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성면에 이번에 마근포 간 도로포장비 그것들을 160억원인가 얼마 더 추가해서 한다는데, 그거와 연결된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마무리가 좀 같이 합류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게 되면 도로만 하고 옆에 간선도로 농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그쪽에 도로계획하고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왕에 하는 거 옆에 깔끔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 보거든요.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누산～마근포 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번 예산에 건설도로과에서 당초 본예산에 20억원이 있었고 이번에 100억원을 추가로 해서 12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아마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100억원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한 180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연계해서 간선도로에 연계되는 부분은 공사가 올해 마무리될 게 아니라 2014년까지 해야 되니까 연계해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간선도로망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연결시켜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도 그게 도시철도 특별회계에서 150억원 정도 다시 끌어와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건데,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또 다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거하면서 같이 공사에 참여를 하셔서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해서 같이 깔끔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추후에 거기에 연결된 부분이 또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본예산 내년도 할 때는 그런 전반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어서 깊이 있게 성찰해서 예산 반영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2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아울렛 들어가는 지하차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 연산홍 식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상가 쪽에서 요청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거기가 법면이라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가요?

상가 쪽에서도 요청도 있었지만 현장에 가서 판단해 보니까 법면 자체가, 그리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그스름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횡 해서 꽃이라도 심어야 나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꽃 심는 대신에 다년초보다는 다년생이 나을 것 같아서 연산홍으로 식재.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지하차도 만들 때도 사실 시 예산과 롯데마트, LH에서 투자해서 거기를 조성을 한 거잖아요?

네.

솔직히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김포주민들이시긴 하지만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차도를 사용할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만들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도로 만들면서 법면은 잔디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상가 쪽하고 협의를 봐서 꽃을 식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도움을 받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상가 쪽에서 나름대로 김포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장학금 전달이라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분에서 그런 부분까지 부담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행정부분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나눔문고 관련해서 인건비 책정을 하셨어요. 여기는 두 분이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더 추가가 되신 건가요?

여기 나눔문고 운영자 인부임은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문고 운영을 하는데요. 4명이 채용돼서 1일 2명씩 4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원래 4명이 채용이 됐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신 이유는 뭐예요?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계에서.

삭감이 된 것은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인원수가 만약에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일은 안 되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500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했다면 2명이든 4명이든 시간으로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죠. 6개월 치만 당초 예산에 올라왔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예산계에서 누구 안 나오셨나 봐요? 꽃길 관련된 예산들이 동지역은 있고 읍ㆍ면지역은 없는데 당초예산보다 부족하게 하신 건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임차료가 전 같은 경우에는 꽃길을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 만들 때 초창기에는 많은 소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 보니까 기존 화단이나 화분에 꽃을 심다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많이 안 들어와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임차료를 꽃묘하고 인부임하고 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지역도 다 똑같은 사항이라고요?

네,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읍ㆍ면지역은 가지고 계신 거고. 내가 다니면서 보면 되레 읍ㆍ면지역이 꽃을 더 심던데 동지역이 있길래 여쭤본 건데 하여튼 동장님께서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믿어야죠. 그다음에 풍무동하고 사우동인가요? 아, 고촌인가? 항공기소음피해 관련돼서 농로포장돼 있던데 원래 그것은 일반적으로 소음피해사업이 농로포장하고 관련이 되나 해서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돈 가지고 농로포장을 하는 겁니까? 풍무동하고 고촌읍이 그렇게 돼 있던데.

풍무동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피해는 당초에 이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 줬는데 공사에서 앞으로는 이런 공익사업 외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계획 외에는 지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우선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농지가 매립되면서 길이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를 성토를 하고 도로포장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공익 관련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시와 관련된 일반예산으로 하고, 이런 것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찾아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 월곶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추경사업은 저희가 성동리에 배수로정비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조정이 돼서 추경예산에는 건설도로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로과 사업으로 배수로공사를 올리신 거네요? 10개 읍ㆍ면ㆍ동인데 9개 읍ㆍ면ㆍ동만 자료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아울렛 매장에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돼서 참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잖아요. 이것이 김포시가 LH나 아니면 상가나 10억원씩 부담해서 해야 할 사항이냐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안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이 모든 사업들은 계획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그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ㆍ면장님들께서 절차나 내용들을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풍무2통인가요? 풍무2통 농로정비공사 이거 본예산에 8000만원 세웠다 부족분에 대한 6000을 세웠네요. 2000을 더 세우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2통 농로정비공사가 당초 6000에서 2000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5지구에서 나오는 흙 이것을 성토를 해야 됩니다. 길이 낮다 보니까 도로 폭하고 해서 한 1.5m를 높여야 되는데, 당초에는 5지구에서 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 흙을 받으면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흙이 못 나오고 있어요. 다른 데로 작년 연말에 벌써 그게 다 설비가 되어서 흙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나오는데 조금씩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을 금년 말에나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흙을 받아오는 차량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120대분이 필요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성토와 관련된 추가사업비네요?

네.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1/3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계획이 올라오니까 어떤 내용인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읍ㆍ면ㆍ동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용ㆍ배수로사업들이 참 많이 진행되지요, 또 그러한 주민숙원사업들이 요구들이 많고. 그런데 저번에 통진읍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용ㆍ배수로공사하면서 3년 정도 되면 U자관의 공사가 거의 부실이다시피해요. 3년 정도 지나면 물이 흐르다 보니까 시멘트는 다 떨어지고 나중엔 철근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파내서 새롭게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원인이 어떤 건지를 파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자재불량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급히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조기집행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량이 부족하다 보면 양생이 덜된 U자관을 공급한다든가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것이 설치되고 물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것이 한 10년 가야 될 게 2, 3년 만에 다 부실화돼서 시멘트가 딱 떨어져버리는. 저희 동네도 똑같이 3년 된 공사를 다시 요구할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장님들 사업을 발주하면서 자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느 기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교체하는 경우들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용ㆍ배수로공사의 U자관에 대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현장 나가셔서 U자관의 실태를 좀 파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의문점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읍장님, 통진읍장님, 김포1동장님, 김포2동장님께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청사 내 LED 조명교체사업이 있는데요, 그 산출기초를 보면 통진읍 경우에는 개당 6만 5000원이고, 김포1동은 6만원, 그리고 김포2동은 6만 5000원 각각 공히 틀린 숫자가 나오거든요. 특히 고촌읍은 개당 7만원씩 산정을 했고, 통진읍하고 김포2동은 6만 5000원씩 계상을 했고, 김포1동은 6만원씩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질 차이입니까, 아니면 같은 질의 LED 조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편차가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높게 책정한 고촌읍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촌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산출할 때 사업자로부터 예상비용을 추출을 해서 7만원으로 견적을 받았고요. 그것은 계약단계에서 각 읍ㆍ면하고 공평하게 같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도록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 차이는 아니고 다만 업체 견적서를 토대로 해서 산출했다?

네.

혹시 그러면 김포1동 같은 것은 개당 산출비용이 6만원이거든요. 1동장님 안 계신가요?

1동장님은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먼저 예산심의를 하고 행사관계로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잡은 김에 유승창 2동장께서는 6만 5000원을 산출한 기초.

조달가격을 분석해 보면 규격에 따라서 다소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등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평균을 잡아서 해야지 각 읍ㆍ면ㆍ동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이 같은 등이 거의 없습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격은 어떻게 되시죠?

그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니까.

그러면 제일 비싸게 산 고촌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어떻게 되죠?

규격은 형광등으로 돼 있는 표준규격인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 읍ㆍ면ㆍ동에 LED 조명교체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전력도 절약이 되고요. 다만 적용단가에 있어서는 여건차이는 좀 있지만 각 읍ㆍ면ㆍ동의 여건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산심의인데 이것만큼은 동일한 그런 규격으로 해서 오는 것이 원칙 같은데 편차가 만원 가까이 나거든요, 김포1동하고 고촌읍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부터 예산 책정할 때에는 세밀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보통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등값도 비싸다 보니까 대부분 민간에서 구입하지 않고 조달물품에 구입해서 많이 쓰.

조달청 가격인데 편차가 만원씩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규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격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규격은 자료로 갈음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해요?

네.

일단은 김포2동 6만 5000원 단가를 산정했으면 표준규격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6만 5000원에 틀림없이 2동은 산출해 갖고 왔는데 그 규격을 왜 얘기 못 합니까? 꼭 자료로 줘야 됩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토 달고 하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앞으로 예산산출하고 할 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오는 것은 그런 서류를 맞춰주는 것이 기본 예의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책정할 때 각별히 유념해서 적절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하성면장 한춘하입니다. 저희가 면장포괄사업비가 시설비가 8000이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8000만원에 대한 것은 도로포장, 농수로포장 이런 정비 이런 사안을 하는 거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000만원은 소규모로 200, 300씩 해서 마을회관 도배라든지 장판, 누수 이런 것을 해 주는 건데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민자에 대한 부분이 읍ㆍ면ㆍ동장님 다 계시지만 상당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하성 같은 경우는 30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해 주다 보니까 시설비를 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시설비에서 민자로 이전해서 마을회관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근포리는 2008년에 준공을 했고요. 원산1리는 200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요, 한 2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회관 관계는 실제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해서 마을별로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하자를 관공서에서 공사를 했으면 하자기간이 있는데 마을회관 관계는 마을에서 예산집행을 하기 때문에 하자를 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산은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보전 관리조례가 변경이 됐는데 30% 이상을 지금 마을회관 1억 5000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30% 이상이 되게 되면 그 돈에 대한 것을 마을로 다 이전을 해서 마을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두 가지만 참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마을회관에 관계되는 게 1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실제로 올해 하성면도 봉성1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마을회관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2억 3000～4000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마을에서도 하는데.

그런데 마을에서 하는 것을 일단 하자를 아마 읍ㆍ면ㆍ동 공히 하자를 요구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은 되는 부분인데 지금 4년 조금 지난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다 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만든 거고요.

단일업체라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입할 때는 조달물품에 등록돼있는 것은 조달물품을 구입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시장조사를 한 다음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개 동이 신설이 됐는데 동당 1개동 주민센터당 한 2억원 정도가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2억원 정도 편성을 해서 구입했는데 컴퓨터 부분은 정보통신 부분에서 기존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해 줘서 실질상으로는 2억 5000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이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농ㆍ배수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요. 사실 그거는 어떤 한강농조하고의 권리관계도 그렇지만 같이 협의해 갖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어떤 지원할 기미 같은 게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농조구역 내 용ㆍ배수로는 농조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농조로 들어가거든요. 농조로 들어가서 실제 농업 용ㆍ배수로 있는 데로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용ㆍ배수로사업은 농조에서 우리 시비를 추가로 달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저도 먼저 건설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어느 동네만 가더라도 어느 이장은 능력이 좋아서 용ㆍ배수를 설치하고, 뭐 U관인가 이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도 계속 민원들이 그런 걸로 해 달라고 요구가 오는데 실질 전체적으로 다 해 주기에는 시에서도 힘이 들고, 농조에서도 어느 일정 지분은 같이 해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같이 협의가 될 텐데 그러한 협의기관이 동ㆍ면장님은 어려우시죠?

그게 사실 읍ㆍ면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것 다 올라오는 것 보면 동ㆍ면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한번 기관협의를 통해서 같이 일정 지분 그쪽에서도,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얼마 줘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50 대 50도 부담을 농조에서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개발부담금 했던 것이 한동안은 시화라든지 이쪽으로 다 투입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리고서 개발부담금이 지금 어디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발부담금이 우리 김포지역의 농업용수로로 다시 재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장님들이 건의하는 사항도 보면 이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구를 해 갖고 이번에 제안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ㆍ면장님들이 처한 입장 충분히 아는데 어느 쪽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장님들도 꼭 해 달라 얘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런 면에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행사 잘 치르셨나요?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잘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82쪽에 보면 환자수송기사 인건비가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올라온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이군경회하고 고엽제분들도 보훈단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나 고엽제분들은 전쟁으로 어떠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 분들이 갑자기 병이 났을 때 차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차량이 있는데 기사가 투입이 된다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응급대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고엽제하고 상이군경회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명을 새로 하시는 거예요?

네.

차량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그러면 상이군경이나 고엽제전우회에 계신 분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이신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채용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채용하실 계획이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데 고엽제 이런 분들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은 단체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직 협의는 안 되신 상태고요?

네.

가능하시면 이런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생각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지난번에 7억원을 본예산에 하셨고 이번에 4억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시설비나 사업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서 책정을 하셨을 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먼저 책정을 하셨고 이후에 더 늘려서 가시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부분에 대한 인건비죠?

인건비가 보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적용해서 상승분도 있고요,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인원이 굉장히 적어서 사업의 효율성과 프로그램 운영증대 목표를 위해서 조금 증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 느셨어요?

당초 18명에서 23명으로 5명이 증원되겠습니다.

5명이 더 증가가 되셨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인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는 여기 보면 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유지보수비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3개월분밖에 책정을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본예산에서.

그렇죠. 4개월 정도만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 나머지 8개월 부분은 안전대행업체에다 용역 주는 사항으로 꼭 필요해서 그 부분은 법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세운 건데.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걸 본예산에서 그렇게 나눠서.

그 부분은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렇게 분기별로, 당초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절대적으로 맞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보면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밑반찬지원사업이고, 동절기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긴 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또 이런 사업비가 올라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14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안해서 11억원 정도를 승인해 줬고요, 그중에서 4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선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사업예산을 계상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이 사업계획이 들어갔지만 예산관계로 적용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사업, 이제 승인이 난 사항은 추경에 요구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예산 산출근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 들어갈 때,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명목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부분은 빠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11억원이 다 계상돼서 확정이 되었으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도 효과성이 굉장히 증대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의 적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사업 승인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 부분을 조금 지연시켜 줬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례가 왜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산출근거만 다르게 잡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 명목으로 딱 올라와 있으면 이거는 새로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승인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산출근거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아까 조례에 의한 사업승인은 12월에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라서, 어차피 그 예산은 산출기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소득층밑반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부교실에서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복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데서도 많은, 뭐 주부교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그래서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굳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꼭 이런 밑반찬지원사업이 필요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사업이 정말 그렇게 시급하거나 많은 저소득층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더 큰 틀에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추경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지 않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여러 봉사단체에서 밑반찬사업을 하는 것도 저도 다 파악이 돼 있는데 다만 복지라는 부분은 약간 틈이 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틈새복지로 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는 어떤 부분도 저는 상당히, 파악이 된다면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는 다른 단체나 주부교실에서 하는 대상자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저희가 사업이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보훈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 지원사업비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단체는 간사를 2개 단체에 1명, 어느 단체는 1개 단체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준을 정한 명확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사무실을 같이 쓰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같이 쓰는 단체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비를 조금, 1개 쓰는 단체보다 약간 지원을 더 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아니라 사무실 자체로다?

건물 안에 사무실이 2개씩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청 보면 보훈단체가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라든지 다 같이 지금 쓰는 것 아니에요?

같이 써서 거기는.

그래서 거기도 2개 단체당 하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같이 써도?

네. 연합회 부분은 또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든지 다 원하는 건데 가능한 한 최대한 사업비를 줄일 수 있고 효과를 다 줄 수 있으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단체가 요청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적정히 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진행이 되지만 주변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내가 자세하게 설계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못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연계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보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와 관련돼서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부기 항목자료를 보면 8개월, 뭐 어떤 거는 6개월, 뭐 2회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의 부기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 보면 아예 사업비가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됐던 거면 뭐 70/100이면 70/100, 50/100이면 50/100 이런 식으로 국ㆍ도비보조 부담하듯이 이번에 다 세워져야 되는데 이만큼만 세우지 못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이런 중구난방한 산출기초가 나오지 않느냐, 어떤 거는 4개월, 어느 건 8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면 신명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일부는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으로 협의를 봤던 사항은 그대로 당초부터 예산의 부기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단지 불가피하게 새로 세워 추경에 넣을 때는 추경에 넣는 새로운 단위사업에다 별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들은 이해부분에서 상당히 적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은 엘리베이터만 놓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리모델링비는 사실은 그게 ’96년도에 지어졌거든요. 김포시 재산인데 천장 보면 석면도 있고, 그리고 배관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플러스 노후 전기전선 교체, 그리고 배관교체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지금 우리 형편이 그래서 그런데 노인회관은 전면적으로 다시 지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복지회관을 오래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지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료 경로식당 환경 개선하는 사업비가 있던데 무료 경로식당 그냥 그 자리에 놔둘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검토한 게 없습니다.

이번에 푸드뱅크 저리 가듯이 저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아직 검토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전부터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인 거를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꼭 공설운동장 밑에다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도 자체 사업으로 있는데 이 사업이 주로 뭐하는 사업이죠? 국비지원활동사업 외에 다른 걸 한다고 하는데 그 국비지원활동사업 외에 또 뭘 하는 사업인가요?

중증장애인 치과 의료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활동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설명 자료는 맨 뒤 페이지던데.

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도 자체 사업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죠?

네. 국비지원사업 외에 하는 거라고 하니까 국비지원사업이 뭐고, 추가로 더 뭘 하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실적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조요원이 900 몇 명이 있던데.

지금 장애인활동지원비 세운 건 도 자체 도비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게 도 자체 사업인데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하니까 뭐하는 거냐?

그게 만 65세 미만 1급 등록 장애인의 가사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동보조활동, 보조파견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폭을 좀 넓혀 주는 거죠.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만 하나 주세요, 국비 사업은 이거고 도비 사업은 이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8365만 6000원의 추경편성을 하셨고요, 278개소가 되나요? 경로당이.

경로당이 자료 할 때는 278개소였는데 지금 3개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그 당시 278개 경로당이 있고, 그런데 85개 경로당에서는 6개월 치 양곡을 지원하고, 192개 경로당에는 7개월 치 양곡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분은 국ㆍ도비사업 지침에 의해서 마련한 계획이기 때문에 국ㆍ도비 내시할 때 동지역과 읍ㆍ면지역을 조금 구별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저도 생각을 해 보지 않았지만 혹시 읍ㆍ면지역이 더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동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85개 경로당은 동지역인가요? 과장님이 그러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그거 짚었는데.

그러면 85개 경로당이.

동지역이고.

동지역이고, 192개는.

읍ㆍ면이고.

그러니까 읍ㆍ면지역은 7개월, 동지역은 6개월?

네.

이거 바뀐 게 아닙니까?

6개 읍ㆍ면을 보면 맞습니다. 제가 그거 직원한테 짚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편성들을 했더라고요.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있는 거예요. 농번기 5월과 10월에는 경로당에도 노인분들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1년 열두 달을 다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7개월 이내에서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융통성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만 2720원의 양곡비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택배비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택배비가 2560원이고요.

네.

그러면 김포쌀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농정발전과하고 협의하고요, 저희는 돈 지급해서 농정발전과에서 수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4만원의 정부양곡을 공급해야 되는데 김포쌀 4만원짜리를 어디서 구매할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판단들은 이따가 한번 농업기술센터 소관 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정부시책으로 국ㆍ도비가 내시돼서 시ㆍ군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번 추경에서 꼭 처리돼야 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김포시에서 경로당 양곡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부담내시가 1회 추경 때 맞춰서 내려온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부분이 12월부터 5개월간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11월ㆍ12월분을 일단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증대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경우에요. 의원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거거든요. 의안 자체가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고 있는 의안인데 이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사에서 이것을 김포시에서 경로당 양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비쳐진 거예요. 혹여나 이 의안을 심의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노인 어떤 복지나 경로당 양곡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그런 꼴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감지 못 해서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꼭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여나 변수라고 하는 것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예비해서 정식절차에서 의결된 사안 아니고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대외적으로 먼저 알려내는 부분 또한 김포시의회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부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신광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북변동에 위치한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지금 9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사업비가 과대 포장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사사오입해 갖고 10억원이라는 큰 예산인데 지금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게 평당 400만원이면 짓고 있거든요. 그럼 10억원 나누기 400하면 대략 한 200평 가까이 지을 수 있는 신축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상희 과장께서는 공사비 산출내역이 배관교체도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정확한 산출기초가 뭔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해 주시고, 물론 감리비 1100만원은 명확히 구분이 됐지만 포괄적으로 공사비가 9억 69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정확한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0년 전에 지은 노후화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96년도면 건축기술이 어느 정도 기대에 올라온 그런 상태거든요. ’96년도하고 2012년도면 20년도 채 안 됐으면 결코 노후된 건물은 아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이것의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심사도 완료해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10%가 다운된 금액이 되겠고요. 총괄적으로만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기계비가 4억 4200만원, 전기가 1억 7800만원, 소방이 5200만원, 폐기물처리비가 720만원, 또 거기에 따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맞물려서 석면이라든지 배관공사 같은 것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기계가 2억 3200만원, 전기가 3400만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신축하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수선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뼈대 부분만 저희가 못 하고, 페인트 이런 부분은 건들지 않습니다. 천장에 있는 석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위험 부분에 있고 환경소재 부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고요. 특히 엘리베이터 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 부분이 김포시 시민회관 내 그것도 4층 높이거든요. 거기도 1억원밖에 안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산출이 어떻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부분은 지금 3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하여튼 그 자료를 절 주시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24일 축조심의가 있는 만큼 위원들 간에 중지를 모아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산출기초자료를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 보시면 경로당 분회지원비가 있거든요. 기 확보된 예산액이 2640만원이에요. 금년도 추경액이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2640만원 집행률 좀 알 수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10개 읍ㆍ면ㆍ동 분회지원비로 된 예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640만원은 대한김포시지회에 플러스 읍ㆍ면ㆍ동 그래서 11개.

그럼 11개 분회인가요? 근데 설명자료에 보면 800만원은 10개 분회만 나가네요.

이 부분은 추경에 세운 부분은 읍ㆍ면ㆍ동 분회 10개 분회에만 나가는 건데 5월부터 계산을 해서 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2640만원 기 예산 확보된 것은 읍ㆍ면ㆍ동 분회로 각 얼마씩 지원이 됐죠?

읍ㆍ면ㆍ동 분회는 월 20만원씩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나갔는데 플러스 10만원을 한다 그래서 30만원씩 나간다?

네.

저도 이것을 나누기를 해 봤어요. 중앙분회가 또 있어서 11개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산정이 되면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

네.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8개월치만 예산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해서 이것도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냐 하면 몇 몇 분에 의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고, 또 민원을 제기한 것에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민원을 제기한 그분들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 읍ㆍ면ㆍ동 분회에 도움을 주자고 추경을 그렇게 세웠다면 공히 회계연도 따져서 1월부터 12월까지 산정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소급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사실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같으면 당연히 소급인데 운영비라서 이미 운영비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계상에 대한 적정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인사이동이 자주 있는 편인데 만약에 우리 임상희 과장님께서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속 계신다면 내년도 예산은 추경 없이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할 계획을 잡고 계실지 포부라고 할까요?

경로당 분회지원금이요?

네.

일단은 올해에 된 계상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뒤를.

맞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것은 추경보다도 본예산에서 책정하는 그런 것과 근접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 주시고, 추경 없이 본예산에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5개월분으로 87쪽 한번 봐보세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요. 여기에 보면 국비가 1억 300만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시비가 1억 76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제가 좀 앞서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방비가 227개 경로당에서 공히 3000만원씩 5개월 치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정말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개별난방이 아니고 중앙난방으로 돼 있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80%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도 경로당에서 개별난방이 있고,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이 있거든요. 중앙난방을 보면 부녀회나 아파트관리소에서 난방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같이 지급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경로당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100㎡ 이상 50㎡ 미만, 50～90㎡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에 그러니까 그 마을회 자체에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행정의 공정성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차등 적용을 하였는데 난방비 부분도 지침에 의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우리 중앙난방비인데 너 이거 안 준다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부분은 행정 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에 동감을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별거 아니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양곡비로 국비ㆍ도비ㆍ시ㆍ군비가 있는데 이것이 80억원의 경로당은 동지역이고, 6개월 치만 양곡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단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192개 경로당은 7개월 치 이게 지급이 되거든요. 이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영 부위원장님 말씀이랑, 그래서 읍ㆍ면의 부분은 저도 읍ㆍ면장 해 봤지만 경로당 가면 많은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아, 이거 정하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내가 깜빡했네. 동지역인데 이것이 오타가 나왔다는 그 부분이군요. 이해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구한 북변동 노인회관 리모델링공사 자세한 산출기초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기사인건비는 상근을.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하는 것보다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설이용이라든지 대관 이런 부분들을 지도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대관이나 시설들이 잘 대관이 돼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한 명 복지사를 하고요, 복지관 시설관리 1명, 운전기사 1명, 장애인보호센터 2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의.

4000만원 정도.

지금 하면 23명되는 거죠.

지역조사사업은 지역주민 복지관 서비스 및 이용자의 욕구 및 만족도조사를 지역조사사업이라고 저희가 사업계획에 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잠깐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장업무추진비는 30만원 곱하기 12월 360만원.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과장 및 과장이 공석인 과의 주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식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 공원조성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9억 75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1502만 9000원보다 75억 60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당초 예산 200억 8574만원에서 33억 3814만 9000원이 증액된 234억 2388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실비보상금은 대형마트 5개소 1개월에 2회 및 개인서비스업체는 10개 읍ㆍ면ㆍ동별로 1회에 물가조사에 필요한 최소비용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운전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결정되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도 자금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은 우리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금년도 2/4분기 이자차액 지급을 위해 9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은 우리 시 소상공인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보전금으로 금년도 2/4분기 이자차액 지급을 위해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 출연 예산의 30%를 경기도에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기업의 디자인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기업의 경쟁강화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3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학운3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 중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300만원의 공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약체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10억원 및 타당성 심사수당 300만원과 보고서 제작비 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분권교부세 추가 확보로 34명분에 인건비 1억 5885만 8000원을 추가 계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15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행사운영비 중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시비 814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은 경영구조가 취약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비로 도비내시에 의해 총 5000만원 중 시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시비 73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신규사업 1개소 대표가 유승목 외 23인이 되겠습니다. 엘리트농부의 1개소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시비 1079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에서 1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보급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국비 2579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당초 예산 50억 6692만 2000원에서 3억 9071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5763만 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조성사업은 재두루미 취식지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완료 후 총 4단계 중 3단계 용역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하성면 후평리 일원에 37㏊에 2014년까지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김포시를 찾는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의 안정적인 서식 및 취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69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예산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과 소중함을 인식토록 하여 체험위주의 생활 속에 환경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교육사업비로 국비 350만원, 도비 150만원으로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은 민간단체에 대한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UDU동지회가 추진하는 한강하류 대보천 정화활동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효과가 높은 저녹스버너를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54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20만원을 감액해서 5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종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일반시민을 그린리더로 양성하는 교육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8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지원사업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지원금으로 고촌읍과 풍무동 주민이 요청하여 마을 및 아파트 내에 휴게공간 및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당초 예산 129억 8561만원에서 37억 289만원이 증액된 166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쓰레기 청소대행비는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추진사업을 위한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로 19억 1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는 광역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우리 시 분담금으로 2012년 하반기 운영을 위하여 1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기동대 인부임은 경기도에 2012년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11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지도단속급식비는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연중 교대근무하는 클린기동대원의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피해실태조사 및 주민지원사업 타당성용역은 수도권매립지 피해실태조사와 주변 환경 개선사업 도출 및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22개 동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석면피해구제기금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와 특별조의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40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범사업 추진사업비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1850만원을 삭감하여 국ㆍ도비지원사업인 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사업에 시비 일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RFID기반음식물쓰레기관리체계구축사업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로 종량제를 실현함으로써 낭비성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위탁처리비 절감을 통한 자원낭비를 해소하고자 하는 국ㆍ도비사업으로 2억 6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167대의 RFID장비 설치를 통해 10,020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동조합단체 교섭을 통해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체계 개선에 따라 59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30억 8450만 1000원에서 1억 2918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1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및 관리사업은 산책로정비사업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계양천산책로 포장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기소음피해지원사업으로 장릉산산책로정비공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보호수주변정비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정비사업은 낙후된 문수산 등산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차량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소각장 내 매립장 증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내에 생활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의 1단계 매립장이 2012년에 매립이 종료됨에 따라서 2단계 매립장 증설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분만큼 사업비 부담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예비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3억 55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에 따라 경제진흥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인데요, 학운3산업단지 SPC출자 타당성 심사수당이 80만원인가요?

네.

그다음에 학운3산업단지 SPC 출자금 이게 10억원 맞죠?

네.

제가 좀 더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출자 타당성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SPC 출자금이 그 결과에 맞춰서 올라오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원래 이게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비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20%에 대한 지분을 사업 결산할 때 우리가 부담하면 되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그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심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우리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지출을 저희가 해 드려야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타당성 심사를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출자금을 출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결과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을 같이 동시에 수반돼서 올라오면 어느 하나는 불충분 요건이 된다는 얘기야. 심사를 미리 하고 그 결과에서 타당성이 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SPC 출자금을 이번에 예산지원을 신청해야 절차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번에 이거는 용역 시기하고, 왜냐면 저희가 SPC 한 회사하고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협약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정진뉴어반에서 저희하고 서로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해서 몇 번 협의가 있었는데 만약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김포시에 그 대책을 좀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의 요구사항이 미분양 토지에 대해 김포시에서 인수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당신네들이 김포시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협상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저희가 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대책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약체결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보고서가 늦어져서 이번에 이게 같이 들어오게 됐는데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스케줄대로, 먼저 들어와서 그렇게 보고드리고 해야 되는데 거의 동시에, 조금 먼저 들어왔는데 예산은, 그게 원래 3월에 의회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저희가 그걸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나가신 말씀으로 하신 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출자 타당성 심사는 4월 10일자로 했습니다. 4월 10일자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출자가 타당하냐는 거를 결론을 맺어 가지고 그 심사는 했는데 시기적인, 뭐 3월에 1회 추경 얘기도 있었고, 추경안이 올라갈 시점하고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심사를 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미 4월 10일자로 타당성심사위원회는 개최를 했고요, 이 예산으로 보면 시기가 심사수당은 잘못 올라온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웃어야죠, 뭐. 웃어야 되는 거고, 추경예산 심사 이렇게 위원들 앉혀 놓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엄격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심사를 미리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서류로 봐서는 이것의 2개가 어느 하나는 불충족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상으로 생각한다면 타당성 심사수당은 심사를 요구해서 예산을 가지고 심사해서 그 결과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나왔을 때, 적합이 나왔을 때에 출자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10일 출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출자하는 것이 타당한 거로 그때는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수당이 이미 이번에 같이 올라와 있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맞는 것은 원인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 심의하는 게 성립전 예산도 아니고, 여태까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립전 예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하는 거지 의결기관이 정한 입장에서 1원 한 푼이라도 그걸 책임질 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집행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여기서 예산심의가 안 되면 그럼 누구 돈으로 줄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사전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이 타당성 조사 들어간다, 심사에 들어간다 이런 정보도 알아야 위원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인건비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인건비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지원한도가 10개월 150만원씩 나왔는데 그러면 10개월이면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는 1164만원이 요구됐어요. 이 산출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인건비는 본예산에 우선 336만원이 가내시가 돼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추가로 이번에 총 1164만원을 더 편성해서 1500만원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330만원만 섰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족한.

이회숙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도비가 가내시로 조금만 우선은 내시돼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이 되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정식적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게 그렇게 내시가 적게 돼 있는데 이게 농식품가공영농조합법인에 되는 거잖아요?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 인건비를 전문인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1500만원 정도의 사람을 쓰는데 우리가 1500만원 지원하면 그쪽에서 더 추가로 해서 그분에게 봉급을 더 줄 수 있는 건가요?

이회숙 네, 그럴 수 있고요, 이 전문인력인건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경기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업체에서 제시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격하다 했을 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조금을 내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게 사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월 150만원의 전문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나머지 부분은.

이회숙 네,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에 가스시설 개선도 하는 거죠? 차상위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LP가스 16쪽,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것 지난해에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130가구 완료했는데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거를 지방비 부담을 시켜라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20%를 부담하고, 국비가 8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대상이 162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난해에 하지 못한 국민기초생활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대상자 선정을 해서 LP가스에 있는 코크, 뭐 안전장치, 금속배관 이런 거를 교체해 주는 것으로 아주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거기까지만 해 줍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은 돈이 없어 그것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것도 못 하면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국비로 해서 했는데 이 차상위계층은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시비 644만 8000원하고, 국비 2579만원을 지원받아서 이거 빨리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가스안전공사에다가 바로 지불해 주는 건가요?

네, 대행으로 저희가 하고, 저희한테 청구가 오게 되면 저희가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LP가스를 쓰는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보면 농촌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다 도시가스로 돼 있고.

네, 저희가 그래서 여기 계획인원은 162가구가 대상인데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173가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읍ㆍ면별이 좀 많고,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못 한 가구가 나오게 되면 추가로 다음 사업으로 해서 일단 국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동절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의 밸브, 배관 이런 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보니까 나머지 소모품 이런 것들이네요.

퓨즈ㆍ코크하고, 타고 올라가는 금속배관도 해당이 돼요.

아, 거기까지.

네. 그게 위험할 경우에는 거기서 폭발이 되거나 퓨즈가 잘못되면 샙니다. 그러한 사업인데 대개 가구당 지원 금액이 꽤 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리된 사람들을 우리 복지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그렇게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비교하겠죠?

네.

일단 경제진흥과는 이상, 감사합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이영호 국장님, 사전 설명 잘 들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개인 설명 자료가 있는데 쪽수가 안 나와서 쪽수는 생략하고요, 먼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이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쪽수가 표시가 안 돼 갖고 찾기 힘드시겠네요. 보시게 되면 이것이 국비가 590만원 정도, 그리고 도비가 44만원, 그리고 시비가 한 100여 만원 돈 되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발비는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제품성능 품질개선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그 사업계획을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신규 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네, 이거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또한 마케팅, 제품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3000만원 이내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좋습니다만 토털 금액이 3000만원 이내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확보된 예산이 16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 추경까지. 그러면 1개 업소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경쟁률 같은 것이 없습니까? 심사를 해 갖고 1개 업체가 선발이 되는 겁니까?

이게 2개 업체인데요, 그네들이 사업계획을 낸 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3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지 못한다.

3000만원 이내면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현재 하나만 돼 있고요, 하나는 아직 사업계획을.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기업체에서 사업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3000만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국비가 80%고, 도비가 6%, 시비가 14%를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보조금 내시가 된 부분이 현재 이 금액만큼만 보조금이 내시됐어요, 도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지금 몇 군데예요?

이회숙 올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다?

이회숙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이회숙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지정된 곳이 2개가 있고, 사업개발비는 아직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업체가 되든 2개 업체가 되든 기 확보된 예산 갖고 2개 업체가 선정되면 나누기 2 할 수밖에 없네요?

이회숙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국ㆍ도비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럼 굉장히 시간적 터울이 길어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2차 추경이 10월경에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국비가 80%고, 도비ㆍ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100%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추가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우리 담당계장 말씀은 도에다 얘기해서 국비 더 받는다고.

이거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까?

이거는 자부담 비율이 없고요, 국비ㆍ도비ㆍ시비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여쭙냐면요, 이것이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확보된 그 예산이 1600만원뿐이 안 됐고, 또 이것 지정된 업체가 물론 심사는 하겠지만 2개 업체가 될 경우는 1600만원 갖고 나누기 2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이내인데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 1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비ㆍ도비ㆍ시비까지 포함해 갖고. 2개 업체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될 경우에는 1개 업체는 별도 국ㆍ도비 신청을 해 갖고 별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이 확보된 예산 갖고 나누기 2 할 건지 그게 요점이거든요.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현재 2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한 곳은 이미 작년에 사업개발비 1000만원을 지원받았던 곳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다시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면 1차적으로 지원했던 예비 사회적기업은 배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될 수는 없어요? 딱 2개 업체만 되는 건가?

이회숙 지정은 경기도에서 연간 3회에 걸쳐서 지정하는데요, 이번에도 또 공모를 해서 지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추가로 국ㆍ도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작년도에 지원이 됐고, 1개 업체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이 예산 갖고.

이회숙 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G패밀리클러스터사업으로 2500만원이 지금 시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325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70% 2500만원, 또 도비가 750만원인데 이 도비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 2500만원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서는 직접 도에서 75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도비 매칭을 해서 시비가 30% 부담이거든요?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잠깐만요, 그러게 도비 70%고, 시비가 30%인데.

그게 지금 오타가.

도비확보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도비는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직접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것이 지금 확보가 된 거예요?

네, 이것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시비 30%가 2500만원이면 그러면 도비사업비가 얼마예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면 시비가 30%가 아니고 70%입니다. 그래서 70%가 오타.

아니 추경예산 심의하는 중대한 자료인데 이렇게 시비도 구분 못 해 갖고 오타가 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도비가 얼마예요?

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2500만원?

네.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 이렇게 된 도비내시 그 근거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도비ㆍ시비 구분 못 해 갖고 거꾸로 기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G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계속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비ㆍ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보면 도비가 18%, 시비부담이 42%, 자부담이 40%인데 이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되죠? 이것도 공모절차를 밟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 서류를 내 갖고 자체 심사해서 이거 선정을 합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김포시에 있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사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개 몇 개 업체가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까?

4개 업체.

작년에, 잠깐만요.

작년도에 4개 기업체를 했고요.

2011년도에 4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도에는 좀 더.

30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00만원 채 안 되게 지원됐네요?

작년도 실적이 제가 여기 명기해 놨는데요.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이 3037만 7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4개 기업입니다.

금년도가 지금 한 100여 만원 증감이 됐는데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근 한 800만원 정도가 채 안 되게 지원된 걸로 알고, 단순수치상 그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물론 공고는 해 봐야 되겠고, 뭐 심사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액수로 봐서는 4개 업체 이상 선정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저희가 하는데 이게 지금 몇 개 기업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가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하거든요. 제품디자인사업하고 포장디자인이 있는데 제품디자인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준이 전체 금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 지원해 줄 수 있고, 포장디자인은 1000만원 이내에 지원해 주는데 다 합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을 공모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왔을 때에 업체당 규모가 정해집니다.

2000만원 이내에 지원된다?

네. 그래서 그때 봐서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안배를 해서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된 업체, 또 지원 액수, 정산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이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공고를 거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부담비율이 40%로 돼 있는데 이것은 차후 정산 시 제대로 검증이 되고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합니까?

저희가 이거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갖고 온 것은 4개 기업에 지원해 줬는데 매출액이 52억 1000만원 수혜 본 것으로 나오고 고용인력이 8명이 증가됐다, 그리고 지원해 줘서 산업재산권 출원이 5개 된 것으로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작년도 운영현황을 제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40% 자부담비율이 보면 저도 사회생활하시면서 이것이 잘 안 지켜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책자가 아니고 설명자료 15쪽이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역시 국비ㆍ도비ㆍ시ㆍ군비로 나눠져 갖고 2012년도 본예산 확보액과 추경액 포함해서 한 8000만원 돈 예산이 수립이 됐어요, 추경안이 원안대로 될 경우에는. 이것이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1개소로 해서 5000만원, 사업내용이 로컬푸드 체험행사라고 해서 로컬푸드 체험행사 난 잘 몰라서 옆에 계신 신명순 위원님한테 여쭤봤더니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기숙사업 1개소로 3000만원, 이건 전통조미료 장독대 분양사업으로 2개 사업이 변형돼서 되는데 견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로컬푸드 체험행사는 농기센터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사업인 만큼 농기센터에서도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네, 제가 보고를 드리면 달뫼마을 사람들 계속사업은 동을산리에서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지난해 처음 지원해 주고 올해 2년 차 사업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독대분양사업에 따른 자료교육비 이런 건데, 지금 말씀드린 엘리트농부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 올라와서 도에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시비가 35%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체험행사사업은 일부 이분들이 신규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홍보성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이고, 나머지 5000만원 중에 거의 자재에 다이라든지 장비구입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로컬푸드 체험행사사업이 농기센터에 가까운 사업이 아닌가 여쭌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엘리트농부 주식회사의 대표 유승목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했던 엘리트농업대학교에 수료한 사람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마을기업을 창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정유통과의 소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올해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록 사업내용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사업이지만.

이용하고 판매하고.

네, 판매하는 사업이지만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지금이라도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시죠?

네, 우리가 담당하면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주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운3단지는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생략하고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비가 국비도 2500만원 내시가 돼서 총 사업비가 한 3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3223만 8000원이에요. 이것도 역시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우리 설명서에 보면 국비 80%, 시비 20%거든요. 퍼센티지를 보니까 시비가 25%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20%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16쪽.

제가 계산해 보면 거기가 644만 8000원이 전체 3223만 8000원 중에 계산해 보면 20%로 나오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20% 나오는데요.

네, 20% 나오네요. 국비 대비해서 20%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회숙 계장님한테, 사회적지원센터 운영비가 조례하고 같이 왔는데 실제는 유승현 위원께서도 여쭤봤지만 당장센터를 만들 게 아니라면 이번에 5000만원 들어온 것이 다 필요한 건가요?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 이회숙입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당장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전문가가 필요하고, 5000만원은 전문가 한 사람 직영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내가 여쭤보는 것은 우선 조례에는 제정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이회숙 계장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 하나는 꼭 써야 된다 그 뜻이고, 그렇죠?

이회숙 네, 그리고 운영비는 그 부분이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비용으로 할 거고요. 전문적으로 사람들이.

맞는데 내 얘기는 2개 기업이 2년째 해 오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이 둘인데 별도로 우리의 자원상으로 5000만원씩 들여서 금세 될 거냐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회숙 현재 1/4분기 경기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했고요, 어제까지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요.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보러 왔던 업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만 접수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세 군데가 더 추가로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걸 다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정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까 유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자인 관련된 사항하고 프러스트 관련된 사항은 수혜는 어느 기업이 4개 업체고 5개 업체라고 보더라도 위탁에 대한 개념이 다른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받아서 위탁을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혜는 개별적인 게 되지만 정산이나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산도 지원도 그쪽으로 나가서 거기서 정산이 되고, 개별적인 기업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신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이어서 지원센터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개정하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도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였는지.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강제조항보다는 권고사항이었고요, 내년까지는 전 시ㆍ군에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는 15개 지역자치단체가 설치를 하라고 도비보조금 30%가 내시가 되는 건데 우리 김포시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저는 도비를 준다고 해서 많이 주는지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비보다 훨씬 적게 내려와서 이걸 정말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이렇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얼마 지원도 받지도 못하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좀 앞뒤가 조금, 도에서 하라고 권고를 하면 그만큼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도 지금 해야 되겠죠?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이회숙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 관련해서 본예산에 1060만원이 있어요. 근데 추경에 38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380만원에 대한 설명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관련 부서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14명이 원래 작년도에 20명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14명을 운영하도록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1060만원인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대형마트 5개소가 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물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읍ㆍ면별로 10개소에 대해서 월 1회, 그래서 한 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부족한데 왜 부족한가 따져 보니까 이분들이 이 물건을 한 곳을 조사하는데 보통 3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3시간 걸려 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산술평가를 하고 또 전산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 갖고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380만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 돈 갖고는 물가조사하는데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체금액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380만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그런 게 따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아, 그게 간식비 이런 거는 없고요.

어떤 내용에서 380만원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건지 그 내용을 여쭤봤는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줄이는 바람에 필요한 예산만큼 못 세웠기 때문에 산술평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본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음식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딱 수당 4만원씩에 해서 5개소에 조사하는 인력이 이건데 그냥 예산이 부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필요한 예산에 맞춰서, 원래 2명씩인데 1명으로 계산이 된 거고 그래서 대형마트는 혼자 가서 조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춘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이는 맞췄는데 올해는 부족하다?

네.

좀 납득하기 힘든 사안인데.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엘리트농부 주식회사가 어떤 조직인지, 또 주식회사 설립 근거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한 달에 세 번씩 조사를 해서 지금 김포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하는데 대개 이런 성격입니다. 저희가 관내 대형마트하고 주변에 있는 일부 업체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물가인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런 지표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걸 또 모니터링하고 있고, 우리가 자료로 된 것을 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을 물가관리를 엄격히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로 하는 일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인식이 거의 돼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여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요원 중에서 행안부에서 지정 관리하는 모니터요원도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병합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제기한 게 49개 품목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달에 세 번씩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국가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거의 대행하는 거고요, 정보가 사실상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정보를 많이 활용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해서 시민한테 많이 알려서 관심 갖게 그런 행정을 저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말씀 그대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경기도에서 지정해 주면 예산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게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다문화가족의 이주민들을 채용하는 건데 취약계층에 해당이 돼요. 이런 분들을 고용하는 데 일단 목표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그게 아니고요.

채용해서 거기에 취업해서 봉급을 받으면서 이주민 자녀교육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다섯 가지 충족요건인데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경기도에서 일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받아서 거기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비나 도비지원.

아니 이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이 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것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이 맞냐, 이것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타당하냐 이 분석을 통해서.

그 자체가 거기 고용된 사람이.

이회숙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총 거기 근로인원은 12명이고요. 일자리창출형으로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12명 중에 10명이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그들의 모국인 외국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 우리지역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나가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생활환경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당 5만원의 수강료라고 해서 그것을 벌고 있고요, 그게 다 수익으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회숙 네, 알겠습니다.

이회숙 상설로 생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회숙 이번에 다시 재계약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일 여부는.

이회숙 현재는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납품계약을 통해서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미리 너무 일찍 해 놓으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회숙 그래서 판로를 뚫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회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회숙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사회적기업 의도는 그 근본목적이 이윤추구가 우선이 아니고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사회서비스가 주 목적입니다.

이회숙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혼합형이고요. 우선은 영농식품 거기는 일자리창출이 우선 주목적이고요. 거기서 일부를 어떤.

이회숙 장애인시설 같은 데 거기에 서비스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주민복지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국이주민복지회는 저희 계장이 말씀했듯이 일자리창출형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주부들이 10명이 외국인들인데 그 지역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 모국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교육을 못 해 주니까 여기에 안전 정착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것을 봉사활동을 하는데 취업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생활의 안정을 도모시키고,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성격에 맞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전문직도 채용이 되면. 그리고 김포농식품가공영농조합이 지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단계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낸 것도 있고 도에 가서 저희가 설명한 것도 있는데, 그 목표대로 가지 않는다면 저희가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전문가들의 컨설팅 이렇게 해서 그 사업 목적대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일단은 도에서 사업의 계획서를 보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서를 교부해 준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가 일단은 방향대로 가게끔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가지 않게끔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대보천에 대한 UDU동지회에 지원하는 것 있죠? 활동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대보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왜냐면 수질보전활동에 대해서 대보천도 있지만 관내에 그래도 굵직한 천들이 한 2～3개 있는데 여기 대보천만 지정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팔당 관리와 관련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 사업이 선택돼서 저희한테 지원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는 계상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실제 그렇더라도 여기서 내용을 올려 가지고 지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어디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에서 한강수계기금관리위원회 쪽으로 올려 가지고 선택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도 관련 과에서는 사업장소라든지 이것 조정해 줄 필요는 있겠죠. 무조건 지정이 돼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저희도 그런 내용들이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저희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동수 계장님, 뭐 다른 뜻 있어요? 다른 사항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하반기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요청한 게 있어요. 이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실제 통보가 오면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 좀 해 보고, 또 1년 동안 운영했던 사항을 정산도 해 보고 해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간 예산액이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됐고, 청소대행비의 일반생활쓰레기는 당초 본예산에 54%가 확보됐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46%를 이번에 계상한 거고,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도 본예산에 50%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50%를 반영하는 건데 이 사항은 완료시점에서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1년 연간의 예산액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산은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하세요?

네, 있습니다.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주 시민하고 김포 시민하고는 어떻게 금액을 조금 적게 받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포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은 없고, 지금 파주소각장에서 반경 2㎞ 내에는 30% 정도 할인을 해 주고요, 그 이외에는 100%를 받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김포시민이 거기 수영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경 몇 ㎞ 이내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지 파주 시민이라고 다 보는 것 아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반경 2㎞ 이내의 사람들한테 할인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반경 2㎞ 이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국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몇 번?

두 번 갔었습니다.

거기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파주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웃 음)

내가 물어보는 뜻을 아실 겁니다.

운영위원회도 사실 개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파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계속 채근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립지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비가 서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실제 우리가 내부용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그쪽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할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받는 건지, 그쪽은 그쪽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사항은 ’92년도에 1매립장에 매립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20년이 됐고, 2매립장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인근의 어떤 환경피해라든가 우리 김포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해풍에 의해서 북서풍이 많이 부는 영향 그런 거 해 가지고 소음ㆍ악취나 어떤 분진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인천의 서구청이나 이쪽에서도 활발하게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지금 3매립장이나 4매립장으로 올 적에는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사전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건만 여쭤볼게요. 문수산은 정비사업이 1500만원 서 있는데 그 사업내역은 뭐고, 가현산에 대한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현대아파트에서 이쪽에 연결하는 것.

자원순환과에 지난번 주례회의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매립지 주변 환경피해실태조사 주민지원사업 타당성 용역이 5000만원 했는데 과연 그 금액 갖고 가능할 건지의 여부와 그리고 이것이 어차피 경기도를 경유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인천, 또 서울시 이렇게 하는 문제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용역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쪽, 환경부에다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 우리가 의뢰해서 경기도에서 수정해서 거기서 타당성을 다시 또 분석해서 아마 올리게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이 김포밖에 없단 말이죠. 31개 여러 시ㆍ군 중에서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만 예산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예산을 우리에게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규모를 크게, 또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대안을 만든다고 다 수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2016년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에서 과연 경기도의 입장이 무엇이냐, 경기도는 당연히 이것의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기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이쪽을 고집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신청해 봤는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아마 문광수 계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그런 걸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의 예산을 확보할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곧 채워지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관련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실질적인 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명심하고,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도 유기적으로 하고, 또 위원님하고도 계속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만간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든 간에 지금 중요한 시기에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녹지과장님 지금 결원인데 빨리 충원하셔 갖고 정상적인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제128회 임시회가 오늘로 5일째 접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예산심의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사항을 지적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또 방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번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 여러 부서를 예산심의 했는데 공통적으로 볼 때는 서류 그 자체가 성의를 보인 부서도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오늘 같이 자원순환과, 그리고 환경보전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3개 부서를 한꺼번에 공통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산출기초가 항상 문제됐었거든요. 산출기초가 굉장히 빈약했고, 또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할애를 했고, 그런데 보면 이 3개 과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 산출기초를 냈는데 하다못해 먹이공급에 있어서도 벼ㆍ밀ㆍ어류 등등을 자세히 구분해 갖고 다시금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까지 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잘된 것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임금재편에 대한 급여 소급적용도 아주 이해하기 좋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하다못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배우자 수당 등 자세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진짜 다른 부서에서는 눈여겨보고 이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다른 부서는 그렇지 못한 것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서 다른 부서를 예로 들면 그 부서는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봐 그 부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공원녹지과도 매 한 가지예요. 하다못해 도비가 내시됐든 국비가 내시됐든 근거서류를 뒤에다 첨부해 갖고 정말 위원들이 보고 느끼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담삼아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없는 부서는 더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아마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하는 것 다른 부서에서 청취를 하고 있다면 염두에 두셔 갖고 서류작성에 있어서 성의를 보여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인데요, 지금 산책로정비사업이 본예산에 3000만원 확보됐고,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토털 금액이 5000만원인데 저도 요즘 “건강” 하면 운동뿐이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장릉산산책로 개ㆍ보수를 많이 요구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금정산 정상에 가보면 팔각정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체육단련시설이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빈약하다 못해 전혀 없다시피 하고, 또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 2개를, 뭐 역기 이렇게 손으로 드는 것, 그리고 또 몇 개 이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산책로정비사업인 만큼 금정산 정상에 체육시설 몇 가지 설치하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의 질의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건데 아까 읍ㆍ면ㆍ동 하다가 나온 추경예산이라서 같이 연계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보전과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 받고, 도비도 받고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본청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일단은 저희 본청부터 시작하고요, 계속적인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었고요, 일단 본청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성과를 봐서 읍ㆍ면ㆍ동까지 파급하려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걸로 해서 몇 개 읍ㆍ면ㆍ동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본청을 비롯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읍ㆍ면ㆍ동에서 할 때는 각 읍ㆍ면ㆍ동에서 조달청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LED조명을 설치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비용 산출이나 이런 게 다 다르더라고요. 단가가 뭐 하나는 7만원, 하나는 6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다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왕 이건 환경보전과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전과에서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훨씬 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올라오든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든 이 LED조명 교체하는 사업은 환경보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맡아서 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각 읍ㆍ면ㆍ동에 올해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읍ㆍ면ㆍ동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종량제 시범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하영 위원입니다. 후평리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이전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환경영향평가 결과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두루미 취ㆍ서식지와 관련된 것은 김포시의 몫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서식지에 재두루미가 오랫동안 자연 생태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 4단계 이후에 과정들도 한번 고민을 하고, 김포시의 책임과 책무로 되는 부분들을 더 큰 범위에서 함께 고민하고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조성사업이 결코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무담당 팀장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문화재청까지 다녀왔습니다. 국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단계에서부터는 지금 후평리라 하더라도 홍도평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환경적인 요건은 낫다 하더라도 거기도 김포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근 농업인들하고의 관계,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도 있잖아요. 특히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와 대안들을 모색하지 않으면 항상 임시적인 대책이나 대안들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지역 농업인들하고의 재두루미 취식지와 관련된 논의와 분위기는 어때요?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저희가 이런 반발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먹이주기사업을 하고 보호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농업 쪽에 대해서는 조금 문외한이지만 보리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는 분들한테 조금 피해가 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호를 하면서 보상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그 방향으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인근에 계시는 농민분들한테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저희가 앞으로 4단계 이후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야지 4단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그 이후에도 김포시가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부담이 되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행정에서 그와 관련된 고민과 노력을 한다 해도 그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천연기념물, 또 자연생태에 대한 보존 의지와 생각이 없으면 그 한계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이 대체 서식지에 대한 주변 농업인들과 인근 마을하고의 중ㆍ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혼란과 혼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열심히 방문해서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그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해서 협조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다 나왔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절충점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순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인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당초 예산이 732억 9201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 374억 4822만 2000원이 증액된 1107억 4023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225억 2660만 4000원보다 금번에 159억 9278만 7000원이 증가돼서 총 385억 1939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도로편입 용지보상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도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에 석정～옹정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비로 20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양촌산업단지～국지도 84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지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했고, 또 도시계획도로 내 미불용지보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하성도시계획도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 용지보상 및 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장릉산 내 도로파손으로 도로 재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북부권 용ㆍ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서 성립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후평1리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약암지구 대체 수리시설공사 5억원을 편성했고,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했고, 그 부분을 마을회관 신축 민간자본보조 공사비로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성면 봉성산 급경사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본예산이 225억 289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5억 8501만 7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261억 1394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 초소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김포 택시 콜센터 구축 민간자본보조 1억 8583만 2000원은 김포시 택시 478대에 대해서 콜센터를 구축한 후에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민간경상보조 943만 6000원은 경기도통합브랜드 콜택시인 GG콜택시 대표 차로 인한 재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서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마을버스손실재정지원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농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46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금으로 135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9408만 2000원은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사업 시설비 8408만 2000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설치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보시면 장기지구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2억원인데 이것은 장기지구의 심각한 공영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성립전 계상을 2억원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총 19억 9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 2억원인데, 이것은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택과는 별 큰 예산은 없는데요. 당초 예산이 7억 3839만 4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8억 2163만 9000원이 증액돼서 총 15억 6003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8억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쪽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농ㆍ어촌빈집정비사업비인데 이건 금년부터「농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자진정비 시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는 풍무로 주변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부착된 간판을 정비하고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이전 및 유지관리는 기존에 통진도시계획시설 사업권에 편입된 현수막 2개소에 대해서 이설에 따른 이전비로 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위탁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ㆍ보수지원비는 2011년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재난하천과는 당초에 267억 7284만 4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번 1회 추경 시에 166억 9391만원이 증액된 434억 6675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재난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으로 5억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초과지원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을 하는 사항으로 9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것은 하천 유입수량 증가에 따라서 기존 배수펌프장의 용량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ㆍ도비 보조에 따라 24억 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한강하구철책선제거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8년도에 육군14단과 MOU 체결된 군 감시장비, 군부대 이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200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나진포천 개수공사를 위해서 15억원을 편성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번에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이 녹색김포실천협의회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간사인건비를 감을 했고, 재난하천과 예산으로 145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고창천 정비사업에 46억 6400만원, 양곡천 정비사업 5억원, 구래동천 정비사업 10억원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하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토지정보과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7억 2524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억 5486만원이 증액돼서 총 10억 8011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위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 도입을 위해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 222쪽에 보시면 아래 부분에 신규 도로개설에 따른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기존 도로의 도로명판 증설설치를 위해서 171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안 예산안 서류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는 굉장히 민원과 밀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애로가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원론적인 질의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답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인데요. 시도5호선 아시죠? 김포시 보건소에서 한강로 연결도로하는 시도5호선.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도 지역을 다니면서 항상 시민들이 묻는 것이 “이것이 왜 안 되느냐. 참 답답하다.” “이것이 안 됨으로써 한강로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병원 쪽으로 우회도 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안 되는 이유를 솔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일부에서는 환경 층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쪽으로 확인을 한번 했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모 과장이라는 분이 자기도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누구냐 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모 과장님하고 직접 만나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저도 시민들한테 저한테 제기하는 민원이 있을 때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에 실수를 한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언제 개통이 됩니까?”라고 여쭙기에 “조만간 될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012년도 12월까지는 연기될 겁니다.” 이런 답변도 해 줬거든요. 그럼 그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보면 등등의 이유로 이것이 예산확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노순호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도 시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드린다는 얘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시도5호선은 한 6년 전부터 저희가 개설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재두루미 때문에 사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해 줬던 거거든요.

저도 공식적인 기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한강유역환경청 거기 실무담당 과장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네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보셔서, 제가 명함까지 드리겠습니다. 모 과장이라는 사람. 통화 한번 해 보셔 갖고, 물론 6년 전에 개통하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접촉한 기회가 없었잖아요? 요 근자에는.

최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요즘 변화가 재두루미 관계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최근 재두루미 서식지를 후평리로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한번 재시도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금년도 2월에 뵙고 아주 기탄없이 서로 얘기 좀 나눴었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해서.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강로가 개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 못 한다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예산낭비 요건이 되겠습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접촉을 해 보시고, 제가 그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김한성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를 하시든지 영업용택시를 하시든지 그분들이 이구동성 말씀하시는 것이 그전보다 택시행정이 아주 진일보 발전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그만큼 택시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개선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여론이 형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각 요소요소에 택시정류장을 많이 신설해 갖고 택시기사분들이 굉장히 김포시 행정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택시정류장을 1개소 신설할 경우 소요예산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지, 물론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차 3대나 4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공간 같으면 보도를 예를 들어서 뒤로 철거해서 하는 경우에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5000만원 내외?

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저도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는데 혹시 풍무동 프라임빌 앞 24시간 사우나 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택시 여러 대가 주ㆍ정차해서 손님을 태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2년 전부터 여기에 택시정류장이 필요하다, 꼭 신설 좀 해 달라 해 갖고 여러 차례 민원이 있어서 담당 과장하고 여러 번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인수인계가 안 돼서 우리 김한성 과장님 잘 파악은 못 했겠지만 거기에 택시정류장이 신설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 거기의 보도를 줄이는 방법은 제가 2년 전에 한번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담당부서가 바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거기는 도저히 보도가 좁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터를 찾느라고, 지금 프라임빌 앞 정문 쪽의 거기에서 위치를 두 군데 보다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24시 사우나 앞의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 그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일부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전에 보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돼 갖고 계속 그것 딜레이가 됐던 것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 근자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 한번 나간 기억이 있습니까?

네.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최근 사우나 앞에 있는 기존의 노상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네. 그거를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기로 일단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매우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특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이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현대프라임빌,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지만 노인회장님ㆍ부녀회장님 몇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마을버스가 굉장히 늦게 오기 때문에 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없을 경우 유현4거리 쪽으로 나간다, 그 근방에 없을 경우에는 유현4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등등의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제기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채 얼마 안 됐죠?

재난하천과장입니다. 2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업무파악은 뭐 다 하셨겠죠, 워낙 유능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 나진천개보수공사가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도비확보도 많이 됐고, 총 사업비가 39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또 기 투자된 예산도 270억원 정도, 향후 투자가 한 92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도 뭐 도에 있을 때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100% 경기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20억원이 지금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이게 100% 도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진포천개보수공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100% 도비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저희 시ㆍ군비로 20억원이 기 투자로 돼 있는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순수 시비가 아니고요, LH에서 받은 LH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저희가 받으면서 그때 시비로 예산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H 부담금이면 LH에서 김포시 금고에다 예금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추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용ㆍ배수로 문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에서 많이 한다고, 용ㆍ배수로정비사업이요. 지금 한강농조 거기와 계속해서 어떤 협의는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농촌공사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고요, 기타 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농촌공사가 워낙 재원이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다 의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외도 계속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한 번씩이라도 협의는 하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재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건지.

농촌공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민원인들한테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농촌공사에서는 지원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농촌공사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촌공사가 자기 자산 갖고 사업을 했었어요, 수세 받을 시대에는. 그런데 수세가 없어지면서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른 농조, 그러니까 타 시ㆍ군의 농조도 지자체에 의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정부분에 대해서 매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서 일정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죠. 저희가 지원해 줘서 거기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아니면 농촌공사 구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주민이나 동ㆍ면에서 요구할 경우에 시에서 판단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는 건 어차피 주민편의를 위해서 홍수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어차피 그쪽에서 농로를 점용하든 아니면 하천을 점용하든 그 점용부담금은 다 농촌공사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시비로 모든 걸 다 하지 그쪽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자체에서 하고, 그 넘치는 사업비, 더 요구사항이 많은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용ㆍ배수로 문제도 한번 접근을 계속해서 서로 그쪽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 가면서 좀 해야 그쪽에서도 뭔가 자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 그쪽에서도 비용을 추가로 좀 더 내놓으면 또 그만큼 우리 시설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플러스 그쪽에서 나오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만 계속해서 투자되고 농촌공사에서는 그 재정을 다른 쪽으로 비용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관리지역 안에서의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급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겠죠. 이 예산이 거기도 급하니까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쪽과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로서도 더 많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지도 8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양촌산업단지에서 아마 지금 3산업단지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국비ㆍ도비가 전혀 따라붙지 않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120억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하고요, 토지는 어차피 시유지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운4단지에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보고받을 땐 이거 국비를 가져오느니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전액 시비로만 12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차피 거기 사업시행이 2단지ㆍ3단지ㆍ4단지가 다 연계된 길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에 산업단지 지구마다 광역도로계획을 수반하도록 요구해서 그 예산에서 이쪽이 충당이 돼 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접 단지에서 필요한 도로가 아니고요,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운4단지에다가 지금 부담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땅 같은 경우는 4단지에서 조성해서 저희가 받으면 되는데 단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거기다 부담을 시킬 겁니다.

2단지가 있든 3단지가 있든 우리가 단지의 지구단위를 승인할 때는 교통계획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거기에 사업의 의견을 첨부해서 그쪽을 개설하도록, 아니면 부담금을 서로 내도록, 3단지도 내고 2단지도 내고 4단지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쪽이 맞는 거지 이거 시비로 해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단지가 이 도로를 꼭 필요한 거 같으면 저희가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없더라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일단 4단지에다가는 저희가 부담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4단지.

4단지는 지금 1단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부담의 어떤 저기는 사실 없지.

네,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1ㆍ4 합친 것이 연결되는 게 지금 3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애초 우리가 그 주변을 산업단지화시키고 2단지ㆍ3단지 다 할 때에 사업주체마다 도로계획을 물리면서 거기서 재원을 조달받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것을 그때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런 논리도 세우지 않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경제진흥과에서도 계속 국ㆍ도비를 받아서 이쪽을 개선하겠다고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어차피 그건 뭐 예산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전체 시비로만 그걸 개설한다는 것은 기존에 산업단지를 구상하면서 어떠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지구단위의 택지개발을 하더라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든지 도로교통 그런 모든 것이 수반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밀접하게도 국지도 84호선을 지나가는 부분은 국가지원도로로 개설이 되는 거지만 이것은 그 옆의 부설도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리로 국지도 84호선이 위 상층부로 지나가고 밑에는 터널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높이가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부담하고 4단지에서도 부담했으면 지금 3단지 쪽에서도 계획수립을 할 때, 실시계획 수립을 하든 아니면 사업승인을 할 때에 우리가 그쪽에도 일정 지분을 해 가지고 3단지ㆍ4단지와 원활한 왕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지도적인 발언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이게 왜냐면요, 4단지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은 나가 있고 현재 전체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4월 말 정도 나오거든요. 이 달 말에 나오면 지금 조건부 사항으로 4단지에 부과시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그때 가서 금액을 얼마 부담하느냐가 결정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억원이 다 시비 부담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4단지하고 협의해서 거기다 부담을 시킬 겁니다.

토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담을 시키는데 그런 게 협의가 돼야 부담시키는 거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서 그래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분석을 할 때 사업을 100%로 놓고 수익과 지출을 해서 맞추는 거거든요.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이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추후에 포함이 된다면 그쪽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이런 것을 계획하고 지구단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계획 심의나 토지이용계획의 승인을 내줄 때 거기에는 이 도로를 확보하라, 이런 쪽으로 부담금을 해라 얘기를 하고, 다는 못 하겠다면 지금 3단지 쪽에서, 3단지가 지금 거의 이번에 시에서 투자하죠. 그럼 그쪽에서도 의견을 내서 “당신네가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50억원을 투자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시비로 전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사업을 서로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2단지를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것도 이쪽 도로를 이용해서 2단지ㆍ3단지가 연계되는 도로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도로지 다른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120억원이 적은 게 아니죠. 지난번에 계속 이거 국비ㆍ도비 갖고 온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전혀 못 갖고 오고 시비로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제3 SPC 건설하기 이전이니까 사업승인을 3단지도 득했죠?

네.

거기도 공모자가 이제 됐으니까 그쪽에다 요구해서 이쪽에도 4단지, 4단지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3단지 쪽에서도 확보하고 해서 그 예산을 이런 쪽에 포함시켜 갖고 개설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에요. 주택공사나 신도시 다 하면서 저쪽 한강로에 들어오는 개설비용, 광역교통개선대책 다 세워 갖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요구해 가지고 해야지 이걸 시비로 전액, 지금 재정도 어려운 입장에서 150억원씩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 빼 가지고 이런 데다 다 집어넣는 꼴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참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안 하겠다면 이걸 삭감조치를 하자고요, 그래도 그쪽 2단지ㆍ3단지가 사업이 가능하다면. 이게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역경제 파트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할게요. 해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 여지가 있다 그러면 추후라도 다시 하는 걸로.

그렇죠. 한번 요구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서 이 문제는 확보하라고 주문을 내려주고 그걸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 때문에 자기들 개설 못 하면 시에다가 비용을 내서 시에서 모자라는 비용 추가해 갖고 같이 해 보자고 어떤 결론이 나와 줘야지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면, 120억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네. 하여튼 속 깊은 얘기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은 잘 알아들었고요, 일단 재확인해 볼게요.

하여튼 예산 심의할 때까지 어떤 가시적인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거 개설을 안 해 준다 하면 이거 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도 민간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3단지도 민자로 투자되는 거고, 우리가 비록 20% 지분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2단지도 있고, 그쪽에서도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지, 사실 4단지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국지도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그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의해서요, 이 지역만은 시비로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3단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고, 김포시 주체로 하는 거는 저희가 국ㆍ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만 광역교통개선계획에 의해서 김포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하지만 120억원 중에서 일부 보상비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단지에 부과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시키든지 간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의 수지분석을 할 때에 그쪽의 계획가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구상하는 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면 이것까지 사업비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결국 100%로 맞추거든요. 왜냐면 더 넘으면 소득이 나서 영리 법인에서 세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대개 사업비는 맞추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맞추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용적률을 구하든, 아니면 다른 쪽의 부지를 활용하든 그 나름대로 안에서 100% 다 맞춰질 일들입니다. 4단지도 맞춰질 수 있고, 3단지도 맞춰질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노력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그것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런 연구에 우리의 의견을 그렇게 달아줘서 그것 심의할 때 그런 것이 좀 반영되도록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전액 시비로 120억원씩 지금 투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신광철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결국 누산～마근포 간 도로가 이번에 도시철도사업비를 감해서 한 주원인과 같은데 이거에 대한 향후 진행은, 앞으로도 한 110억원 정도가 더 남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이게 도시가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는 저희가 3단계로 구간을 잘라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2단계까지는 아까 하성 마곡지구 거기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는데.

이 100억원 가지고는 어디까지 할 거예요?

100억원 갖고는 아까 누산3거리에서 마곡지구까지, 옛날의 마곡 출장소 있는 데까지.

보상?

네, 보상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보상비가 지금 170억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가 하성면에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상비만 170억원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부담하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추경에 100억원만이라도 우선해서 보상을 추진하고요.

그 내용은 알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올해는 도시철도사업비에서 깎아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도시가스사업비가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되고, 또 도시철도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지금 이 사업비나 결국 다 같이 시비로 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면 국비를 새롭게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들일 사항이 드물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만 누산～마근포 간은 국비를 확보할 방안이 별로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른 사업비라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하여튼 간에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하성면 마곡리 이번에 한 6억원 정도 선 게 있던데 교통체계개선공사 이건 하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데하고 그 아래 석탄리 가는 길 그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택시콜센터구축사업비가 이게 들어가면 전체 다 확보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콜센터 전체를 지금 사업하는 데 한 5억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35%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65%는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센터 구축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한 29억원 정도가 미부담이 됐던데 이 사항은 운수계통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나중에 확보돼서 할 겁니까?

어차피 지금 1년에 한 14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달에 한 10～13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해도 이상이 없는 거로 봐서 이번에 조금 감했습니다.

저희가 줄 거는 적정하게 빨리 주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주택과는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거는 85동이 있는데요, 보고서에는 84동으로 돼 있지만 1동이 추가돼서 85동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설비를 세워서 철거까지 해 주고 부산물까지 처리를 해 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1동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많이 들고, 또 타성에 젖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다른 시ㆍ군에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서 자진철거 정비했을 때 보조금 10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렇게 했을 때 보조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슬레이트철거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거 연계해서 슬레이트 철거는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고 그 밑에 있는 부산물만 처리하는 이런 걸로 연계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철거동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목표량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자진철거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목표대로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보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사된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수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진철거 방식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85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해서 철거를, 거의 대부분 철거가 되겠지만 철거명령을 내릴 겁니다. 철거명령을 해서 60일 이내에 자진철거를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에는 저희가 직권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직권 철거할 경우에는 보상과 또 부산물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진철거를 계속 유도하겠습니다.

풍무동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실제 지금 8억원 정도가 확보됐고, 향후 투자가 한 24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8억원 가지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신사우3거리에서 유현4거리까지거든요. 저희가 애초 8억원 세운 거는 월드아파트 입구까지 정도가 8억원 정도 된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다시 해 봤더니 여기가 벌써 이미 2008년도에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간판이 스스로 달은 것들도 좀 쓸 만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빼고 지금 낡은 간판, 규정에 안 맞는 간판만 했을 때에 풍무4거리까지는 이 8억원 가지면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풍무4거리까지 이번에 한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하천과에다 여쭤볼게요. 재난재해경보시스템확충사업이 한 5억 7000만원이 섰는데 이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몇 개소 있던데 지금 여기 기존 시설하고 연계돼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지금 재난예ㆍ경보시스템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재난영상감시시스템 신설이 9개소가 되고요. 현재 기준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지금 재난영상감시시스템에 기존에 돼 있는 것 중에 CCTV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체가 장비교체가 23개소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AWS라고 해서 이게 기상자동시스템입니다. 여기에 3개소가 이쪽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래 있는 시스템 있죠? 아래 상황실. 거기에 추가로 더 하는 게 뭐예요?

추가로 더 확보가 되는 거죠.

지점도 여러 군데 더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관측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도 설치가 되고요. 위험한 요소에 추가로 되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일부 장비를 교체하는 부분 그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두셔서 윗분들한테 건의할 때도 그렇고 정말 빨리 해야 될 사업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김포 콜택시가 새로 구축이 되고 기존에 있는 경기도 통합브랜드 GG콜이 있으면 모든 택시는 이 콜센터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택시 중에 지금 GG콜 하고 있는 6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체를 단일 콜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GG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GG콜센터에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 있나요?

그리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센터로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GG콜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세운 것처럼 940만원 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도색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보조금 교부로 해서 시에서 매년 4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에다 주는 부분은 없고요.

정보통신 쪽에다 주는.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택시기사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 택시기사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 여기도 보면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있거든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통합브랜드 택시설치 지원조례에 따라서 이 GG콜을 이용하는 지자체에서 GHJ정보통신에다 매년 4600만원의 콜센터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확인했습니다. 4653만 2000원이 금년도에 우리가 통신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여기는 GG콜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되고요, 그리고 김포 콜택시를 하면 콜택시에 들어가는 처음에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일원화가 안 되면 계속 이중적으로 이 콜택시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G콜을 61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포 콜택시를 우리가 구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이라면 우선적으로 지금 삼원택시 49대, 성일운수에서 12대가 GG콜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GG콜 이용하시는 택시회사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해서 한 쪽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선행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단일 콜을 만들면서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정기간이 4년이에요.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약정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우리 김포 콜로 전체를 통합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한 대라도 안 하면 저희는 계속 교부금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전협의에 의해서.

사전협의가 됐어요?

네.

그리고 계약기간이 지금 1년 반 지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년 반쯤.

그런데 앞으로의 계속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을 무는 거를 비교했을 때 위약금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뽑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이 GG콜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김포 콜을 만드는 차원에서 김포 콜로 다 흡수를 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먼저 택시회사하고도 협의를 보시고 그런 선행과정을 먼저 거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법인택시 특히 GG콜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위약금을 물고라도 하자.”라고 협의가 됐는데 GG콜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와 우리 시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약정을 파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계약기간을 지키자,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이라든가 홍보한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계획은 우선은 계약기간까지는 이원화를 하다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4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남았다고요?

네.

근데 이 택시 관련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 GG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김포 콜로 오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절을 먼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이왕 김포 콜을 만들고 이걸 하나로 일원화할 거면 위약금을 내고라도 그걸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위약금을 내고라도 그냥 계약을 파기하는 게 나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심의하기 전까지 결과가 나올까요?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검토가 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GG콜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선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됐는데요. 물론 GG콜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일화했으면 하는 분들도 반반이긴 한데 어차피 서비스 측면에서 우리가 단일화할 때도 지금 통신사가 다릅니다, GG콜하고 우리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 서비스가 지금까지의 성능으로만 본다면 우리 것이 나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특히 외곽으로 북부 쪽으로 가면 SK 쪽은 잘 안 터지는 KT 쪽은 잘 안 터지는, GG콜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우리가 되고 나면 이쪽으로 전체가 다 한꺼번에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막연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또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삼원이나 성일 GG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향후 계약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김포 콜로 가겠다라는 문서상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나서 이게 움직여져야지 만약에 계약기간 지났는데 우린 또 GG콜 하겠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46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정보통신회사에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렇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지만 만에 하나 진짜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어차피 각 시ㆍ군에 단 하나의 콜로 움직이는 데는, 일산만 해도 두 군데가 있고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12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전화까지 포함하면. 그런 것이 단일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GG콜과 또는 기존에 있는 김포 콜이 병행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낫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글쎄요. 매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어떨지, 저는 두 콜을 이용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단 영사정 쪽에서 하는 것은 확정이 됐고 힐스테이트 쪽에서 가는 농로길 거기는 한 세 군데나 네 군데 진입이 가능한데 지금 한 군데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가로 저희가 두세 군데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확답을 안 주고 있어요.

저희도 말을 잘 안 듣기에 사실은 엄포까지 놨어요.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물들을 인수ㆍ인계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것까지 해결하고 합시다.” 이렇게 엄포를 놓지만 일단 결정권은 거기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협의를 할게요, 그 부분은.

어디요?

인수ㆍ인계받는 거요?

지금은 일단은 버티고 있는데 계속 요청이 들어오죠, 그쪽에서.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실제 교량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는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저희한테 얻어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하겠지만 일단 계속 협의는 해 나갈게요.

한 19억원 내지 20억원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세 들어오는 부분은 64억원 정도가 들어와요.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따져봤어요. 시설유지비를 우리는 요구를 했고, 법상에는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버티는 만큼 버틸 거예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얻어내기 위해서 버틸 겁니다.

조금 저희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버티고 나가면 뒤에는 국토해양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손을 벌려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재난하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1.3㎞ 구간이거든요, 철책제거반이.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서 철책제거하는 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김포대교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방향 쪽 거기서부터입니다.

네, 그쪽은 다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변수는 있지만 저희 목표는 가급적이면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런 게 시험평가가 있거든요. 그 시험평가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는 있겠지만 목표는 좌우지간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철책제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 바로 군부대 감시장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설치가 지상감시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돼서 지금 호환성이라든가 장비성능에 자체적으로 기능을 맞춰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 쪽이 있습니다. 수중감시장비가 이제 추진이 되는 중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군부대하고 위치선정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수중감시장비는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70억원. 거기에 군부대 이전사업비가 한 16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현재 국방부에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 포천 그쪽에 같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군부대 이전사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60억원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70억원만 이번에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 소요사업비는 27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 한 것은 148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설계까지는 군부대에서 바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5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착수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용섭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농정발전과 1회 추경 편성액은 17억 856만 8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7867만 1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146억 87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농업발전기반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청사관리 인건비와 농업기술센터 오수처리시설개선 실시설계비로 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5쪽 고품질 김포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으로 2487만원을 편성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 2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클린농업벨트 구축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중간 농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금빛나루 장터 행사운영비,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로 7억 2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에서 279쪽까지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조사료 가공시설지원사업, 축산분뇨 다용도처리장비지원사업,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6억 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서 282쪽에 대한 내용으로 가축방역에 대한 사항으로 구제역 백신지원사업비, 가축방역 순회요원 인건비,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사업비, 가축예방 방역강화사업비 등 1억 48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수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누산리 포구 급수공사비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억 7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억 6155만 9000원을 합쳐서 예산액 24억 69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상단 교육용 농기계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매각 감정평가료 40만원, 전통테마마을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펜스 및 광목 울타리 지원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에서 293쪽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우수사업 인센티브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800만원, 자본보조에 8000만원, 총 예산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인삼쌀맥주 생산설비와 축제 박람회 개최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94쪽 농ㆍ특산물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미래식품양성교육 강사료와 포장재 개발 2700만원, 가공플랜트 시설유지비 700만원, 김포농ㆍ식품 홍보행사에 2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농ㆍ식품가공플랜트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에서 295쪽에 이르는 자원활용기술보급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나노분말특별식 상품화 용역 2000만원을 상품화 연구 시험재료 가공장비 구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9쪽 기술혁신과 1회 추경 편성액은 1억 5309만 2000원으로 기정액 42억 994만 1000원을 합쳐서 43억 63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에서 304쪽에 이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으로 단가조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부임 8명에 대해 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원예작물 홍보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제9회 김포꽃전시회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3쪽 농ㆍ어촌복합산업화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매실가공센터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액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혁신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실가공센터 설립에서 그동안 외형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실을 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선진지 견학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매실로 유명한 광양이라든가 순천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매실가공으로 제일 유명한 송광매원이라든지 가공하는 곳도 많이 다녀왔습니다. 또한 판로확보를 위해서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판매담당자를 만나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매실가공생산계획과 홍보, 판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김포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면 가공, 유통, 공장 운영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매실가공센터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매실영농조합법인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근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의 판매담당하고 만나서 우선 구두로 약속을 받아놨다고.

네.

생산제품이 나오려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여야 되는데 그때쯤 가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 확보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판로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유기농협회라든지 소비자공동체 이런 데하고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못자리상토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도보다 2012년도 본예산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모자라나 봐요? 감액할 때 예측을 너무 잘못하신 것 아닌가?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랐는데요, 금년도에도 못자리상토흙 값이 20ℓ짜리는 82원, 40ℓ는 한 152원이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더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족하게 된 건가요?

네,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는데 또 금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계약한 금액이 평균 20ℓ는 한 82원, 40ℓ짜리는 한 152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더 추가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 추경에서 예산이 승인된다 해도 시기적으로 지금이 한창 할 때잖아요. 늦지는 않아요?

1차적으로 공급은 다 했는데 2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관외 거주가, 우리 김포시에 인접해 있는 시ㆍ군까지 못자리상토흙을 드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확정을 못 해 주고 있었어요.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드리려고, 우리 월곶 같은 데는 강화, 고촌 같은 데는 계양 이렇게 인접된 데는 확정을 못 해 드리고 일단은 공급을 해 드렸는데 예산이 계상되면 정산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차적으로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만 못 해 드렸었어요, 1차는 다 확정해 드리고.

관내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다 하시고, 그 외 인접지역에 계신 분들만 못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라는 게 급식비 지원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 부분인가요?

지금 여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관계는 순수한 도비거든요.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차이만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가격차이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과거부터 있었더랬는데 이것이 환경보전과에서 새 먹이 모으기하고 어떻게 연계가 안 되죠? 이거는 사료용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거죠?

네,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성지역은 대개 어디예요?

주로 석탄리.

석탄리ㆍ후평리 그 벌판.

네.

고촌도 실제 벌판 아니에요.

그쪽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주로 친환경단지 쪽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호밀.

조금 연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거고, 제목이 좋아 가지고,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낙동강벨트 뭐 그런데 지역을 보니까 하성면 전류리예요. 농업벨트라고 해서 지역적인 거하고 특이한 게 있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원래 친환경단지 쪽으로 해서 내려온 내용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명칭 정할 때 클린농업벨트라고 해서 우리 친환경단지에 전처리시설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시설을 투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의 20농가한테 나가는 거예요?

전류리에는 우리 최정석 계장님이 거기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을 계획 갖고 있는 거고요, 농가는 주로 고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20농가라고 돼 있기에.

네, 웰빙 작목반으로 해 갖고 공동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학교급식 관계는 아까 여쭤봤으니까 됐고요, 피해마을사업이 엊그저께 갔을 때 보니까 거물대리 앞의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가현리요.

구제역 관련된 사항은 백신을 계속 놓고 있는데 백신 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청정지역이라는 그런 거는 없죠? 그 계획은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죠?

네.

계속 매년 그럼 조금씩 놓겠네요?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놓고 있습니다.

그럼 청정지역에 대한 꿈은 당분간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요?

네.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산리포구가 어디예요?

한강어촌계에 소속된 건데요, 이것 전류리포구하고, 누산2리 앞이라고 하나요?

누촌?

네, 누촌 쪽의 앞에 있는 바닷가 맞습니다.

그 앞에 포구가 어디 있나? 거기 배가 한두 척 있긴 있던데.

거기 11척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한강어촌계라고 해 갖고 거기에 11척이 갔었어요. 그런데 누산제방공사를 하면서 급수시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공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건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나노분말 특별식 상품화 자체연구가 농기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려는 거죠?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초미립 분쇄를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 때에는 그게 흡수가 안 되는데 나노로 했을 때는 흡수가 안 되던 영양분이 흡수가 되는 아주 초미립 분쇄.

그거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배나 포도 모든 농특산물이 다 해당이 됩니다, 쌀도 되고. 그것을 분쇄하면 우리가 흡수하기 좋게끔 만드는 시설인데 이게 저희 김포만 있어서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으면 흡수가 안 되는 성분을 나노분말로 했을 때는 흡수되지 않는 성분까지 흡수하는 아주 최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곶 나가면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던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거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처음에 불씨가 계속 일어나면 끝까지 문제가 되거든, 사업도 진행이 안 되고요.

애당초 대벽3ㆍ4리만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 학운리ㆍ대능리까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부지를 같이 대벽3리인데 너머 쪽으로 옮겨서 오늘 민원서류를 다시 접수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플래카드도 오늘 면장님께서 통화를 해서 다 철거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리가 옮겼는데 그 자리는 대벽3리ㆍ4리 주민들이 그 정도면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주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그리고 민원서류를 지금 접수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주민들께서 제시했던 지역으로 간 겁니까?

그렇죠. 지금 했던 데는 대벽3리하고 대벽4리하고 가깝다고.

그러게 처음에 얘기가 됐을 때 주민들께서 조금 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이 있었죠?

네.

그리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넘어서요.

거기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제일 가까운 데가 한 1.8㎞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도 더 이상은.

저의 생각은 그와 관련돼서 그동안 주변지역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는 했습니다.

글쎄 협의해도 그냥 한두 회장하고 하지 마시고 그 주변지역하고 같이 하시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새 동네 나가 보면 거름 있잖아요. 봄에 뿌리는 거름. 그게 예산이.

유기질 비료예요.

네, 유기질 비료인가 뭐 2000원짜리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그게 축소됐다고들 그러는데 그 예산이 왜 축소된 거예요?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이 적었고요, 우리는 내시되는 대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고, 작년만 해도 그렇게 신청량이 많지 않았었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량의 한 54% 정도밖에 이번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임의대로 시비만 편성할 수도 없고, 국ㆍ도비 내시되는 거라 예산이 금년도에 적어서 직접 농림부 사무관과 통화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니 좀 많이 달라, 또 기준이 과수농가라든지 벼농사라든지 현재까지 지침에 없었어요. 기준을 마련해서 농가가 많이 신청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준을 잡게끔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런 기준을 농림부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주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우리의 예산이 편성되면 그 기준을 나름대로 과수농가라든지 밭작물농가라든지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농업에 대해서 신경 안 써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량제로 한다든가 그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뭐 10포 신청을 했다면 다 공히 1포씩 줄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신청을 늦게 한 사람들은 또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대상자 파악을 먼저 해 갖고 이해를 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만 그로 인해서 소외감들이나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신경을 안 써 주는 것처럼 비쳐지는 문제에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의 기초적인 것도 한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7쪽에 보면 금빛나루장터를 개설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거죠?

아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아, 올해 새로 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축제에 버금가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꼭 축제보다도 우리 금빛나루가 김포시의 우수 농특산물의 공동 브랜드인데 지금까지는 공동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김포시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장터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농사지은 것도 갖고 나오셔서 하고 금빛나루의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도 하죠?

네.

그럼 그날을 기해서 하는 건 아니죠? 따로 하게 되죠?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농업인의 날도 11월 10일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춥다고 해서 한 10월 말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그때 병행해서 할 계획 갖고는 있는데 좀 시간적으로 보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가 10월 말이니까 이 시기도 농사가 다 끝나고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때 같이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안을 갖고 있거든요.

포도축제는 어떻게 하나요?

포도축제는 별도로 생각합니다.

포도축제는 시기가 달라요.

가을에 하는 거예요?

네. 포도는 한 9월 중순경에 그렇게 수확이 되고, 다른 일반 작물들은 한 10월 정도가 돼야 수확이 되는데 이거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병행돼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행사를 분산시키게 되면 똑같은 그런 부대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농업인의 날 행사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은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상정한 것은 우리가 농업인의 날 행사 보게 되면 그야말로 행사위주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련 그런 작목단체에 권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파주 인삼이나 장단콩 축제모양 그렇게 요구하는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장소적인 제약과 이런 거로 인해서 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거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저희가 부대적으로 그런 농산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더 나가서 제대로 전시하고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특히 금빛나루가 우리 통합 브랜드인데 지금 각 지역의 홍보 전략은 단일품목에 대한 홍보는 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통틀어서 홍보하는 그런 통합 브랜드가,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데는 뭐 강화 마니라든가 또 굿뜨레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합 브랜드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닌, 그것만이 아닌 정말 농산물 통합 브랜드 축제의 장으로 그렇게 연계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모든 것은 취지가 좋습니다. 취지가 좋은데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게 되면 행사장 설치비에 2000만원, 개막식 준비에 15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이 결국은 그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벤트로 사람들을 여기에 참여를 시킬 것이냐, 홍보하는 과정이 단순히 거기에 우리 금빛나루 포장한 것들만 쭉 진열해 놔 가지고 홍보차원만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뭐 사우광장에 전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날짜에 기해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부여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뭐 부스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겠죠. 금빛나루를 선착순 100명에게는 반값에 준다든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오게 되고 그거를 먹어보고, 일단 먹어보게 해서 품질의 인증이 돼서 또 먹게 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금빛나루라는 게 김포에 있다고 상표 브랜드만 홍보한다는 자체는 조금 우리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제가 생각하건대 사람이 일단 많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효과를 내야만 가능한데 결국 3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나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업인의 날과 한번 중복시키면, 농업인의 날 행사비용도 또 따로 있죠. 따로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김포예술제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예술제를 이틀하고 그다음 날 이걸 해서 연거푸 한 3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부스 설치하고, 예술제 하면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제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예술제 하는 그 시기와 농업인의 날이 어떤 시기적으로 맞는지 모르지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어떤 축제와 우리의 농산물에 대한 장터 이런 것을 같이 겸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장터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홍보차원이 아니라 되게 되면 축제라면 그때 소비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때 나와서 판매가 안 되는 것들 팔고 이러는 건데 단순히 금빛나루에 대한 어떤 홍보보다는 그 안에서 판매도 촉진시키고, 또 사람들도 많이 와서 흥미도 좀 있어야 하고, 흥미도 좀 있어야지 나오는 거죠. 단순히 금빛나루만 보려고 사람들이 나온다고는 제가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제의 비용이 여기에 볼 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원 갖고 홍보물 제작하고 물품 구입하고 그러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연이라든가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다른 단체의 행사와 중복시켜서 그 안에 또 다른 영역을 구축함으로써 비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행사비 목별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추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구분돼 있는 대로 저희가 아마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이 판매, 홍보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비용에 대한 쓰임새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음향이라든가 이런 건 그대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 3500만원을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 금빛나루를 10%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식의 비용으로 지출해 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접근성이 좋아지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한 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단체의 축제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이렇게 굉장히 망설이다가 소장님 얼굴 딱 뵈니까 또 질의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질의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이게 대부분 칭찬보다도, 또 격려보다도 지적사항이 많은 게 사실인데 넓은 의미에서 농기센터가 진일보 발전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잠깐 조승현 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듯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는 어떻게 좋게 보면 양 수레바퀴가 되고, 견제와 감시기능이 있는데 서로가 보조를 맞추면서, 또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 본예산 때 매실가공센터가 일부 삭감이 됐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농식품가공플랜트운영위원회 참석수당도 일부 삭감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 논란은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삭감했는데 다시 또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밀착한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들이 월 2회씩 주례회의라는 좋은 회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한번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 동의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월요일 잠깐 바쁜 와중에도 1차적으로 설명은 했지만 그것보다도 회기 전에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계속적으로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무슨 뜻인지 아실 테니 참고하셔 갖고 소통의 길을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할 때 격려의 말씀을 드린 것을 아마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임금체제 개편에 따른 소급적용이 있는데 산출기초가 자세히 기술돼 갖고 불필요하게 질의도 안 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농업기술센터 설명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산출기초가 굉장히 열악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 추경안을 보면 국비ㆍ도비 내시된 것이 여러 건 발견이 되는데 그것 역시 다른 부서에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내시된 공문까지 첨부해 갖고 그 사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것 미처 신경 못 쓰신 것도 약간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삼아 이거 소장님께 1부 갖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전달) 제가 이거 다른 부서의 서류를 드리는 것은 숙지하셔 갖고 접목시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충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거 소장님께 전해 드리세요. 꼭 참고하시고요,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축조심의 때 서로 심도 있게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276쪽의 클린농업벨트기반구축사업과 관련돼서 경기도 친환경농업의 핵심 사업이죠. 클린농업벨트와 관련된 거는 팔당 클린농업벨트가 중심에 있고, 이 사업을 보면서 클린농업벨트나 아니면 여주군 친환경 작목반 연합회에서 클린농업벨트에 참여하고 구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사업 중심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클린농업벨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중ㆍ장기 계획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되고 했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포채소단지 아까 웰빙 작목반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웰빙 작목반들이 누구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이 최정석 씨고요, 그다음에 총무가 곽오정 씨고요.

이게 김포시 전역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이세요?

그렇죠.

이분들이 전부 다 친환경 채소재배를 다 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네, 20농가가 13㏊ 작목반을 했는데요, 지금 친환경은 한 7.8㏊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3㏊는 뭐라고요?

7.8㏊. 전체 농가들이 하는 경작면적은 13㏊인데 그중에서 7.8㏊는 친환경으로 지금 생산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선정의 조건들을 갖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부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로 작목반원들은 고촌에 계시고요?

주로 고촌ㆍ김포ㆍ사우동 이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전류리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최정석 씨가 땅을 갖고 있는 게 전류리에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승낙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건물비하고 그 안의 시설물만.

소장님, 이 클린농업벨트사업 구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클린농업벨트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 올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체적인 구상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그에 대한 사업명을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보다 장기적으로 그런 쪽에서 포괄적인, 또 목표달성 가능한 그런 것들로 구상이 됐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이것 전체적으로 클린농업벨트라는 사업명은 도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거는 자체적으로 도의 사업과 연계시켜서 말씀 주신 대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 친환경 채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가 있죠? 이작목반이 채소연합회가 있나요?

네, 제일 큰 단체가 채소연합회죠. 그 나머지 유기농, 그린 고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금빛나루장터 개설과 관련된 부분은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행사성 장터가 아닌 방향으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G마크광역브랜드육성사업에서 지금 여기 7개 경영체들은 이미 G마크 인증을 받은 데죠?

네, G마크 다 받은 뎁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금년도에는 7개 단체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해 주는 거.

금호통상은 뭐예요?

저도 여기 7개 단체만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포장재 지원하는 게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는, 너무 경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조금에 많이 저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평가도 하시고 능력이 있는지, 또 경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에 더 포장재 지원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호통상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리 용모주변에 안전시설 지원하는 것은 작년에 사고 이후로 계획하신 건가요?

인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지금 캠핑족하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른들은 괜찮은데 아주 어린아이들 2살, 3살들이 여름에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펜스나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항상 안전시설을 갖춰내는 것은 1차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안전한 장치를 했더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단위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사업이 290쪽에 나와 있는데 포장 조성 및 운영임대료는 뭐죠? 50만원씩 3개소 10회에 걸쳐서 하는 포장 조성 및 운영임대료. 이것은 밭을 임대한 임대료인가요?

밭을 임대하는 임대료가 아니고요, 거기에 전기작업하는 트랙터나 로터리하는 포크레인 같은 장비 이런 임대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임대료가 아니고.

3개소라는 건.

3개소는 저희들이 도시농부학교에 1개소, 도시농업학교하고 졸업생 텃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텃밭,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3개소로 정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농부, 도시농업학과 졸업, 학교, 학교가 저희들이 9개소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1개소를 취급했고 이래서 3군데를 3개소로.

그럼 인부임은 또 뭐예요?

또 하다 보면 도시농부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임대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 되고 학교 같은 데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임대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접근방법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정에서 다 지원하고 도와주면 으레 도시농업, 또 체험농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는지 아시더라고요. 올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해이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지만 솔직히 저희들이 체험비 받고 다 우리 수익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로 방향을 바꿔가야 돼요. 저번에도 담당계장님이 거기에서 한참 고민하시기에 혼자서만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좋아서 취미생활해서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뒷바라지하는 행정적 지원들에 너무 우리가 많이 해 주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년에 초창기에 새롭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었고, 내년에는.

참여자들이나 교육생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곤조곤 계획대로 이것이 당신들의 사업이고 체험 취미활동 휴양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