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찬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청사는 1998년 11월 16일 준공된 이후 약 1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공공용 청사의 항구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각종 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노후화로 수리 수선 및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에 설치된 주요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에는 일시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초래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사 수선에 필요한 수선 충당금의 인정적이고 건전한 확보를 위해서 청사정비기금 조성 및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기금 조성에 다른 규정에서는 기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며,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5억원을 설정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1억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는 부산진구청사와 그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 수선비 기타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간은 10년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으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구 금고에 이자율이 최고로 높은 예금에 적립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무와 위원회 구성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하고 위원으로는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과 민간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재무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장비별 교체시기를 보니까 승강기는 2018년, 보일러, 냉·온수기, 자동제어시스템이 2018년인데 현재 이것은 2009년도에 승강기 빼고, 보일러, 냉·온수기, 자동제어스스템은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보일러하고 냉·온수기는 최근에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하고 교체한 것은 없습니다.

교체시기가 2018년도라고.

이것은 예상시기를 잡았습니다. 비용추계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승강기가 4대에 내구연한이 15년, 20년인데 우리가 2018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해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이면 거의 모든 것들이 거의 20년이 되는 셈이네요.

예. 저희들이 앞에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승강기는 15년, 20년 이렇게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냉·온수기는 이미 교체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를 잘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9년, 11년, 이렇게 써도 20년만에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할 때 우리가 입법예고 하시지요?

예.

조례 제정을 알기쉬운 법령정비에 따라서 안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입법예고한 것하고 상당히 변화가 많던데, 미리 사전에 정교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 입법예고했던 것하고 문장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때, 신중하지못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12월 8일말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그 문장을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많이 고쳐져서 왔더라고요.

입법예고를 하고 뒤에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지금도 잘못된 것이 제6조제6항에 보면 재적의원이 아니고 재적위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설비 교체대상 설비가 기계설비하고 전기설비에 한정됩니까?

통신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명확하게 첨부가 되어야지 첨부가 되지 않으면 기금의 용도 자체를 보면 부산진구 청사 수리 수선비, 그 다음에 청사 부대시설에 대한 수리, 수선비 교체 등하고 그 밖에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목적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눈으로 나타난 기계설비는 지금 자료에 나열해 놓은데로 승강기, 보일러, 냉·온수기 그 다음에 전기시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수선할 부분이 있으면 이 기금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총무과하고 구분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제9조 회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이 기금 업무부서의 장인데 업무부서의 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해서 통신설비도 우리 구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총무과 소관인데 그때는 기금운용관이 업무부서의 장이 재무과장이 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부분은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운용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비용추계서를 뒤에 첨부를 해놨습니다. 거기도 통신설비는 제외된다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내부적으로 언급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에 그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요.

명시를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다가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는 것을 넣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이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래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업무부서에 기금운용관을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거기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기금결산에 보면 지금 항이 하나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금결산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서류들이 없어요. 어떤 내용들이 기금결사보고서에 들어가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보통보면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할 서류해 가지고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든지 수입 및 지출 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 밑에 준용하는 제11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니까, 그 회계규칙에 기금결산보고서에 서류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서는 제7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도 마찬가지로 매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이 보통은 기금운용을 보면 계획과 결산을 한조로 묶어 놓는데 지금 우리는 따로 해 놨거든요. 따로해 놨으면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세출하고 기금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청사정비기금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으셔야지요.

그 말도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0조제2항 해 가지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설비에 관한 부분에 통신하고 분리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통신쪽에도 전기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꼭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결국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한꺼번에 많은 돈이 필요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큰 경비 드는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명시해 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취지는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통신설비 총무과로 했는데 총무과에서 통신설비에 대해서 뭘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을 굳이 어차피 통신설비에 전자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전기하고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총무과에 덜렁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한다면 설비 과정이 좀 수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단지, 한꺼번에 많은 경비가 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지금 올해 예산 금액이 12억 3,9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전기설비나 통신설비는 갑자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예산을 올해 예산 소요는 어떻게 지금 잡아 놓은 것입니까?

지금 전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신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통신을 빼고라도 올해 12억 3,900만원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5년간 5억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올해 예상했던 부분은 그러면 교체부분을 어떻게 예상한 것입니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5년간 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변압기도 10년을 잡았는데 지금 변압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700kw로 알고 있는데 여름이나 이런때는 몇키로와트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피크시간에 630kw 정도됩니다.

여유는 있네요. 그래서 이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10년을 예상했는데 이미 10년을 넘은 상황인데 이것이 돌발적인 상황에는 예측을 할 수 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금액 부분에서 이렇게 작게 잡혀서 이런 부분들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질의했고, 생각같아서는 통신설비 관계도 보면 UPS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붙어 있거든요. 어차피 전기쪽에서 관리가 안 되면 통신쪽에서 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업무처리상으로는 업무분장이 되어서 같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완전 분리를 시켜놓은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만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평소에 세출 예산에 편성하면서 기금을 조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기금도 기금이지만, 어차피 부산진구청에 모든 시스템이 일체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통신설비에 문제가 생기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어차피 전력을 담당하는 쪽에서 봐 주어야 될 이런 입장이라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관리부서가 총무과에 정보통신계라 해 가지고 통신직 전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구가 지금 복식부기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충당금과 감가상각비 이런 것과 기금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빨리 이해가 안 갑니다.

내구연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청사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가 사용하는 관내 차량도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될 품목도 있고 충당을 해야 될 품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런 것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전에는 복식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청사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이나 충당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않았는데 지금은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하면서 거기에 대한 변압기라든지 승강기라든지 내구연한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당을 하든지 감가상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예산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한든지 기금조성할 예산을 과장님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 기금을 그런식으로 우리가 조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청사내에 감가상각이나 충당을 할 때는 지금 청사내에 세입자들도 계시고 공개입찰을 하는 식당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입에 대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런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일정액을 감가상각이나 충당을 설정하는 회계변경을 한번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그런 자구책에 대한 노력은 없고 그냥 편리하게 우리 전체적인 일반 세입에서 돈을 끄집어 내서 그것을 기금을 조성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속에서 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지금 청사 내에 어느 정도의 들어오는 수입이 지금 현재 100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더 세입을 올려서 10이나, 20 정도를 좀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당하든지, 설정한다든지, 이렇게 나가는 자구책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노력은 없이 그냥 편리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향후 몇 년간은 이런 교체시기가 오고, 돈이 필요하니까 기금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탁상행정에 불과한 소리를 듣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복식하고, 단식을 같이 하고 있고, 복식은 현재 시험삼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식으로 가지고 모든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 안 되니까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구책에 대한 노력은 하지않고, 그냥 우리가 기금을 일반 세입에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세입이 부족해서 애를 먹는 마당에 또 1억이라는 돈을 기금조성하겠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디서 마련해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부의장님 사실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이 임대료 받는 것을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국장님! 그거는 충분히 내가 그걸 전제로 하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청사 내에 들어오는 세입도 일반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식부기가 아니고, 단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이런 어떤 우리가 벌써부터 그래서 국가에서 앞으로 복식부기를 장려하는 부분도 그런 측면이라는 이야기지요. 노력을 해라, 그런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 내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군데서 세가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좀 뭔가 검토를 하셔서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전체 우리 청사 내에 지금 세를 받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전체 5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5억을 전제로 깔고, 어쨌든 이때까지 우리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충당금을 선정한다든지,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은 만들어 놓고, 기금을 조성하든지, 충당금을 하든지, 감가상각을 하든지 이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래하지 않으면 구 재정을 이끌어가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임대하는 곳도 있지만, 청사에 몇 개층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하고,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청사, 지금 말씀하신 임대료를 받는 곳은 사실 우리 청사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을 아파트처럼 전부 다 개인에게 분양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개인들로부터 저희들이 관리비 중에서 수선충당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청사는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은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내 취지를 알아듣는데, 지금 국장님은 내 취지를 못알아들으시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충당금이나 감가상각이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청사 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를 받는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책정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가변동에 의해서 모든 것이 가격책정이 되듯이, 지금 우리 구청 내에 그런 복식부기를 안 하다보니까.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거를 청사기금을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격이.

예,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은 입주자들로부터 수선충담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세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런 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 분야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청사는 그 들어오는 임대는 몇 개층 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아니, 어쨌든간에 몇 개층이 되든, 1 개층이 되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셔야지요. 그 사람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돈 1억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내년에 6,000만원이라는 수선비를 어떻게보면 이 청사기금을 마련하므로써 그 수선비를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매년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보시지만 그 기금을 수선 충당하는데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쓴다면 이제는 매년 일반 예산에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별도로 수선비를 6,000만원씩 예산 편성하는 것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체적인 자구책의 노력은 없이 뭘 아낀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구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 건물을 결국 예산에서 쓴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자구책이라는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를 어디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해서 그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수선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걸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여러가지 회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도 활용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예산이 여러가지 열악한 상황 속이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단돈 얼마라도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기금을 넣는다든지 그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그 임대료가 전부 다 세입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면 그 예산 편성된 돈 안에는 임대료가 다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국장님!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하는 이 시점에서.

홍순창 부의장님! 좀 정리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0으로 봤을 때 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아까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을 좀 더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원래가 1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걸 좀 충당해서 우리가 기금을 5,000만원 한다든지, 거기에 좀 세 들어온 부분을 좀 인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5,000만원을 우리가 해가지고 합해서 1억을 한다든지 이런 자구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행정기관에 쓰는 돈은 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지, 그 돈에 임대료가 들어왔다해서 그걸 별도로 놔 두고, 그걸 별도로 기금으로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 복식부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복식부기하고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복식부기는.

홍순창 위원님! 다음에 질의시간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고, 그때 말씀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청사준공이 14년째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향후 설비교체를 하려고 하면 12억 3,900만원의 목돈이 들어간다, 그래 예상해서 기금을 만들자,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목돈내는거 보다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아직 이 조례를 만든데가 없고,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만든데가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구청은 그만큼 지은지 오래되어서 청사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인데 이 구청에서는 정비기금을 왜 만들지 않았는가? 안 만들었는가? 설비정비기금을 왜 안 만들었는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14년 됐지만, 다른 동래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금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건립기금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기 구청에서는 청사정비기금을 왜 안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거지요. 그걸 검토하셔서 이 기금조성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목적에 의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국장님! 질의를 다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하십시오.

12억 3,9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미리 미연에 조금조금씩해서 기금으로 조성해 놓겠다, 그 좋은 취지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음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다른데도 비슷한거는 있습니다. 청사정비기금 아니고, 통합기금운용관리해서 거기에 보면 청사 그거도 같이 하는데, 청사수선에 필요한 돈을 일정액씩 적립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따로 청사정비기금만 따로 된건 없고, 다른데 다 찾아봐도, 통합관리기금해서 거기에는 보면 있는데가 주로 큰 청에서, 광역단체에서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상당히 저도 획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조례를 만들다보면, 다른데서도 나중에 우리 구에 조례를 모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건데, 그래서 조금더 다듬어서 좀더 모든 규정을 명확하게 근거를 밝혀서 하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제3항을 하나를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만든 안인데,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이런 회계처리과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는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은 우리가 다듬어야.

최진규 위원님! 질의시간 끝나고 토론은 우리끼리 아까 최진규 위원이 제기하신 제3조 부분이나, 제10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아까 제6조에 제6항 부분, 그거는 오타생긴거니까 그거는 조정하면 되고, 제3조하고, 제10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같은 경우에.

일단 제3조부터 먼저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제3조에 보면, 제2항, 제3항을 넣어서 다만, 통신설비는 제외한다. 이런 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하고, 제3조 부분. 예, 고진현 위원님!

통신설비도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나 쭉 보면 통신설비 쪽이 전문 관계가 되다보니까 내용을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어차피 기술적인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원스톱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는. 당장 전기 전력 차단되고 나면 어디 연락해요? 전기실에 연락한다 아닙니까? 분리만 시켜놨지, 실질적으로 일은 전력 담당자들이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같은 청 내니까 서로 업무협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구청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원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결국은 통신담당계도 같이 재무과로 넣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감사 때는 물어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잘 모른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구청 청사 내에는 원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분장이 통신은 총무과고, 나머지는 재무과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조직을 바꿔야, 업무분장을 새로 조직을 해야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들이 토론해야 될 부분은 통신을 제외시키느냐, 포함하느냐, 이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고진현 위원님은 포함하자, 최진규 위원님은 제외해야 된다, 이 기금 자체 성격상.

이 기금을 어디에 쓸거냐,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 같으면 수선비로 해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단지 이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는 전기라든지, 기계설비에 한정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제9조에 회계공무원하면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금운용관이 업무부서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이 되는데, 재무과장이 총무과의 일을 결국은 담당하게 된다 그런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명시해 놔야 그러면 기금운용관이 재무과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도.

관리는 나중에 가서 연말에 가서 조직개편되면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에 올려서 쓰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라든지 이런거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거를 기금을 충당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겠다는거 아닙니까? 이것 재정운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이렇게 분장되어 있다 그러면 통신설비는 제외해야 이게 조례의 앞뒤 문맥이 맞다는 말입니다.

통신에 대한 노후대책도 사실은 있어야 되거든요. 별개로 그러면 이걸 또 만들어야 되는데.

고 위원님! 이때까지 기금없이도 일반회계로 다들 해 오던건데, 이 기금이 아까 말씀대로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여기서 또 어찌보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걸 안 넣어 놓으면 아까 뒤에 문제들, 다 문맥들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통신은 별도로 하자?

그러니까 포함되면 다음에, 조례가 계속가는게 아니고, 또 제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조례 제정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제가 우리 이승훈 국장님한테 우리가 질의를 했던 부분에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토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아놨다는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청사내에 지금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경쟁입찰해서 들어오는 세입이라든지 모든 세입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20%면 20%, 30%면 30%, 10%면 10%.

홍순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거는 안 됩니다. 금액은 전부 다 세입으로 들어가야지요. 세입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그것을 거기서 세입으로 안 잡고 기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 자체에서.

최진규 위원님, 토론을 할 때, 한가지 한가지 마무리를 짓고 토론을 마쳐야지 토론하는 과정에 또 다른 토론이 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2조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이승훈 국장님하고 토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제3조부터 정리하고 제2조부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어떻게?

저는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일단 단서조항을 달아서 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에 기금사용을 한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구에서 가야 될 부분을 짚어드렸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에 보면 다만, 통신설비는 제외한다라고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창 위원님 제의하신 제2조 부분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칙상 안 되는 것입니까?

예. 모든 세입은 다 잡아가지고 세입 예산에 잡아서 세출 예산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항을 해 가지고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그것은 일반회계결산하고는 다르게 기금회계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해 가지고 규정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넣어야 됩니까? 기금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따로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반회계 결산을 할 적에 기금은 기금대로 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각 법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근거를 준용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각 조례마다 정확하게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지, 그러면 다른 법이 바뀌더라도 이것은 관계없이 계속 존속이 되는데 만약에 준용하다보면 어떤 규정이 바뀌면 나머지 조례들이 연쇄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 놓는다고 해놨는데.

다른 위원님들 최진규 위원님 의견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항은 원안대로 가고 그러면 제10조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금의 결산에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한다. 되어 있는데 아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1항,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조문을 만들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보통 기금할 때 같이 제출하거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제2항을 보십시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금결산보고서만 작성해 놓고 의회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진규 위원님 의견에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제2항을 신설해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 제출해서 의결을 얻는 것으로 그 항을 신설하자는데 다른 위원님들?

저희 구청에 기금이 6개인가 7개가 있거든요. 조례가 다 있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입니까?

위원님, 어디서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기금운용을 계획하고 결산을 하면 보통 계획안만 내 놓고 그 결산은 허지부지되기 때문에 거기서 운용계획안을 의회 승인을 얻었으면 이렇게이렇게 사용했다는 결산도 당연히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금결산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님 말씀은 제11조에 준용한다는 부분보다는 제2항을 신설하자는 그런 부분이지요? 배용준 위원님!

지금 출납 폐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입·세출 결산.

거기에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이자수입 밖에 더 있습니까? 굳이 복잡한 절차를 의결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자뿐인데, 쓴 것 같으면 모르는데 운용을 안 하고 돈만 모아놓은 것 같으면, 돈이 얼마라는 것만 확인만 하면 되지.

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이 다 포함이 되지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만 하고 제출 안 한다는 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기금도 다, 제가 정확한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기금도 결산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굳이 이자뿐인 것을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사실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만으로도 이것의 최종 목적은 목돈을 쓰도록 하자는 것인데 너무 형식에 구애 안 되었으면 합니다.

최진규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을 얻어 놓고 결산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한다는 그것은 안 맞지요.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조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안 하면 조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최진규 위원님 제2항을 신설하자하는 내용이고.

기금운용계획에 전부다 보면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보통 보면 다른 구라든지 광역단체라든지 조례를 보면 같이 하나로 묶어놨어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해 가지고 그래서 제2항을 넣어놨거든요. 제7조제2항을 같이 넣어 놓고 운용계획과 결산조항에다 이것을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제2항을 넣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운용계획 따로 결산 따로,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는 말씀이 있었고 최진규 위원님은 제2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의견이 많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찬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의 지정 및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이 구·군에 위임되었음을 명시하여 흡연의 폐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을 적극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제4조제2항은 금연구역 지정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제3항, 제4항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판, 안내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하였고 제4조의제5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연구역에 제4조의3 금연구역의 표시에 보면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게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이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야 이것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남기는 것이 됩니다. 제가 전에 사실은 금연과 관련된 조례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우리 고진현 의원님하고 두 사람이 같이 만들었다가 이것을 발의했을 때, 상당히 저항을 받겠다싶어서 사실은 발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만들었던 조문을 한번 보면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모양, 크기, 구역경계의 표시 그리고 설치 방법 등 그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놨고, 그 다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서 게시해야 될 내용을 금연구역에 경계범위를 어디까지 경계범위, 다음 과태료부과 이런 것들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사람들이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흡연을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게 되면 막상 피울려고 하다가도 과태료가 얼마구나해서 안 피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들이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하는 것은 보통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구역이라고 하면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장의 경우에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러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몇미터 이내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사실은 여기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와 병행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규정은 없더란 말입니다.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들을 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에 아주 사소한 것인데 제4조제1항의5호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에 컴마가 없습니다. 쇼핑 컴마없고 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 전부 컴마 다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4조제1항제4호에 보면 이것이 맞는지 저도 확실하게 법적 검토를 다 못 끝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다른 버스정류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해야 되는지 상위법, 이 시행규칙 자체가 사업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근거를 해가지고 시행규칙이 아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행규칙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위에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해야지 시행규칙이 바뀌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하면 그때그때 바뀔때마다 또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조례 정할 때, 상위법할 때, 사업법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법에 있으면 사업법에서 위임 받은 위임사항이 있으면 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때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 만들어놓은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창 위원님!

지금 과태료 2만원이 있는데 과태료부과를 하기 위해서 인원보충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나와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노인지킴이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지킴이 22명이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간제계약직을 모집을 해서 저희 구에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물여섯분입니까?

그렇지요. 노인일자리 스물두분, 시에서 오신 네분해서 26명이 어린이대공원하고 롯데백화점 주위로 해서 계도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위임없이 과태료를 바로 자리에서 징수를 하네요?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6개월후부터 단속을 합니다. 올해는 단속보다는 계도, 홍보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과태료 2만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적발시 바로 스티커를 발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과태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가지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계도, 홍보 위주로.

어쨌든간에 스티커 발부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형평성에 벗어난 경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도 위주로 하지만, 스티커가 발부되는 순간부터 형평성에 어떤 사람은 계도를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발부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단속에는 보면 담배에 불이 붙어 있는 경우를 적발했을 때,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도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부산진구의 위치가 부산시에 중심이고 하다보니까,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이것이 우선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이 붙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급하게 소화시킬려고 하다가 불도 날수 있다는 말입니다. 피우다가 던지는 경우, 여러 가지 우려 사태를 감안하셔서 좀 이 조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4조의4를 보니까 흡연구역의 지정인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재량사항이지요?

예, 맞습니다.

제2항을 보면 재량사항인데 지정하고자 할 때는 문구도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지정할 때는 빠진 것 같은데 주어가 흡연구역을 하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연달아 읽어보면 흡연구역을 해당 금연구역에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여 최소한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흡연구역은이든지 제가 볼 때는 소유자, 점유자가 또는 관리자가 주어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흡연구역을 정할 때, 흡연구역이라 하면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문구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4조의4제1항은 재량사항인데 제2항은 강제사항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가 흡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겠지만,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제2항은 강제성이 있고 제1항은 강제성이 재랑사항인데 저같아도 규정이 까다로우면 뭐하러 지정하겠노, 지정을 안 해버리지, 이렇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때 위에는 재량사항이고 밑에는 강제사항을 해 놓으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항 이것은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문구도 안 맞고, 제4조의4제1항에 고려하여 해당구역에 대신에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인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래놓으면 길이도 짧아지고 의미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제2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다면 "을"을 고치든지.

배용준 위원님 그것은 우리 토론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제4조의3에 보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지금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더라도 옛날에는 흡연구역에 재떨이를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버린다고 전부 철거를 한 상태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재떨이가 없어서 아무데나 다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흡연장소에는 분명히 재떨이를 설치하는 것을 저는 원하거든요. 도심지 어디를 가보든 흡연장소에 가보면 재떨이도 없어요. 그러면 지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담배 피우고 다 집어던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흡연장소는 재떨이를 꼭 놔야된다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흡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당장 우리 구청에만 보더라도 들어오다 보면 담배 피우던 사람들은 안 피울 수가 없거든요. 흡연장소라고 피우는 장소에 보면 재떨이 하나 없어요. 우리 구청에도. 결국 어디다 버리면 화단이나 이런데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는 이 옆에 재떨이가 있습니다.

출입구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재떨이가 거의 안 보이도록 해 놓으니까, 우리 구청 자체도 그렇고 밖은 말 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필히 명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흡연구역이라는 것은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때의 규정이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공간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구분되지않는 일반적인 공간이고 저희들이 여기서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금연구역을 광범위한 지역에 정할 때, 그 내부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정하고 할 때는 이렇게 흡연구역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소유주가 흡연자의 편익을 위해서 설비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소유자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권장사항이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안에 지금 흡연구역을 두는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구역을,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넓은 공간에 금연구역을 정할 때, 안에 내부 흡연구역을 두면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것들은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연구역만 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금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두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관할내에 보면 담배꽁초로 인해서 억망이거든요. 그런 제도를 마련도 안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주차장 단속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흡연구역에는 우리 부산진구내에는 금연구역도 중요하지만, 흡연구역에도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흡연구역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이고 뭐고 아무데나 집어 던지는 이유가 어차피 여기는 공원, 학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하나를 더 삽입을 시켜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니는 거리는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통을 설치한다든지.

공원같은데는 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구에는 도시공원이 16개소가 됩니다. 어린이놀이터하고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이래서.

공원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장소는 필히 재떨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재떨이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3에 금연구역의 표시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할 때,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과태료 부과, 이런것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강남의 경우에는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강남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0%가 외부인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구를.

제4조의3제1항에 보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할 때, 거기에 반드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 들어가야 될 문구가 금연구역 경계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최소한 이 두 개를 알리는 문구는 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안에 다른 의견 가지신분? 고진현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연을 위주로 하는데 흡연도 들어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관계는 없습니다만,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필히 지정한 장소에는 표지판과 재떨이를 설치하겠다는.

고진현 위원님 잠시만, 최진규 위원의 안에 토론을 마치고 고진현 위원님 안을 해야지 안 그러면 중복되어서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최진규 위원님 안부터 의견이 계신 위원들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안 그대로.

특히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야외 실외에서 할 때, 실내에서 할 때, 우리 고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흡연구역의 설치는 예를들어서 건물 안에 금연건물이 되면 그 안에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제4조의3에 이 문제는 특히.

안내문에다가 과태료 얼마까지 표시를 해서 외부인들이 볼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같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10m이내 이래가지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시간에 하도록 하고 고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의견이 계신분이나 없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