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희 의원 5분자유발언
광섭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요청 동의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10:00] 경영전략실장입니다.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7일 9.10호기 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청원서를 11,305명에 대해서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15일 우리 군에서는 유치 청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2일 유치 의향서를 유보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과 군과의 소모적인 논쟁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 3호에 의거 우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건설요청을 해야만이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가산금 147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9.10호기에 대한 사업기간은 금년 5월 착공예정이고, 2016년 12월을 준공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2,000메가와트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9,500억입니다. 앞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 지식경제부한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지원금 442억원이 지원되고 특별지원금에 따라 가산금이 총 사업비의 0.5%, 147억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은 군의 현안과제라든지 원북 이원 지역주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숙원사업 하나하나를 매듭짓는 것이 우리 군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꼭 동의를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벼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경영전략실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의원 거수 ) 예, 신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의원
[10:03] 신경철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군에서 2010년 7월 15일날 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유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원면 발전협의회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우리 태안군 차원에서도 반투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지금 이시간도 유치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 가산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5월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인데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특별지원금, 가산금에 대한 사용처, 배분계획에 대한 밑그림은 의회에 제출치 않고 태안화력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요구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행정에 사실상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9.10호기 증설 동의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건부 동의를 제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 제25조에 명시돼 있는 반경 5키로 이내, 이 부분을 넘어서 피해지역 밖이라도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은 건설시에만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 균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피해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 지침을 마련한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태안화력에서도 가까우면서도 현재 피해가 여실히 발생되고 있는 어장지역이 많습니다. 인근거리에 있는 의항리, 소근리, 송현리 등 분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도 즉시 환경평가를 해서 특별지원사업비 근거를 마련하고 또 현실지원을 약속한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의 의지와 생각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정말 말 그대로 특별지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태안군이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타 자치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태안화력과 저희들이 동반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장례식장은 전부 특별지원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태안군민들이 누구나 혜택을 받고, 이것은 반경 5키로가 아니라 전군민이 혜택을 받는 특별지원사업비로 된 겁니다. 그럼 기본지원사업비는 말 그대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에 5키로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원북 이원 지역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되 단, 여러 가지 업무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물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의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군민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안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9.10호기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거론되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목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지원사업비는 나눠서 쓰면 안 되겠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역사적으로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기회를 갖고 이원간척지에 시설원예단지를 만든다든지 수중양식장을 만든다든지 태안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현안과제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에 재원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원북 이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지향하는 목표대로 우리 군에서도 미리 해결해 주는 것이 이 특별지원사업비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경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지원사업비가 현재 7.8기와 관련해서 46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62.5%는 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7.5%는 태안화력에서 집행합니다. 화력에서 집행하는 27.5%는 육영사업비입니다. 27.5%의 육영사업비 배분율의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때는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육영사업비가 쓰여지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경철
신경철의원
대부분 이해를 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와 이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인근지역 태안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소원면 같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통에 대한 피해, 어장환경에 대한 피해,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특별지원사업비를 주고 가산금을 주는 것이지 아무 피해가 없고 영향이 없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저희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특별지원사업비는 원북 이원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사업메뉴를 정한 다음에 군의 현안과제도 반드시 해결해 가야 할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의원
잘 알겠구요. 끝으로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피해지역인 원북면 이원면에 우선적으로 하되 태안읍이나 소원면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장도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의원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김진권 의원 거수 ) 예, 김진권 의원님.
진권
김진권의원
[10:12] 과장님. 화력발전소의 모든 것은 바닷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석탄회 하역작업로 인한 바다의 오염 또는 온배수로 문제로 인한 보이지 않는 바다의 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호기에서 3호기까지 화력에서는 한번도 바다에 대한 치어방류라든지 환경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한테 분명히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왜 한번도 이런 것을 조치를 안 했느냐 라고 하니까 생각을 못 했다, 미안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9.10호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누구 하나 아무런 말 한마디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9.10호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환경입니다. 두 번째 바다생태계 교란입니다. 이 두 가지를 9.10호기와 관련해서 앞으로 태안화력발전과 협의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환경문제, 두 번째 인근 어장에 대한 환경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석탄재 낙탄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완전히 이행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낙탄문제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청원을 제출하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안화력에서 완전히 이행하라.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보완조치가 되고.그 다음에 석탄재를 산적해 놓고, 이런 비산관계도 나름대로 대안을 삼아서 저희들이 협약서나 이행각서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과장님, 제가 그때 당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그쪽 인근에 우럭낚시를 했을 때 기형어 같은 점이 있는 또 아니면 고기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다만 얼마라도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것으로라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거요. 군에서도 물론 수산과에서도 치어방류를 하고 있는 것 외에 화력에서도 어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까지 한번도 안 하고 있다는 거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속해서 화력쪽의 윗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광섭
정광섭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김원대의원
[10:15] 실장님, 민감한 부분인데 앞으로 전개될 사항들의 예고를 보면 지역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큰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유치신청을 했을 때 외부로부터 동의안이 얻어진 것이 지역주민들의 심정을 긁어놓은 현실인데 그때 당시에 이원 면민들이 반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 군수께서 유치해 놓고 그로 인한 반대로 유보신청을 했지 않습니까.그런 상태에서 근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가장 민감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그동안 특별지원금이 나왔을 때 50% 정도는 지원을 해서 지역에 환원사업으로 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태안군내 전반에 대한 큰 시설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확대되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저에게는 가장 엄청난 파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군에서의 입장은 분명히 표명을 안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실장께서 큰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은 147억원의 가산금을 요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되 지역에 대한 배려 또 그동안의 예를 들어 균형적인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 의원은 가산금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실장께서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남규
박남규의원
[10:18]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간곡한 말씀을 하셨고, 과장께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태안군민이 안고 있는 숙제를 말씀드려볼게요.지금 태안군이 태안화력 9.10호기까지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특별지원사업이다, 기본사업이다 다 좋습니다만 적어도 화력에서 태안군 지역주민에게 신세를 갚아야 할 때가 왔어요. 뭐냐면, 전체 세대의 전기료 50% 이상 감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늦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이런 건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지금 전기요금 보조사업은 주변지역에 대해서 주택분 3,660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반경 5키로 이내는 나름대로 사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고, 5키로 밖은 50% 감면을 받으면 1년에 3억7,200만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북 이원 지역주민들이 3,660세대가 전기요금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태안군 전체 가구가 수혜를 받는다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남규
박남규의원
지원사업비로 인해 5키로 반경, 좋습니다. 다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가장 기본적인 전기료만큼은 우리 군에서 건의가 되지 않고 의회에서 얘기를 않더라도 화력측에서 먼저 했어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일까요? 자, 동의를 하면서 조건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제시한 내용이 관철되기를 꼭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든 법적 뒷받침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일단은 오늘 9.10호기 건설에 따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군민들은 건설되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맞춰 해야 유치가산금도 플러스 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규
박남규의원
우리가 특별지원금이나 가산금, 돈받기 위해서 동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되면 태안군이 불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전기료 50% 감면하는 것을 주장하자는 거요. 또 받아들여져야 되고.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남규
박남규의원
하여튼 앞으로 협약서 체결하든지 이 내용이 꼭 담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달진
김달진경영전략실장
예.
광섭
정광섭의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부군수님, 경영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진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치어방류 문제는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건설본부장, 발전본부장과 함께 충분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저렇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태안화력에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군수님,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분명히 본부장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꼭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태안화력 건설시 집행부에서는 발전소 건설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의원
[10:24] 김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의 목적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사업현황과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고 여건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함입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4월 18일 1일간 태안 튜울립 꽃축제장 등 4개소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안 튜울립 꽃축제장은 태안 튜울립 꽃축제의 개막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꽃축제장의 주변정리 마무리로 꽃축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행사장 진입로 협소와 차선확보 등 도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주차장 확보와 주말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안내 및 특별대책이 필요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 연례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태안 꽃축제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태안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은 태안국민체육센터 개관 관련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수영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 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실시와 태양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운영비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 안전사고 및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도 13호선 확장공사 현장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인만큼 완벽한 시공과 또한 농번기를 맞아 공사작업로 인하여 통행 불편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잔여 도로구간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확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장은 2011년 9월 27일 현장 방문시 지하수 유입과 관련 수맥차단 및 방수대책 방안 강구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 및 보완하여 공사추진 중에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많이 해소되었으나 완벽 방수대책인 고무시트 방수인 경우 접합부분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공사현장 확인으로 마무리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현지답사에 대한 개략적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함께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작성된 것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의원
[10:28] 신경철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1일간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FTA 협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7월 1일과 2011년 9월 16일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사항을 태안군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주민들이 토지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신축이 완료되어 체육시설 사용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신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체육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의원
[10:32] 김진권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19일 1일간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 군내 소재 지방어항 중 정주어항에서 지방어항으로 승격 전 군유재산으로 등록된 토지가 이관되지 않아 각종 시설 설치 등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어촌어항법상 지방어항 지정권자인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양여요청이 있어 검토한바 제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어항의 규모 확대 및 국도비 투자로 지역의 발전 등 장래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의 원활한 활용을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의장
김진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진태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한 제1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태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요청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