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입니다.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입니다. 성당포구 도농교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아름다운 금강변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에 도농교류관을 신축하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마을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조성 사업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총 47억원을 투자하여 도농교류관 신축, 산책도로 개설, 선착장 정비, 조망데크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도농교류관은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에 13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에 건축면적 443㎡의 규모로 금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여기에는 특산품 판매장, 체험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식당 등을 갖추고 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숙박도 가능하여 여행객들의 건전한 체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지 않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맡겨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공공부분의 생산·공급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위탁·관리하게 하여 민간의 개방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의 창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조직의 확장을 억제하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필요하다고 보며,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는 규정을 근거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당포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인 제공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농교류관 운영에 따른 행정 조직의 확장과 공무원 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위탁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사항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은 3년인데 연임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1회 재 위촉은 가능하고요, 2회 위촉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예기죠?

예, 중요사항 결정은······.

3년하고 1회는 연임할 수 있고? 연임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죠.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 연임이 된다?

예.

6년 하고 또 하고 싶으면 다시 새로운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 얘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앞으로 관광지로써 좋은 조건을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에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익산을 찾아줬을 때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제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가 가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좀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4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수탁기관을 어떤 사람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얼마에 위탁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양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그 지역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고 도농교류관을 위탁을 해 줬을 때 과연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시 입장은 도농교류관을 일단 수익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시설운영관리에 별도의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놓고 민간위탁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과연 시의 어떤 지원 없이 가능할 것이냐의 문제는 일단 동의안이 처리된 뒤에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때 그런 내용을 조금 더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조례를 성립시키기 전에 수익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후에 조례를······.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내용은 성당포구마을에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현재도 마을회관과 함께 숙박시설, 민박집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 수용인원이 70명 가량 되는데 연간 따져봤을 때 2,000명 내외가 그곳을 방문하는 그런 실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봤을 때에 거기가 수용시설이 부족해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화된 최신시설의 도농교류관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체험마을하고 함께 연계해서 운영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은 확보되리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시에서 더 투자를 않고 하기 에 앞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죠.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시 예산을 투자를 안 할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수익을 시에서 가질 수 있는 방안보다는 그 지역주민의 어려웠던 시절 그다음에 영농을 포기했던 내용, 어떤 지역민에게 환원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지 시에서 수익을 가진다고는 생각 안 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막대한 시설을 시골에 있는 마을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성이 필요해요. 이 정도 사업을 관리를 하려면. 농촌마을에다가 이런 큰 사업을 맡겨놓고 가능하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47억인데요, 사업비의 대부분은 성당포구마을의 디자인 공모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된 것이 많고 도농교류관은 투자된 금액은 13억 5,200만원이거든요. 도농교류관에 관한 내용만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동안에 그 마을에서 충분히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해본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위탁해도 가능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은 지금 사업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간위탁을 받기 전에 의회에 어떤 향후계획에 대해서 수탁자의 자격이나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고, 선정방법이나 그다음에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동의안을 올리든가 그래야지 동의안에 무조건 의회에 받아놓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한다, 이런 얘기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동의안만 받아놓고 나중에 수탁자의 자격이나 수탁자의 선정, 방금 말했던 이런 조건들, 선정방법, 위탁조건, 수탁자의 선정기준 이런 것들은 집행부 임의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렇게 올리시면서 어떻게 하겠다, 실질적으로는 말씀은 안 해도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그 마을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사업에 대한 검증도 없고. 보세요, 그전에 연간 2,000명 정도 방문한다고 그랬죠?

예.

2,000명 방문해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000명 방문했을 때의 수입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마을회관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고 거기에서 남은 이익금이 주민들한테 얼마가 돌아가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의회에서 해 줘서 수탁자가 결정이 됐어요. 그분들이 수익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방문객들이 많지 않다든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다시 투자해야 할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는 것들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동의안을 올려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2,000명이 그 마을에 왔는데 총수입이 얼마이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금이 얼마였는가, 그리고 그 지역에 정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났는가, 기존에 조그마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큰 시설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 무상임대 하려고 그렇죠? 무상임대?

예.

무상임대 하려고 그렇죠?

수탁기관이니까 그걸 직접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운영하면 무상으로 하죠?

예.

임대는 아니죠?

예.

임대는 아니고 무상만 하죠?

예.

그러면 이 임대라는 기준은 우리가 달랑 건물만 지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 해 주는 가요?

예,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싹 해주고 운영권만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안에? 분명히 또 의회에 올라올 텐데. 예를 들어서 소파를 산다든가 에어컨을 산다든가 기타 식탁을 산다든가 해서 우리 의회에 또 올라올 텐데 그건 예산 얼마나 돼요?

현재 계획은 추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이 모든 시설을 완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억 5,200만원에 전체 다 세팅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확실한가요?

예.

일단은 그 부분은 국장님이 확실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의회에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건 알아서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동의안만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된 사항들을,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수탁자를 정할 때 이런 결정들을 동의안을 받기 전에 안을 내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렇게 충분한 자료가 미비했던 건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기 위한 절차 중에 민간위탁촉진관리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일단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해진 다음에는 이 절차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개의 기관이 거기에 응모를 했을 때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걸 과연 누가 성실하고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적격자가 선택이 될 겁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 수탁자를 모집하기 전에 공모할 때 우리시에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내세워서 거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그분들의 조건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당연히 여러 팀들이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전에 우리가 공모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런 조건들을 가진 분들을 모집을 한다, 단체를 모집을 하든가 개인을 모집을 하든가 그런 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들을 의회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기 성당포구마을 만들어진데 보면 생태하천도 있고 선착장도 있고 산책길, 소달구지 길 다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마을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마을에 대한 관리계획은 어떻게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을 때도 그 마을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에 지금 여러 가지를 정비했는데 약수터 정비랄지 소달구지 길, 산책로 정비를 할 때도 마을추진위원회에 계속된 회의진행, 토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도농교류관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 기존의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공동관리하고 같이 유지·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진위가 구성이 됐으면 예를 들어 여기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이것도 관리해야 되고 이러면 일이 이중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다못해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일을 해야 되면 하다못해 한 끼 밥값 정도는 나가야 되고 기름값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원 수, 비용 이런 것들이 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돈들이고 자기 품팔아가지고 원하지도 않는 국가 4대강 사업에 왜 그런 것을 들여야 되냐, 이런 문제의식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것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을이 4대강 사업하고 연관된 것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고요, 200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 응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당초 조성사업 응모 때부터 마을추진위원회의 마을주민들이 같이 하기 로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요,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는 마당에 마을추진위원회와 함께 관리계획도 보완해서 확정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교류관의 운영계획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의 것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류관은 민간위탁이 계획이라 고 하는 것으로 제출을 해 주신 것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위가 운영을 한다, 하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면 도농교류관도 민간위탁을 하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넓게 보면 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견은 여기까지 잠깐 쉼표 찍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사업을 하면서 혹시 농지를 내주었거나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혹시 없어진 그런 면적과 수익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견적이 나와 있나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영농의 손실부분은 4대강 사업으로 할 때 금강변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던 분들이 하천경작 영농보장을 받고 모두 하천경작이 중지됐기 때문에 영농행위를 계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금강 안에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견적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을 뽑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생겼을 때 수익자체가 마을로 환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들고 시비가 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민간위탁한다고 했을 때 마을로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정말 기술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눈이 밝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출을 해서 조건을 더 갖춘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업자로 맡게 되면 마을주민들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결과가 도출이 될까봐 그것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도농교류관을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부분에 있어서 추진위가 운영을 하게끔 하든 외부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갖게 하되 그것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 오히려 의회가 승인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피해액이 얼마인지 연간 매번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얼마가 없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돌아가야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지금 이경애 위원님은 현지 마을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우선 협상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나요? 마을하고?

지금 저희가 염려스러운 점도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이 가장 염려스러운 사항입니다. 도농교류관은 어떤 전문적인 운영사업자가 위탁을 받았을 때에 마을에 환원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이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던 마을추진위원회와 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마을에 이익을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건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탁자를 모집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절차 때문에 염려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뚜렷하게 제시를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연들도 그런 점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추진위원회에 갈 수 있는가, 그 방법들을 많이 염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그 마을에다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해 준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팀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깊은 고민을 해 봐야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양종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게 첫째는 국장님,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지만 마을에 수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마을에서 반대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해서 수익을 내면 수익 내는 일부분을 마을에 환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 문제를 정말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까지 포함해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는데요, 기준마련을 해서 시에서 임의로 공개하고 모집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득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법적절차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은 의회에서 감독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철칙입니다.

예.

조금이나마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성당포구 최초사업은 농촌테마공원 공모에 의해서 시작됐고 4대강 사업 때문에 확산된 경향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도 미비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맡겨 놓아서 성당포구마을 주변관광지, 그 주변관광지가 곰개나루나 성당포구 인근의 함라 한옥마을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서동공원, 보석박물관 그렇게 해 놨다, 이 말이죠. 이게 잘못 돼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오토캠핑장에 대한 레저스포츠 시설을 해 놓으면 이게 지금 마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고민해줄 사항인데 보이스카웃, YMCA, YWCA 이런 전국적 연맹에서 캠핑장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뱃길에 따라 황포돗대를 띄워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활용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그건 행정적 절차나 마을에서 운영할 때 고민인데요, 또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일사일촌 맺기 이런 사업이 있어요. 농촌테마마을이나 어떤 특성지구, 거기 보면 익산세무서하고 성당포구마을하고 일사일촌 맺기 해 놨는데 그런 것도 행정지침이 좀 필요합니다. 원도심 구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는데 북부권 3개 면 소재지에 대한 농촌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놓고 나서 손 털고 위탁받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 않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오늘 안건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거든요. 운영관리 문제는 국장님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이 도농교류관이 활성화될 수 있고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아침저녁 기온 차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59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11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입니다.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자치의 기능 강화와 실현을 목표로 자치의 기본 단위인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민주도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마을은 주민들이 모여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건강한 소통의 장이다. 그러한 공동체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지방의 중소도시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 속에서 사람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이웃주민과의 공동체의식, 편리한 교통망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로 아름답고 살만한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서 도시는 도시답지 못하고 농촌마을은 농촌답지 못하게 되어 마을단위의 변화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으며, 마을마다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개성 있는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고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자원을 발굴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효율적인 소규모 개발에 초점을 두고 마을단위의 지역색을 찾아 실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81억 원이며, 본 조례안의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조성 사업, 주민공동체 형성을 통한 특화거리조성 사업,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 등이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하게 되며, 동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매년 약 1억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계를 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부담액은 매우 유동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모습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조례를 근거로 한 지원과 육성이 있어야 하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마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 행정·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현하면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용추계서 결과표를 보니까 총 비용이 5억 2,100만원이 들어가는 가요? 5년 동안에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농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향토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비용추계 결과표를 보니까 5개년 동안을 해 왔구만요. 1년에 1억씩 해서 5억.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이것 과장님 확인 않고 올린 거예요? 제일 뒤페이지 보세요.

5년치가 5억 2,100만원 잡혔습니다.

올라왔는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1차 년도는 1억이고, 없어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설명을 제가 해 드릴게요. 비용추계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이 쓸 수 있는 비용이 5년간에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을 단위로 해서 1년에 1억씩 5년으로 해서 5억을,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동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사업에 따라서 2,000만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1억 미만으로 1년간 쓸 수 있는 비용을 말한 것입니다.

의원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이라고요?

5년간에 5억을 쓸 수 있는 비용추계가 잡혀 있어요. 법적으로. 지난번에 비용추계······.

집행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걸 낼 수 있는 조례안을 지난번에 제가 했었잖아요.

낼 수 있는 돈이?

예.

그런데 1차년에 1억, 2차 년도는 1억 20만원이 뭐예요?

사업에 따라서 비용을 1억 미만으로 1년간에 쓰는 비용이다, 이 말이죠. 아까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니, 여기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는 왜 20만원이 더 붙었냐고요. 1억이면 똑같이 1억이어야 맞죠.

제가 볼 때는 오타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자료에 보면 안 맞습니다. 합계하고 연도별 계획하고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 1억 20만원이 2차 년도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1차 년도에는 1억이 들어가게 돼 있고, 자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5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넘죠.

넘죠, 여기 자료에 나온 건.

그건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5억 미만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걸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그 밑에 운영위원들 있죠, 위원들을 20명까지나 잡았어요?

위원들이 20명이 있어도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친환경의 먹거리가 됐든, 마을 만들기의 모정이 됐든 전문가를 추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회는 한 20명으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죠.

협의회를요? 그러면 사업은 한 해에 몇 개씩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업은 위원회별로 틀리고 우리 위원님이 됐든 집행부에서 하든 사업에 따라서 틀리죠, 그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들어오는 것인가에 따라서 틀리죠.

아니, 1억을 가지고 형평성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29개 읍면동인데 거기에 2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3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소외되는 읍면동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심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나누어야 되겠죠.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익산시의회 의원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의원들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지난 5대 때부터 의원들은 빠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원들이 들어가서 내 지역구도 할 데가 많은데 이러면······, 사실 이런 위원회는 의원들을 빼줘야 됩니다. 의원들은 앞으로 빠져야 됩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이런 것을.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수당이 안 나가가니까 20명까지도 필요가 없고······.

인원 숫자를 줄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것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또 24조에 보니까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총 3번을 하네요?

예.

여기 보니까 1년에 3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야 안 하면 반납시키면 되니까, 예산이야.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금방 최종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회의를 연 3번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정기회의가 한번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 몇 번이라고 정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회 수당이 3번이라고 나와있어요.

아니, 수당은 그래도 회의내용을 보면 그건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저희들이 잘 심의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조례는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만들려면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제가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참 이상적인 어떤 조례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추계도 했지만 추계는 법적으로 조례안을 올리면서 추계안을 만들기 위한 추계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 추계안은 쉽게 표현하면 형식적인 추계안을 올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익산시에서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는 5곳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내권에서는 담장 없애기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과에서는 마을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범죄 없는 마을, 정보화마을 이런 사업들을 엄청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개선환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세대 미만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페인트를 칠해준다든가 방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고요, 또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우리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상금을 걸면서 지원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녹색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예산추계를 보면 준비하신 의원님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려고 했는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장오준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업들이 여러 가지 즐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국에 마을 만들기를 보니까 22곳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제가 제정한 이유가 마을의 어떤 재발견을 가치라든가 생태·문화·역사를 얘기 했는데요,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 일본 같은데 가보니까 그 마을에서 주민자치라든가 이장, 부녀회, 어르신들이 그 마을의 구전동화면 구전, 예를 들어서 단무지면 단무지를 계속 개발을 한다든가, 또 모현동의 예를 들면 모정이 하나 있더만요. 모정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놓는다든가 그런 가치를 갖고 제가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녹색마을이나 국가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 어느 면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없게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프트적인 것들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제가 만든 부분입니다. 조례안을.

다시 한번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이게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제목 타이틀 자체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인지 이것만 듣고는, 지금 제가 나열했던 모든 것들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일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를 크게 봤을 때 시민들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걸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법적인 제도 자체를 예산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드는 것은?

그렇죠.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안을 지금 의원님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삶의 터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것이 공동체 이루기라든가 사람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삶의 질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모현동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하는데 모현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꽃길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이미 지원해준 바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인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꽃길조성을 한다든가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보다 더 색다른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설정해 주는 것은.

설정해 주는 것 제가 얘기하잖아요. 마을 만들기에서 아까 꽃길가꾸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가꾸기가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어떤 고통이라든가 불편을 주는 것들,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전부다 소프트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편의도 그렇고 삶의 질 향상도 그렇고 공공 공간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우리 시설 속에서 다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

그러니까 위원님의 이야기는 큰 틀에서만 한 것이지 마을 만들기에 깊숙이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민간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을 만들기를.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따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그건 주민 하나의 삶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을 만들기는. 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내용은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의원님이 의도하신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에는 법적근거를 두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틀보다는 어떤 틀에 짜여져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지, 이 조례안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