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수성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가족상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보건의료서비스 및 통역 지원 등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제5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협의·조정 및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제12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13조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늘어나는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이문재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직원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은 법으로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사항은 우리 자체에서.
위련
김위련위원
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인원을, 또 시라든지 타 구 10개 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효율적인 적당한 인원이라고 봐서 저희들도.
위련
김위련위원
법으로 정해진 인원은 아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인원수가 많으면 사실 회의도 산만해지고 수당 지급액도 많아집니다. 인원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15명 이내라고 해 놓았습니다만 한 12명 정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리고 제3항에서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는 업무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담당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국장님께서는 전체,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과장은 세부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부서이고 해서 그래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같은 과에 국장, 과장이 같은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위원회도 국장, 과장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장은 업무를 세부적으로 다 모르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면 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답변도 하기 때문에 통례상 같이 들어갑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구 내에 상당히 많은 데 거기 국장, 과장들이 다 들어가 있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장이 들어가 있으면 담당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늦은 감이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늦은 감이 아니고 거의 꼴찌입니다. 몇 개 남기고, 1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현재 10개 구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제노포비아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것은 결혼이민자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제4조제6호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및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에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준하는 통역입니까? 아니면 다국어에 대한 서비스제공을 말합니까? 독립적인 것입니까? 2개를 합친 것입니까? 보건소에 해당되는 통역입니까? 아니면 다국어 서비스를 위한 통역을 이야기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고, 통역은 다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통역.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에 보면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해서 제1항에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제2항에는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한 묶음입니다. 보건소에 속하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이 항목은, 그래서 제11조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여기 제6호에 해당하는 통역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통역이란 말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통괄해서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의 지원사업에 대한 통역도 있을 것이고, 또 일상적으로 통역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을 따로따로 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국어 서비스 이러한 부분이 좀 통역이라는 것보다도 그러한 것이 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통역은 단순한 보건소 의료지원을 위한 통역이고, 법 조항에 다국어 서비스 지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교실이라든지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통역이라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도 포함되고, 다른 통역을 말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통역.
종근
이종근위원
단순히 통역이라고 하니까 다국어 서비스가 어감이 더 안 좋겠느냐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좋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부산시 조례나 다른 기초자치단체 조례 통과된 것을 보니까 전부 보건소에 의한 통역으로 정리를 해 놓았길래 제가 부산진구는 다국어 서비스로 가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시면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몇 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무언가 문구가 3개가 반복이 되어서, 제가 국어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잘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 뭐뭐에 따른 것을 말한다로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을 말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닌데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역전 앞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이 업무담당 국장, 과장, 그리고 제6호에 따라서 보건소장을 넣으신 것이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간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어요. 보건행정과장이 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간사는 보통 담당 과장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된다 하고 다른 구에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4항에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국장님 두 분이 당연직인데 과장님이 왜 거기 들어가느냐는 우리 김위련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과장님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제4항에서 간사 역할을 주면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해소되겠죠? 해소도 되겠고, 과장님의 역할도 주어지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다른 구에는 있는데 간사의 역할이 우리 구에는 없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에 결혼이민자 수가 얼마나 됩니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992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1년 행정안전부 자료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범위가 결혼이민자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 자녀만 이야기합니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다문화가족이 992명인데 다문화가족을 원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부산진구에 남자가 71명, 그 외는 여자 분인데 거기에 따른 실지 다문화가족이라면 거기 곱하기 3 정도, 부모도 다문화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 준하느냐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992명은 결혼이민자만이고, 다음 자녀는 632명 따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있는데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부산진구청에 나와 있는 도표대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인 외국인 이주민도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포함되어.
종근
이종근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행정안전부 우리 부산진구청에 나와 있는 자료에 준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네요. 더 있겠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더 있죠.
종근
이종근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뒤에 계장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여쭈는 것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내가 혹시나 정의를 이해를 저 또한 못했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포괄적인 외국 노동자 중에도 귀화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수가 우리 부산진구청에 정의가 없다는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귀화한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부산진구청에 도표로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에 준해서 통계를 내어 놓았는데, 귀화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탈 주민은 다문화가족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귀화한 분은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노동자들은 귀화한 분은 혼인 귀화자가 302명입니다. 992명 중에 302명은 국적을 취득한 분이고, 국적을 미취득한 분이 690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결혼이민자나 자녀수가 992명이면 많은 편에 해당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은 편에 해당합니다. 사하구가 제일 많고, 다음 우리 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입장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당연직 위원말고, 위촉직 위원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자를 위한 순수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남부교육청이나 부산진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한다면 노무관련이나 지방노동청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노무관련 위원이 빠져있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보면 사회활동 정책개발 관련 다문화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남부교육청 하고 부산진경찰서 명시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4호에 시민·사회단체입니까? 노무관련이 시민사회단체로 들어갑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단체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것이 한글교실이 동에 대다수 많아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다문화가족들을 직업별로 분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순수 결혼해서 주부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단순 노동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퍼센트가 부산진구에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이 해운대 다음으로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하, 강서, 그리고 사상 같은 경우는 단순직이 많은 편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답변까지는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러한 A 프로그램보다도 다양하게 그 직종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동사무소는 한글교실 하고, 다른 동도 한글교실 하고 이런 것도 옳거니와 직업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 맞추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드립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당감3동에 여성가족문화센터가 생기면 지금 전포동은 협소합니다. 옮겨지면 그 쪽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서 다문화가족 이분들의 한글교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992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산진구 다문화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았는데 꽤 회원수가 되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개설은 언제 하셨어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0년 1월 1일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소일이 그렇고 홈페이지 개설일자가 8월달입니다. 회원수가 480명이고 하루 방문자 수가 70여명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하셔서 저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센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외국인 종합복지관 형태로 전환되는 것도. 조례안이 늦었지만 그래도 내용있게,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증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 되면 취득이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3년으로 압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부산진구에 3년 넘어서 주민등록 취득하고 이혼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는데 이분들의 특성이 직업이라든지, 소득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례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해서 세부 사항을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전체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주민등록증 취득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혼하면 그것은 국적법상인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될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방송에 많이 나오거든요. 서로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 파악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는데, 그 부분은 극소수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이사를 하게 되면 그 구로 이첩시켜서 그 구에 등록을 합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중 안 제3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 중 과장을 삭제하고, 제4항으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및 불법 제작·유통방지 사항을 추가하고, 재사용봉투의 제작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관련 규정외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쓰레기봉투 명칭을 종량제봉투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개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으로 판매소와 불법 제작 업체간의 결탁을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폐기물관리 및 개정에 따른 조례의 법 조항 인용 조문 개정입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세부 기준 안에 따라서 재사용 봉투 제작, 판매소 지정,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오후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제11조의4에 위조봉투를 판매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종량제봉투 판매업자가 위조봉투를 판매해서 300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2,000만원, 3,000만원 벌었는데도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면 뭔가 잘못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안 제10조제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조례를 정한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0만원 그 부분은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법원에서 부당이득금은 환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련
김위련위원
300만원 과태료를 내고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법원에 재판을 받아서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1,000만원 이하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맞는데, 실제 불법 제작하고 유통하는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제작 유통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이 영세상인들이 대부분이 지정이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일부 많이 유통을 하는 그런 관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일반 영세상인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중앙 정부에서 준칙안으로 우리가 300만원으로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 부산시는 전체으로 300만원으로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조례를 올린 사항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도 항상 법원에 집행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구나 부산시나 다른 구에서 가짜 종량제봉투를 지금까지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다른 구에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른 구에는 재작년인가 경기도에서 팔지는 못하고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불법 제작 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방지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봉투에 위조업자가 전혀 위조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됩니까? 안 그러면 요즘 워낙 위조 기술이 발달되어서 위조가 가능하다면 예산 들여가면서 위조방지 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단 위조방지를 규정하는 의미에서 아마 넣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술이 우리가 발전이 되어서 위조기술도 즉각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종량제봉투가 위조 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연간 비용이 들지 왜 안 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특허받은 기술을 도입하면 장당 6원씩 해서 연간 2,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상당한 금액이네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한데 보면 개정조례안 맨 앞장에 참고사항을 보면 소요예산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금방 연 2,400만원이란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잠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수철
최수철폐기물관리계장
폐기물관리계장 최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빠진 사항은 맞습니다만 애초에 이것을 할 때는 예산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없는 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QR코드를 그냥 찍어준다는데가 장애인자립협회에서 부산시내 6개, 7개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단 먼저 시행해 보자고 해서 그것은 장애인자립협회에서 무료로 QR코드를 찍어서 비표표시를 해서 제작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방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종량제봉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체에서 반발을 하는 바람에 1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돈이 근 2,300만원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작비에서 이만큼 세수를 우리가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종량제봉투에 다시 재투입해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저번에 의원님도 경기도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전국에서 특허 받은 QR코드 말고 실제로 화폐에다가 이용할 수 있는 최신 특허기술을 받은데가 있어서 거기서 상반기 것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분 한 200만장됩니다. 1년에 400만장 찍는데, 200만장 정도 하면 장당 6원 하면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까지 세세히 알았다면 들어오기 전에 고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에 해당사항 없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게 되면 정식 공문서가 아니고 위조 공문서에 속합니다. 이것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하신 것 1,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까 계장님 질의할 때에는 2,30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년 다하면 2,300만원이고, 7월부터 하니까 반분기만 하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2,300만원에서 마이너스 되면 1,100만원인데 실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100만원 밖에 안들어가지. 전반기 것을 빼더라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반기 것을 빼면 우리가 입찰을 해서 2,300만원을 이윤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1,200만원 정도 하면 1,100만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들고왔는데 서두에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종량제봉투로 되어 있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물에는 종량제봉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 문구가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문구 자체를 쓰레기봉투에서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곱종류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일곱 종류가 아니고 아홉 종류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공용 봉투까지 합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 생활쓰레기용 흰색 해서 아홉 종류입니다. 리터별로는 뭐뭐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ℓ, 3ℓ가 있습니다. 지금 제작 안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ℓ, 3ℓ는 아마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설을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 2ℓ는 얼마에 판매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20원, 인터넷에,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흰색 생활봉투가 일곱 종류이면 5ℓ부터 100ℓ까지는 생활 쓰레기봉투이고, 2ℓ, 3ℓ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라고 표시를 하여야한다는 것이고, 판매가격 같은 경우도 2ℓ는 90원 되어 있고, 3ℓ는 40원 되어 있어요. 엄청난 어패가 있죠? 그것도 이제 감안해서 지금 일반 주민들이 잘 쓰고 있는 10ℓ는 판매가격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판매가격이 450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ℓ 이것은 맞습니다. 가격표를 한 번 보시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적이라기보다도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행정 관련되는 문구가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2ℓ짜리 생활 쓰레기봉투 달라는데 이것은 음식물밖에 없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제가 왜 가지고 왔는가 하니 조금 전에 위조방지 기술도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QR코드입니다. 현행에는 이렇게 하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림으로 위원들을 설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조방지 기술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 자체를 회사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받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조례안에 명시합니까? 기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도 실행을 하고 있어야 조례를 명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개발하시겠다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과장님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계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철
최수철폐기물관리계장
반갑습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최수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그 회사하고, 회사 이름이 특정한 A 회사라고 하면 기술은 제가 사전에 시안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 봉투 안에 형광으로 보면 내용이 나타나고 우리가 난수표 그 다음에 일련번호부터 시리얼넘버 전부다가 저희들 컴퓨터에서 총량 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동판을 저희들이 업체에 주어서 몇 장까지 하고 우리가 수시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조례를 올려놓으셔서 의견검토도 할 기간도 있고 하면 사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그 때 실사를 나가서 모범사례를 발굴했다는 사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러하면 현행 쓰레기봉투는 이러한데 위조방지 기술은 어떤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가령 넘버링을 하겠다든지, 사전과 사후에 자료 같은 것이 우리한테 전달되었으면 굳이 여기서 나열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종량제봉투 뒷면에, 앞면에는 청소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만 봅시다. 3년간 상업광고를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쉽게 말해서 구청 집행부에서,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활동을 안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있는 조례가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느냐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없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립니까?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만든다. 앞면에는 이런 청소행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뒷면에는 제가 제언을 할께요. 영 상업광고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청에서 올해 가령 철쭉제를 한다면 여기 철쭉제 광고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복안을 만들어보시라는 것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상업광고에 대한 것은 3년간 없으셨다고 하니까 영업활동을 해보세요. 예산 98억을 있는대로 가져가실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도 해 보시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문서처럼 명문화만 해 놓으면 무슨 유용하게 쓰이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3년 전에 종량제봉투 위조로 인하여 논란이 있었다고 하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경기도 지역에서.
일출
김일출위원
이 위조방지시스템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참 위조방지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중에 위조방지시스템이 도입 안 되면 가짜 봉투가 남발될 위험이 농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종량제봉투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고, 또 위조방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도입이 빨리 실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조방지시스템 7월 1일부터 도입을 한다는데 계약이 어느 업체하고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년동안 일괄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후반기부터서는, 위조방지시스템을 7월부터 도입.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상반기 것만 제작을 일괄입찰은 했는데 제작은 반년치 것만 제작해서 받았거든요. 7월 1일부터 쓸 것은 다시 제작할 적에 우리가 위조방지시스템 도입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위조방지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경기도도 가보고 했는데 여러 회사가 있는데 어느 회사를 선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질의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확대와 2012년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의 규정 중 제2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어느 하나가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그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 중 부산진구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토록 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제14조의2의 규정은 한시적 규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국장님! 하루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장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안에 제14조의2제2호를 보면 대규모점포는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이 지금 2개라서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의 각 자치구들이 같은 날에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산진구 대형마트가 휴업할 때 인근에 있는 사상구라든지, 연제구에서는 다른 날 휴업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휴업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그 쪽으로 가서 사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목적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휴업일을 두 번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정하는 것은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둘째, 넷째를 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협의가 되었는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세 건 다 해당되시네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선 유통기업상생발전 조례와 관련해서 계장님 고맙습니다. 사전에 오셔서 두루두루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 타 구하고도 하는 부분, 그래서 인접 구·군간에 조례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부산시가 권고해서 내려온 조례안이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 아까 사상구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른 구도 그러한 내용을 담아나간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입법예고 과정 속에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죠?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부전시장 인근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당초에 농협 하나로마트 측은 부전마켓타운과 사전 협의를 해서 1층은 농산물 전시장으로 당초에 협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전시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빠져도 전통시장 영업과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의견사항에 1층이 아니고 농협 하나로마트 3층 중 일부 판매장 제외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농산물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저도 의견을 하나 내겠는데 부산진구 부전동 53번지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현장 심사를 농협 하나로마트를 갔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도시국 건축과에 공개공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국 건축과에 확인하셔서 우리가 네군데를 심사를 했었는데 당시에 세군데를 농협 하나로마트가 무단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리여부와 함께 교환하자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임시휴업일을.
종근
이종근위원
주변에 부전종합상가가 그러한 의견이 농협 하나로마트 하고 일부 판매장을 영업을 하게끔 한다고 하니 저도 의견을 낸 것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공개공지 부분을 점검하셔서 그것이 부산진구에 제대로 돌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과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의무휴업과 관련된 일부 판매장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실질적으로 공개공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는 그냥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간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는 의견은 제시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받아들여졌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건축과에 확인을 해 주시고,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진구 관내에 대형마트는 몇 군데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다섯 군데.
종근
이종근위원
SSM 현황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다섯 군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각각 5개소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본 것만 해도 8개가 나오거든요. 어디 빠진데가 있거나 폐점된 데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홈플러스 당감점이 4월 13일자로 폐업을 했고, 홈플러스 밀리오레점이 폐업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여쭈고자 하는 것은 시 조례에 보니까 조금 전에 의무휴업제라든지 이러한 권고사항을 어겼을 때 과태료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 시행령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상위조례하고 같이 맞추어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조례 법 시행령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법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지식경제부 하고 우리 구 소관에서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부분 하고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우리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대형마트 하고 SSM 현황은 동의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의견이 제출 안 되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대형마트로 등록을 했다가 가령 타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쇼핑몰로 전환해서 의무휴업일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염려는 부산진구에서는 안 해도 되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아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쇼핑몰은 대규모점포에 속합니다. 속하는데, 그것도 다 지역경제과에 등록을 해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때 걸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또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래구의 메가마트 같은 경우는 주변 상권에서 우리 같이 상생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제한시간을 철회해 달라고 해서 새벽 3시까지 한 경우가 있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도 동래구 조례에 입법예고된 사항에는 단지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동래구에는 무슨 단서조항을 두고 있느냐 하면 단 구청장이 인정을 한다면 그 시간제한과 지역을 고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로 재래시장이나 전통상점가에서 이 해당 5개, 5개 업체에 대해서 만약 주변의 상권에서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고쳐줄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로는 없네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리면 대형업체나 중소형점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부 준하게 행동을 취해주신다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이나 근로자의 건강보호권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적용을 받는 점포는 우리 구 안에 몇 개나 될까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마트가 5개, SSM이 5개 총 10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한범위는 점포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규모점포 안에는 병원도 있는 경우가 있고,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체, 심지어 수도권에는 주유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산에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차등해서 제한을 받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모두다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단 문화센터와 주유소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유소는 제외해야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대형마트의 영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의 법인인데 합하다보니까 그 안에 입점한 형태로 있다보니까 외부에 있고, 아마 통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논란이 되어서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외적으로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만 예외로 한다고 듣고 있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임대해서 병원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제한받는다는 것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 10개 정도가 적용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10개 업소에 대해서 공산품이나, 농수산품 매출 비율을 조사한 부분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신고 들어올 적에, 등록할 때 한 그 외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조사 권한도 없고, 조사하신 적도 없다. 그러면 제14조의2에 51%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권한도 없고, 하시지도 않았는데 51% 적용이 될지 안될지 이것은 어떻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등록 신청이 들어오고, 다음에 매장의 면적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고에만 기준한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한지, 안 한지 알 필요는 없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면적에 따라서 왜냐 하면 건축과에 또 용도변경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같이 병합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려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51%라는 이 숫자는 기준이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주로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에 거기 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마트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왜 51이라는 숫자를 정하셨느냐는 말이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상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런 의견이 대두가.
현철
박현철위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여기 말씀이시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
현철
박현철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서 51%입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14조의2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제외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 법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 제가 찾지를 못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제가 별도로 법률을.
현철
박현철위원
법률을 지금 드릴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소규모점포나 지역경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더 경쟁력이 강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물품이 농수산품입니다.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인데, 농수산물 비중이 높은 대규모점포는 제외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실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보면 어차피 농수산물을 소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가격의 안정과 전통시장 보존을 위한다면 보통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3층을 위해서 되어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한 것은 이 조례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내용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시장을 더 죽이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살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비중이 낮은데는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영업시간이고 휴일이고 정해서 하겠다. 농수산품 판매비중이 높은데는 제외해주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은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경쟁력을 키워주겠다는 내용인데.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보면 이 조항이 이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서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 조항으로 해서 농수산물 이것이 FTA 관련 등으로 인해서 피해 받을 것을 우려해서 이 조항을 들먹여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지고 오신 이 조례 내용에, 그런데 방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그 어디에도 51%라는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법 조항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가 되었을 때에는 대형업체라도 이 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에, 그것이 우리 조례에서도 51% 이상에서는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큰 업체에서 농수산물을 많이 팔게 되면 다른 물건하고 같이 팔 수 있으면 우리 소규모업체들이 보호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박현철 위원님! 그 말씀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박 위원님 한 번 보시면 제12조의2에 농수산물 이 조항이 그대로 해서 조례에서도 그대로 표준안에서 내려온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만든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주신 이 내용이 무슨 법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법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때에도 이 조항 위에다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다고 해야지 왜 우리 조례 위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법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농수산물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되겠습니다만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종류를 지정해 놓은 것이고, 이 51% 이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미처 유통산업발전법까지 확인을 못하고 온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셨을 때 이 내용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래서 51%가 나오니까 저는 이 법만 찾아보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명확히 안 한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에서 명시되어 있다보니까 그대로 우리 조례에서도 준칙을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이해 가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이해갑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위에 제14조의2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이것이 나오고 밑에 다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만약 영업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늦게까지 영업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고나 단속 체계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이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단속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라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길것 같습니다.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잘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만약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책 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과태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속 당했을 때, 두 번째 단속 당했을 때, 이것이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례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다.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법 시행령에서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4조의2의 본문 중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삭제하고, 제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