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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제175회 제2차 본회의2012-04-20

이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복

이영복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이유는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이 4월 16일 부의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처리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봉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봉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지난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2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추경 취지의 부합여부 및 시기성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무료법률상담 사업예산은 조례 공포 이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함에도 예산과 동의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하여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향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산물 위판장 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시설지원사업 예산 6억2천만원 중에서 수협예산과 시 예산이 각각 5,200만원씩 감액되고 생새우 축제 예산으로 7천만원을 전용하여 실제 투입되는 예산이 4억원 정도이므로 시설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 시설이 협소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화수부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축제에 주민과 수협, 구청의 입장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성을 반영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추계가 가능한 예산인 만큼 추경에 계상하지 말고 본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당초 본예산 심의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 예비비만 남겨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서가 있음에도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25억원의 예산을 소송비용 문제 때문에 예비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된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타보상금 중 무료법률상담료 및 무료상담관 여비 108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행사운영비 중 제1회 화수부두 생새우 축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청사증축에 따른 이사비용 300만원, 민간위탁금 중 직장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5,255만9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직장보육시설 물품구입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삭감액 1억763만9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총 2차에 걸쳐 진행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구 재정운영의 심각성을 내 일처럼 고민해 주신 여운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빌려 의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계가 뻔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하기가 넉넉지 않다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의회도 집행부 못지않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쏟아내는 약속처럼 공허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재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의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의회는 지금까지 그러한 지조를 비교적 잘 유지 해 왔다고 의장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로 의회가 예산을 잘못 깎아서 일을 잘 할 수 없다는 괴상한 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런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지 그 진원지는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식의 호도는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의회와 집행부의 건전한 협조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르게 의회는 언제나 생각도 없고 엉터리로 결정한다는 얘기를 은연 중 암시하는 말로 전해져 사정을 정확히 모르시는 대다수 구민께는 결과적으로 거짓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간부 중에 업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때 사리에 맞지도 않는 관계규정을 들어 의회 운영과정에 혼란을 조성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다시 빈발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께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하면 학습을 통해 자신을 보완하기보다는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방식으로 행정을 하면 동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심기일전하셔서 그런 분들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윤주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박영우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순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순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8일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발의의원 및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입법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 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 과정에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두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현재 고문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체불임금 해소상담 등 주민이 안정적으로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더 지출되더라도 월 2회 정도로 상담횟수를 늘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담료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던 인건비가 3년이 지나 중단되고 그동안 무료로 사용했던 장소에 대해서도 대부료가 부과되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부료의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존립이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되므로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동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건 17.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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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정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괭이부리마을구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정비를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의 명칭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만석동 9번지 일원 20,246.2㎡, 약 6,100여평이 사업대상 면적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으로서 도로는 기존 도시계획 도로선형을 유지하며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고 사업지구 내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역 내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2개소를 신규 설치 및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비시설 세부내역은 도로는 총 5개 노선에 716m 일반도로이고 주차장은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등 총 2개소에 332.7㎡로 노외주차장입니다. 공원은 2개소에 총 606.2㎡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기준법규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거 수립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동작업장을 포함하여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화장실, 노유자시설 등 총 12개소로서 전체면적은 총 1,301.7㎡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시설 간 연계와 주민이용에 편리성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으며 또한 현재 지역 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가정비와 연계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입주를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물 주용도는 현재 용도지역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허용용도로 하였으며 그 외에는 불허용도로 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부지의 경우는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기타 부대․복리시설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밀도계획은 본 계획의 상위계획인 인천광역시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준용하였으며 층수는 임대주택 부지는 4층 이하로 기타 지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밀도계획과 기입주하고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층수를 고려하여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경관은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건축물 외부 경관이 조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간선도로변 가로시설물 정비와 생활가로변 녹화를 통해 보행자의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가로경관 계획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계획으로는 기상, 기후 및 에너지, 토양포장 및 지형, 우수 유출, 소음, 진동 등 주요 환경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방지계획으로는 본 지역의 취약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밀집지역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가로변 소화전을 확충하고 신설되는 기반시설 등에 비상 소화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화재에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계획은 대상지 반경 190m 거리에 만석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나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는 면적은 89㎡로서 정비사업에 따른 영향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자 주거대책입니다. 임대주택부지 및 기반시설부지, 공동이용시설 등이 계획된 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주거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시기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는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지개량대상 건축물에 대한 주택개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한 용도지역은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가구 및 획지 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기준으로 6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각 가구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구성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유도하고자 하며 주차장, 공원, 공동이용시설 등 정비기반시설과 임대주택부지 등 총 17개 획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비사업 시행 방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에 의해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을 혼용한 혼합방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 예정지는 전면개량방식, 현지개량 지역은 주민이 직접 개량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현지개량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는 동구청장이 시행하고 임대주택건설은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 30일간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 14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본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 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동 지역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의원 여러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지금 시가 예산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애초 계획에서 뒤로 미루어지거나 이럴 위험성은 없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인천시에서 4시 반에 시장 접견실에서 이것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진

문성진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도 몇 차례 민․관 협의회 과정에 참여도 해 보고 20여년부터 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저러하게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조금 아는데 일단 뒤에 주민의 제안도 되어 있는데 앞에 계획으로까지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같아요. 뭐냐 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반시설인데 공원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상하수도문제라든지 도시가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구들도 많고 그리고 필요한 것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임대주택 예정지 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지개량방식만으로는 뭔가 그분들의 욕구로 수렴하기에는 모자란 것 같아요. 애초 이 사업 취지가 주민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그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담았던 것이니까 전체 임대주택 예정 부지 외에 지역에서도,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도 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니까 부분반영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는 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전체적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실시설계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잘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문성진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지순자 의원님...
순자

지순자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이것에 관해서 깊이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 같아서, 그곳에 공가주택이 많잖아요. 공가주택을 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공가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다 하실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 그것은 한번 산출해 보셨나요?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 예산 산출은 안 했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가나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주택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은 주택이 폐가거나 공가인 지역을 위주로 기반시설을 잡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직 사업비는, 총 사업비 50억원 범위 안에서 보상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야 될 돈이 되게 많거든요. 정비구역 수립을 보면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지개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현지개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 그것까지 같이 겸해서 나와 주어야 저희가 보고 주민들과 의논할 때에도 그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지개량쪽이거든요. 임대주택은 어찌되었든 국시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지개량은 그분들한테 돈을 내고 자기네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두를 못 내고 그러면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16페이지 보면 공동작업장에 대한 입지반대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자꾸 공동작업장을 거기에다 끼어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가는데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넓은 것 같으니까 줄여라 뭐해라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작업장은 저희 구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돈도 받았고 저희 예산도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것까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자꾸 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을 대두시키면 안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공동작업장에 대한 것은 물론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미관에 관계되는 사항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은 확실히 밝혀 두셔야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쪽에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공동작업장은 어제 지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역 안에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현지개량주택에 대한, 그분들이 저소득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주관 정책관실에서 3월 14일 입법예고 된 건축법 개정내용하고 다방면에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반시설정비사업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현지개량은 차후에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어제 그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아파트를 한 필지 안에다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면 그냥 연결 없이 쭉 짓겠다, 이것은 안 되고 그것은 차후 다시 만나서 말씀드리겠지만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확실히 협의체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구 사업입니다, 강조를 해 주셔야 다음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만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안 나잖아요. 저희가 돈 다 주고 매입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남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안건 18.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창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구의회 이영복 의장님, 의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에 따라 직원 자녀에게 적정한 보육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민간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내용은 동구청 본관 증축건물에 위치하게 될 시설로서 43평 정도, 예상 정원은 33명, 위탁기간은 3년 이내, 위탁사항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련근거는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의원님...
순자

지순자의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절차상의 문제는 어기지 말고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계속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먼저 올라와서 예산 통과되면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씀하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참고사항에 나와 있듯이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제4조제3항 동구의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먼저입니다. 동의안이 먼저이고 예산이 나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빨리 빨리 수긍해 주시고 그것을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빨리 인식해 주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바꾸어서 해 주시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꼭 예산이 통과돼도 동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의원

맞죠?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동의안도 같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동의안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예산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부탁을 드리잖아요. 다음부터라도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어기지 말고 꼭 이런 부분은 갖추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영복

이영복의장

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창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합니다. 금번 임시회를 마치면서 저의 소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과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뜻과 안 맞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예산을 밀어 붙이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은 소중하고 막중한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는 더 이상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가 진정으로 상호협조를 통한 소통의 진정성을 가지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면 의회는 반드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