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17억3,228만6,000원에서 46억2,271만1,000원이 증액된 263억5,49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억5,2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60억9,298만5,000원에서 7억764만3,000원이 증액된 68억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1,198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추진하는 생태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하여 2,8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친수공간 및 자전거활용 시범마을에 능내 1리 개발위원회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3,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교육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력단절 여성인력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새로운 구직자원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회계, 홍보·마케팅, 영업, 교육 등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95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경기도 사업추진 우수 시·군(북부) 선정에 따른 추가사업비로 배정받은 1,47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인증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1,184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4페이지 인증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회계, 홍보·마케팅, 영업, 교육 등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전체 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은 남양주공고가 2013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의 주경기장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활하고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시설물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한 공고결과 8개 지역에 921세대가 신청함에 따라 3억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16페이지 반환금으로 1억8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32억9,996만1,000원에서 13억3,239만2,000원이 증액된 46억3,23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성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667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나전칠기 체험학습장 개선공사는 유기농테마파크 내 나전칠기 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관람객 및 학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관내기업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하고자 양지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에 6억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진벌리 공장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비용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반환금으로는 4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123억3,934만 원에서 25억8,267만6,000원이 증액된 149억2,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행사경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7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수동면 수산리와 외방리가 신규 대상지로 추가 선정되었고 직불제 추진에 따른 행정비를 추가하여 2,30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20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체금액 증감 없이 분권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1학기 학자금 신청결과 등을 감안하여 3,15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및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12억4,780만5,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시·군별 사업량 조정에 의하여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사업량이 752㎡ 증가하여 488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먹골배 선과장 진입로 확장공사는 공법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G마크 포장재 지원은 포장재 사업량이 증가하여 1,77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먹골배 신선도 유지는 먹골배의 장기저장 시 신선한 품질유지로 안정적인 수출물량의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3,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친환경비료 지원은 사업량이 53ha로 증가하여 6,2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높여 유기농산물 생산기틀을 마련하고자 25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억7,78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유기농 시범단지 수해방지사업은 시범단지의 성토․절토된 법면의 식생과 토사측구 등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로써 장마철 폭우에 의한 수해를 방지하고자 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은 구제역과 AI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약품과 생석회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과목변경과 사업량이 감소하여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활동지원은 방역취약 농가인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하여 남양주축협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지원을 함으로써 방역취약지역을 해소하고자 3,778만9,000원을 전액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은 한우 미경산우 도태 등으로 사육두 수가 800두 감소하여 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가축예방 방역강화는 축종별 피해가 큰 만성호흡기질병을 예방하고자 1,21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축장 소독지원은 도축장 위생강화 및 구제역 긴급 이동제한, 도축금지 등으로 인한 도축장의 경제적 손실보상 측면에서 2011년과 2012년 한정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1,09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용도 축분처리 장비지원은 한미FTA 체결에 따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감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축분처리장비의 사업량이 증가하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장애학생 재활승마체험 운영은 장애청소년의 재활치료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재활승마 강습지원으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수리시설 정비사업,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전체 사업비 증감 없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반환금으로는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 4억1,42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우리 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분과 세수추계를 통한 자체재원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축제 및 모든 부서의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난 4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 8,291억8,301만6,000원보다 1,282억8,028만8,000원이 증가한 9,574억6,330만4,000원이며 비율로는 15.5%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6,354억3,986만5,000원에서 13.2%가 증가한 7,193억9,829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7억4,315만1,000원에서 22.9%가 증가한 2,380억6,5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소관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3%가 증가한 263억5,499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3억3,000만 원, 양지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확장에 6억4,500만 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4억7,786만5,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억4,780만5,000원, 유기농 시범단지 수해방지사업에 1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은 당초예산보다 6.2%가 증가한 604억3,134만5,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2억 원,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에 10억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2억4,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55%가 증가한 300억5,984만7,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분담금 사업으로서 도제원지구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개설에 210억 원, 명우취락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5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에 45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1.1%가 증가한 1,289억5,623만8,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8억1,500만 원, 남양주~가평~춘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0억 원,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34억 원, 삭다니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3억 원, 물맑은수목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 원,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 원, 북한강 자전거길 우회노선 조성사업에 10억 원, 지방하천 개수공사사업에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0.3% 증가한 70억7,645만2,000원이며,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사업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9%가 증가한 1,787억5,885만9,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수동면 운수리 상수도 공급공사에 3억5,000만 원, 별내동 덕능마을 상수도 보급공사에 7억5,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1.9% 증가한 969억716만9,000원이며,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진건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에 8억1,740만 원, 용암천교 하부 보도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3억5,000만 원, 진건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에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68억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368만7,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8억217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738억4,388만8,000원보다 26.9%인 1,005억7,704만4,000원이 증가한 4,744억2,093만2,000원으로 전체예산에 4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당초 89억3,765만9,000원보다 1.9% 증가한 87억7,018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과 행정안전부 201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정책사업별 지출금액의 50%를 초과 변경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의 장학금 및 주민복지기금 지원을 위하여 당초 1억6,014만1,000원에서 409%가 증가한 8억1,629만 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과 공익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보유자금을 보유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금액은 적정한지의 여부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서 편성돼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리 지역과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함께 단위사업별 예산액의 산출은 적정한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하여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288쪽 좀 봐 주십시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 사업인데 이게 도시가스 우리 남양주시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를 보면 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4조에 그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있지요?

네.

공모결과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8개 지역을 접수했는데 8개 지역이 이게 다 지원혜택을 받는 겁니까?

지금 나중에 추가로 또 신청이 돼 가지고 10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 10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 그중에 검토를 해 보니까 7개 마을은 금년에 추진이 가능하고요. 3개 마을은 금년에 추진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한 거 가지고는 7개 마을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서 3억3,000을 추경에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가 가능한 7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개 중에서 7개 마을은 추계해서 설치완료가 될 거로 그럼 보겠는데 일부 마을을 다니다 보면 이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이 사실 있어요. 본 위원이 들은 거를 조금만 얘기드리면 마을자체 입구까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이 원치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가. 지금 7개 지역 같은 확정된 것이 이런 실태파악 정도는 다 돼 있는 겁니까? 혹이라도 사업을 시행해 놓고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100%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실태파악, 현황파악이 다 돼 있느냐 이런, 7개 지역이.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공사시행 중에 가장 문제가 사유지의 배관설치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7개 부락은 사유지 동의를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은 그렇다손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 문제인데 주민 어느 한 분이라도 지불치를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사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그 실태파악이 되진 않았지요?

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접수자체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50% 이상을 확보한 마을을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이 사업대상지가 된, 선정된 부분은 이번에 그 혜택을 받는데 예스코 입장에서 보면 그네들의 어떤 주관에 맞춰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쉽지 않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지 대상지에서 제외된 이런 마을들은 그냥 계속 어떤 예스코 입장이 됐든 시 입장이 됐든 기다려야지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자연부락 미공급지역이 약 한 140개 마을이 있습니다. 140개 마을정도가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 마을에서 자기 비용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제 7개 부락을 해 나가고 나면 이제 점차 감소는 됩니다마는 아주 산재돼 있는 부락이라든가 특히 조안이나 수동처럼 완전 산재돼 있는 부락은 실제적으로 공급이 어렵고요. 그래서 좀 가급적 마을이 집단화돼 있는 부락을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가 누락된 그 부분은 조건이 부합이 안 됐는가요?

네, 지금.

어디 어디지요, 그게?

거기가 지금 왕자궁마을이 좀 힘들고요.

네.

오남읍 양지리에 삭다니부락이 좀 힘들고요.

네.

수석동에 석실마을은 기본서류가 안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신청서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3개 부락이 좀 어렵습니다.

네, 왕자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다른 데는 전부 뭐 60호 이상 이렇게 좀 대규모적인데 왕자궁부락은 예산에 비해서 44호밖에 수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수혜가구가 적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반영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고요. 예스코를 조금 더 우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쉽지가 않나요?

아, 그래서 지금 예스코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 시비 부담이 이 7개 부락을 하는데는 약 10억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3,300만 원 확보를 하면 한 7,000 내지 8,000만 원이 우리 예산이 부족한 실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스코에 좀 부담을 줘 가지고 하려고 예스코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돈을 많이 버는 그 회사인 만큼 대상지역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인데 사업지나 사업비, 물량 이런 것들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서 또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 미공급지역의 전체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스코 도시가스 공급 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에 대부분 다 혜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예스코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제조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강제조항은 없고요. 예스코도 이익을 요하는 회사기 때문에 자기네 이익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네 이익금의 일부를 해 가지고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낙후지역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우리 시로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50%, 50% 자부담인데 그러면 예스코에서 수익이 나서 경기도에 줘서 31개 시․군에 배분이 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낙후부락을 먼저 우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스코에서도 50% 부담은 하는 거네요.

네, 50%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서 같은 거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다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깊이 들어가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줘서 거기서 31개 시․군에 낙후지역에 배분이 돼서, 작년에는 안 나왔었지요?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있다, 없다 그거는 모르겠네요?

네, 그건 도에서 이제 낙후지역 결정이 많이 되면 도시지역은 좀 배분이 적고.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예스코에서 도에 줬는데 우리 남양주시에 배분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스코에서 아예 안 준 겁니까?

아, 도에는 갔는데 도에서 가평이나 이런 낙후지역 쪽으로 작년에는 역점을 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이 자부담 50%니까 내년에도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1년을 걸러서.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담당과장님께서 도랑 접촉을 하셔서 50%라도 가져오셔야 우리가 아까 140 몇 개 중에 7개 이렇게 차츰 할 수 있게끔 좀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79쪽에 보시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역의 고용주체들이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 사업비 산출내역으로 가서 보면 생태환경지도자 훈련과정 개설 및 실시, 이게 이제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을 때 우리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이걸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자 훈련과정을 개설을 했지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역의 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에서 생태환경지도자 양성교육을 시키겠다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훈련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기 자체에 지금 생태환경에 대한 강사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배정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는데 노인 60세 이상의 전문직 은퇴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제 참여를 시킵니다. 해 가지고 강사진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현장실습까지 1대 1 시켜 가지고 생태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지도자들이 양성이 되었을 때 남양주시에서 하는 역할은 뭐지요?

취업에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요. 각종 그러니까 학습.

남양주시의 생태환경 관련사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아, 지금 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노인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부분이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취업을 어떤 과정으로 시킬 거냐 해 가지고 산림청연구소하고 지금 같이 확대방법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산림청연구원에서도 우리 출강요청도 했기 때문에 좀 전체 취업은 못 한다 하더라도 많은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 달부터 추진을 하셨다는데 아직도 논의 협의 중이다.

아, 그런데 이 부분이 국고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마는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국·도비사업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사업이 지원이 되면 시에서 어떤 그 지원에 맞는 지원사업이 진행돼서 남양주시에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일부 국·도비사업의 예산이 형평성 있게 쓰여지지 않는 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서류적인 그 판정에 의해서 예산을 국비지원을 받았음에도 향후 관리가 안 되는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 생태지도 훈련을 시켜서 남양주시에 어떻게 지역일자리가 많이 있지 않은데 그분들에게 이런 생태지도자 훈련과정을 교육시켜서, 그때 교육시켰을 때만 해도 그 예산, 그러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남양주에 필요로 하고 남양주지역에서 어떤 일자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할 부분은 교육시키는 걸로 예산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네들이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켜서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좀 찾아내서 그런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끝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고용경제과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얘기도 많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셨으니까 더 잘하시라고 격려하시는 차원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전체 위원님들 관심사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잘 추진을 미리미리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했던 거 추가로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체험학습장, 우리 이제 나전칠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장을 가지고 제조를 하지 않고 어떤 공방수준의 제조를 하고 있지요?

네, 주로 가내공업 수준이 많이 있습니다.

가내공업이요.

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다.

네.

몇 개나 되지요? 몇 개 업체?

지금 있는 업체 수가 약 한 9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90여 개면 실제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업체는 어떤 공장등록이라든지 그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의무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공방에서 이제 제조를 해 내는데 실제로 많은 그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내수공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판로나 홍보 쪽에서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방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공장설립이나 어떤 주식회사 설립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어떤 하나의 업체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다가 이게 좀 어떤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갖다가 뭐 법인격으로다 해서 이렇게 만들기는 그 업체들도 희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독적으로다가 자기의 본연의, 본래의 그런 작품들을 갖고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어떤 한 개의 큰 업체로다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게 되면 실제로 홍보나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으로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일부 적은 제품을 하나하나 예술적 작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서 생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활성화하고 남양주에 나전칠기가 90개 업체가 지금 가내수공 쪽으로 하고 있을 때 남양주시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그분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서 어떤 형태를 갖춰 주면 어떤 경쟁력이나 생산력도 증가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외시장에서도 우리 나전칠기가 일부 이렇게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그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본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하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9월 달경쯤에 일본전시회에 한번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참여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뭐 나전칠기 관련 부분만입니까? 아니면?

나전칠기만.

나전칠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특화를 시켜서 저희가 참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사업 진출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진출을 하는데 공장이 등록된 우리가 한 1,600개 기업이 있다고 그랬나요? 그 기업들에 밀려서 이분들은 해외시장을 개척을 전혀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공장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의해서 그분들의 한 개 회사를 충분히 만들어서 어떤 홍보효과나 또 제품의 판매 그 수요를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어떤 독창성을 가지고 어떤 개인의 예술적인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충분히 소통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어떤 나전칠기 제조업체도 문은 다 열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나전칠기 제조업체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공방 수준의, 등록을 하지 못한 공장입니다. 이런 체험학습장도 중요한데 체험학습장 이분들이 나와서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나와서.

네, 실제 나와서.

시간을 할애해서.

네.

그러면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약자 편에 있는, 약자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에서 이분들을 어떤 기업형식의, 그러니까 90개 업체가, 그러니까 90명의 사람이 지금 공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해 냈으면 판로개척이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미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판로개척이나 홍보나 그리고 그분들이 만들어 낸 제품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체험학습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예산을 좀 세워서 나전칠기가 남양주시에서 활성화돼서 우리 남양주시가 나전칠기의 도시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판로개척이라든지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나전칠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공정이 예를 들어서 10개면 장소가 10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지요?

좀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려면 10군데를 돌아서 완성품이 된다 이 얘기지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생산원가도 상당히 올라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좀 우리 남양주시 특산품화하려면 이런 것을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 장소에서, 분업화는 하되 한 장소에서 완성품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공예단지라든지 그런 개념으로다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토지매입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부담능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시에서도 일부 어떤 지원정책을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주로 임대해서 작업장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게 제조업이라든지 공장을 지을만한 지금 시유지는 마땅한 게.

마땅한 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지금.

이건 숙제라고 보고요.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요!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294쪽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거든요.

네.

5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가내 중소기업이 지금 3,500개 정도 존재를 하고요. 약 150개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건 예측이 가능하고 이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할 것임에도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저희들도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좀 확보가 못 돼 갖고요. 금년 첫 번째 금회 추경에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게 우선적, 집중적 선택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지금 앞에 이렇게 보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이제껏 끌어온 예산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이게 예산집행이 돼서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상이 돌아가야 돼서 이건 본예산에 먼저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실제로 보면 1회 추경에 들어왔다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기금을 갖고서 지난 3월 달에 융자계획공고를 내서 융자지원 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추가로다 좀 확보를 더 해서 추가적인 융자를 갖다가 더 좀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이 2012년도 사업으로서는 기이 3월 달에 33개 업체에 약 51억1,000만 원을 융자지원 결정을 해 줬습니다.

지원결정을 해 주고.

네.

예산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추가로다가 더, 한 6월경쯤에 저희들이.

몇 개 업체나 신청하셨어요?

신청은 44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몇 개 업체나 지원을 받게 되지요?

33개 업체.

33개 업체.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11개 업체는?

11개 업체는 저희들이 융자공고를 낼 때 지방세 체납업체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니까 11개 업체가.

지원규정에 맞지 않더라.

네, 그래서 부적격업체로다가 11개 업체는 융자지원 결정을 못 해 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서 3,500개의 중소기업이면 굉장히 예산이 필요한 업체가 많을 건데 44개 업체면 많이 이렇게 예산신청을 하지 않은 거네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또 융자를 받았던 업체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융자를 2008년도서부터 받은 업체들이 아직 잔액을 지금 갚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머지 업체들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업체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운전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로다 접수된 거는 그렇게 44개 업체입니다.

실제 시에서 기업들에게 예산지원을 하면서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까? 한 번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나가면 몇 년 후에 또 받을 수 있는 기간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 자금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자금을 받아서 상환이 완료가 돼야지만 그 이후에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한 번 나가면 이후로는 안 나간다.

네,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좀 완전히 상환이 끝나야지만 그다음에 다시 또 신규로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5억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33개 업체면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지요?

지금 융자결정금액은 2,000만 원서부터 최대 3억까지로다가 융자지원 결정을 해 줬습니다.

제가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니까 33개 업체가 혜택을 이번에 봤다고 그러는데 1,500만 원, 업체당 1,500만 원 기준을 잡아 보니까.

약 한 1억5,000만 원 정도.

투명하게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융자계획 공고를 한 10일간 해 갖고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남양주에서 어느 정도 이 기업을 끌어나가는 업체를 많이 줍니까? 아니면 진짜 아까 체납이 돼서, 지방세 체납이 됐다는 게 사실 공장 운영이 어려워서 체납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은 있겠지요.

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융자를 해 주는데 주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까?

저희 시에서 접수창구는 저희 시에 단독으로다가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거기서는.

아니, 거기서는 뭐 관여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2008년도에, 보통 몇 년을 주는 거예요?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럼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연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이제 대출받은 금융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다가 두 업체하고 해서 연장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연장처리는 안 되고요. 금융기관에서 바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상환이 되면 또 그만큼 중소기업체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물론 구비조건 서류가 맞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 시에서 어려운 기업을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그마한 공장이라도 기업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투명하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기 예산 여기 보면 진벌리, 양지리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하는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 팔야미니공단은 왜 추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업체들이 그만큼 부담이 되는데.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고 시에서 붙였는데 왜 거기 추진이 잘 안 돼요?

지금 거기는 그 업체들이 지금 공장 신설승인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갖고서 관련부서에 지금 인허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관계는 지금 용역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갖고요, 바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지금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업체들이 19억 돈을 지금 내놓는 거지요?

네,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10m 도로지요?

네, 10m입니다.

8m하고 10m 도로는 또 가격차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결정한 거는 내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앞으로 봐서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분명히 과장님 본예산 때도 “금방 됩니다. 금방 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예산에 또 하니까 또 “됩니다. 됩니다. 서류가 돌아갑니다.” 이런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회 추경에도 또 물어보면 또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도로는 후에 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남양주가 흔드는 해입니다. 그럼 빨리 해서, 그 부지에 농림지역이 거기 끼고 그랬으니까 빨리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공장이라도 지은 다음에 내년에 혜택을 주면 그게 우리 시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기업들에 대한 인허가절차부터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가, 미니공단이라는 게 시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우리 남양주에도 공해 없는 공장을 유치를 하자 이래서 슬로건을 걸어서 2년 전부터 한 거잖아요. 그럼 성과가 있어야지. 벌써 1년이 돼도 똑같은 얘기하고 하는데 어차피 집행부에서 허가사항 같은 것도 다 대행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셔서 빨리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세요.

네,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309쪽 좀 봐 주세요. 유기농 시범단지 수해방지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하여간 그 시간 공기가 짧아서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시느라고 우리 국에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어요. 과장님도 많은 수고를 해 주셨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나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입찰액이 한 50억 가까이 되지요, 이 단지 조성비가.

네.

거기에 그 부지 조성비로 한 27억이 들어갔어요.

네.

50%가 넘는 그런 부분인데 초기에 계획당시에 최초 초기 우수처리시설 공사내역도 여기 있거든요, 보니까. 보면 플륨관도 지금 600, 800, 1,350mm 뭐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 이 법면부분이 지금 A구역하고 B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도면을 보면 어느 구역에 이게 설치가 되는 거지요, 지금?

그게 지금 A구역의 좌측 편에 농가 그 수도작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가 상당히, 상단부가 하단부보다 고가 높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플륨관을 약 900m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초기 우수처리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빠졌던 사항이에요, 이게?

아, 이게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는 초기 그 우수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배수로 관계도 플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이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 임야를 농지로 바꾸면서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근 도곡취수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를 거쳐라. 그래서 거치는 과정에서 그 플륨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라. 그 토양이 배수로가 토양으로 돼야만이 비점오염원 자체가 침투력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플륨관 자체를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 방문한 끝에 그 배수로 관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토사 배수구로 하는 거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계획을 이제 바꾸고 우리 시에도 플륨관을 설치를 허용하는 그런 의견접촉을 봤기 때문에 1차에 변경을 해서 각종 플륨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나중에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그 법면을 우리 절토해서 법면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실과 바늘관계인데 배수로 부분이, 어찌해서 환경부에서는 그 환경만 생각을 하는 거, 기술적으로 보면 절토면을 당연히 식생을 하더라도 완성될 때까지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연히 그 부분이 절개부분이 쏟아져 내릴 거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설계에 반영을 못 시키게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후에 또 이것을 꼭 일이 닥치고 나서 우면산 사태가 있어서 그걸 변경을 했다 이것도 참 이해가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람들이 우리 남양주시에는 없는 건가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그 법면을 우리 절개를 하게 되면 이건 실과 바늘관계예요, 배수로 부분은. 근데 환경문제를 얘기해서 이것이 빠졌다라면 이해가 더더욱 어려운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유도했어야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배수로를 꼭 설치를 해야지만이 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방지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그 하우스서부터 다 기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공사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거?

현재는 주 배수로가 하우스 주변에 지금 설치돼 있기 때문에 U자형 배수로관만 설치하게 되면 크게 공사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예산도 많이, 재원도 많이 들어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현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보강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조성 당시에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장비가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면 얼마든지 예산절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었고 지금 상태에선 하우스가 다 비닐하우스가 쳐진 상태에서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 장비들이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이 앞으로 또 있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관철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 또한 필요한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미 늦긴 했지만 당초에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는데 계획설계에서 상급부서에서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방법도 좀 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남네요. 자, 공사하는데 지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좀 슬기롭게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고 대단위 어떤 시범단지 이거 공사를 하면서 빠졌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은 갖지만 우기철에 다시 닥쳐올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앞으로는 계획 당시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빠짐없이 해야지만이 예산절감되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네,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98쪽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감액 3,156만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네, 이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관계가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남양주에 보조내시 내려온 게 847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대학생 학생들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약 30명 정도가 많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반영이 돼서 이번에 과감하게 자율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가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줄은 이유는 뭐지요?

대상자가 통계적으로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가 수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전년도에 대비를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된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뭐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아, 이게 이제 나머지 30%는 기금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농협으로 막바로 내려가고요. 나머지 시비 70%는 시비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네, 기금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대상자가 줄은 건 뭐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준이 좀 너무 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내용이 감액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예산 1인당 월 그 지급액이 약 400만 원 정도로 기준해서 예산이 서는데 학생들이 대출받는 금액이 통상적으로 350만 원 이하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약 5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설명이라면 학생들이 통상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신청을 한다 그런 설명이라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통상 그렇다면 과다계상해서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요, 반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통상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통상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 건데 뻔히.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뭐 이 자격이 너무 까다롭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건데 자격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격은?

자격은 도시지역에, 다시 말해서 도농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 동지역 관계는 농업인 자녀는 지원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

동은 안 되고 읍·면만.

읍·면지역, 그다음에 연간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 이상 농업 외 소득이 있으면 자격에서 제한이 됩니다. 또 전업적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조건이라면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흔하지 않겠는데요, 조건이 그러면.

지금 부적격자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올 상반기에 신청한 학생 수가 108명 정도 되는데 약 10명 정도가 저희들이 부적격자로 이렇게 조사가 돼서 그 부적격자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농업인에 한해서 8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하나, 이 정도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학비 보조관계는요, 대부분 다 지원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하면 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전에는 뭐 신용불량까지도 다, 신용보증까지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부분은 농협과 시와의 관계가 다 정리가 돼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의 신청을 하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제 그 예산이 예산 세울 때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좀 많이 세웠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 수혜가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기농 시험단지 수해방지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봄에 적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면이 유실된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네.

그러면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 법면이 또 망가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닌 가요?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시범단지에 대한 보수유지 관리비를 사실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회에 추경에 1억7,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세워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대처를 해서 우기 전 보완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1억7,000만 원은 지금 플륨관 설치비용이지요, 전액?

네.

그 법면에 대한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은 지금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법면은 보온덮개라든가 이제 비닐관계는요, 적은 금액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근 농가들로 하여금 자부담 차원에서 보수라든가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법면이 어느 정도 잔디가 좀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되려면 이게 한 2, 3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거 반복적으로 유실이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B지구 쪽을 가 보니까요. 그 배수로를 이렇게 하우스 옆으로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경사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네? 비가 오면 배수로로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경사면이 거꾸로 돼 가지고 이쪽 안쪽으로 물이 고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 고인 물이 거기가 이제 복토를 한 부분이라서 약하단 말이에요, 지반이. 그러면 스미면 그 토사가 법면이 또 내려앉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좀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네? 시에다만 자꾸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배수로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작업을 해서 우기 시에 배수 잘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시에다만 그냥 떠넘기냐고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해야지요. 장마 지기 전에 빨리 좀 대체를 아니, 작업을 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지금 토사가 법면이 유실되는 부분 대책을 세우세요, 꼭.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세서 225쪽에 도축장 소독 지원이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도축장이 몇 개나 있지요?

남양주에는 진관리에 소재한 전우축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독약품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일단 그 도축을 하러 오는 축산물들은 전부 그런 걸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오나요?

네, 사육장 축산농가에서요.

사육장에서 어떤 소독 같은 거 거치지 않고.

축산생산농가에서 막바로 오기 때문에요.

도축장으로 온다.

네.

막바로.

네.

예전에도 이런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금년도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축장 관리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 여기 도축장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관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내 분들이 도축을 하기 위해서 도축장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의 어떤 재원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이 부담지시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독약품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예전에는 이런 소독 같은 걸 어떻게 했지요?

지금 그 도축장 관계는요, 자체 운영자가 구입을 해서 소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더 어떤 중요도가 높아진 겁니까?

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겁니까?

네, 경기도에 도축장이 한강이북에는 이제 우리 남양주하고요, 포천만 있습니다.

실제로 도축장에서 어떤 소독 같은 거를 환경개선의 어떤 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해 왔단 말이에요.

이미 해 왔었지요.

철저히 해 왔지요?

네.

그리고 도축을 할 때 어떤 비용도 발생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전부 받지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도에서 관리하면 도에서 예산을 다 써야지 왜 시비가 3배가 더 많아요?

도에다가 건의해서요, 도 사업비로 앞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시비는 없애도 되는 거지요?

금회 안에서만 예산.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전우축산이 뭡니까? 개인재산 아닙니까? 도축해서 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가 봤어요. 다 시설 다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보면 가축운영차량 소독약품 지원, 장비 지원 하는데 지금 기존에 잘 돼 있는데 왜 또 이중으로 돈을, 돈을 전우축산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해서 확인을 해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약품비를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안 되지요.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도축장이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해서 아마 경기도에 건의가 돼서 전국적으로 아마 이 부분은 같이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게 이제 어떤 축산, 어떤 기업체의 입장이겠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그런 대부분의 농가들이 우리 축산농가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연계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축산농가는 쇠고기, 돼지 값이 떨어지면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이 회사가 쇠고기, 돼지 값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도축비를 적게 받습니까? 그러면 하우스 농사하는데 침수가 되고 뭐가 되고 그랬으면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가 보니까 다 입구에 보니까 소독도 하고 다 하고 그러는데 구제역 구제역해서 일개 업체를, 여기는 저기 수입을 내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이익을 여지껏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활성화됐고 적게 낼 때는 돈 번 거만큼 또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액적으로 얼마 안 되지마는 이거는 아니, 그러면 차라리 도비가 70%가 되고 시비가 30% 되면 내가 이해가 가요.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비가 삼백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칠백 얼마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 결정된 기준이 있어요?

부담지시가 내려온 근거에서 예산을 반영을 한.

어떤 근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가져와 보세요.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잘하신 것도 있어요. 남양주에 특산물 먹골배 같은 거는 생각지 못하게 품질향상을 위해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신선도 유지 이런 거는 먹골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같은 건 잘 세웠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뭔가 많이 잘못됐지요. 차라리 도에서 관리를 하면 도에서 7을 줘야 되고 시에서 형평성에 맞게 3을 줘야지요. 그리고 잘 지금 거기에 보면 시설물이 다 돼 갖고 있는데 왜 시설물을 또 해야 되고 왜 약품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하우스에 장마 져서 물 차서 보상 쫓겨 나온 데 그런 데 주세요. 이건 개인 거잖아요, 개인. 그리고 과장님.

네.

국장님.

네.

대체농지요.

네.

더 이상, 이번에 1억7,000만 원 예산이 만약에 됐을 시에 더 이상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번 딱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토지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그 장비대라든가 운영비, 관리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제가 좀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범단지가 과거에 어떤 그동안에 경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은 됐습니다만 조성까지의 그 경우에 여러 가지 당위성 문제, 지원의 당위성 문제 많이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막상 이제 이렇게 지금 하우스가 다 단지가 돼서 영농이 시작이 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농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활용해야 될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시각을 어떻게 가지고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지기반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기반 문제와는 별도로 영농적 측면에서 농업적 측면에서 남양주의 특성화 단지로 관리해야 되는 별도의 개념의 측면이 있는데 단지관리적 측면에서는 우선 아까 우리 조원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가가 사후관리를 영농관리적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하고 또 단지의 기반적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단지의 기반적 측면도 향후 토지주와 영농하는 하우스농가와의 향후 임대계약 관계에 의해서 임대차관리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로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대책 없는, 지금까지는 좀 조성여건을 하느라고 관리를 해 줬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해서 예산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잘 구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농가가 자기 영농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정해 줄 것이고 또 토지주는 임대를 하고 임대차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추가로 예산을 무분별하게 투입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답변을 전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조원협 위원님, 이창균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 담당팀장님, 직원들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요구하고 자꾸 주면요, 그분들 한도 끝도 없어요. 저도 갔어요. 제일 먼저 갔어요, 장화 신고. 그런데 당연히 시에서 이만큼이라도 다 해 주는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안 되지요. 그게 남양주시 대체농지입니까? 그분들 대체농지예요. 국장님, 그게 남양주 겁니까? 그 사람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채소 심고 판매해서 그 사람들이 돈 가져가는 거지 수익 남았다고 남양주시한테 고맙다고 돈 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끌려가면 이번 수해 또 터지면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일이백만 원이 아니라 보통 하면 억이 되는데 몇 천만 원인데 해마다 10년 동안 어떻게 해 주냐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해 주고 다 단지조성 해 놓고 누가 또 가져갑니까, 그거를? 그거 땅 지주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해 줄 거는 딱 선을 긋고 이제는 농민들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보온덮개를 갖다 덮든 포크레인을 갖다 배수로를 쳐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그어 달라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제가 여기 속기록도 찾아놨어요. 분명히 유기농업과 전 과장님이 대체농지 조성을 하면서 제가 작년, 재작년 예결위할 때 더 이상 투입을, 예산을 쓰실 겁니까, 안 쓰실 겁니까 하니까 더 이상 예산요구 안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제가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진짜 급할 때는 써야 되지마는 너무 그분들한테, 저도 그날 가서 한번 대판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도 큰소리쳤어요.

네.

농민들이 하실 건 하셔라. 자꾸만 시에 자꾸만 기대지 마시라.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도 표 먹고 사는 의원이지마는 못 한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선을 그어 주세요. 그리고 이거 1억7,000만 원 갖고 측구 수로관 높이가 60인가 800짜리지요?

네, 800짜리입니다.

해도 거기에 슬라이딩 납니다, 높은 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한테 보온덮개 사서 사전에 대책을 하게끔 명확하게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거 더 이상 부지정비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뭐 하라 마라 그런 거는 좀 저거 하지마는.

네, 알겠습니다.

길 망가진 거는 그분들이 고쳐야 돼요. 다 줄만큼 줬잖아요. 그래서 대체는.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구분을 좀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지금 제가 보니까 과장님, 우리 직원들 요새 또 유기농업과에서 종묘 이렇게 해서 더 바쁘지요? 보니까 직원들 다 가서 그거 심고 그러시던데 많이 홍보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네, 이창균 위원님.

설명서 302쪽 좀 봐 주세요. 먹골배 선과장 진입로 확장공사인데 당초 그 예산이 1억5,000에서 삭감이 9,500만 원이 됐네요.

네.

이 삭감이 이렇게 많게 된 사유가 뭐지요?

당초에는 이제 그 공법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캔틸레버식공법으로 약 40m 정도를 포장공사를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했던 이유는 인접 토지주, 구거와 인접한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 줄 거라고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그 하천과 그다음에 공사구간과의 접한 부분이 현재 보면 800mm 관인가 이렇게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했을 때 침수가 우려됐기 때문에 그 공법을 박스형으로 박스형 암거로 공법을 변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 9,500만 원이 불용처리가 우려돼서 금회에 예산을 삭감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예산이 절감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방재정법 우리 36조 규정을 보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계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우리 시공방법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줄여질 수도 있는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지주 부분들 또 동의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판단하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간 과다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다예산은 비효율성이 되겠지요. 이건 곧바로 예산 어떤 사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에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자, 애쓰셨고요. 예산이 쓰여지는 곳은 무한정 많은데 과다예산 계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유기농센터에서 요새 기업지원해서 박람회 아니, 바이어 초청을 해서 행사하지요?

네.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보니까 어제 방문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기업인들 호응도 좋고 그런 부분이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는 내실 있게 좀 챙겨 주시고, 유기농업과장님 대체농지에서 매일 사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날도 보니까 주민들하고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끌려가지 않고.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우려를 하시는 거니까 설령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랑 부딪치더라도 할 얘기는 다 하셔서 하는 거 보니까 모습이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경예산 고민 많이 하셨는데 해서 고민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또 질의?

네, 마무리 지으려고?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명세서 228쪽 좀 봐 주시면 시·도비보조 반환금 내역이 있어요. 중간 정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이 부분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였었습니까?

7억500이었습니다.

7억500이요.

네.

그러면.

3억.

3억.

1,000이 반납이 되는.

3억1,000이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참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요.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식단운영 자체를 일반식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수축산물일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브랜드인 G마크에서 생산되는 한우풍경에서 공급하는 그런 축산물을 썼어야 되는데 그 축산물의 단가와 쇠고기라든가 돼지고기가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그 식재료를 오리라든가 콩류라든가 두부류로 바꿈으로써 이 지원금이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한우풍경에서 공급하는 그런 우수축산물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정부에서 하는 무상급식 같은 이런 좋은 정책들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도비를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었던 거잖아요.

네.

없었지요? 그래서 과다하게 어떤 연유에서 우리 시·도비가 반환이 많이 됐는지 좀 알고 싶었고요. 하여간 잘하셨고요. 예측될 수 있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은 늘 얘기하지만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네, 박성찬 위원님.

설명서 305쪽에 보면 클린농업기반 구축사업 있지요. 코리아팜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어디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코리아팜 영농조합법인이요? 진접읍 진벌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몇 분으로 결성이 돼 있어요?

네?

몇 명으로 결성이 돼 있어요?

아, 영농조합법인 구성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법인 구성을 해서 이렇게 어떤 저온저장시설이나.

아, 잠깐만,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이제 법인의 성격을 띤 법인화가 된 영농조합들이 보면 실제로 그 조합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물들을 조합법인으로 신청을 해서 국가예산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 개인이 접수를 해 버리고 개인시설물처럼 운영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종종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1억3,245만2,000원이 증가한 877억1,769만3,000원, 특별회계가 6억368만7,000원이 증가한 272억8,635만8,000원입니다. 먼저 2012년 의무적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외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231페이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사업입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보조금 중복지급으로 대한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사업비 전액인 1,600만 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사업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시‧군 분담금에 작년 이월금 사용으로 인한 분담금 축소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참여형 워킹그룹의 친환경 마인드를 확대·공유하고자 우수 환경시설 및 시책 견학비용으로 왕숙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비에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장실 물 재이용을 위한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을 위하여 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석면 피해로 인한 질병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542만8,000원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와 관련하여 안전한 처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보조금 내시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편성된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및 236페이지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3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물절약시설 구축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1,1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세입부분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익금 64만5,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68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1억3,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8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38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1,43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4페이지 주요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0억6,00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1,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왕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 과목변경 및 3억6,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6페이지 하천변 안내판 정비사업과 재무활동 및 보전지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천변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3,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묵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자본전출금을 1억5,34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6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청소관리의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처리방식을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7억6,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리자원화시설 운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별내크린센터 시험운전으로 별내지역 폐기물 물량의 반입량 감소가 예상되어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용종료매립장 환경성검사는 계약체결 후 집행잔액 654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창현·오남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6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총 반입물량당 톤당 단가로 처리비 기준을 통일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 3억3,1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2억7,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설물 관리의 폐기물처리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2,039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대행수수료 3,51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반환금으로는 전년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인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인 8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학금 및 복지금 출연금으로 전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인 4억4,836만1,000원의 부족분 83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1페이지 환경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곡동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3,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화도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입니다. 화도읍 구간의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2012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공모하여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예방의 필요성 증가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3,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25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는 변동은 없으나 능동적인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중 일부인 9,406만8,000원을 인건비로, 48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일반조림사업 물량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120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상수원관리 특별지원사업으로 폐철로 및 지방도 387호선 주변 생태복원을 위한 예산으로 시비분담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56페이지 반환금으로 산불방지대책사업 외 23개 사업의 집행잔액인 8,2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숲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위해 2개 학교의 ‘학교숲 조성사업’에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 창출을 위하여 12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시범사업입니다.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쌈지공원 시범사업비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 외 6개 사업으로 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 33페이지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2011년도 종량제봉투 판매액 44억8,361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4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잔여분 836만1,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2012년도 에코랜드 장학금 및 주민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치금액 87억7,751만8,000원 중 6억5,614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님.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322쪽 좀 봐 주실래요.

네.

왕숙천 네트워크 운영 및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이미 2010년부터 이게 시작을 한 사업이잖아요?

네.

본 예산서에 보면 251페이지인데 워킹그룹 운영이 500만 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네.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은 왕숙천을 우리가 금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생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워킹그룹 28명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한 물관리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을 현지 답사를 시키고 또 생태하천 왕숙천에도 직접 답사를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생태하천에 대한 그런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28명 같은 인원인가요?

다른 인원입니다.

50명은?

네, 50명이 되겠습니다. 그 500만 원이라는 거하고.

그러시면 지금 그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워킹그룹 신청자 사전 면담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저희가 워킹그룹을 재구성하면서 사전에 면담해서 워킹그룹이 뭔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주지시키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면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면담을 통해서 워킹그룹을 구성을 했습니다.

면담을 실시해서 그 워킹그룹 인원을 뽑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50명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전면담 실시한 것은.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면담을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 있냐 이거지요?

저희가 할 때는 왕숙천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진접·오남·퇴계원·지금·도농에서 오랜 동안 거주를 하시고 또 왕숙천에 대한 생태를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워킹그룹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워킹그룹의 어떤 목적이 그 지역주민 또 그 사업부지를 잘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맞고요. 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위탁교육비가 또 있어요. 그 전문성을 어느 정도, 면담을 실시했을 때 왕숙천을 잘 알고 또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해서 워킹그룹 인원을 채용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강사료를 또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지요?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그 지역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사항인데 실제 생태복원사업이 뭔지, 또 하천을 이렇게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할 때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를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고 또 전문지식도 포함해서 알고 이 사업을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워킹그룹의 목적이 그분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방법인데 목적이, 그분들을 가르쳐서 그러면 의견수렴을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생태하천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생태하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생태하천에 대한 그 지식을 같이 공유하자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28명, 50명 명단 지금 있나요?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밑에 우리 팀장님들 있으시면 좀 주시지요.

네.

자! 그.

이창균 위원님!

네.

명단 좀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 목적에 우리 워킹그룹이라는 목적에 맞게끔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 본 시의 어떤 목적을 초월하는 거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이미 2010년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얻어진 결과물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시정에 반영이 됐을.

사실상 2010년도에는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도부터 사실상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서부터 왕숙천에 대한 실제적으로 이 워킹그룹이 답사도 하고 그러면서 왕숙천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이상.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0년에도 이미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시정에 반영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쭙는 건데.

2010년도에요?

네.

201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에서 이 왕숙천에 대한 세부적인 기본,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던 시기고요. 실제적으로 워킹그룹을 활용했던 시기는 올해서부터입니다.

2010년 사업이 시작되어서 그러면 작년에도 결과물이 없고 이제 또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 왕숙천에 대한.

예산이 2010년도에 섰잖아요. 그러면 2011년 운영을 해 왔을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요?

2011년에 서서. 2010년도부터 이 예산이 선 거 아니에요?

아니, 2011년도에 선 거고 작년도에는.

그런데 시작은 2010년부터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의 자체적인 세부, 기본세부계획을 세웠던 때고요. 실제로 설계가 되어서 시작하는 거는 올해.

시작은 2010년부터 된 게 맞지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과물이 그래도 지금 정도는 어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자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서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금년도에.

자! 좋고요. 선진지 답사는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생태하천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고 현재의 왕숙천과 또 생태하천이 잘된 하천을 비교해서 그거보다는 더 낫게 왕숙천을 생태복원하기 위한 그런 현장답사가 필요한 겁니다.

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또 어느 정도 거기에 식견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같은데 잘못 생각을 하면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거를 시켜서 아무것도 전문성이 없는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지금 50명, 28명이면 같은 내용을 갖고 78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들인다 그러면 오히려 지역주민의 의견은 일부분에 수렴이 되고 전문가를 들여서 선진지 견학 이런 거보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워킹그룹은요, 전문가도 포함이 됐습니다.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교육을 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그러냐고요. 전문가라고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도 횟수가 한 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고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이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던 사업이고 이미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었고 한데 양쪽으로 분리를 해서 예산의 어떤 효과성 면에서도 떨어지는,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됐어요, 불리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워킹그룹이라는 게 사실 작년 예산에, 재작년 예산에 각 과마다 워킹그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워킹그룹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 이래서 일부 예산삭감 이 된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작년 예산이지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계속 이게 좀 명칭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왕의 강 프로젝트에도 저도 위원이에요. 거기에.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워킹그룹 출범식 및 세미나 개최를 했어요. 했지요?

네.

3월 13일 날, 그러면 나도 경기도하고 남양주시하고 나도 위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진접읍에서 2회에 걸쳐서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몰라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워킹그룹이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다못해 지역위원님들 도로개통을 하고 뭐 도로하고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번도 안 불러요. 지역현안이잖아요. 그러면 불러서 같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언제 개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엊그제 우리 남양주 인터넷신문에 보면 모 과에서 워킹그룹 사람들만 모아놓고 4월 말일 날 도로개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났어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만 그것을 알지 그리고 워킹그룹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불러다가 놓고 해 봤자 5, 6명 불러다가 놓고 모든 거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승인을 받는 저거인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완전히 인제는 워킹그룹이라는 그 자체가 지역 활동하는 의원님들을 배제를 시켜놔 버렸어요. 이것도 지금 이창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전 예를 들었는데, 보세요! 지금 나 역시도 왕의 강 프로젝트 거기에 위원이에요. 거기에 열 몇 명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물론 거기는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녹색성장과에서도 일부 참여하는 거를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벌써 출범식도 했고 하다못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자문을 하는 위원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명단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남양주시가 워킹그룹 몇 사람 해 갖고 시민참여제라고 그러지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 모든 거를 지역 현안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하는 겁니까? 저는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좀 의아심이 많아요. 시정에 주민참여제가 원칙을 갖고 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왕숙천에서 관련된 위원님들이 여기 이창균 위원님도 왕숙천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이에요. 여기 원병일 위원님도 지역구 의원이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면 예산서 보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라도 와서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위원이 50명이 됐는데 진접·오남·도농·퇴계원 이래서 지역 안배를 해서 워킹그룹을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듣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성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 우리 물관리위원회에는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왕숙천에 대한 설계라든가 모든 자문을 받는다든가 할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또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 여기만 아니라 워킹그룹이 다 지역 의원님들 다 배제됐어요. 하다못해, 하다못해 우리 진접 예를 들면 신도시 LH한테 이관 받아요. 거기에 또 워킹그룹 해 갖고 몇 사람 위원회 해 갖고 그 사람들이 결정해서 집행부에 올려서 다 거기에 승인 내주고 다 그럽니다. 세상에 이런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워킹그룹, 이 예산 말고 전체 워킹그룹이라는 예산이 필요, 돈을 들이지 말고 그러면 시민참여제면 시민 자발적으로 돈 안 들이고 참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 그런데 꼭 선진지 견학을 몇 번씩 가고, 네? 그런 거를 왜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때문에 재작년에 2011년도 본예산할 때도 상당히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잠시 잠잠해 지니까 예산에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하나 둘씩 이렇게 끼워넣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하실 때는 사전에 관련된 지역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때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한국환경공단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왕숙천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여기 보니까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하고는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시지요? 한국환경공단이 지금 어떤 회사인지?

네.

예전에 매스컴 들으신 거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져서 아주 복마전인 그런 회사인데 그런 신뢰할 수 없는 회사하고 꼭 우리 시는 협약을 꼭 맺어야 돼요? 그거 궁금해서.

일부 일정부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또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요. 그 부분은 계약하는 과정, 그러니까 피크 심사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고요. 실제 사업과정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계약하는 과정을 우리도 안 거치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다 거치고 하니까 입장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런 홍역을 치러놨기 때문에 지금은요. 아주 명확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비점오염원 관리라든가 적지 않은 액수를 한국환경공단하고 지금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 비리가 터지기 전에는 그런 비리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지금은 괜찮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꼭 전문기관이 한국환경공단밖에 없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경쟁업체가 있으면 서로 경쟁을 좀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한데 모든 게 다 한국환경공단하고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왔는데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이 그런 절차,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똑같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똑같이 과정을 하고 쟤네들이 직접 일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 과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같이 저희가 하려는 이유는 대부분의 환경부 사업이 공단을 통해서 공단을 통해서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업선정도 가능한 한 우리 시의 사업선정이 많이 될뿐더러 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맞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싶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공단을 통해서 이런 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하는 게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우리 지자체 돈을 갈취해 가는 거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비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요. 꼭 전문기관이 여기 아니고서 우리가 그런 노력은 해야지요. 전문기관을 좀 찾아서, 같은 조건이면 찾아서 경쟁을 좀 시킬 수 있고 그러면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공단하고만 계약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설명서 326쪽 친환경 생활공간 녹색길 조성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조안면 우리 자전거도로에 연계되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재차적으로 본질적으로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시의 재정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은데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에 국고가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지 않느냐? 예산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공간 녹색길 조성사업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설치물 같은 게 실제로 우리 방문객에 대한 소통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 유기농체험, 재미난 역사문화 얘기,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 같은데요.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녹색성장 본예산에 보면 특별지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이 15억이 잡혔었거든요.

네.

그렇지요? 이거 연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녹색길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먼저 저희가 현안사항보고 때 보고도 드린 사항인데 이 구간은 저희가 운길산역, 운길산역에서부터 진중 2리 쪽으로 그러니까 수종사 쪽으로 해서 송촌 1리 변협 장군묘, 그다음에 한음 생가 터를 연결해서 이쪽 한강 9공구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걷기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녹색길을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전국에 45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을 무슨 자동차 길을 내는 거는 아니고 2m 이내에서 환경적으로 냈다는 거고요.

정부에 제출한 사업제안서 있겠네요?

사업제안서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도로가 아닌 운길산에서 마을안길 쪽으로 해 가지고.

네, 거기를 하는 거예요.

걷기코스를 개발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한 탐방로 조성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운길산 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연계되어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마을 안길 쪽으로 해서 어떤 탐방로 조성을 한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전거도로가 양평으로 갔고 한강 9공구 쪽으로 해서 가평 쪽으로, 화도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랑 연결을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가평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을 향하여) 이거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하면 안 되지.

자전거도로는 양평 쪽으로 났고요. 지금 하는 곳은 운길산역에서 마을 쪽으로 해서 송촌리 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도로, 그다음에 추억의 폐철도는 이 폐철도변에 수목이라든가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억이 이거는 지금 본예산에는 녹색성장과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추경에는 산림녹지과로 변경이 됐네요.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이.

아! 그것은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그것도.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성찬 위원님!

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질의를 하다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연수차 지난해에 제주도 올레길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올레길은 시민단체가 올레길을 조성했는데 그대로 있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있는 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예전의 길을 복원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환경을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크게 발전시킨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고생을 하셔서 국․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 저쪽 자전거길을 연계한 지금 녹색길 조성사업 또한 굉장히 그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 생태환경적으로 놔둔 상태에서 충분히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 우리 세금이 투여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우려를 갖고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하고 연계해서 추억의 폐철로 생태복원사업 또한 저희도 자전거도로를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 25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뭐 국가예산이니까 써도 된다라는 개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예산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용할 때는 남양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 우리 서민들이나 학생들이 필요한 인도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약간의 예산만 투여하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이렇게 나라예산을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수동면 축구장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예산이 많고 적고 이거를 좀 떠나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어요. 그 상주관리인이 있습니까?

상주관리인이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있어요?

네.

급료가 지급되는?

네, 그렇습니다.

전기가 75kw, 지금 초과, 피크초과 때문에 100kw 증설하잖아요, 50kw에서.

네, 누진세 때문에요.

근데 정확히 100kw 해야 돼요?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50kw인데 축구를 야간에도 하고 그러니까 누진세가 많이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누진세가 나오는 것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50kw 있을 때 용량이 초과되기 때문에 요금이 누진요금이 적용돼서 나오는데 그 평균사용량을 계산해 보면 얼마가 초과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75kw 이상을 쓰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둬야 되고 안전관리협회에 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적정하다면 75kw 이하로 하는 게 경제적이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피크타임이 요금이 초과되는 요금이 75kw 이상이 되는지를 계산해 보셨냐고요.

현재 나오는 금액이 초과돼서, 또 더군다나 수동에서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100kw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글쎄요, 꼭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75kw 이상일 때는 부담, 안전관리자도 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률이 좀 있어요. 그렇고 지금 공사비도 보면 750만 원이 공사비인데 50kw 증설하는 데는 이게 뭐 부대비용이 많이 드네요. 들어가는 돈은 한 350만 원이면 되는데 안전납입금은, 그렇지요?

안전불입금이요?

네, 시설을 뭐 많이 해야 되는가 보지요?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100kw를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기본요금에 월 kw당 5,600원 해서 동력이 50kw면 한 30만 원 정도가 추가부담이 돼요, 기본요금만.

네.

그렇기 때문에 증설 꼭 필요하다면 100kw를 해야 되겠지만 75kw 이내로 쓰는 것이 기본요금도 그렇고 계산해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적정량이. 그래서 74kw로 하면 그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아니, 아니.

네, 이창균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보고 넘어갈게요. 명세서 244쪽 보시면 예비비 부분이 있어요.

네.

우리 지방재정법 그 43조 예비비 규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수치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요.

네.

지금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증액까지 해서 묶어둘 필요가 있나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제 그 예비비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30억이긴 한데요. 여기에 화도 쪽에 종합운동장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직 예산에 정식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이 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금액이 많은 겁니다.

네, 이유는 뭐 분명히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재원의 어떤 효율성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 이게 묶어서 두는 돈인데 예비비가 지금 30억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좀 치밀한 그런 계획하에 예비비도 계획을 좀 세워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37쪽에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감액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얼마 감액이 됐지요? 명세서 249쪽에 재활용품 수집선별 위탁처리.

네, 저희가 재활용품선별 위탁처리비로 당초에 2억9,700만 원, 그다음에 선별잔재물 위탁처리비로 3억3,150만 원해서 합이 6억2,850만 원이 재활용품 위탁처리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별잔재를 통합처리하면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원병일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 용역한 결과 한 6,000만 원을 절감을 해서 총 5억6,870만 원 가지고서 저희가 재활용품선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뭐 그거 말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뭐 선별잔재물 위탁, 폐형광등, 대형폐기물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경우와 같이 그 방법을 좀 달리하면, 지금까지는 쭉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고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잖아요.

네.

이거 이 경우를 보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 여러 가지 경우를 좀 방법을 달리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연구를 좀 앞으로 이 경우처럼 잘 좀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연관된 거.

박성찬.

연관된 거 하나.

이창균 위원님.

네,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관된 거라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하고 재활용품 선별잔재 위탁처리를 두 개 연관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예산편성이 5개월도 사실 안 됐잖아요, 편성된 지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삭감이 돼 버렸거든.

네.

그럼 이게 사장되는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선별잔재에 대한 거는 2회 추경에 저희가 1,3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서 11월 달에 용역결과를 받아서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과장님, 늘 있었던 일이지만 이 부분은 좀 치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찬 위원님.

네, 설명서 336쪽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 필요성에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 다수의 고질적·지속적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민관기업체가 대화 소통해서 발전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역은 이런 유사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아, 여기에 예산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이번에는 그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세우는 거고요. 여기에 주민협의체 구성돼서 사기업체에서 이득금을 주민들한테 환원을 시켜 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이 들어갈 부분에 대한 거는 전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업체들에서 어떤 위법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선정해서 거기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 발생되는 민원입니까?

좀 특성상 민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그 덕정리지역에 4개 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밀집돼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가화가 그렇게 미미했던 부분이고 또 진접택지지구, 오남읍의 그 아파트, 덕정리지역의 연립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와 현재하고는 상당히 도시가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폐로 인한 민원을 분석해 보니까 한 320건 작년에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업체도 살아야 되고 또 주민들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이 용역비를 토대로 해서 서로 윈윈 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민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민원사항은 제일 크게 불편을 느끼는 민원이 뭐가 있을까요?

비산먼지 발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대형차량들이 과속으로 달리면서 위협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민원입니다.

자, 비산먼지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사업체가 존재하는 한 비산먼지는 발생할 거고 대형차량은 계속 다녀야 됩니다, 사업체가 문 닫지 않는 한. 그렇지요?

네.

근데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협의체에서 뭘 얻어낼, 지금 말했던 것처럼 피해부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피해부분에 대해서 어떤 뭡니까? 경제적인 거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대안제시를 하고 그게 업체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륜시설이 형식화가 돼 있다라면 세륜시설을 연차적으로 좀 실속 있게 운영을 하고 또 현재 운행하는 도로를 어떤 우회해서 그 주택가를 좀 피해서 한적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좀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좀 줄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협의체하고 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다른 워킹그룹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워킹그룹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계속 다수인 민원도 내고 또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에 어떤 주민하고 업체 간에 불신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게 대화로써 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행정에서는 제일 좋다. 근데 협의체하고 이런 소통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까지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주민의 대표자 자격인지 아니면 실제로 17명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원제기자들만 협의체를 구성한 건지?

협의체 구성까지는 아직 안 가 있습니다. 안 가 있고 우리 행정하고 사업체하고의 간담회만 현재 수차례 했던 사항이고요. 그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구체화된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통해서 선진사례, 외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자료를 전문기관에 좀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민원해결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정책연구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준다라는 거는 어떤 사업체에 대한, 충분히 주민들과의 소통에서도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줘서 하겠다. 용역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주민의견 수렴해서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네.

그 방법은 찾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저 과장님!

네.

에코랜드가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화합이 궤도에 올라와 있나요?

네, 이제 그 갈등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에서 약속한 체육시설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도 자주 가 보는데 좀 거기 주민이 원하시는 게 면사무소부터해서 에코랜드 올라가는 데 벚꽃 왕벚꽃나무 같은 거 내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드렸는데 좀 해서 더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또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주민협의체랑 협의해서 별내면장님이나 해서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보기 좋게끔 다듬어 주세요.

네.

고생, 수해복구는 다 끝나신 거지요?

아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번 달 안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완벽하게 복구 좀 해 놓으시고 더 보기 좋게 계획 좀 잡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금곡동은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이 돼 있지요?

네, 돼 있습니다.

그리 이제 이 사업비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화도는 아직 주민협의체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사업비 어디로 내려가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주민협의체에다가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을 한 뒤에?

네.

지금 금곡동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금곡동의 총 사업비는 20억8,000만 원이 총 사업비인데 이 중에서 도비 포함해서 17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는 금곡농협서부터 미금농협 있는 데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도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어룡골, 나중에 7억8,000만 원이 그러면 더 집행해야 할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룡골서부터 명지아파트까지 그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언제까지.

이 사업도 2013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 말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금곡동하고요, 화도 빨리 끝내세요, 내년까지 예산 다 세워서.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순서 기다리는 읍·면이 있으니까 내년까지 무조건 끝내세요.

네, 알았습니다.

예산 다 해서요. 순서 기다리는 읍·면이 있으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제가 먼저, 이철우 위원님 지역구인데. 국장님!

네.

왜 저기 천마산 그 관리공원 길 확장하고 저거 하라는데 왜 추경도 안 세우고 왜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의원님이 얘기하시기 저거해서 제가 좀 얘기하는데 현장을 몇 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안에 리모델링도 안 해 주고 그거 왜 그러세요?

재원.

아니, 재원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 다른 데 필요 없는 뭐 목재박물관 그런 거 다 빼 버리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우선이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얘기하세요. 내년에 본예산에 한 50%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남양주의 명산 천마산이 입구가 그러면 참 누가 봐도 좀 그렇잖아요. 노력 많이 해 주세요, 국장님 어려우신지 알지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한 가지만 더.

네, 이창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50쪽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업인가 좀 여쭤 보려고 그래요.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

네.

목재문화체험관이라는 게 어떠한 시설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 목재문화체험관은 우리가 나무를 파종을 해서 시에서 나무를 벌채를 하면 그걸 갖고 이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만 소도구 뭐 예를 들어서 젓가락을 만든다든가 조그맣게 모형을 만든다든가 그런 체험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아, 목재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제.

공예품을 만드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용교실도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목재놀이시설 그런 거를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설계비가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가요?

네.

이건 수목원 조성에 기본설계비지요?

아니, 아니요. 목재체험장.

목재문화체험관에 들어가는 기본설계비예요?

네.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늘 여태, 오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세부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볼 때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러면 시간 허비 안 하고 여쭤 보지도 않는데 전혀 내역이 없어 가지고 도대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 세부사업설명서가 세부사업설명서인지? 그 목적에 부합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8쪽 봐 주실래요. 교통시설물 운영. 본 예산서를 보면 8개월이 예산이 섰고 또 추경에 나눠서 4개월이 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나눠서 세우게 된?

아, 이거요? 예산실링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8개월 치를 세웠고 추경에 나머지 4개월 치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이런 전기요금 같으면 이게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매년 경상사업인데 예측이 가능한 거지요?

네,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처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액으로 봤어요, 이 부분을. 근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8개월, 4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가 돼 있네요.

네, 저희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1년 치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경상돼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나눠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요. 어차피 세워져야 될 예산이고 또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는 한꺼번에 세우는 게 뭐 실링제도 좋지만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택시승강장 설치비가 지금 4,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도농역에 택시승강장 아시지요, 과장님?

도농역.

도농역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 동화고등학교 쪽 건너편 쪽에. 승강장 어디 있는지 아세요?

동화고등학교 앞에 승강장.

건너편 쪽이요.

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지요?

택시승강장은 저희가 관리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대중교통과장님께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장님. 다음에 질의하고, 국장님.

네.

BRT 버스전용차로 지금 많이 망가진 거, 노면이 많이 망가진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요?

5월 24일까지입니다.

작년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2년이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도 그 하자부분을 또.

네,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그 보수가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는 식으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다 파졌거든요. 그래서 5월 달까지 남았다니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파손이 돼 있으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보수를 하실 때 완벽한 보수를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수기간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버리면 그건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임시로 그렇게 땜질식으로 보수를 해 버리면 우리 시가 이제 큰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완벽한 보수를 좀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요, 먼저도 한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재질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완벽한 보수방법 이게 대안이 뭔지를 좀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거든요.

네, 그게 2010년도 5월 25일 날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사실 우리 BRT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은 이제 우리 시에서 사업발주를 했는데 거기 1차선에 반광석이라는 그러한 돌 유형에 1차로에 전면 포장이 됐어요. 근데 그게 재질로서 좀 부적합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 그 설계변경 요구를 했는데 관철이 안 됐고 사실 그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뻘건 색상이 전부 빠지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 부분이 1차선 도로가 많이 파이고 침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저희가 걸었어요. 걸었는데 그 반광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도로침하로 인한 보수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일부 보수를 했고 또 일부는 아까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지금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1차선을 반광석을 걷어내고 전면포장을 다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반광석으로 인한 어떤 도로 파임 뭐 이거는 또 아니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어서 아까 아침에도 원 위원님이 그거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실 수 있는 안을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내가 저기 담당팀장한테 지시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 뽑아서 위원님들 드릴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서도 도에서 설계한 이후에 설계변경이 관철이 안 됐고 지금에 와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새로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재질의 그 이격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한 번 정도는 있었는데 그 반광석 재질 이것과 우리 아스콘과의 접합성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전문가가 판단을 했겠지만 도로 어떤 침하로 인한 이것이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일부러 몇 번을 버스를 타고 다녀봤어요, 거기를. 근데 도로침하에 의한 부분을 반증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전문가가 했는지 그네도 전문가니까 의견수렴을 했겠지만 도로침하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시에서도 반증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분명한 것이 형식적인 이 대답이 계속 적은 비에도 도로파임이 생기는데 이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와 답변이 형식적으로 이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또 5월 달을 기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 버린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뭐 하자보수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밖에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려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다 걷어내고 다시 같은 재질로 하면 분명히 하자발생이 안 되리라고 본 위원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도로침하에 의한 부분 이것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시 입장에서도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원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3쪽에요. ATMS 3단계 구축사업이 있지요?

네.

이게 지금 사업구간이 국지도 86호선 및 주변도로 등 해서 30㎞인데요. 기존에도 여기 교통정보수집장치나 CCTV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었지요? 일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센터 정보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시스템 개발을 인식을 또 해야 되나요?

저희가 국지도 86호선하고요. 그다음에 98호선 내각에서 오남, 진접에서 국립수목원, 그다음에 86호선 같은 경우는 먹골교차로에서 월문 사거리, 오남 우회도로 궁의 문에서 오남 한양병원 앞 교차로, 그래서 사업구간이 저희가 단계별로 한 번에 그냥 전 구간을 하면 좋은데 예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는 게 3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5억인데 국비는 작년에 추경, 마무리 추경 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건데 시비가 15억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도 재원이 없어 갖고 요번에 3억1,500만 원만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그 사업 자체가 위원님!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1단계를 했고 4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국비가 20억, 도비가 6억, 우리가 14억, 그다음에 2010년도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은 어디를 했느냐 하면 383호선하고 고산로, 군도 16호선을 했어요. 2단계가 10년도에 387호선, 국지도 98호선 천마산 입구를 했는데 그거는 20억인데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 금년도 사업이 안 된 국지도 86호선하고 그 주변 도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꺼번에 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아니, 기존 장비 가지고 안 되냐 이거지요. 용량이 달려서 다시 그거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 중앙 여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한데 선로를 깔고 하는 부분이 도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도로에 이거 설치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명세서 399쪽 택시 승강장 설치 여기에 보면 진접 택지에 3개소를 하시기로 했어요. 아! 아! 죄송합니다. 네, 교통계획과 맞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요.

저희가요, 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우는데.

롯데시네마 앞 상가.

네, 네.

신도 사거리 상가 앞 2개소, 이거는 보니까 진택연에서 건의드려서 하신 거 같아요, 예산을요.

진접 택지지역에 온 거는 건의가 영원운수 노동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에서 승차대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신도아파트 앞 사거리 거기는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신도아파트 사거리는 양쪽, 상하행선 양쪽으로.

그러면 저기 진접 신도시 택지 안에 부영아파트 보면 이마트가 있어요, 조그맣게. 거기가 계속 민원이 접수가 되고 택시 승강장이 없어서 또 택시이용객이 제일 많거든요.

부영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거기는 저희가 공안협의를 경찰서에 봤는데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설치하는 게, 그래서 그쪽에는.

이유가 뭐지요?

교통사고 택시 승차대를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 유발 등의 이유로 부동의가 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거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세대수가 제일 많은데 또 그쪽이 교통편이 제일 열악한데 그러면 그쪽은 지금 신도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양쪽에 세운다는 거는 또 거기는 아파트가 신도아파트가 있고 신안 13블록이 있고 그러면 신안 13블록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승강장보다 그냥 이렇게 팻말식으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택시를 손님이 기다리면서 제일 많고 불편한데 문제는 카메라에서 찍혀요. 찍혀서 매일 고지서가 나가.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택시승차대를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받아서 공안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영 같은 경우는 승차대가 섰을 때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 부동의가 됐는데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단속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면 택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관계는.

그러면 건너편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동떨어져서 거기가 지금 사거리가 되잖아요. 사거리가 되면 동떨어져서 방법은 없어요? 아니, 이 승강장이 꼭 필요한 데를 해 줘야지 여기에 내가 봐도 여기서 손바닥에 신도아파트 사거리 딱 하면 아파트, 사거리면 거기서 신도아파트 가는데 170m에서 180m 거리가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고 상가 몇 개 있는 데다 2개를 갖다 설치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꼭 필요한 데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필요한 데 설치하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영 같은 경우는 그게 설치했을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공안협의를 봐서 통과가 됐을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남양주에 개인택시나 회사택시나 서서 손님 기다리는 데가 정상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를 찍지 말든지. 가차없이 찍어 대서 벌금 내니까 아예 그분들이, 거기 불편이 많아요. 한번 과장님,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아닌 다른 과장님이 들으시는데 직접 가서 한번 차 세워 놓고 체험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갖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 주시는 분들한테 불이익 당하지 않게끔 조치 좀 해 주세요. 정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안을 좀 해 주세요.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의 좀 잘 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관련해서요. 택시 승강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가 앞에가 2개 정도 되지요. 아파트 사거리에 상가 앞에 여기도 2개 섰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지역에 마석역사 앞에도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승차대 설치 요청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도 무슨 공안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석역 택시 승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대중교통과에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번에 추경에는 들어가지를 못했는데요. 공안협의관계라든가 그거까지는 아직 검토를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마석역 앞에는요. 우리 버스체계 개선할 때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넣었어요.

교통체계 개선할 때요?

네.

그게 언제쯤, 시기가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시기는 정확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엊그제 수동,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 5월 초쯤이면 준공이 끝나고 사실 거기는 역 쪽을 역, 지금 광장 쪽을 셋백을 할 겁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앞뒤로 앞에는 버스, 지금 현재 정류장 하고 있지요. 그리고 뒷쪽으로 택시가 서는데 그리로 좀 확충을 해서 해 줄 방향이고 그리고 거기가 2차선인데 3차선 체계로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로를 확장해서 하시겠다고요?

네, 네, 셋백을 광장 쪽을 더 하는 걸로 지금 기본안은 나왔거든요. 그래 준공이 되고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고 2회 추경이나 그때쯤 사업비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예산요구를 하니까 빠르면 그때, 그리고 저희가 6개 지점을 선정을 했는데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을 또 못 했어요. 용역이 마무리되면 거기뿐 아니라 평내도 있고 진접도 있고 여기 금곡도 있고 여섯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비 최종 나오는 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니까 거기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사업 자체가 용이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로 가지 않나 그런 제 그건 생각입니다. 최종 용역이 나오고 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쪽이 우선순위로 가야 되니까 그 단계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이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시급한 데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 상가 주변보다 상가하고 역사하고 시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철역사 앞에 그런 게 택시 승강장이 먼저 설치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장소여건도 좋고요. 택시가 지금 승차할 수 있는 한 네다섯 대 밖에 승차를 못 해도 가끔 택시가 없을 때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함을 느껴서 시민들이나 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저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바뀌고 나서 몰랐던 거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계획이 우선순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