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할 김승환 교육감께서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에 따른 공판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늦은 저녁시간 덩치 큰 화물차들이 주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우회도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통행불편을 초래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물론이며 적재물 도난사고가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사고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소방차 진입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하며 주유소 인근 주변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화기위험성이 있는 화물차는 매우 위험합니다. 무질서한 이러한 상황은 우리 지역에 공영차고지 등 화물차에 필요한 각종 시설인프라가 없어 일어나는 폐해입니다. 실제 시도별 등록된 화물차 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에는 일반화물 1만582대, 개별화물 2,907대, 용달화물 2,133대 등 총 1만5,62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의 평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전주·완주 지역에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보면 일반·개별·용달화물을 합한 화물자동차는 전주지역에 3,557대, 완주지역에 2,050대로 전북지역 전체 화물차의 3분 1을 보유하고 있어 화물차 밀집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도의 평균이 되는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들 화물차를 보유하고 관리하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설 인프라도 마땅히 광역도의 평균도는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밤이 되면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화물차로 싣고 나르는 적재물 운반 및 교환이 가능한 터미널 시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가 없어 전북지역의 화물차들은 주유소에서 적재물을 퍼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밤새도록 운전하며 시도를 넘나드는 운전기사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식장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거쳐 가는 수많은 물류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라북도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공영차고지 현황을 보면 운영 중인 7곳과 현재 건설 중인 8곳을 포함해 15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와 도세가 비슷한 전라남도는 무려 5곳의 공영차고지를 운영·조성 중인데 반해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류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물류터미널은 전국적으로 총 31개소가 구비되어 있는데 전북지역은 익산에 개인이 조성한 소규모 터미널만 한 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륙물류기지에는 호남권 몫으로 전남 장성이 선정되어 조성 중인 것으로 나타나 호남권에서도 전북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물차 하드웨어 시설에서 전북지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공영차고지 건설시 국가의 지원재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국가는 화물자동차의 합법적 주차장 지원에 90%의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90%를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지방비 10% 부담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 완주 지역은 이제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 대다수는 물론이거니와 이곳을 통과하는 물량을 감안하면 공영차고지와 화물터미널은 전주, 완주 지역에 꼭 필요한 하드웨어 시설일 것입니다. 타 시도 차량이 밤새도록 운전해 우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지만 쉴 수 있는 차고지 하나 없다는 상황입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옆에 터미널 기능을 보완하면 서비스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우리 14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때로는 시·군에 권유하고 촉구하는 등 물류기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께서 화물차 운송 및 관리에 필요한 공영차고지 및 터미널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새만금관광단지 개발이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최우수 사업제안자로 선정된 업체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5년째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허송세월로 보낸 지난 4년을 책임질 수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새만금경제청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주식회사 석조를 최우수 사업제안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올 3월엔 해당업체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우수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고 6월이면 시행자이행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사업제안 평가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경제법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제안 평가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의 자격논란 시비가 선정 당시부터 불거져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고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는 새만금관광단지에 2019년까지 약 6조8천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 골프장 등을 포함해 다문화 및 세계종교화합의 글로벌 명품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경제청이 해당업체를 선정한 이유도 이러한 구상과 사업 실현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밖에도 자본조달 능력이 우수하고 지속적인 관광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1천억원이나 된다는 이 업체는 그 흔한 홈페이지도 없었고 법인 실체도 파악하기 힘들어 기본적인 기업정보 확인조차 어려운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는지 쉽게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자 모집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들도 부적절한 선정절차를 문제삼으며 객관적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 탄원서까지 제출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만이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해 온 것이 아닙니까. 경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자 자격 요건에 신용도, 자기자본 등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경제청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오늘날의 사태가 벌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과도한 자기자본금 비율 등 까다로운 법규정 탓에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시행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가자 경제청은 다시 전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토록 하면 된다는 안일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까다로운 법규정만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이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경제청의 수뇌부 공백상태를 장기간 방치한 전라북도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구역지정에서 해제된 새만금 배후도시에 이어 새만금관광단지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또한 잠재적인 퇴출대상으로 거론되는 판국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구역간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경제청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김완주 지사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문제를 풀어야할 때라고 봅니다. 힘들게 구역지정을 받아냈음에도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구역해제로 이어진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도민들의 실망감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만금관광단지는 새만금과 전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어제 4월 19일은 이승만 독재정권의 오랜 폭정에 맞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각계각층의 범국민적인 항쟁이 일어난 지 52주년째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4.19항쟁은 친일세력과 극소수 지주, 자본가에 기대어 반공을 국시로 민중을 수탈하고 분단을 악용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항한 민중의 위대한 항거였으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국민적 슬로건으로 내세운 역사적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52년 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에 놓이게 하여 민주주의와 화해협력의 역사를 이승만 독재시대로 되돌려놓은 이명박 정권과 여당의 시대역행이야말로 4.19혁명 정신을 부정하고 있고 낡은 냉전의 유물인 색깔론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4월 정신은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시대와 역사가 더 이상 낡고 구태의연한 독재의 유물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민주주의를 반드시 되살려내고 남북관계도 회복시켜낼 희생과 땀을 시대적 과제로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14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오랜 세월 일당독주에 대한 무능함과 자만심, 구태의연함에 대한 도민들의 거센 변화의 요구가 심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북도의 기득권층은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헤아리기보다 권력을 이용하여 힘과 권위로 행세하면서 아직도 안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현재 전북도에서 벼랑끝으로 몰릴 대로 몰린 생존의 아우성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고속 파업이 500일째를 넘어 501일째입니다. 지부장의 목숨을 건 단식이 37일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을 시민을 볼모로 파업하고 있다고 버스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몰고 갈 것입니까? 또한 지난 1월 1일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순창 축산농가의 절규에 대해 지금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소가 죽어가고 있음을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농민에게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도에 살고 있는 버스 노동자들과 축산농민들은 폭도, 흉악한 존재들이고 죽어 나자빠져도 괜찮은 기타 등 외의 존재들인 것인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 존엄한 생명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삶의 질 향상을 부르짖고 있는 전북도의 모순과 위선, 이중성이 이젠 야만성으로 치닫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두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전북도의 현재와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인지 상식과 기본을 전북도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썩어들어가면서 피고름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난 괜찮다고 자기 변명을 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나섭시다! 애써 무시와 방치가 아닌 노동자, 농민의 심정과 현실이 되어 봅시다. 새롭게 선출된 중앙정치권을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과 행정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입에서 다시는, 다시는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이를 위해 결자해지의 입장으로 김완주 지사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죽은 땅에서 생명을 키워내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놀라운 희망의 달입니다. 4월 혁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고 4월 정신으로 희망의 정치, 생명의 정치 실현을 간절히 염원하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정일부개정규정안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견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의 도정참여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라북도와 출향 도민 및 정치권 등과 협력적 관계를 통한 정책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현 재경도민회 송현섭 회장을 명예도지사로 위촉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조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통합당 소속 전주시 5선거구 효자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을 관리하는 관할청의 입장에서 일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제명 중 시설사용료 징수를 시설이용과 사용료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과세대상 항목에 포함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공공체육시설 사용시 감면을 의무화 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 실정에 맞게 사용료 대상항목과 금액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도민이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한 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건축기본계획수립에따른도의회의견제시의건 6. 방송사연대파업지지및적극해결촉구결의안

민주통합당 전주 제2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방송사 연대파업지지 및 적극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건축기본법 제12조 및 전라북도 건축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전라북도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건축계획을 단기 5년, 중장기 20년의 목표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의 여건변화 및 건축도시현황과 3개 목표를 설정, 6개 추진전략, 12개 실천과제, 27개 세부과제와 6개 핵심전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과 미래,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터전 전라북도라는 비전 하에 고유한 건축문화 창조,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지속 가능한 건축환경 구현 등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의견제시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사 연대파업 지지 및 적극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이뤄낸 민주화의 성과는 오늘날 모든 국민이 자유를 누리는 삶을 영위하는데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성한 가치이다. 언론자유 역시 수많은 희생을 치루며 얻어낸 고결한 가치로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적·제도적 민주화를 추동시켜 나가는 핵심 가치이다. 따라서 언론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비민주주의 사회를 넘어 반민주주의 사회에 다름 아니며 언로를 차단하려 했던 과거 독재정권은 모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훼손하다 못해 언론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측근의 낙하산 인사를 일삼아왔고, 이로 인해 방송사의 경영은 파행으로 치달아 왔을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우매한 대중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공정보도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작금의 방송사 연대파업은 역사의 궤적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현 정부의 반민주주의적 통치에 대한 저항이며,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회적 관심은 대한민국 온 국민을 우매한 대중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민주주의의 산실 역할을 해온 전라북도 도민의 미래를 대변하는 민주적 대의기관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언론탄압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방송사 파업지지를 천명하는 바이며, 방송사 파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전라북도의회는 한국 민주화의 한 축을 상징하는 언론자유 수호의 기치를 내걸고 밀실인사와 언론탄압정책을 일삼는 정부의 오만함을 규탄하는 MBC, KBS, YTN 등 방송 3사의 연대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이 언론말살정책을 일삼음으로써 정권몰락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역사의 교훈을 직시함과 동시에 파업 장기화에 따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방송사 연대파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시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낭독해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방송사 연대파업지지 및 적극 해결 촉구결의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방송사 연대파업지지 및 적극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조례안 심사 및 현지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완주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 동안 의결된 조례 등 각종 안건과 5분자유발언 등을 적극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전라북도 전자민원모니터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지사 위촉 승인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6. 방송사 연대파업지지 및 적극 해결 촉구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