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남원도자기가 일본에 전래되어 사쓰마 도자기의 기원이 된 역사적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수관 도예전시관의 유물 구입과 유물 기증에 대한 절차와 전문가 감정 평가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정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남원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남원시 양림길 14-16번지에 심수관 도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은 제2조에서 “심수관도예전시관”, “기증”, “전시품”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전시관의 위치를 남원시 양림길 14-16에 둔다고 하였으며 제4조는 전시관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유물 구입 및 기증 유물 감정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은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람의 금지사항 및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전시품 및 시설물 파손·훼손·망실하였을 경우 변상조치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13조 운영관리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심수관 도예전시관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금액은 연간 7,000만원으로 인건비 2,500만원과 경상비 및 재료비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추계하고 있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이란 어떤 대상을 가르키며 제2조에서 규정한 “기증”과 “전시품”의 정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당초는 4월쯤 개관을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요원을 선발했었는데 유물 수집과정이라든지 기증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이 더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개관하기 전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그런 일을 수행했었습니다.

그쪽에 전문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라든가 향우들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전시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설날 및 추석연휴를 공휴일로 넣은 것은 일반적인 다른 지역에 전시관들이나 박물관들의 예를 따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공익요원을 한 명 더 배치해서 두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양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 등이 철수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전부폐지 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2년 2월 22일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는 의료보험법을 근거로 1995년 1월 12일 조례 제6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사무소에 의료보험 지소의 설치와 보험료 안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 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지역의료보험 지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함은 본 조례의 모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 연합회가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써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왜 이제야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파악해서 심사숙고했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물론 지금 현 과장님께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이 10년 전에 폐지되어야 할 것을 10년을 우리 공무원이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의 부재입니다.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6월 노인복지관의 준공을 앞두고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지침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관 규모는 부지 5,012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 2,861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5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에 착공 2012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7월까지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10월 개관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취미, 여가 지원사업, 고용 지원사업,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등입니다. 수탁자는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비용은 약 4억원 정도이며 붙임 위탁비용 산출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5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7월 중에 민간위탁 적격 심의회 구성과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마친 후 10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남원시 금동 347-2번지 외 4필지 부지 5,012㎡에 건평 2,861㎡ 규모로 2012년 6월 준공예정인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도내에는 2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이 중 5개소가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장점은 노인복지관 시설물의 성실한 관리와 이용의 편리성을 들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지출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결여, 책임경영 체제 미약을 들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와 민간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등의 노인복지관 운영비 충당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확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이 우려됩니다.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제공과 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효용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의안 내용에 세 번째 항에 보면 10월 중에 개관을 한다고 했어요?

예.

뒷장에 보면 위탁비용이 금년은 4억원이 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연중 4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연 4억원입니다.

소요액은 8억원,

8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4억원이 드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할 것으로 보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비영리법인이 됐건 사회복지법인이 됐건 간에 선정이 되면 그 기관에 부담능력이 상당히 있는 법인이 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 부담을 안고 누가 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8억원 예정은 저희가 나중에 공고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산정되겠지만 현재 저희와 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예를 잡았습니다.

약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8억원을 잡았을 때 4억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50%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은 상향이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산출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응모할 때 그 금액으로 나중에 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은 쪽이 우수한 점수를 받겠죠.

여러 가지 기준을 두어서 그것도 하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산출금액은 아니고요. 이 정도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에 보시게 되면 법적으로 꼭 구성해야 할 최소 인력의 인건비를 저희가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4억원을 기준으로 보조를 했었을 때 그 금액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중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별도로 수탁자가 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세가지 산출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인력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 프로그램은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6월,

예.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가 집기도 구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도 현재 없습니다. 수탁했었을 때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총 2건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문화적, 상징적 가치 제고와 자연과 문화가 살아쉼쉬는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여 지리산 고원선수훈련장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으로 도시 저소득계층이 집단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노암 3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5건에 2,970평방미터 2억 1,315만 1천원으로 토지 매입이 4필지 2,838평방미터에 1억 9,388만 6천원, 건물이 1동에 132평방미터 2,006만 5천원입니다. 사업별 토지 매입비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 2필지에 1,767평방미터 3,243만 6천원이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필지에 1,071평방미터 1억 6,065만원입니다. 건물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1동에 132평방미터로 2,006만 5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에 132평방미터로 2,0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 1,767㎡ 추가 매입과 노암동 주민편익시설을 위한 부지 1,071㎡를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신축부지는 지리산 선수 훈련장과 연접조성하여 체련시설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암동 주민편익시설 부지는 주변 환경,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 양호한 위치라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 생태공원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사가 2곳에 있는데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쪽 부분은 기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18,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지역은 도시과 예산으로 해서 기 매입했고 이쪽에 축사가 있습니다. 이쪽 이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고요. 이쪽에 축사는 부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이것이 2필지입니다.

고원선수촌 부지는 별도의 체육시설로 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할 부지는 이 기존 부지와 이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시관은 이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로변에 접근한 연접된 부분에 전시관 시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옆으로는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