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계주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금일 청가원을 제출하셔서 본 위원이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과 향후 사업계획 취소 및 집행계획의 분석을 통한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계속사업의 부족분 계상 등 마무리 정리를 위한 추경 예산안으로써 2012년 4월 10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8,291억8,301만6,000원에 비하여 1,282억8,028만8,000원이 증가한 9,574억6,330만4,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9억5,842만6,000원이 증가된 7,193억9,829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43억2,186만2,000원이 증가된 2,380억6,50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총 433억5,25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사용료 수입이 4억1,280만 원, 사업수입이 4억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50억3,270만2,000원, 이월금이 28억6,758만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5,348만6,000원, 부담금 244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8억5,83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05억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222억244만5,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재원은 총 839억5,842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376억9,833만8,000원에서 6.2% 증가한 4,648억7,807만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4.6%에 해당하고 있으며, 국·소별 추경 예산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분을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08억4,526만 원보다 0.2% 감소한 1,306억4,731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에 7,500만 원, (가칭)슬로시티 체험센터 건립 운영 3억1,767만 원,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2억7,000만 원, 진건읍청사 구내식당 설치에 6,100만 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사업 8,000만 원, 정보통신 회선이용료에 3억8,358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55억6,047만 원보다 6.9% 증가한 1,556억4,151만5,000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1억 원, 기초노령연금 15억8,857만1,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 7억5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7억8,800만 원,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에 10억 원, 북한강 체육공원 조성에 8억5,000만 원, 삼패동 야구장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7억3,248만5,000원보다 1.7% 감소한 17억372만7,000원이며, 관외 체납자 현지징수독려를 위한 체납세 징수관리가 주요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액 142억9,995만9,000원보다 9.9% 증가한 157억930만8,000원이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7억6,7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287억6,280만1,000원보다 11.7% 증가한 1,438억7,201만9,000원이며, 무상급식 지원에 22억3,853만5,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1억2,513만2,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10억 원,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으로 9억1,821만8,000원, 퇴계원도서관 집기 및 가구 구입에 7억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사 유지보수비용 등 필수적 경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와 의료급여사업으로 기정예산액 162억4,612만 원보다 3.0%가 증가한 167억2,683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8.2%에 해당하며, 시유재산 리모델링 공사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 등으로 발생된 재원을 의무부담, 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업 시기의 타당성과 실수요를 초과하여 과다 계상한 사업은 없는지 등 심사방향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사업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까지 포함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 행정부서에서는 특별한 증액예산안이 없고 일반 정지출 감액으로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민원총괄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그러면, 총무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항상 명품의정 구현에 진력하시는 이광호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추가 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308억4,500만 원보다 1억9,800만 원이 감액된 1,306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15억8,000만 원, 회계과 1억2,700만 원, 정보통신과 5억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획예산과 23억4,400만 원, 홍보기획과 6,700만 원, 행정체제개편기획단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인재 채용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면접수당 기준액 상향조정으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공무원 단체보험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료정책을 반영하여 직원자녀보육지원예산 2억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2년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이 개정되어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4.09% 인상분과 사회복지직 신규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여 27억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입니다. 성과상여금 평균지급률이 종전 130%에서 110%로 조정됨에 따라 7억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슬로시티 활성화 사업입니다. 2월 말에 개최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2012년도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국내외 슬로시티 흐름을 파악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공동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 상인이 주체가 되어 쇠퇴해 가는 지역의 작은 상권을 살리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대상지 상인 대표들의 의견 수렴 결과 공동체 형성의 시작을 위한 일부 예산 지원 요청이 있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칭 슬로시티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수도권 최초 슬로시티 홍보를 통해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슬로시티 정신을 교육·체험함으로써 슬로시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며, 슬로시티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체험센터(가칭)인 진중 생태문화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자 3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조안면의 마을별 특성화사업, 허브마켓 운영지원을 통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과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에 공모해 국비 1억2,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부담 1억4,5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산관리 포상금입니다. 국가적 시책사업인 조기집행은 물론 당면 예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포상금은 국·소별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정행위 복잡화에 따른 법률자문 수요 증가와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쟁점 발생 시 신속한 자문과 소송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법률전문가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집기류 등 물품구입을 위해 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지역현안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계획 수립, 마을가꾸기 사업 등 17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7% 의무적 절감으로 경상경비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먼저 지방재정공제회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가입대상 영조물이 증가되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 보수 유지관리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이전 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 실시를 위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페이지 진건읍 청사 구내식당 설치입니다. 구내식당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진건읍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1년도 부가가치세 정산에 따른 잔액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 시유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1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판 제작과 소모품 구입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1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채용예정인 신규 공무원 121명에게 보급할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프로그램 및 한글2010 라이선스 각 121조를 구입하고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추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정보센터를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작은 도서관 기능을 추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회선이용료입니다. 2012년 별내동, 퇴계원도서관 청사 신설 및 상하수도관리센터 이전, 희망케어센터 확대로 인한 전화사용료․인터넷회선 이용료 증가에 따라 공공요금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3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 사업입니다. 기이 시행하고 있는 도 단위 사회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고 도 공통항목 외에 우리 시 특성항목을 설계 조사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 정책의 방향성 제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사업입니다. 남양주시 행정지도는 2010년 최종 제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며, 별내동 신설 등 행정구역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 행정지도를 갱신하여 각급 공공기관과 민원인에게 보급하고자 600부 제작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계획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통신 보안업무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행정체제개편기획단 소관 사항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7% 의무적 절감으로 경상경비 8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잘 살펴 성립시켜 주시면 시민의 복리증진과 능률행정 지원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뭐 의무적 삭감해서 5%, 7% 정도 삭감하는 과정으로 해서 총무과도 많이 삭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천단위까지 아주 총무과는 철저하게 이렇게 삭감을 하셔서,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천단위까지 과연 삭감을 해서 그렇게 책자에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이런 거 뭐, 아니면 끝자리가 좀 8천, 3천, 1천, 2천까지 이렇게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의무적이지 않았나,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아, 삭감비율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웃으면서) 과장님이 법이시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첫 번째 답변석에 서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네.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금은 속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애초에 정부에서 물론 지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삭감을 해라, 긴축예산을 해라 해서 이제 한 것은 좋지만 애초부터 추경 1차, 본예산에서 1차 추경까지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이렇게 본예산 세웠다가 형식적으로 5%, 내지 7% 삭감해서 인력낭비, 시간낭비, 이거 예산낭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아예 삭감될 거 각오하고 조금씩 더 예산 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조금은 바꿔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면 당초 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득이 경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형식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비용을 예를 들면 뭐 몇 천원 대까지 깎아서 꼭 절감을 해야 될 부분이면 애초에도 그렇게 했으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사가 안 될 것을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깎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깎아도 행사,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일부 공감을 하고요. 삭감된 만큼 또 절약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삭감된 거 외에도 더 절약할 수 있으면 더 절약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직원자녀 보육지원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총무기획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2012년 금년 보건복지부 보육료 정책반영에 의해서 감액이 편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올해 들어와서 정부의 보육정책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만 5세 아동의 누리과정 도입으로 무상보육이 되었고 그다음에 0세부터 2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자녀들도 정부정책에 따라서 무상보육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한데요. 사업명세서에만 좀 봤을 때에는 그냥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해서 삭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온 것이 좀, 다음부터는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그다음으로요.

네.

지금 개나리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 62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본예산에서부터 지금 계속 제안을 했던 것이 공무원자녀의 대기자 수가 정원하고 같은 대기자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렇다면 평생교육원에 소관 되어 있는 시립남양주어린이집이 지금 시립어린이집으로 인가가 나 있는데 지금 건물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제안을 했는데 중간보고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아, 직원자녀들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더 직장어린이집이 더 정원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또 2청사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우리 직장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시립어린이집의 이전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립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립어린이집의 대상자 중에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공무원 자녀도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도 시립어린이집으로서 그렇게 맞벌이가정이나 다자녀가정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도 심사숙고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그런 거에 관련된 지금 개정을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직장어린이집이 좀 많이 인식이 좀 더 많이 보편화되고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 같은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모범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다른 타 시·군의 예를 좀 찾아보셔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추진을 좀 하셨으면 하고 별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네,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요, 지금 1월 12일, 3월 8일, 4월 5일 이렇게 해서 면접시험을 이렇게,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이나 시험감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얼마큼이나 채용을 하신 것인지?

아, 여기에 작성된 사항은 이미 오늘 이전에 이미 채용과정에 면접을 실시한 실적을 기재한 것이고요. 앞으로 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아, 제 말씀은 이게 몇 명씩 채용을 하신 것인지? 지금 채용을 얼마나 하셨죠?

아, 인원이요?

네, 네.

4월 5일 날 계약직은 평생교육 계약직 1명하고 속기 2명, 그다음에 3월 8일 날 계약직에는 평생교육 하나, 채권추심원 2명, 차량단속도 2명 이렇게 했고요.

네.

기능직 공무원 전환면접시험은 11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11명, 5명, 3명 뭐 이렇게 채용을 하셨네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면접위원 인원이 전부 좀 제각각이라 이것은 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보통 3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

네, 4월 5일 날은 특별히 6명을 하신 이유가?

네,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게 평생교육 계약직 할 때 따로, 그다음에 속기계약직 면접할 때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을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이게 인원을 그거에 맞게끔 면접원을 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보통 3명 합니다.

면접위원을.

네.

하반기에도 이제 똑같이 세우셨는데 하반기 계획은 언제쯤 갖고 계신가요?

하반기에는 운전기능직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가로청소원이라든지 하수도준설원 같은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렸던 법률전문계약직 등 채용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채용인원이 적음에도 면접위원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네, 1명을 뽑더라도 면접위원은 최소한 3명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세입․세출예산서 43쪽에요, 자매도시, 맨 위에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교환공무원 숙소관리비가 50%, 도시가스사용료가 50% 이렇게 다 감해서 올라왔고요. 그 밑에 보면 교환공무원 체제비도 거의 한 40% 가량 이렇게 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가 중국 상주시하고 교환공무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상주시에 교환공무원을 파견했는데 아직 상주시에서는 파견을 하지 못하고 아마 올 하반기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사라든지 체제비 이런 비용들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하반기에 오게 되면 그거에 맞게 세우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51쪽에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추진 7,5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자하고 청년층의 소규모 창업자가 이제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대형유통업들의 증가로 인한 소규모 상권들에 대한 쇠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의 기본 중심적인 내용은 상인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 그런 시민주도형 시민운동으로다가 전개하고자 이제 금년 초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해서 금년 초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 2월에 사업공모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금년 2월 2일에는 다산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달에는 5일에 거쳐서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달 4월 9일에는 신청한 상가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저희가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도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시민에 대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운동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요.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쭉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을 만나고 컨설팅 과정에서 최소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수렴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지난 현안사항보고 때 예산 없이 분명히 진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뭐 큰 거리든 작은 거리든 간에 상권형성을 제대로 하고 상권이 살려고 그러면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관에서 자꾸 개입이 되면 의존하게 되는데 의존해서 과연 좋아지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이렇게 주도한다고 해서 과연 상권이 살아나겠는가?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100% 필요하고요. 나머지 관은 정책적으로 지원만 해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게 과연 일회성이냐 아니면 연속성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회성일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것까지 자꾸 관이 개입을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구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친절도도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음식 맛을 내는 것도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주변만 깨끗이 해 놓는다고 절대로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만 지원되면 능사가 아니라 정말로 바른 상권을 살리는 게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포장마차를 하나 다녀도 줄을 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암만 대궐 같은 집을 지어 놓아도 정말 파리 날리는 집이 있고 이런 것처럼 자구노력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일단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를 먼저 간단히 질의하고요.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예산 없이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7,500만 원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만 세워 주고 말 게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게 뭐 1년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15개 마을 중에, 15개 지역 중에 또 우수한 곳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곳에서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니라고 그러시겠죠. 처음에 이거 사업 자체를 추진하셨을 때도 그랬으니까. 일단 여기 지역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과장님께서 좀 느끼신 게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에 열악한 환경을 이렇게 민원을 많이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서 그런 것을 환경적으로 개선을 해 주기를 원하거나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도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이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 교육을 하신다니까 교육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아까 이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에다가 예산을 바라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잘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스스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잘 꾸려 나갔을 때 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마인드형성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 다 돌아보셨죠?

네.

거기에서 주민들 요구사항 많이 들어 보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느끼신 거 없으세요?

먼저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하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을 갖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5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요구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9일 날 워크숍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가게 큰 거리를 추진하는 것을 1단계서부터 9단계까지 지금 구분을 해 놓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1단계, 3단계에서는 지금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친절이나 아니면 음식의 맛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저희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정신적인 운동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는 끌고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이것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와 예술, 그다음에 뭐 각종 분야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 거리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연계해서 예산을 최소한 줄여 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의는 제가 했는데 이연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고 그러세요. (웃으면서) 제 답변을 하셔야지. 아, 잘 들었고요.

네.

여기 이제 15개소라고 하는데 제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일단 한두 군데라도, 한두 군데라도 이렇게 수범적인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남양주시 자체적으로도 한두 군데, 뭐 최소한 한군데라도 나오면 또 남양주 내에도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또 그게 수범사례가 되어서 거기에 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전파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5군데 다 하려고 그러면 제 생각에 진짜 그림만 좋았지 남는 것은 없는 것이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체험센터 건립 운영이 있어요, 바로 밑에. 그런데 이게 지금 3억1,7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슬로시티에 대한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금년도 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슬로시티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전에는 위생과에서 추진했는데 저희가 와서 시작을 한 사항이 조안면 지역에 대한 슬로시티 지정이 2010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로시티 지역이 지정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민인식 전환을 위한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마을단위사업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추진할 거냐에 대한 사업을 두고 중점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이 금년도 3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특화사업을 할 거냐, 그다음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추진하는 사업과 주민의 생각을 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인식에서 그동안 저희가 장소선정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립할 거냐,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할 거냐를 놓고 고민하다가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중생태문화관에 대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우리 체험장으로다가 좀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금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진중생태문화관이 이게 새로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아, 이게 2008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요?

네.

그러면 이 생태문화관은 생태문화관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이게 생태문화관을 마을주민들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서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중생태문화관에서 그 당시에는 뭐 저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또 생태문화관으로서의 필요성과 또 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뭐 주변 이런 것을 또 설명해서 이것을 건립을 했을 텐데 그러면 지금 텅텅 비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일부 공간은 비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알기로는 사용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생태문화관을 그러니까 슬로시티 체험센터로 지금 바꾸시겠다, 리모델링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로시티체험센터로 바꿔서 운영하면 그것은 운영 잘 되겠습니까? 여기가 운영이 생태문화관이 운영이 잘 안 된 이유를 혹시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위치적이라든가 아니면 지리적인, 아니면 주변 뭐 환경이 교통편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게 실패해서 비어 있는 거 아닌가?

생태문화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은 저희 부서에서 해 본 적이 없고요. 저희는 앞으로 생태문화관을 슬로시티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조안면에 슬로시티협의회가 29인으로 해서 3개 분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안면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상 상수원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그린벨트지역 등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소득향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 체험관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그러면 2008년도에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몇 억을 투자해서 생태문화관을 건립해서 좋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일단은 세금낭비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일단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슬로시티 체험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죠?

저희가 지금 지정된 도시가 담양군, 장흥군, 완도군, 신안군, 하동군, 예산군, 우리 시, 전주시하고 상주시, 청송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이 슬로시티체험센터가 있는 곳?

아, 체험센터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지금 그.

그중에, 그중에 혹시 벤치마킹 다녀오신 데는 있으신가요?

저희가 최근에 장흥군을 다녀왔습니다.

네.

장흥군에서 운영되는 방문자센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험관 이 방문자센터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볼 때는 사실상 체험센터에서 슬로시티 지역에 대한 연계사업을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도 우리 조안면이랑 좀 유사한 지역이었었고 그래서 사업도 좀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체험센터를 우리가 만듦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슬로시티사업에 참여하는 12개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외부의 홍보, 체험, 이런 것을 볼 때는 슬로시티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공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지금 장흥군에 다녀와서도 사실상 운영이 매우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장흥은 그렇고요.

네.

남양주시의 슬로푸드문화원 혹시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녀와 보셨나요?

아니, 못 가 봤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이제 그쪽에 가 보면요, 설명하신 사업내용 중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그쪽에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뭐 여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갔다 왔던 사항이거든요. 의회 전체에서. 그러니까 멀리만 보지 마시고 뭐 슬로시티, 슬로푸드 그러면 어쨌든 뭐 저기 슬로시티에서 슬로푸드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슬로푸드가 잘 형성되면 거기가 슬로시티 도시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연관성이 많은데 슬로푸드문화원에 한번 다녀와 보시면 그쪽에서도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거기도 제 생각인데 이거 여기 예산 올리시기 전에 그런 데도 좀 다녀와 보셔서 이제 그거랑 같이 좀 연계를 할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슬로시티체험센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진중리하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 삼봉리 쪽에 있는데 이렇게 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조금 구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하실 때 거기를 미리 문화원을 보시면 겹치지 않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특색 있게 두 가지가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도 좀 필히 저는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슬로시티체험센터를 건립을 하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먼저 그 슬로푸드문화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요. 이것은 사실상 개인법인으로 구성된 그런 문화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이것이 개관이 되어서 운영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은 뭐 사실상 주주구성 및 사업이 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슬로시티체험관을 할 때 이 부분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앞으로 조안면에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꼭 관이 다 주도를 해야 좋은 건 아니죠. 민이 주도를 해서 잘 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저기 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도 위탁 주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슬로시티문화원도 민에서 하고 있으면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슬로시티, 슬로푸드해서 중점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쪽 일대가.

네.

그러면 이제 개인이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발전시키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네, 이연숙 위원님.

아, 지금 우리 슬로시티체험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그러면 유기농, 슬로푸드, 슬로시티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업무 자체가 거의 유사하니까 같이, 같이 연계되어서 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남리 쪽, 진중리 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우리 시에서 보면. 그렇죠?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조안면이 지리적으로 볼 때는.

지리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죠?

네.

유기농 테마파크가 지금 물론 여기서 지적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좀 많이 사람이 없고 좀 어떻게 예산 대비 지금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슬로푸드체험관이 이제 슬로시티 뭐 슬로시티체험관이든 슬로푸드문화관이든 유기농테마파크 안에 다 두면, 집합시켜 놓아서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유기농테마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리모델링하는 것을 좀.

그러니까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요. 보다 장기적으로 뭘 봐야 되는데 유기농대회를 하고 슬로푸드대회를 하고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는데 전부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거기를 일부러 체험하러 가서 예를 들면 더불어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하나만 체험하고 오기는 좀 거리가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실효성도 떨어진다. 왜냐하면 홍보효과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가서 보니까 아, 옆에 보니까 체험관이 다른 것도 있고 유기농도 알게 되고 슬로시티, 슬로푸드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동질성을 가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있으면 좋은데 지금 유기농테마파크는 4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고 지금 활용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슬로시티체험관을 따로 또 진중리에다가 또 둔다. 이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테마파크에서 할 사항하고 저희가 이제 슬로시티체험관을 만들어서 할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집합시켜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역적으로 지금 조안면이 능내리서부터 삼봉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이제 저희 시를 통과해서 양수리를 통해서 양평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고 금남리 쪽으로도 이제 연결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안면에 행정리 마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동호인이 타고 올 때는 사실상 삼봉리도 그렇고 진중리도 그렇고 능내리도 그렇고 각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맞춰서 전략적으로 우리 시의 사업을 오는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중리에 이 슬로시티체험관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최대한 슬로시티 지역 전국에 지금 10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조안면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약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그 동네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서 홍보전략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걷기나 자전거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좀 벤치마킹을 제주도 올레길도 많이 다녀오고 했지만 마을안길로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여기 슬로푸드체험관도 있구나, 아, 저기 갔더니 슬로시티체험관도 있고 슬로푸드문화관도 있고 아, 유기농테마파크도 있구나. 이렇게 골고루 들리면서 하는 코스개발도 중요하죠, 그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남양주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어떤 분산시켜 놨을 때 과연 그 운영에 문제가 혹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애초에 생각할 때 유기농테마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우려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슬로시티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 업무가 어느 특정의 뭔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고 사실상 어떤 지금 말씀하신 업무, 사업의 추진성향에 따라서 부서에서 지정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도 업무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고유의 업무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여러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그 고유기능에 맞게 분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우려되는 게 시민참여 기획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됐고 또 아파트 거까지 같이 우리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주택 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이 같은 취지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두 군데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이해도가 많은 기획예산과로 해야 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조례개정을 통해서 했습니다. 또 슬로푸드 이거는 또 시장님 중점시책사항이라 해서 또 기획예산과에서 하다가 계속 지금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슬로푸드팀이 있고 전문 과가 있고 전문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되다가 보면 기획예산과는 굉장히 팽창하게 되고 다른 부서는 역할들이 점점 축소가 되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가 바람직한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문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부서에, 부서에 배정된 업무라고 하면 과장의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은 어떤 부서별, 부서별 업무량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차후에 해결해 나갈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분장에 관해서 조정을 하시니까 국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시책중점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예산과의 기획예산 업무를 해야 되는 거지요, 주요업무가. 그리고 사업의 사업부서는 이런 사업은 사업부서로 넘겨야 되는 거지요. 기획을 해 놓고 어느 정도 기획이 됐다면 사업부서로 넘겨야지요. 위생과의 고유 업무가 있고 슬로푸드팀이 있습니다. 슬로푸드사업과 슬로시티사업은 연계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쪽 부서에 업무를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인식이라든가 집행능력이 부족하면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사업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시민참여해서 또 큰 거리 작은 가게 이 프로젝트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게 또 되면 계속 또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는 맡게 돼요. 이 업무도 간단치 않은 업무거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만 계속 팽창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거를 다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는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그 전담 부서에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업하는 시점에서는 그 전담 부서로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업을 매몰되다 보면 기획예산과 거기에 오히려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고유 업무가.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이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에서 제가 컨설팅을 몇 군데 다녔습니다. 같이. 다녀보니까 역시 우리 예상했던 대로 그런 시설 요구가 많아요. 그런 이런 새로운 시설을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그거는 시에서 계획을 하면 ‘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의존하게 된다고, 벌써 기대심리가 커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내·호평이 같은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같은, 시장은 같은 시장이에요. 평내·호평 주민들이지요. 남양주시민들이고, 여기가 잘 되면 이쪽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잘 돼야 되는데 풍선효과처럼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같이 균형적으로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외부에서 찾아오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그것은 가장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청결과 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더 좀 치중하고 했으면 좋겠고 다만 막상 다녀보니까 우리가 좀 놓치고 지나다녔던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라든지 평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동인구의 동선이 안 맞아요. 완전히, 네? 큰 길인데 이게 동선이 안 맞아서 상권흐름이 안 맞다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동선흐름에 장애를 주는 시설들이나 이런 거는 제거를 해 줘야지요. 또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그러면 옆에 바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연결해서 주차난을 해소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우리 팀에서 그런 거해서 적극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데 좀 행정적인 거 또 전문적인 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소극장을 지어 달라는 등 이런 요구들이 많다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자구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이 활성화된다면 그때 가서는 재검토해 봐야 될 문제지만 그런 거를 기대심리를 주는 것은 굉장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로시티 문제도 슬로시티, 우리 이 정신이 뭐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로시티, 슬로푸드 문화의 정신이 어떤 거예요?

이게 슬로시티라는 거는 천천히 가자는 운동의 일환인데 슬로푸드는, 슬로푸드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 문화 쪽에 접근을 둔다라고 하면 슬로시티는 이런 음식과 지역의 특산물, 천천히 가면서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통한 슬로푸드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사업이라고 슬로시티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안면은 슬로푸드를 포함한 그 지역으로 상승시켜 나가겠다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게 현대 대량생산 산업사회로 가면서 음식문화도 대량생산 체계로 가면서 대량적으로 만든 제조회사에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기존에 농촌에서 된장, 고추장 이런 거까지 다 대량 큰 대기업에서 다 장악을 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농촌들이라든지 작은 자영, 자경 음식점이라든지 생산공장들이 점점 다 경쟁력을 잃고 지역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를 반대해서 그거를 반성하면서 나오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의 슬로시티 이 기획과 사업은 오히려 대량생산처럼 페스트하게 가는 거 같아요. 대량적이고 아주 융단 폭격을 하면서 막 급하게 가는 거 같아서 걱정이에요. 슬로푸드나 슬로시티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부터 충실합시다! 네? 그다음에 기반 구축부터 먼저 하고 주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먼저 합시다! 네? 그런데 시의 정책들을 보면 외국의 무슨 큰 대회를 유치하고 이런 거 센터 건립하고 그러면 마치 우리 슬로시티가 정착되고 활성화되고 도시화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기본에 충실해서 롱텀으로 장기적 계획을 갖고 시간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에 너무 전시적인 거에 좀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려를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민정심 위원님.

60페이지에 보면 사유재산 리모델링 공사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 건물이 어떤 경로로 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된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3호선인 용정-오남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에 지장물이 된 건물로써 도로건설과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날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우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양주시 소유로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 시 소유권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로 쓰려면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네, 현재 지난해 12월 26일 날 우리 시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서 도로건설과에서는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져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늘 다니던 길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게 됐는데 그 정도 사이즈면 리모델링 해서 물론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이즈예요. 사이즈, 건물 사이즈도.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이 필요하지만 이곳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고 각 부서에 지금 회람을 돌려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다가 채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 옆에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네.

남양주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사용하는 인원수에 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적습니다, 건물규모가. 그리고 아래층에는 어린이시설, 어린이집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린이집도 작아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건물에 어린이시설을 옮겨 오기에는 약간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 쪽에 어린이집 공간을 조금 더 확보를 해 주고 이곳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복지회관의 2관으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거기 지금 프로그램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포화상태에 있고 더 늘릴 수도 없고 건물 자체도 노후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공원과, 대중교통과 또 자원순환과 또 보건소에서 부속건물 및 창고로 쓰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전에 설명 위원님께 드릴 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현장을 확인하고 노인복지회관 측과 같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건물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 심도 깊게 결정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우리 보건소 지하에 있잖아요.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현재 있는 그 건물 구조상 그쪽으로 한 칸을 옮긴다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정신보건센터에서 나가서 지금 노인들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계도 좋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잘 맞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노인복지회관 2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의견 주셨습니다. 아무튼 건물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네, 60쪽 사유재산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해서 다시 저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매입과정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방도 383호선 즉 진건 용정부터 오남까지 가는 도로의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도로 면보다 도로변이 높아지면서 이 건물이 낮아져서 침수피해가 있었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로건설과에서 이 건물을 지난해 12월 26일 날 매입을 완료한 그런 건물입니다.

네, 그쪽 길 도로개량공사는 2009년 한 7월경에 거기가 도로공사가 완료가 됐지요? 2009년 7월경.

네, 전체 공사구간이 전부 완료된 거는 아니고요.

아니, 이 건물이 위치한 그곳 공사완료는 2009년 7월 정도 경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네,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소유권 이전은 2011년에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편입이 안 되는 건물이었지요?

네.

네, 그러니까 2009년에 공사를 하는데 그때는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는데 설계부분에 포함이 됐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하고 도로를 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도로가 나고 그 이후에 도로가 높아짐으로 침수,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리로 물이 오고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민원이 제기가 됐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샀어요. 이거는 무슨 돈으로 산 거지요?

아! 그것은 도로건설과에서 감정을 거쳐서 매입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어디 심의를 받아서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도로건설과 자체적으로, 기존에 그 도로건설을 위한 그다음에 기존에 보상비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계속사업이다가 보니까 남는 돈으로 그냥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 회계과시지요?

네.

도로건설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슨 돈으로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재산의 변동이 있고 그러면 우리 회계과의 재산 담당팀이 분명히 있는데 도로건설과에서 어쨌든 공유재산을 그렇게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입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매입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지장물로 봤던 거고요.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도로건설과에서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을 한 거지 지장물은 아니었지요? 애초에 길 나는 거하고 이 떨어진 곳에 건물이 있었고 지장물은 절대 아니고 그냥 도로 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도로 난 이후에 자꾸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 물이 그 건물 앞쪽으로 하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 1층에 물이 들어간다 뭐 한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 이후에 도로공사하고 별개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이거를 매입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매입을 하는데 도로건설과에서 그냥 그렇게 매입을 해도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작년 그러면 11월 26일 날 여기 보시면 11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언제 알았지요?

소유권 이전은 지난해 12월 26일 날 이전이 완료됐고요.

네, 그러면 회계과에서 언제? 그러면 회계과에서 작년에 12월 26일 날 소유권 이전 시로 될 때 그럼 회계과에서 알고 계셨나요?

아! 그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러면 아셨지요? 그러니까 이 회계과로 그거 이관이라고 그러나요? 그 업무가 이첩되거나 그렇게 해서 인지하신 회계과에서 알고 계신 사항.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이 건물을 그냥 철거를 해서 그 부분을 도로나 공원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의 판단을 도로건설과에서는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해서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계속 쓰겠다는 결정을 하고 금년도 4월 4일 날 우리 회계과로 인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 4월 4일 이전에는 회계과에서 그 공유재산인 거, 우리 시 공유재산인데 회계과에서는 4월 4일 이전에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때까지는 사업부서인 도로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회계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4월 4일 날 넘어오고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래서 그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다가 그 공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계획이 급조되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현안사항보고나 간담회 때 그런 사항이 의회에도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10억2,600만 원인데 10억이 넘으면 원래 공유재산 관리 심의계획을 받는데 이거는 과제표준이 그거보다 미달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안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까지 하려고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을 사전에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만 알고 회계과에서도 재산을 모르고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딱 올려 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뭐할 거냐? 저는 도대체 그 부분을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공백기간이 중간에 한 4개월이 비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뭐를 어떤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에다 넘겨서 회계과에서 이제 거기다가 공간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테니 예산 세워서 이제 와 가지고 그거 하겠다. 저는 도대체 저는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시간 있음에도, 여유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그냥 방만하게 보내고 급작스럽게 저는 올라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회계과에서 생각하시기에 그걸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이 행정업무처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사전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계과 잘못이 아니니까 도로건설과에서 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부서가 들어올지 그거를 도로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 그 도로건설과 재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올라온 거 보면 회계과에서 어느 부서가 들어갈지 뭐 할지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도로건설과에서 거기다가 누가 어느 과가 들어올지 그거를 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나서 4월 4일 날 회계과에 넘어와서 회계과에서 4월 4일 날 뭐를 어떻게 이거를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셨겠어요. 앞뒤 정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말 그대로 이거 급조되어서 올라온 거밖에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들어오는 시설도 부랴부랴 무슨 소회의실 들어오네. 창고, 창고만 2개 있고 조그만 소회의실에, 사무실에, 창고에, 정신보건센터에 해 갖고 어울리지도 않게 이렇게 구성도 되어서 올라왔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기 위해서 그전 건도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지요? 원만하게 소통도 잘 안 된 거잖아요. 도로건설과나 어쨌든 회계과나.

아무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본 건물을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로 쓸 것이냐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할 거냐? 또.

과장님! 도로를 설계를 해서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지장물인데 민원발생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도 다 사줍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었겠지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아무튼 그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최종 결론은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행정재산으로 쓰겠다는 방침결정이 난 거고요.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 비용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도로건설과에서 매입했으면 매입하는 즉시 저는 회계과에다가 이거를 넘겼어야 옳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늦은 관계로 결론은 올라온 지금 구성도 그래서 올바르지 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현택 위원님.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시잖아요. 그지요? 173쪽에 시민 어울림 한마당 공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한 그러한 내용과 지역에 있는 동아리,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시민 스스로 기획을 해 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첫째 주 토요일과 셋째 주 토요일에 공연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한 번 할 적마다 3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거고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최소한도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해서 한 번 설치할 때 30만 원씩 이렇게 해서 4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그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운영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플래카드 설치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한 거는 일부 주민자치센터에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나게 와부만 이게 올라와서요.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것도 올라와 있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아니면 또 주민자치센터의 강의료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나 그 강사료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지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옳으신 지적인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이 강사수당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도의 비용만을 지원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와부는 특별히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지난번 본예산 때 22명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이어서 그 후에 삭감이 되어서 더 위촉이 되면 추경 때 올리십시오라고 했더니 6명 전원 18개월분 420만 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은 1년 12달 100% 참석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지요, 그지요? 다른 읍·면·동 예를 들어 보면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진접도, 진접은 42만 원을 감했는데 6개월분인데 그러니까 한 6명이 한두 번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걸로 예산을 삭감을 했고요. 이게 의무적 삭감계획에 따라서 5% 내지 7% 의무삭감계획에 따라서 그 삭감을 한 부분이 많은 거 같은데 화도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와부하고 호평만 증액이 된 이유를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건지? 완벽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타 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타 오자라는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인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와부읍에 가서 보니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 위원이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분을 더 위촉을 하고 위촉을 하면서 3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요.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보면 거의 100%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참여하는 거를 예측해서 좀 덜 세우기가 그런 입장이었고요. 물론 회의를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한 명 두 명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연말에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얼마가 참여를 덜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 덜 세우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니까 읍장님도 철저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일을 하시는 거 같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 드려야 마땅한 일인데도 뭔가 의혹이 가는 거는 다른 읍·면·동도 다 그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다른 읍·면·동은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깎았고 그러면 증액된 부분들은 아! 열심히 더 잘하느라고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 와부나 호평이나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 다른 위원들보다 제가 보기에 조금은 좀 지나치다, 일하는 부분들이 반응하는 부분들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들을 가진 부분들인데 그쪽에서도 또 이렇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읍·면·동처럼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서 한두 명 뺐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전원 숫자 28명 딱 맞추어 가지고 100% 올리는 게 조금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조금 너무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시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는 것도 예산 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운영비나 강의료 들어오는 예산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증액을 해서 올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보니까 연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이것을 기획한 거는 위원님들도 기억을 하실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KBS스페셜에 방송된 아이러브 뉴욕이라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 전 직원을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조그만 축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면서 지역의 애향심이라든가 거기 지역에 소소한 거를 상의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나름대로 동아리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만 장을 열어 주면 아주 동아리들이 잘 될 거 같아서 새로이 기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많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480만 원인데요. 예를 들면 남양주시 지금 현재 16개 읍·면·동에서 와부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현 시설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잘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데서도 이렇게 예산 안에서 하지 않고 400만 원을 신청을 했다는 것이 조금은 강사료를 주고 난 다음에 수강료 가지고 남는 거 가지고 다른 뭐 단체를 돕는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그래도 올렸나, 이래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최소한도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이런 사항이고 여기에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30만 원 들여서 그런 거를 암만 자원봉사자를 거기 동원해서 한다고 그래도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니만치 좀 불가피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읍·면·동에 행사를 하고 예산편성할 때 또 그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한 것은 좀 제재를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런 것이니까 더 작고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자치센터도 많은데 정말 제일 괜찮은 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혜경 위원님.

네, 남혜경 위원입니다. 19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노후 운동기구 및 의자 등 교체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원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시설뿐만 아니라 집기,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후되어 가지고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운동기구하고 그다음에 의자, 책상, 앰프 등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구연한 기간이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교체계획을 갖고 있는 물품들이 내구연한 기간은 다 철저하게 잘 검토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러한 교체 요청에 있어서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평내 주민들과 그리고 수강생들하고 학부모 이런 분들하고의 그런 간담회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설문조사 그거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강사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뭐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 보니까 좀 전에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낡고 또 의자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같은 196쪽입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에 지금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이 되어 가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부분에 대한 개․보수하고 그다음에 난방시설도 역시 이제 성능이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자들이 굉장히 겨울 같은 경우에 춥게 느끼고 여름에는 덥게 느끼고 그래서 수차례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냉온수기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당·숙직 같은 것을 저희가 일요일 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건립 당시만 해도, 지금은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셔터라든가 어떤 보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보안을 좀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마찬가지로 전기승압 자체가 용량이 70Kw였는데 보통 한 20, 30을 초과하고 있어서 그것 또한 승압을 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지하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지하의 헬스장이 지하에서 그냥 운동을 쭉 해 오다 보니까 회원들이 굉장히 호흡기도 안 좋고 운동을 하러 왔는데 반대로 건강을 해친다 그럴 정도로 시설이 좀 좁고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있는 시설을 옥상을 활용해서 좀 증축해서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 헬스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내동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셨던 것 같고 그런데 옥상으로 이전을 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속히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좀 1층 부분이 높다 보니까 난방을 좀 냉난방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겨울에는 좀 춥고 여름에는 또 덥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보면 큰 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평내동 주민들께서 건의사항을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었고 또 그러한 냉난방 그런 시설이라는 것들이 잘 교체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에너지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좀 에너지 효율 면에서 많이 좀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열효율 면에서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철저히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하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하를 옥상으로 활용하고 좀 그래서 지하는 다른 공간으로 사실 활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부분은 창고로 하겠지만 특히 이제 냉온수기를 하면서 온수통 등 기계시설 설비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노인회 분회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33통 마을회관 신축한 데다가 지금 겨우 거기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노인회 쪽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옮기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는 검토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분회 측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통을 이제 곧 또 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10년이 되어서 노후되었다고 그러는데 건물이 10년 정도 되면 한참 쓸 만한 건물이죠. 애초 설계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 10년 되었다고 노후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청사 다 리모델링해야 돼요. 그래서 건물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연숙 위원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옛날에는 최고였었죠, 평내동이. 그렇죠?

처음 아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더 좋은 건물들이 많이 생겨나서 조금 많이 노후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여기 여러 가지 운동기구, 노후 운동기구, 의자교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평내동이 지금 굉장히 강의 종류가 많죠?

네, 8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수강료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아, 출범할 당시 200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한 번도 뭐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농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조금씩 수강료를 올려서 이렇게 현실화시키고는 했는데 10년이나 되었는데 여태도 그것을 못 했다고 하면 조금 아까 기획예산과 뭐 작은 가게 큰 거리 얘기하고 지역상권 살린다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지역상권을 죽이는 일입니다. 바로 관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오만 게, 진짜 오만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체육문화센터에서 수영장까지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그런 어떤 헬스나 수영장이나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에 지금. 그런데 지금 평내동 같은 경우는 10년이나 되었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지금 다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동장님께서 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뭐 정말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시겠습니다마는 그간에 10여년 동안에 어떻게 한 번도 이것을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지금 건물이, 노후된 저기 운동기구나 의자까지도 교체를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에 많은 공감을 하고요.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저희 자치센터의 수강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수강료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짜 올 초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가까이 그대로 쓰다가 올리려다가 보니까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크겠죠.

올린다고 인상하는 내용을 좀 알리는 기간을 둬 가지고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4분기부터 하기로 어느 정도 수강생들과 얘기가 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약간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은 자치센터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이런 얘기, 올리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체육시설들도 지금 다 인상하면서 이런 저런 불협화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이나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더 큰 겁니다. 그죠? 또 지금 우리 이광호 부의장님 뭐 노인회 사무실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하는 강의종류가 많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뭐 욕구를 다 채워 주면 좋겠지만 다 채울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민이 필요한 노인회 분회사무실이 필요하면 그것도 어느 공간을 만들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안 되고 강의실만 잔뜩 만들어 놓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만들라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커뮤니티 공간도 더 중요하고, 강의실 하나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정말 잠깐이든 쉬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북카페도 하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의가 뭐 60개, 70개, 80개 된다고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좀 추려낼 것은 추려내고 시민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요. 정말 특별하게 시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제대로만 하면 그리고 현실화시켜 주면 지역상권도 살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제 분회 사무실 같은 이제 특별한 회, 노인회도 물론 특별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또 다른 읍·면·동도 단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사용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여론을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요. 또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읍·면·동도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읍·면·동에도 좀 분회 사무실이 들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살펴보시고 물론 형평의 원칙에 맞춰야 되겠죠. 단체사무실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거든요. 한번 주면 정말 다음부터는 옮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니까 강의실이 강의가 많다고,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실효성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나머지 시민에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은 운영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와부읍, 조안면, 평내동을 제외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연숙 위원님.

국장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니까 지난연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 별내 쪽에 보면 하여튼 수당이 회의수당이 1회에 7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만 원 기준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야 되는데 1.75명분이 깎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시간 수당 주는 것도 아닌데 깎으라니까 그렇게 깎았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양정동 같은 경우에 태극기, 시기 그거 4,000원씩이죠, 기준단가가 4,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75개를 깎았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삭감도 예산서 작성도, 계획을 할 때도 작은 거지만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 7% 삭감하는 거, 제가 총무과장님께 아까 천원단위까지 삭감하셨냐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사람 1회 회비 참석수당이 7만 원이면 7만 원 곱하기 몇 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깎았죠.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이광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6페이지와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839억5,842만6,000원이 증액된 7,193억9,82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10억 원이 증액된 2,1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33억5,259만5,000원이 증액된 951억3,3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지방소득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을 4억1,28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수입에서 4억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잉여금을 150억3,270만2,000원, 이월금에서 28억6,758만6,000원을, 전입금에서 1억5,348만6,000원을, 부담금에서 24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기타수입에서 597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8억5,838만6,000원이 증액된 1,036억6,861만2,000원을, 재정보전금은 105억4,500만 원이 증액된 724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2,286억3,898만4,000원 중 국고보조금으로 68억2,422만6,000원이 증액된 1,442억2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53억7,821만9,000원이 증액된 844억3,87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11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7억3,248만5,000원에서 2,875만8,000원이 감액된 17억37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하여 111페이지 세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0억1,141만5,000원에서 2,292만4,000원이 감액된 9억8,84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경비 절감으로 2,307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4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7억2,107만 원에서 583만4,000원이 감액된 7억1,5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1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체납액정리사업 중 체납액고지에서 176만2,000원을, 세외수입부과에서 1,47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체납액 징수활동 사업 중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1,141만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76만7,000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정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사업명세서 113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에 공공운영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세외수입 전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뭐 세외수입 오라클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 갖고 전액 삭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작년도에는 이게 해마다 늘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세수프로그램이 정부 위택스, 행안부에서 전체 취급하는 것처럼 지방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작년에 12월 이후로다가 행안부에서 전국 통합지방세외수입 통합망이 유지가 됨으로써 기존에 활용하던 그런 유지보수비라든가 프로그램 변경비용은 사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장비는 있을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통합이 되었으면.

네, 통합이 되었으니까 사실 그동안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 프로그램 관리는 이제 앞으로?

전체에 대한 관리는 기존에 활용하던 것은 뭐 어떤 장비가 별도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만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사실상 이제 중단이 되고 재계약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행안부의 사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통합망이 됨으로써 이 부분을 해마다 늘 이제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아, 그러면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우리 시에서 별도로 들어갈 것은 없고.

네,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국가 차원에서 거기에서 다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역체납처분반 및 체납차량 야간단속 피복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25명인데 32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떤 거를 사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해마다 물론 서울이면 38기동대라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광역체납기동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합동으로다가 시·군이 합쳐 가지고 사시사철 됩니다만 뭐 봄, 여름, 가을에는 그렇게 영향은 없는데 겨울에 징수 활동할 적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새벽에 우리 자체적인 번호판 영치 요원이라든가 또는 야간 번호판 영치요원이 좀 춥고 하니까 좀 아웃도어나 이런 거를 하나 입히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일을 더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32만 원이라고 이렇게 세우셨길래 여기 이제 광역체납처분반이니까 혹시 타 시·군이나 뭐 공통적으로 입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일단 도세징수활동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실적에 따라서 도비, 도세를 많이 걷으라고 사실 도에서 별도 편성해서 주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시·군이 거의 피복비는 좀 공통적으로 많이 자체적으로 세우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저기 피복은 우리 남양주시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계상을 이렇게 한 거다. 타 시·군이랑 다를 수는 있다?

네, 타 시·군이랑 다를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는 관외 체납자 현지여비 그거는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는 별도로 세워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다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체납기동차량 1대 또 이렇게 보전해 주셔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세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