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201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이 3건인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3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통장 위촉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 권고, 폐지 주문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통장 위촉 기준 중 현재 30세 이상 67세이하의 자로 규정되어 있는 나이 제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타 시·군의 조례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통장을 위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고령화 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동해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를 보완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 반영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명조례 표준안 행안부 공무원법 509호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며 임용절차 시험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규정을 준용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용직 임명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동일한 직무분야에 별정직공무원의 결원이 있는 상위별정직 직위로 하위별정직 직위현직자를 임용할 경우와 기구,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상당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재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2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에게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을 허용하는 내용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서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 등 결원보충 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별정직 직권면직 사유 중 장애인 차별조항 및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묵호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지소의 위치와 관할 구역을 지정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2010년 보건복지부 도시보건지소 설치확정에 따라서 묵호, 발한지역의 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발한로 227의 도시형보건지소가 개소 예정중으로 해당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지정하는 내용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의 주소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먼저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5조 통․반장 제2항 제1호의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이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를 삭제하고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으로 2011년 7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나이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업무능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임명함으로써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2월 20일자로 일부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 경력직 인사운영지침에 명시된 사항 중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임용절차 등의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 근거 마련, 별정직 임용 공고생략 대상 확대, 임용 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신설,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등 불부합한 항목을 보완 수정 및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묵호보건지소 신설 및 보건소, 보건지소의 주소변경, 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의 주소변경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및 제20조 공법관계의 주소변경 등 규정에 따라 주소위치 표시를 공부상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동해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의안심의 제1항 동해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금 동해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행정시책이라든가, 통․반 운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업무수행능력이 나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사항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며 저는 동해시 통․반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동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다른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없지요?

네.

어차피 이게 2012년 2월 20일자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차피 이건 전에서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중간 하단에 보면 시장 면적대비 필요 주차면수가 138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57면인데 이걸 조성을 했을 때는 150면이다. 그러면 필요한 주차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미리 하셨는지……

그 부분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경제녹색정책과장 최장락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기청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그 지역에 시장 면적 대비 주차면적이 절대로 부족하다 하는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그 면적대비 143면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확충한 사업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에 소유자가 15명이지요? 이 소유자들이 이것에 다 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응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협의보상을 하고 이 사업이 3년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서 수용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한 몇%정도가 이 소유자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중에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은 두 분입니다. 나머지 거의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인데 이 두 분 때문에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꾸준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그런데 운영방법도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묵호항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게 뭐냐면 그 주변에 어민들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먼저 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그것을 정말 이용해야 될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운영할 때 그러한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여기 맨 뒤쪽에 보게 되면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기존주차장이 저희가 지금 총 158면 부족분 138면을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대상지가 굉장히 넓게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꼭 이걸 동해중앙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이만한 주차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전통시장이라는게 좁은 골목에서 아기자기하게 다니는 옛날 정취를 느끼면서 갈 수 있는 그런게 결국 상품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지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여기에 다는 아니지만 우리 대상지 중에 한 반 정도는 중앙시장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판매하고 시장상가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다 없애면서까지 하게되면 나중에 오히려 전통시장으로서의 상품성이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발한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접근도로망이 농협 앞에 도로라든가 안 그러면 중앙시장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시차원으로 봤을 때 전부다 편도 1차선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주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지난번 용역결과에서도 여기에 최대한 상권활성화 시킬수 있는데 필요한게 주차공간 확보다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상가 철거도 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우선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우선 돼야 된다는게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들었고요. 제가 반대 논리로 말씀드린게 아니고 총 우리 발한동 중앙시장 지금 시장의 총부지는 4분의1 정도가 그런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이 된다는데 그럼 상권이 없어지는데 상권을 활성화하느냐 그런데 조금 우려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150면을 용역결과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고 이제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하실 때 그럼 면적 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보면 면적대비 상가도 여러 군데 있을 거고 상가도 포함이 되었는지 아니면 거쳐 올라가서 10년전이라든가 아니면 2～3년 전까지 우리 유동인구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한 건지, 그래서 주차장이 150면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용객들의 현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면적대비 그 다음에 이용객수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주차 회수 능력까지 감안했을 때 그 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게 용역결과에 나온 겁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발한동 중앙시장이 공상가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군데 주인은 있지만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상가가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471개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는 몇 군데입니까?

사백몇개가……

3분의 2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41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 부지에 있는 상가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점심때 저렴하게 식사를 하러가는 분들 그리고 옛날에 뭐라고 할까요 그냥 국수 드시러 가시는 분들 이렇게 분식 드시러 가는 분들이 굉장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갔다온 적이 있는데 그런게 너무 다 없어지고 하면 어떻게 좀 상권을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발한동 중앙시장 주변에 보면 참 열악해요. 주차뿐만 아니고 주 도로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가 서로 거기서 주행이 엇갈리게 되면 서로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도로가 열악한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뒤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버스에 대한 그런 문제도 같이 용역이 이번에 검토가 됐습니까, 관광버스가 됐든 시내버스 회차를 하는 계획이라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은 부흥식당 앞에 도로 복개 위에 중간에 주차장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그걸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폐쇄하고 거기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 안에 버스주차장까지 같이 확보하는 걸로……

관광버스가 그 안에 주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덧붙여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거기 버스를 회선을 하나 늘리든지 앞으로 주차장 크게 되면 사문재에서 내려오는 그 쪽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그 쪽으로도 다닐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농협앞 도로가 사실 버스 2대가 교차하기는 어려운 도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방향을 좀 그쪽으로 잡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만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묵호초교앞에서 그리로 버스가 진입하는데는 현재는 도로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고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 한분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왜 주차장 만들면 주변 상인들 자기 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묵호동 어판장 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발한동도 마찬가지로 그 상인들의 주차 그런 문제를 계도를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복지여성과장 최영랑입니다. 동해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기요양보험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자구수정 등 운영내용 구체화와 입소대상, 입소비용 감면사항을 구체화하며 입소절차 간소화 및 퇴소, 지도감독 강화 등에 있습니다. 참고로 2월 17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8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기능의 명시, 입소대상자의 범위 확대 등 동일조건에서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의 우선 원칙, 입소비용의 본인 부담과 경감대상의 구체화, 입소 및 퇴소절차의 간소화, 지도감독의 강화, 협약내용의 구체적 명시, 그밖의 자구수정 등 고 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법령에 부합하게 보완 수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저는 이 원안을 동의를 하면서 2011년 11월 8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 추가 보완 삭제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 5조에 보면 긴급조치대상자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설이 되고 또한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한 사연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보완이 되는 상태라서 아주 세밀하게 잘 수정보완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원안동의를 하면서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덧붙여서 한다면 이런 사업절차가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지역에서 봅니다. 노인요양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조리 없고 또한 원만한 그런 노인가족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고객봉사과장 권영성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시․군․구 등으로 규정함에 있어 위 사무추진에 따른 수수료 조항이 제외되어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위 사무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요율, 별표 1 농축산관계 수수료 조항 2개 항목을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도내 인근 시군 관련 수수료 제정현황은 붙임 12쪽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1월 15일자로 시행된 비료관리법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제12조 비료수입업의 신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