골은 다 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슬레이트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는데, 석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200만 원 상한선을 일단은 두고서 하는 것인데, 이건 한번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니까는 해 보고 나서 우리도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또 건의해서 더 많이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행은 몇 월부터 해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국비 신청을 이번에 하는 거지요. 시행 이런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지금 다음 달부터 선별작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 아니,

책정,

시행. 선별작업, 시행은 언제 하느냐고.

그러니까 책정을 다음 달부터, 5월 초부터 책정을 해서 6월에…… 이게 사업 시행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요. 그 업자가 지금 거기서 지정이 되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위탁비를 주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6월부터 아마 시행될 거예요.

6월부터?

네.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요, 연차 사업으로 해서 계속 걷어내야 되지만 미거주하는 주택이 있어요.

공가요?

네, 공가. 이런 게 집이 쓰러지고 슬레이트가 그냥 막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10년, 20년을 해도 신청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 외지에 가 살거든. 저희 동네에도 이런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그럼요.

좀 챙겨야 될 것 같다.

네.

이게 뭐 국ㆍ도비도 받아서 해서 거기의 비율에 의해서만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시비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이 슬레이트가 인체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바로 이웃에 쓰러진 집 옆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뭐 조금 내려오고 2,500만 원 내려와서 도비가 2,900만 원, 그렇다고 우리가 꼭 2,900만 원 이렇게 비율에 의해서 세우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좀 세워서라도 그 공가 같은 것도 시에서 본인이 신청을 못 하더라도 그런 것을 주변에서라도 신청을 하면,

네.

같이 치워줄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사항이 지금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공가에 대한 것은 집 자체를 헐어 버려야 되기 때문에 빈집 처리 사업을 건축과에서 또 하는 게 있어요, 공가는.

아니, 그러니까 그 집을 헐더라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가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신청되고 사업이 책정이 되는 대로 해서 국비 요청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나 이런 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ㆍ도비가 모자라면 시비로 대체해서라도,

네, 글쎄. 그렇게 해서,

말끔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건.

그 공가도 좀 같이 이렇게…… 안 치워요, 자기가. 내가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 사는 데에도 공가가 반 이상 쓰러지고 슬레이트 조각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집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공가를 치우는 100만 원을 내가 신청을 해서 해 줬는데도 아, 올해는 그걸 건드리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이러면서 안 하고 그게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누가 신청을 해 주지도 않거니와 해도 치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제조항으로, 이것 별로 안 좋은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걸.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쁜 것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195쪽에 보면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이게 지난번에 수정예산서에서 1억 1,600만 원이 개정이 됐었지요? 수정에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195쪽에 ‘상습 병해충 방제 지원’.

네.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왜 이게 직접적으로 농민, 농가에 혜택이 가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이걸 빠뜨렸어요? 국장님.

네, 그래서 먼저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이 병해충 지원 사업을 더 많이 요구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추경에 이걸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보면 지금 4억 1,500만 원이 계속 섰었는데 이제 저희 실책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빠진 걸 저희가 사실 찾지 못했는데,

빠진 게 아니라요.

네.

당초에 예산파트에서, 올리기는 우리가 다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것이 예산파트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다시 위원님들이 먼젓번 예산 심의하실 때 이게 너무 적다, 이것은 종전대로 또 다시 올려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다시 올려서 이걸 추경에,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 부분 때문에 의원들이 오해가 상당히 많이 샀어요.

네.

마치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알아봤더니 예산팀에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장단들이 회의를 해서 시장님 모셔놓고 또 간담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 무조건 올려주고,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무시당하는 이런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지…….

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한 푼도 안 깎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네.

예산이라는 게 특정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천쌀운영본부장이 누구지요?

현종기 본부장입니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로 바뀐 것 아니에요? 이름.

네.

그런데 여기는 쌀운영본부라고 다 나왔어.

어디에…….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 확인함)

195쪽도 그렇고, 중간에. 196쪽도 민간이전자본에도 운영본부라고 나오고. 이것 잘못된 거지요?

네,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 이름이 바뀌었으면 여기도 표기를 좀 제대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네.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설명을 브랜드본부로 하시더라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네.

아니, 브랜드관리본부로 바뀌었으면 이제 쌀운영본부는 빼고 바뀐 이름을 좀 삽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것은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임금님표 이천쌀 수출 지원 홍보비로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지요?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정과장 조명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홍콩에다가 쌀을 작년부터 수출하고 있는데요. 거기 현지에서 홍보비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좀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천쌀 한 해 수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수출이 금년도에 120톤 정도 수출할 것입니다.

120…….

네, 120톤이요.

톤?

네,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조금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콩에만?

네, 홍콩에만 지금.

홍콩에만?

네.

그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가 저희가 수출하고 있지요?

지금 수출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홍콩에만?

네.

현재?

네, 현재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요청이라든지 우리가 또 찾아 가지고 해외 수출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 미국 쌀이 이천쌀로 포장돼서 유통되고 있다고 정부 실태조사에서 나왔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3월 30일자의 농민신문에 보도가 됐고 세 번 정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을 유럽에도 저희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다 등록을 해 놓았는데 미국의 리브라더스라는 그런 쌀 수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유럽에다가 이천쌀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FTA라든지 이런 것에 전부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저희…… 법무법인 정진이라는 데가, 청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증거를 채증을 해서 리브라더스사에다가 그걸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지요?

네.

네, 향후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마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우선적으로 거기 회사에다가 그 시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법정 소송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수출 지원 홍보비 1억 원이 홍콩에 법인이 있나요?

지금 홍콩에서는 수입해 가는 업자가 한국건강식품공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인이 있는데요, 그 대표가 양시훈이라는 사람이고요. 작년도부터 저희 쌀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수출된 게 저희가 40톤 정도가 수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1억 원을 한국건강식품,

아, 그건,

회사한테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 1억 원을 다 해 줄 건 아니고요. 우선 소요되는 비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8월쯤에 집중 홍보를 한답니다, 홍콩에서. 거기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양시훈 홍콩 법인에다가 직접 지원할지 우리 브랜드본부에서 TV나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할지는,

홍콩 방송국에요?

네, 홍콩 방송에다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금액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브랜드관리본부에서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하고,

네, 계약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깊게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홍콩 법인한테 이 돈을 우리가 보조해서 너희들이 광고를 해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본부가 홍콩 TV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좀 더 검토……. 지금 홍콩에 수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종전에 인도네시아나 미국에 수출한 것보다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 현지 시세보다 더 많이 받고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시훈 사장이 할지 브랜드관리본부에서 할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예산이 1억 원이 필요한 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고?

네. 홍콩 법인에서는 홍콩 지금,

그러니까,

이 판매 법인에서는 우리 이천시 판매 법인은 아니고 홍콩 자체 양시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법인에서는 지금 이천쌀이 홍콩에서 고급 마켓에서 잘 팔리고 있지만 더 많이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TV나 이런 홍보 매체에 광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쪽 판매 법인의 요청이거든요, 사실.

이천쌀 홍보를 홍콩 방송국에서 한다?

네. 우리 이천쌀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홍콩으로 가는 것은 지금 그러면 80kg 기준을 하면 얼마씩 받아요?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조명철 농정과장에게)

가격.

지금 1kg당 3,2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5만 6,000원대. 네, 이상입니다.

198쪽의 중간에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보편적으로 어디를 하는 거지요?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읍ㆍ면ㆍ동 연두순시 할 때 주민들 건의한 배수로 시설물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배수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ㆍ면ㆍ동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을 하는 것이다?

네.

서면으로 질의한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것이 100%는 예산상 다는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순위를 좀 정해서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 들어온 사항을 다 못 해서 4억 원 정도를 또 증액을 해서 해 주는 것이다?

네.

이왕이면 건의 들어온 것 싹 좀 해 주세요. 지금 그 배수로가 이제 제일 문제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이제 용수로보다는 장마 때 너무 배수로가 메꾸어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수해피해가 엄청 많이 나요,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로 정비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하신다고 칭찬 좀 해 드려야 되겠네.

지금 뭐 의원,

그래서 빠짐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사실 각 읍ㆍ면ㆍ동 지역에 나가시면 아마 건의 사항의 50% 이상이 이 배수로 건의 사항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예산파트에다가 계속 이것을 많이 올리는데 예산파트에서 자꾸 잘라서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팀장님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렇지요, 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광견병 예방도 여기서 하는 것인가요? 축산임업과에서.

네, 맞습니다.

아! 그 부분이 지난번에 어디 이장님들 회의에 갔더니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마을별로 가서 이렇게 주사를 놓아 주게 했는데, 공의사가.

네.

지금은 뭐 면사무소로 끌고 오란다며? 개를. 비용이 없다고.

네, 자세한 것은 우리 축산임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축산임업과장입니다. 지금 읍ㆍ면에 예방주사 놓는 것은 대부분 자가 시술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약을 배부 받아서 본인이 직접 놓는 자가 시술하고요. 자기가 정 못 놓을 적에는 시내에 동물병원이 있으니까 시내 동물병원에 가서 돈을 5,000원을 내고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들은 몇 년 전에는 공의사가 와서 마을회관에 이렇게 다 끌고 와서 놓아 줬는데 지금은 면으로 갖고 와서 한번에 맞추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엄청 불안하다고, 데리고 다니기가 뭐하니까, 개가. 그래서 다시 이것을 옛날처럼 환원시켜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봐도 그게 괜찮거든. 동네에서 개를 어떻게 끌고 병원에 가고 그래요? 똥개들을. 비싼 것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그게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네.

그것을 계속했는데 마을에 방송을 해도 거의 응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그것을 자가 접종으로다 돌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시골에서는 그것을 원하더라고요.

네.

국민이 원하면 하는 거지요.

네,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여기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를 대부분 줄였습니다.

네.

왜 줄이셨어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예방접종 많은 게 돼지가 많았었는데 돼지하고 젖소 숫자가 좀 줄다 보니까 그 물량이 전보다 감소가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입식을 시작하고 많이 늘어난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대부분 줄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당초에 재입식을 예상했던 것만큼 재입식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작년에 구제역 끝나고 나서 보통 그 돼지 농가들이 지난, 이번 겨울이지요. 이번 겨울이 지나고서는 한 1년 지난 다음에 입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현장 가 보면 이분들이 그 입식을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아, 지금 저희가 가축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39만 두였었거든요, 돼지가요. 이번에 작년에 12월 말에 조사를 한 결과 12만 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재입식을 하니까 다음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 무지 힘들잖아요, 축산인들이.

네. 물량이 모자라면 다음번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203쪽에 감정평가 반환금 있지요, 과오납금.

네, 그건 커피매점…….

이게 무엇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에 커피매점이 당초에 닭갈비집 하던 집에서 만든 커피매점이 있습니다.

네.

그 커피매점이 7년 동안 당초에 약정했던 기간이 다 끝이 나서 다시 새로운 계약자를 갖다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커피매점 했던 사람이 거기에 시설을 갖다가 일부 투자한 게 있는데 그 시설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평가를 해서 돌려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해가 좀 잘 안 가네.

아니, 그게 왜냐하면,

이게 그럼 권리금이에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시설.

시설비요.

자기들이 시설비를 실지로 거기 건물을, 커피매점을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이거든요, 그게. 얘기가 약간 길어지는데, 설봉서원 지을 적에 당초에 있던 설봉닭갈비집을 설봉서원 자리에 있던 것을 철거시키면서 그때 그 철거하는 사람이 자기 생계유지를 한 7년만 하게 해 다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다 커피매점을 지어서 한 7년만 하겠다 해서 그때 생계 차원에서 그걸 해서 했는데 7년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다른 사람을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가로 감정을 해서, 자기는 뭐 한 3, 4,000만 원 들여서 시설 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해서 나는 좀 이 시설 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손 털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 평가를 한 게 930만 원,

평가를 하니까 930만 원,

930만 원 나와서,

930만 원을 시에서 주는 것이다?

네, 주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새롭게 공모를 해서 받은 사람은,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에게) 1년에 6,500만 원?

네.

1년에 6,500만 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이요?

네, 1년에 6,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한테, 당초 사람한테는 임대료를 1년에 700몇 십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5년, 7년 지난 후에 지금 거기에 했더니 뭐 한 몇 십 명이 들어왔어요, 그 공모.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최고를 써 낸 사람이 6,500만 원을 1년에……,

이게 개인 같으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데 뭐…….

아, 내가 시설 해 놓았으니까 너, 똑같은 값에 들어오든 더 들어오든 이건 내가 새로 시설 한 것이니까 얼마 내놓아라, 새로 들어오는 사람하고 문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이천시 재산으로 돼 버렸으니까.

아니, 글쎄, 개인 같으면 그렇다 이 얘기지요.

그것도 6,500만 원이 생각 외로 많이, 우리가 1년 평가, 임대료 받는 것을 평가를 한 900몇 십만 원 평가가 나왔는데 6,500만 원을 써서 최고가가 낙찰이 됐는데 6,000만 원 이상 쓴 사람이 한 여섯 사람이 됐었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개인 같으면…… 사실 시에서 참 여러 가지 다 대주네요. 뭐 아무리, 건물을 시에서 지으란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쳐서 지은 것이지.

아, 자기 지은 데,

네.

그것은 생계 차원에서 그 당시 도자기엑스포 때, 설봉서원 때니까 그걸 지어서 자기 하고서는,

아니, 글쎄, 내용을 들으면,

아,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참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 이천시 입장에서는 930만 원 주고 6,500만 원 1년에 임대료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익이지요.

뭐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요.

많이 이익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한 해에 로드킬(roadkill)로 죽은 유기견이나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어요?

네, 그건 담당과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 숫자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도로를 다니다 보면 요즘에는 특히나 엄청 많이 도로에 지금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아, 길에 죽은 것이요?

네, 로드킬.

아, 길에 죽은 것은 저희가 통계로 잡힌 게 없고요.

네.

이렇습니다. 살아서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는,

유기견, 네.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네.

일단 그게 죽으면 폐기물입니다.

아!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네, 죽으면요. 그래서 죽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천시에서 처리하기는 하나 보네요. 죽은 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은 자원관리과에서 회수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리,

그런데 저기 통계 잡힌 것은 없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차들이 밟고 지나가서 나중에 흔적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고스란히 있는 것 같은데, 유기견은 1년에 얼마나 돼요?

유기견, 글쎄, 그 유기견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조금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평가 반환금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올해 입점자를 모집하는 데 연 6,500만 원이에요?

네.

1년에요?

네.

아, 3년이 아니고요?

네. 1년에 6,500만 원씩 3년을 하고서 그 분이 큰 뭐 저것 없는 한 2년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년에 6,500만 원, 또 2년에 6,500만 원. 그러면 3년이면 최소한도 한,

2억 원.

2억 원 이상.

2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3년.

아, 그래요? 저는 3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 금액이 엄청 상당한 것이네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고요. 3년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공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원관리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예산액이.

글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그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우리 김문자 위원님이나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필요한 예산은 또 우리가 요구를 해도 예산파트에서, 자꾸 조정을 안 해 주니까, 저희들도 어렵지요. 사실 그……

자,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에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엄기화 예산팀장에게) 설봉공원에 1년에 몇 번 가세요? 이천시민이 거기 얼마나 이용한다고 봐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무지하게 많지요. 저도 뭐 거의 1년에 저녁에 운동을 거기서 한 6개월 이상 운동도 해 봤으니까 자주 가기는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 예산팀에서 깎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 다 한다고 그러면 사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깎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제가 볼 적에도 공원 관리가 자꾸 중요시 되고 온천공원도 생기고 그러는데 인력이나 예산이 너무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설봉공원 가기 싫은 것이 올라가면 붙들고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하도 많아서 의원으로서 진짜 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되는데 긁어드리지 못해요. 하다 못해 돌멩이 하나 빠진 것까지도 다 얘기하신다고요. 거기 예산 좀 많이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도 최대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깎지 않고 좀 검토를 해서…….

국장님이 자주 다니시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축산임업과에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요즘 최근에 이천축협과의 관계 혹시 언론지상에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축협?

네. 어떤 부분?

맞춤 농정, 그 송아지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선택형 맞춤농정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일단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으면 먼저 사업 신청을 해서 예산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련의 사업을 그 당사자가 외상으로 하던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던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영수증하고 첨부해서 현장사진하고 첨부해서 주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었나, 물건이 구입되었나 그것을 확인해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저희 보조 사업의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5억 400만 원 준 것은 암소를 구입해서 사육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돈을 들여서 먼저 사고, 그 산 영수증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돈을 주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견해로는 정상적인 보조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해서 그 보조금에 대한 회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저희가 보조사업을 주면 축협에서 그 보조사업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그 보조사업 계정으로 관리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축협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하면 보조사업 계정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돈으로 이미 다 샀다고 해서 수입 계정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수입 계정처리한 것을 가지고 다른 내용으로 썼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소는 정상적으로 다 구입이 됐고, 그 …… 또 사업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의 문제는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그 신문보도 내용을 보시고 우리 시 감사팀에 감사를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감사결과 나오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게 지금 사실 선택형 맞춤농정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을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처음 시작했던 업무인데, 남달리 애정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축협과의 관계가 오리무중으로 되어서 5억 400만 원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으로 인해서, 뭐 어디야? 그 법적인 소송까지 가 가지고 명예훼손이니 뭐 무혐의니 뭐니 해 가지고 시끄럽게 한참 얘기 나오는데 과연 5억 400만 원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르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얼마나 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거기에 대한 해명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추후에 그 감사결과 나오면 한번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환금 문제인데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국고반환금이 5억 5,000만 원, 도비 지원금 및 반환금이 2억 3,000만 원인데 이 많은 금액이 반환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방접종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을 2010년도 말그 쪽 통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 말에 들어간 가축 통계 숫자는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가축 통계 숫자가 들어 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다 섰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말부터 2011년도 사이에 겨울에 대상 가축이 거의다 죽었기 때문에 그 예방백신이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제역 때문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도립무용단 인재육성해서 조흥동 예술인께서 우리 MOU 체결, 협약식을 체결했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제 했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무료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혹시 이것 이쪽에 계시면서 우리가 또 도움드리거나 도움 주어야 될 사항이 좀 있을까요?

네?

도움을 드리거나 또 도움을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고요?

글쎄, 이제 우리 조흥동 선생은 이천이 낳은 우리나라의 아주 춤의 최고의 대가 중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 이게 거의 인간문화재에 가까운 분이신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 분들의 뭐 음악이든지 창이든지 이런 것을 전수관을, 있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데, 우리 조흥동 씨도 지역에서 이 분의 춤에 대한 후학을 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이천예술계의 전반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 분이 시간 내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 이천시하고 이천 문화예술계에서 그 분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우리 아트센터 지하실에 조그만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그 중의 한 공간을 우리가 그 분한테 할애를 하는데 그 분이 우리 이천시무용협회에서 제자들을 선별을 해서 한 20명 정도를 추천해 주면 그 분이 뭐 한달에 한두 번 내려오고 그 외에는 그 분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무료로 지금 일단은 춤을 우리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전수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같은 것 더 들어갈 것은 없고요?

현재로는 우리가 예산을 못 세웠는데 올해 운영을 하는 것을 봐서 어떤 것이 우리가 그 분한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이렇게 좋으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요. 지금 그 아트홀 지하에 그 한칸을 지금 이 분이 이용하신다 했잖아요?

네.

그 임대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내줍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무료로.

무료로 하지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었고, 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못하고, 시에서 일방적인, 모르겠어요. 협약에 의해서 진흥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공간을 그냥 뺏어가지고 거기를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뭐 사람 사는 세상에서 또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조흥동 씨 같은 분의 그 이상의 대적할만한 그런 재능을 갖추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글쎄,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예술분야에서 조흥동 씨 정도의 이천출신으로서 그 분을 능가하는 분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트홀운영위원회라고 같이 했지요? 이번에 할 적에.

네.

그 운영위원회의, 어느 분들이에요? 한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것은 뭐 우리,

네,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별안간에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들으니까 뭔 얘기를 했는지 뭔 일을 했는지, 언론지상 보고 알아야 되니까. 먼저도 한번 우리 MOU나 협약식에 대해 사전에 좀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했는데. 의회가 개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얘기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 들었을 적에 뭐라고 항변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환경보호과인가요?

네,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지금 환경부에 출장 중이라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 환경시설팀장 원종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한 30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맞는데요. 전국에 있는 소각장이 한 37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처리비용은 아홉 번째 정도……. 그래서 이 처리비가 늘은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소각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소각장은 사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인 그런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소각로에 부스라든지 아니면 교체작업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비용을 현 위탁사인 동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있기 전에 저희 시한테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운영비가 사실 최초 때보다 많이 늘어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환경시설팀에서 현장에 사무실을 옮겨서 저희가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은 원가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계약기간이 올 8월이면 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원가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가 이천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년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첫 해에는 일부 흑자가 났었는데 2년차부터는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적자난 요인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인원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그 소모품비가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산정한 자체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년차에 오면서 적자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셔틀버스도 일부 줄이고 소모품이나 그런 부분을 전면 중단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또 줄이다 보니까 또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근거는요.

이 문구는 저희 지원 기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폐촉법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기금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조례에는 없지만 폐촉법 상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서,

네.

여기 적립 안 합니다. 저기,

동부자원회수시설.

네.

저희가 소각장 설치 당시 때요. 설치지역 인센티브로 현금 지원이 30억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4개 자치단체에서 100억 원 출연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네.

전출금은 저희가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 간접영향지역에 안평3리 쪽에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그것을 반입수수료의 4개 시ㆍ군은 20%,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10%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호법면 주민지원협의회 저희 소각을 하면서 열을 통해서 전력 발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 발생비의 10%. 그래서 저희가 전력판매비가 1년에,

네. 네, 그렇게 기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 (박치완 산업환경국장, 원종오 환경시설팀장에게)

지금 매년, 매년 하느냐고, 30억 원을.

아, 그것은 최초 유치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반입수수료의 10%에서 20% 나가는 부분은 저희 조례랑 폐촉법 상에 그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매년 나가는 금액의.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출연금이 아니라 이게,

반입수수료.

반입수수료의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 10%, 4개 시ㆍ군은 20%를 수수료의 그 퍼센티지를 띠어서 간접영향지역의 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억 원은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30억 원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반입수수료에서만 나갔지요. 별도로 30억 원은 안 나갔지요.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수료는 더 커지지요.

이제 그게,

네, 조금씩 늘어나지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도 늘어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이 좀 더 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쓰레기 양이 급속히는 안 늘어나고 옛날만큼 인구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는데 점점 이제 의식이 강해지면 아마 그 쓰레기 발생량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이천시는 10%를 보내고 타 시ㆍ군은 20%가 이제 나가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192쪽 하단부에 있는 편익시설에 관한 위탁운영비. 이 운영비가 코오롱한테 주는 것인가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아니, 이게 코오롱한테 가는 것이지요?

아, 이것은 코오롱에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당초예산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코오롱하고 그 계약을 맺을 때에는 1년에 3억 3,0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 중에 코오롱에 가는 부분은 연 3억 3,000만 원입니다.

위탁을 했는데, 시에서 다시 수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은 코오롱에서 하지만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그러니까 3억 3,000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시 통제를 받아서 수리라든지 수선하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스포츠센터 그때 선정할 당시에,

네.

3억 3,000만 원인가 3억 5,000만 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만 주면 모든 것을 코오롱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시비가 여기 또 수리할 때 들어간다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자산 증가,

처음에,

네.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내용이 뭐냐고요? 계약내용을 제 기억인데 3억 5,000만 원인가 3억 원을 주면 모든 것을 코오롱에서 다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뭐 3억 3,000만 원 외에 수리시설을 시비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위원님, 그게 3억 3,000만 원을 주면 코오롱에서 자산 증가가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영장에 물을 넣기 위해서는 저장조가 만약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장조 같은 경우는 한 7, 8,000만 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자산 증가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그때 코오롱이나 잠깐만이요. 코오롱이나 몇 군데에서 얘기는 코오롱에서, 특히 코오롱에서는 시 지원금 3억 원이나 3억 5,000만 원이 없어도 충분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내용이 들어 오니까 저랑 그때 김학원 의원님이 같이 참석했었는데, 국장님 계셨고, 이게 의아한 내용이라, 사업내용이. 나중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추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업자 선정할 때 그 내용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9쪽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도로분권교부세 사업인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55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25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4억 5,254만 4,000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3억 원, 수하리 간 농어촌도로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 5,000만 원, 벽산블루밍∼두산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정산액 시설비 2,040만 원,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원인자부담금 정산액 시설비 448만 원,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연결도로 개설 공사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ㆍ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송산교 재가설 공사 3억 원, 소사교 재가설 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1쪽입니다. 노면청소차 폐기물 처리비 1,600만 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시설비로 6억 9,100만 원과 시설부대비 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 사업으로 도로 환경 정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3,122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 일반수용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공고 및 광고료로 1,0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 관련 행정주제도 및 대민 서비스 DB 구축 사업 전산개발비로 3억 4,4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 9,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5,5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 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1,548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4쪽입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비로 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39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종합 브랜드 콜택시 지원비 9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1만 8,000원을,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사업으로 백사문화마을 미불용지 취득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사업 시설비로 기업 연립 안내표지판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로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사업비 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8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 지원 사업으로 향방작전 지원비 3,362만 원, 교육훈련 지원비 2,760만 원, 부대 운영 지원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역량 제고 사업입니다.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 시설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교육 사업으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량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810만 원, 이천재향군인회 6ㆍ25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재향군인회 안보현장 답사 및 견학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학암천 정비공사 시설비 5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자체사업으로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유재산 위임관리 사업으로써 토지합필 보조인력 인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0쪽까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온천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 세입예산 전체와 322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01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개발 지원 예비비로 3,01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333쪽 세입예산 전체와 334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1쪽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사업 예비비로 5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45쪽 세입예산 전체와 346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5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로 5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7쪽 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불법 주ㆍ정차 지도 단속 사업으로 단속차량 블랙박스 물품취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1,82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 도모 사업으로써 차량등록 전산업무 보조 인부임 4,840만 1,000원을, 또 체납징수 독려 및 영치 보조 인부임 893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 시설비로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비 8,0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9쪽에 보면 유산∼매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있잖아요.

네.

125억 원을, 이 ‘채’는 빚을 내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게 광역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천시에서 빚을 내다가 도로를 개설합니까?

아, 저희가 지방채는 이천시에서 내고요.

네?

이천시에서 지방채 발급을, 은행에서 기채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여기의 50%는 도비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100%를 다 받아내야지 왜 50%, 50% 대응사업을 하느냐 이 얘기지요.

아, 그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이천 사업에 대해서만 사실은 시비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 외로는 도에서 시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특수한 그런 소각장 사업과 연계되어서 주민 건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손학규 지사 계실 적에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이천시, 쉽게 말해서 채무가 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빚을 내다 보면 우리 이천시도 조만간에 부도 직전에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자꾸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마트∼지방도 337호선 연결도로가 먼저 얘기했던 그 도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더 세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총 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 다 하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0호선 있지요.

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완공이에요?

원래 완공은 금년 6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에서.

그런데 부지런히 하면 6월 말까지 할 것 같은데.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6월까지 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좀 완공을 시켜 주기 바라고.

네.

그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출ㆍ퇴근 시간에 상당히 교통이 좀 혼잡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공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통에 혼잡을 주어서 ‘교통 공사 중이라 죄송하다’ 이런 문구도 좀 써 붙이고 공사가 언제 완료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건설본부로 좀 얘기를 해서 그 다리를, 증포교를 건너면서 바로 좁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다 이렇게 좀 주민들한테 위로의 말이라도 간단간단하게 써서, 죄송하다고. 이런 것 사실 어렵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올 6월 말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공기가.

네.

그럼 6월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라는 이런 문구를 좀 써서,

네.

아니, 제가 엊그저께도 또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6월 말이라 6월 말까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6월 말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6월 말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아주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

그렇습니다.

뭐 공사를 하면 공사 때문에 불편하다고 어디든지 다 그런 것 써 붙이는데 여기는 없어.

바로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네.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예고해 주는 것은 사실 해야 될 일이 우리 공무원들인데,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이천에 그래도 인구 유입이나 개발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찾아보고 올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우리 여주 간 전철 문제에 대해서도 홍보 간판 좀 달아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복하천 같은 데 지금 교량이 거의 다 섰는데 거기에다가 뭐 ‘성남∼여주 간 전철 공사’ 이렇게 좀 써 붙여 주면, 아, 이천으로다가도 전철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외부인들로부터 이천에 대한 매료를 느낄 수 있게끔 홍보 좀, 자동차 전용도로도 그렇고 다수인이 볼 수 있고 관망할 수 있는 지역에다 그 간판 좀 달아 달라고 몇 번 제가 주문했는데 하나도 시행된 게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도로 서면, 아, 이것 시내에 간선도로가 서는지 무엇이 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간판이라도 달아 주면, 아, 이천에 전철이 지나가는구나, 어떤 투자가치가 있을까 홍보, 우리 이천에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좀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네, 그렇게,

간판 좀 한번 걸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판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

그 해당기관하고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디 어디 구간 전철공사’ 뭐 ‘어디 어디 누구’ 이런 식으로라도 좀 달아 주면 아, 자동차 전용도로 또 전철, 이천에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이제 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앵무새처럼 만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요. 도봉리 다리하고 육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