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송노학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규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조규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규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장직무대행, 조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간사로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희 위원님께서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손경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경희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손경희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의)

건설교통과장 김학수입니다.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의 변경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준용함으로써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에 공공시설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에 ‘도로’ 및 ‘도로의 무단점용’ 용어 정의에 관한 도로법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제3조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규정에 관한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이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은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 등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기왕에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만드시니까 지난번 설명하실 때도 도로의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점, 물건 같은 것, 상인이 그런 부분을 좀 조사 또 관리하시는 것은 이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되죠?

예,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실지 현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심하게 하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단상행위를 하는 게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외부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주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관광이미지에 저해가 된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은 한번 2007년도인가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과태료 부과 이런 문구도 써서 붙이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7.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기준으로 정한 보건복지부 훈령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폐지로 보건진료소의 회계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군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및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한 것으로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 및 영월군보건진료소 수가조례의 폐지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및 납부기준 변경사항과 중앙부처 명칭변경,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 개정사항으로는 안제1조에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동 조례 적용대상에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3조 및 4조에 변경된 중앙부처 명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7조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수수료 징수 등 근거에 명시된 상위법령조문의 변경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10조에 진료비 납부기준과 관련해서 관할지역 내 금융기관이 없는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진료비 당일납부가 어려워서 진료비를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 및 납부기준을 동 조례규정의 반영에 따라서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 폐지사항을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개정공고안과 도내 18개 시군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은 보건진료소 직접운영에서 지원과 자문기능이 변경됨에 다라 총회, 회계, 자산관련 규정 등 3조의 운영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4조에 기존협의회의 기능에 보건진료소의 건물의 신축 등 증축 사업계획, 예산편성 건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7조에 운영위원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등 사유 발생시에는 협의회장을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제8조 및 9조에 협의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을 위해서 협의회장 활동수당과 위원의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0조에 협의회 재정과 관련하여 진료수입을 재정구성에서 제외하였으며 협의회의 예산편성 권한 및 결산결과 제출의무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월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명호 의원 발의)(박연호 의원 찬성)

조규원 의원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반도면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안제1조에 조례의 목적과 체육회관 소재지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육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방시간, 휴무일, 사용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제8조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노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노학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2년 4월 13일 조규원 의원님의 발의로 4월 16일 제184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 운영중인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례 체계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시 이 조례안의 대상인 한반도면 체육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운영조례 제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한반도면 체육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로써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원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