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입니다. 의안번호 200호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로 2012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배산로 93번지 면적 172.632㎡로 배산에코르 공공 임대아파트 내의 시설인 익산시 공립어린이집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시 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으로써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립이집은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보육의 품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의 교육지원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민간어립이집을 공공형으로 정부는 확대할 계획이며 익산시는 현재 9개소가 있으며 전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특성상 익산시에서 직영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위탁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이 선정을 보육위원회에서 하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보육위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현재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특혜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평가기준.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평가표를 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기준표를.
소병홍위원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런 선정기준표 있으면 한번 저 줘보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이것이 아주 굉장히 큰 특혜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선정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표준안도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시의 그런 표준안으로······.
소병홍위원
시에 맞는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배점표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오늘 동의안이 끝나면 복지부에서 내려준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시에 맞게끔 약간 조정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왜 그러냐면 보육위원회에서 추상적으로 점수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한 배점에 의해서 채점이 돼가지고 선정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 한번 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죠? 한번 선정되면?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3년간 하고 다시 한번 재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6년 이상은 못하죠? 이 사람이?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금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5년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5년이라니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3년씩 두 번하고 세 번째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공개경쟁으로 다시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
소병홍위원
이 사람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전체를 다 놓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세 번째에 가서는요.
소병홍위원
두 번째는 무조건 나가야 하고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두 번째도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소병홍위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차이가 뭐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두 번째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주느냐 안 주냐를. 세 번째에서는 공개모집을 받는 거죠.
소병홍위원
두 번째는 주느냐 안 주느냐만 결정하고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한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에코르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끝났는가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직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6월······.
김대오위원
입주가 끝나서 소유권이전이 시로 넘어와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공공임대아파트로 전북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는 건물이죠, 그리고 임대아파트죠, 다.
김대오위원
그래도 임대아파트라도 준공이 돼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는 것 아니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기부체납이 아니고요, 저희가 10년간 무상임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김대오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리모델링을 안 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쪽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못할 수도 있겠네요? 시작 아직 안 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입주예정일이 6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월부터 6월중에 마지막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개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김대오위원
리모델링도 그 어린이집에 필요한 시설로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딱 당해서 이것이 리모델링을 하면 쓰겠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5월, 6월이라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여기에 4월부터 6월이라고 했는데 전혀 시작도 않고 설계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대오위원
민간위탁을 받으면 민간위탁 받은 자가 리모델링 하게 돼 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저희가 하죠.
김대오위원
시에서 해 주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김대오위원
시에서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겠다는 것이 대충 나왔어야죠. 아무 것도 안 나오고 공사도 진척도 안 돼 있고. 에코르에서 공사진척이 늦어져버리면 민간위탁 줘도 리모델링 안 되면 아이들을 모집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내부적인 시설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입주 시기에 지장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바로 리모델링을······.
김대오위원
그런 착오가 없도록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동의안 이건 무엇보다도 선정,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배점항목 같은 것 이런 걸 미리 해 가지고 동의안 올릴 때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쉽네요. 우리가 동의안만 해 주면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입맛에 맞도록 배점기준 같은 것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 재작년인가 전주에서 어린이집을 모 시의원이 수탁자로 선정돼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여러 반론이 있어가지고 다시 내놨었죠? 아시나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런 사실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있게 정말 해야 하는데 그것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어차피 공립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가장 모범적이 돼야 되고 공립을 선호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타 시설보다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평가를 할 때는 최대한 그런 점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모든 게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심의위원 명단 없어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위원들한테 제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배점항목이랄지 보육위원회 위원 명단 이런 것도 같이 참고적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지금 없어요? 명단?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심의회 명단은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그걸 좀 담보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니까. 전문성 강조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탁자 자격요건 나오지만 내내 하시던 분들이 또 중복되게 그분들이 수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공립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영하던 분이 만약에 공립을 받아서 하게 되면 개인시설은 못하도록 단서에다 그렇게 넣을 생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수탁자로 결정돼가지고 운영하다보면 반영구적으로 하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답변에 3년씩 두 번이고 다시 그분이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분들은 배제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어때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실제적으로 기회라는 것은 공정하게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맞죠, 맞는데 비단 어린이집 위탁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한번 위탁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서 하게 되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공정성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육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3년인가 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재임명은 몇 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이미 15명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15명은 이미 드러나 있고, 이 위원회에서 또 하는 거죠? 보육위원회? 이것이 지금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걸 심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걸 위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위원회에 명단을 전에 한번 본적이 있는데 그게 위탁 당사자는 아닐지언정 보육시설 종사자도 들어가 있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관계, 또 이분들이 어떤 직위에 관계없이 그냥 친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보육에 관련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과연 지적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 보육위원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현재 지금 있는 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봐야 될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내려준 표준매뉴얼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위원
매뉴얼이 있다 해도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맞잖아요. 이것을 과장님이 잘 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말씀이 옳은지 아니면 제 얘기가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보육위원회가 이걸 선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익산시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면서, 그 조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고정돼 있는 심사위원 제도라는 건 없어요. 어떻게 심의하려고 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심의일정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할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시고 결정된 내용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위탁을 할 것인지 위탁연장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장은 위탁을 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인 이내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익산시 민간위탁조례를 한번 봐요. 보시면 수탁자를 선정한 뒤에 선정위원회는 해산을 해야 돼요. 해산.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법에는 예를 들어서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법에는, 영·유아보육법······.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조례가 그런다니까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가. 지금 이 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법적인 근거는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차법은 지방자치법하고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영·유아보육법이나 익산시 보육조례에 위탁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맡느냐 안 맡느냐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규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없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지방자치법하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사무의 절차를 정해놓은 겁니다. 절차법이에요. 절차를 정해 놓으면 절차에 대한 과정이나 규정은 그 절차법을 따라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고 이거 올렸어요? 그냥 보육조례로 하지.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보육심의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 시설을 위탁할거냐 말거냐는 집행부에서 하면 된다니까요. 집행부에서 의결할 내용이지 위탁여부는 우리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 관련된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할 때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익산시 사무위탁 관련된 경영평가 관련된 조례를 보면 익산시장이 재위탁이나 재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경영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보육조례는 보육 관련된 내용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이고 나머지는 절차와 관련된 사무와 관련된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육조례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의결하겠다, 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의 모든 민간사무에 대한 위탁을 할 때 그 시기에 바로 구성하고 바로 해산했지 한번도 고정적인 틀 가지고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은 마지막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밀봉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 로비해 버리라고요? 그분들 쫓아다니면서? 제 얘기가 틀려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심사위원입니다, 띄워놓는 대한민국 세상이 어디 있어요? 보육위원회 이분들이 심사합니다, 15명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질서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 볼 때 시험출제위원들을 미리 공개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조례를 봐요, 봐서 투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익산시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수탁자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과 관련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시고 채점표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도 있을 겁니다. 그걸 잘 따져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특혜성이나 잡음의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탁자 자격요건에서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공고일 전일 익산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 이게 공고일 전, 저는 이런 부분도 6개월이든 1년이든 미리 주소를 두고 있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수탁받기 위해서 주소를 당일 날 전입시켜 놓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공고 전에 일단 익산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해서 공고 전일로 넣었고요, 그 기간을 3개월 정도 앞당겨서 하시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익산시가 아파트 분양할 때도 이런 자격요건을 안 두니까 완전히 기획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떴다방들이 난리인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위탁을 주려면 미리 6개월 전에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개인을 명시를 해 주면 이걸 노리고 익산시로 들어오는 분들이 좀 적을 것 아닙니까? 이걸 한번 해 보려고 전주나 군산에서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특히 법인도 그 공고일 전에 짧은 시일에 만든 법인들이 아니고 일정정도 익산시에 사무소 주소를 두고 아니면 전라북도 사무소에 주소를 주든지 규정을 둬서 6개월 전이든 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걸 기획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이나 법인을 막아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익산시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그 배려도 우리가 고민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 생각은 수탁기간 자격요건에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주소지의 거주부분에 대한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자격요건이나 경력 이런 부분들은 복지부에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끔 점수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다 점수를 개량화해서 해요? 뭐 몇 점, 뭐 몇 점?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배점식으로 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정량적 평가는 말 그대로 경력 몇 년이면 몇 점, 재산이 얼마이면 몇 점, 이건 정량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굳이 그 자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프리젠테이션이나 사업계획 운영계획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합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 기준안을 아직 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선
손문선위원
정성적인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정량하고 정성도 비율을 정량에 많이 두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사람의 감정이 삽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비율을 일정하게 배분을 해 가지고 7:3으로 한다든지 정확히 정해서 익산시가 위탁이 공정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210호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1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내용은 여성청소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안리즈 어린이집은 익산시 학곤로 154-7번지 지안리즈 아파트 내에 173㎡의 시설로써 2012년 7월 19일자로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조례를 2012년 2월 29일 조례 제1218호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지안리즈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7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은 보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으로 활용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전문성 강화와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으로써 질 높은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영평가 실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3년 돼서 재위탁 하는 거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가 면적이 172.632㎡이고 뒤에 어린이집 시설현황은 1,295㎡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뒤에 면적은······. 앞에 면적이 착오로 잘못 들어갔습니다. 1,295㎡가 맞습니다.
소병홍위원
1,295㎡가 맞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1,295㎡.
소병홍위원
아니, 앞에 것이 맞는 것 아닌가? 40~50평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이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뒤에는 대지면적을 적은 것 같네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파트는 대지가 없잖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앞에 면적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를 저도 가 봤는데요, 배산 에코르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295㎡ 이것은 다른 숫자 같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단기준이 우리가 업체를 재위탁 하는 것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판단기준이 뒤에 이것 보고는 판단하기가 그렇잖아요. 지역사회 협조해서 노인정, 어린아이들 2살짜리가 노인정하고 연계되고 소방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잘 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런 걸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연장을 해 주고 그러기는 그렇지 않아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여기로 계속해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다시 최종결정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했더라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럴 때는 다시 공개경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다가 붙여놓은······.
소병홍위원
의회가 최종권한을 가지지, 보육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의회에서 반대할 수는 있어도 의회에서 통과된 것을 어떻게 보육위원회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이것은 재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 재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여기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요,
소병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더라도 보육심사에서 안 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위탁은 결정이 되는 것이지만 누군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보육심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통과됐더라도 의회에서 기준에 의해서 기준표를 보고 판단을 해서 뒤에 이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민간위탁 법령조례를 보게 되면 재위탁이라든지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저희는 다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지안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단체라든가 개인한테 그 부분을 계속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소병홍위원
과장님 얘기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단순한 재위탁을 주냐 안 주냐 이 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위탁자까지 같이 올라와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위탁자까지.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안 올라와 있고······.
소병홍위원
여기 누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박덕자.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참고로······.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재위탁을 준다고 여기에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뒤에 붙여준 자료는 민간위탁관리촉진 조례상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사항을 참고를 하시도록 그런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이분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영평가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를 내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심의위원회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재위탁 할 것인가 아닌가만 판단하는 건가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과장님, 이야기와 제 생각하고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내용 보면 위탁자까지 여기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 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이 된다고 했어요. 두 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까지 거의 된다,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에서 사람은 아무 관계없이 재위탁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이 아닌데. 여기 다 박덕자 해서 인적사항까지 있는데 사람까지 통과한다고 봐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잠깐만요.
소병홍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지금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탁, 최초의 위탁이죠. 위탁여부 묻는 게 있고, 재위탁, 위탁을 했던 것을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으로 다시 갈 것이냐 판단을 묻는 게 있어요. 거기는 공개모집 원칙으로 해야 돼요. 재위탁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위탁을 다시 재위탁하기 때문에 공개모집 형태로 가는 게 재위탁이고, 연장, 계약연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계약연장동의안. 계약연장동의안은 현 운영자에게 다시 한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고 하는 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맞어요? 지금?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이런 경우는 저는 재위탁이라고 일단은 보는데 재위탁에서 보육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만약에 이분한테 결정이 되면 재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연장이죠, 계약연장. 계약연장으로 봐야 한다니까요. 계약연장이라고 보는 것은 이분을 공개모집 공고를 내지 않더라도 연장여부를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재위탁은 다시 날려놓고 해야 맞습니다. 법률적 용어가 그래요.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안리즈 어린이집의 계약연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이렇게 하든지······. 나중에 공무원들 감사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계약연장이에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용어가 저희는 재위탁이라고,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서 위탁기간 만료 전에 수탁자에게 보육위원회의 심사에 따라서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재위탁이라는 개념이. 여기 보육 지침에는요.
문선
손문선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나 해당 민간관련된 조례나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걸보면 위탁, 재위탁, 연장 개념이 딱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용어가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신규위탁, 재위탁, 변경위탁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지침인데 우리 조례상 보면 정확히 용어가 설명이 돼 있다니까요. 보건복지부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바뀌든지 하시고, 우리 조례상에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고 이번에도 계약연장이냐, 이것을 분명히 못을 박아야 돼요. 계약연장이에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민간위탁 조례로 하면 그게 계약연장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재위탁이라고 명시가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구성돼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으로 얘기하지 무엇으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보육조례가 의회를 구성한 건 아니잖아요.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이 우선한 것이지. 그러면 계약연장이죠? 왜 얘기를 안 해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가······.
문선
손문선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은 재위탁 동의로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표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나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위탁에 관련돼서 괄호열고 연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도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 주시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 생각은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을 어차피 제목은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재위탁, 연장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구내용에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어린이집에 계약연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 한다니까요. 계약연장. 그러면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를 해 보니까 한 번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약연장을 한 번 더 동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시는. 이후의 절차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의회 올라오기 전에 보육심의위원회가 됐든 어떤 평가위원회가 됐든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 보니까 이분이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입니다. 끝.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어쨌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 현재 보육조례 제13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 민간위탁조례하고 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지금 내용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 등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혼선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1회에 한해서 재연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연장. 연임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재연임이죠. 사람으로 보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시장은 그런데 물어봐야죠.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한번 연장을 시켜주고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회에 그렇게 물어야죠. 위원들이 좋다, 동의를 하자, 하면 시장은 계획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어렵습니까?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요, 보육조례하고 민간위탁촉진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낸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조례가 새로 신설이 됐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위탁에서 계약연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대충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한 중에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보육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심의를 해서 거부할 수 있다, 이건 틀린 얘기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현재 보육조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조례하고 민간위탁조례하고 상충되는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보육조례를 정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까지는 의회의 동의안이 확정되면 또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확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까지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여기에서 계약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면······.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아니, 여기에서 계약연장의 결정권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없다니까요. 결정권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 말은 뭐냐면 우리 소병홍 위원님께서 내용을 모델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동의로 끝나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는, 저희가 첫 번째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보육조례에 의해서 보육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여부는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차제에는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법, 규정을 다 떠나서요,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다시 심의회에 묻는 것은 예의상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의회보다 상위기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가 재연장 하라고 결정을 지어준 것을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장여부를 묻는 게, 일개 각 위원회 중의 하나의 위원회가 어떻게 지방의회보다 높은 권한을 행사하냐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회가 재연장하라고 결정해줬으면 시장은 거기에 대한 집행권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선리
김선리여성청소년과장
책자에 나와 있는······.
문선
손문선위원
책자든 어쨌든 익산시 조례에 보면 각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보육조례에 그것도 하나의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걸 집행부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 자문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의사결정 권한의 마지막 단계는 지방의회입니다. 국회이고. 아니, FTA를 맺는데 대통령이 각 위원회 구성해서 FTA를 맺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국가가 체결하고 동의를 구할 때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조례에 있는 위원회하고 익산시의회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생각하는가를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정리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내용들 있습니까? 없으시면 일단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 가결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강체육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려야 하나 출장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37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건강체육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가 관리·운영하는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한 후 9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년 2월 15일 조례 제1143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중 일부 경기종목의 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이용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야구보조구장의 경우 인조잔디구장에 비해 열악한 시설임을 감안 전용사용료의 인하와 조례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 알기 위한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별표2 전용사용료를 중 야구장 사용료를 인조잔디구장과 보조구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배산 실내체육관 배드민턴장 1인 2시간에 2,500원을 2,000원으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이용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21조까지의 조례내용 중 일부를 법령정비 기준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한바 현실성과 타당성이 있고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요금이 바뀌는 게 야구장하고, 인공암벽장은 변동이 없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체크가 잘못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밑줄 쳐 놨어요? 그런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크가 잘못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이용료, 그것하고 변동 2개구만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배드민턴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2,500원이었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실제 지금 배드민턴 이용실적이 어떻게 변동이 있어요? 초기에는 잘 되다가 요즘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이용내역을 한번 빼봤습니다. 빼봤는데 작년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입장객을 따져보면 1,323명 정도 되고요, 월평균요. 그리고 회원권 가진 사람들이 230명 정도 집계가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하루에 따져보니까 약 300명 이상 입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처음에 개장할 때는 그래도 세입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떨어졌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치하고 올해치하고 보면 평균 이용률이 약 200명 정도 떨어진 것으로 돼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명 정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월 이용률이.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몇 % 떨어진 거예요? 개장초기하고 비교해 보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개장 초기보다도 작년 평균하고 따져서 작년 1일 입장률이 약 1,700명 정도 됐는데 올해를 따져보니까 1,300명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명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야구장요, 세 부분을 했는데 개정안을 보니까 좀 차등이, 체육경기 외에는 너무 굉장히 줄었네요. 15만원에서 6만원. 시간도 4시간.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줄였다는 시간자체가 당초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만원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어쨌든 3만원이 줄었는데 중요한 것은 밑에 흙 구장은 3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위에 보조 흙 구장하고 인조잔디 구장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 그 내용이······.
규대
조규대위원
1만원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것은 체육경기는······.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경기 이외는 뭡니까? 야구장에서?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체육경기라고 하는 것은 공인기록 경기 그다음에 사회공익을 위한 도 단위의 경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거의 우리가 하는 무슨 대회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체육경기 이외에는 뭐예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동호인이 사용하는 그런,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은 이외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주경기장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주경기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소병홍위원
여기 주경기장이라고 표현했구만. 잔디경기장.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우리 야구장 말씀하시는가요?
소병홍위원
아니요, 축구장.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바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아서······.
소병홍위원
1년에 한 500만원 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작년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운영비 따진다고 하면 축구장만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운영경비가 있으니까······.
소병홍위원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잔디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 관련돼서는 다시 자료를 빼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은 야구장하고 배드민턴장만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장에 대해서 요금체계나 이런 것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봐가지고 정말 활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정말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1년에 5~600만원 수익내서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 잘 하세요. 그리고 1인당 4,000원 이런 것도 맞습니까? 주경기장을 혼자 들어가면 4,000원이구만요. 2시간에. 2시간 4,000원 주고 빌려 써요? 현실적으로 이게······.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한다면 이용료를 한 팀을 할 때 시간단위가 아니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주경기장 같은 구장 빌려주고 이런 것만 해야지 2명이 가서 8,000원 내고 2시간 쓰겠다고 하면 돼요? 이게? 다른 사람 못 빌리고? 현실적으로 맞게 이것을 요금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현실적으로 1만 6,000원 주고 하루 종일 빌렸다, 그러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건 임차이용료하고 사실은 전일사용료하고 틀린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뭐하고 틀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이게 시간당하는 것인데 명시를 4,000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팀을 짜가지고 오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는 개인당 4,000원이지 2명, 1명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오늘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손 한번 보세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뉴스를 통해서 알았는데 익산시가 군산시하고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항상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다 빼고,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했냐 이건 나중에 묻고요, 몇 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하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2017년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체전이 익산시에 만약에 유치가 됐다, 대비해서 시설을 보강한다고 한다면 어떤 시설을 보강해야 전국체전 유치에 맞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은 주경기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부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이 한다는 것도 아직은 확정된 결과는 안 나왔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전국체전을 운영을 하려면 대회를 치루려면 뭔가 시설이 보강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저희들은 주경기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일부경기장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로 경기장을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체전이 익산시로 유치가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가 협의할 부분이 주경기장 전광판이죠?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보강이 안 되면 실제 대회를 치룰 수 없잖아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 얘기를 미리하지 2017년에 한다고 하면······.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그런 사항이 아직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경기장을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못 여쭙고 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언제 결정돼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결정되는 것은 당초에는 4월 말경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얘기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로 얘기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부산지역이 빠지는 바람에 2017년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이었는데 2017년도는 충주에서 굉장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하고 대한체육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는 내용이 2017년도는 그렇다면 충북 쪽에서 하는 것으로 2018년도는 꼭 전북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자, 그런 쪽으로 아마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 날지도 모르겠네요?
명호
김명호건강체육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8년도에 한다, 라면 주개최도시 결정자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넘겨지지 않느냐, 저희들은 동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도 그렇고 익산시도 그렇고 전라북도 무슨 야구단, 축구단 유치한다고 한다고 막 시민들 동원해서 서명 몽땅 받아놓고 요즘은 조용해요. 또. 전국체전도 그렇고.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송호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시작, 도전, 도약을 알리는 계절에 봄의 불청객 황사에 건강 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59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0호로 2012년 4월 9일 송호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송호진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립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의거하여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공표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127호로 제정되어 그간 14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현재는 조례 제1090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는 그동안 14회에 걸쳐 개정하여 운용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과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은 1억 4,560만원 정도 소요되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출산장려정책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른 사업예산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7조 제6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이상 장애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의 감면대상자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37조 2항에 상수도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시 사용요금의 100분의 1을 할인할 수 있다. 단, 그 금액은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정 등에 대하여 전북 관내에서도 전주시, 부안군 등 5개 시·군이 상수도요금 감면토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현실성이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먼저 이렇게 사회적 약자와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고자 이런 조례를 개정해 주신 송호진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세 자녀를 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연령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셋이에요. 그런데 스물여덟, 스물아홉이고 아들은 서울에 가 있어요. 나도 수도요금을 감면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송호진의원
세 자녀 이상이 정확하게 집계는 사실 안 됩니다만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로 돼 있는데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타지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하면 세 자녀, 네 자녀라고 해도 분가해서 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면 몇 년도 이후의 세 자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출가도 관계없게 돼 있어요. 출가했더라도 내가 세 자녀를 낳았으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송호진의원
그건 아닙니다. 출가를 하면 말하자면 주민등록상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 자녀에 해당이 안 되고요,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세 자녀가 돼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병홍위원
여기에는 주민등록상이라는 얘기도 없고 무조건 세 자녀 이상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해도 저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돼요.
송호진의원
결혼해서 나가면 해당이 안 되죠.
소병홍위원
이것 좀 애매해요.
송호진의원
아니, 결혼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하면 호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통상 1년에 세 자녀 출생신고 되는 게 한 60~70가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누계를 보면 4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보완을 할 게 있다면 몇 년 이후 출생자, 지금 우리 출산장려에 맞게 맞물려 들어간다면 몇 년 이후 출생자부터 세 자녀 이런 것을 해 주면 괜찮은데 이 법상으로 보면 저도 혜택을 봐야 됩니다. 스물아홉, 서른을 먹었지만. 출가 아무도 안 했고 하나는 서울 살지만 세 명을 주민등록에 다 가지고 있어요.
송호진의원
예, 해당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출산장려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이후 출생자부터 세 자녀 이상 이런 것을 해 주면······.
송호진의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 같은 데에서도 전기요금 세 자녀 이상 감면해주거든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주민등록상에 세 자녀로 된 사항은 됩니다.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다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병홍위원
예,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것을 해 주면 이 조례를 개정의도가 출산장려에 있다면 몇 년 이후에, 지금부터 셋 낳는 사람을 감면해 준다, 그런 뜻으로 하고 우리 같이 옛날 사람은 세 자녀이지만 당신들은 안 됩니다, 앞으로 낳은 사람으로 조례의 개정목적이 출산장려 쪽에 있다면 2000년 이후의 출생자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조금 더 조례의 개정목적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1억 4,56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과장님은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한번.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입법예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송호진의원
예.
문선
손문선위원
입법예고를 5일 정도 냈을 것 아닙니까?
송호진의원
예,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이후에 상수관리과의 의견제시는 하나도 없어요?
송호진의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거쳤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여기에는 왜 첨부가 안 됐나요?
송호진의원
그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의견제시가 없는 겁니다. 집행부의 담당과장, 담당계원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집행부 상수도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5개 군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시장님께서 익산시 전체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런 사항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파악을 해 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의견이 아니구만요, 그러면. 조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의견이구만요.
송호진의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처음에 착안했던 안은 사용료의 20%를 감면하도록 했었습니다. 20% 하다보면 매월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한 4~5인 기준으로 월 20톤의 상수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가정용 요율을 대비해 보면 정상부과요금이 한 1,000원 정도 됩니다. 이때 20%를 하면 감면액이 2,200원이 되고 가구당 사용량을 3㎥를 감해주면 일단 신청 받은 사람 3㎥만 감해주면 별다른 계산이 복잡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절감되고 그렇게 되면 가구당 절감액이 1,500원입니다. 물론 2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죠. 그렇게 해서 1,500원씩 감해주면 상수관리과의 행정적인 절차도 간소화하고 편의도 도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급식이나 모범업소에 따른 감면이 여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여기에다 반영을 전부 했습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인데 그게 미진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 드렸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관리과가 회계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감면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주지 않으면 감면형성이 안 되거든요.
송호진의원
그래서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낸 거예요?
송호진의원
기획예산과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현재도 지금 모범업소 감면금액이 연간 4,700만원 정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송호진의원
그러니까 반영예산이 다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집행부가 예산추계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해당된 금액을 보내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송호진의원
지금 현재도 예산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데 성문화가 안 돼 있는 것을 제가 보완해서 했고요, 추가로 이번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8,089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러다보면 여기에 세 자녀, 3급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자 하다보면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러내면 실제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3톤을 감면해 주신다고 했는데 3톤이 단순히 사용량 곱하기 요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사용량 곱하기 누계율 곱하기 사용요금이란 말이에요. 누계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래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톤을 쓰면 3톤에 대해서만 빼고 다른 건 정상적으로 징수를 해야죠.
문선
손문선위원
3톤을 사용량에서 빼는 거예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럼 다음 개월은요? 또?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한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부과를 하니까 부과할 때마다 3톤을 제하는 것이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다른 것하고 다른 게 누진제가 있어요. 상수도요금은. 이달에 3톤을 뺐어요. 그러면 체크해서 빼줬잖아요. 10톤을 썼는데 7톤만 냈어요, 다음 달은 보면 10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뺀다고 해서 계량이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계가 잡힐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아니, 검침을 해서 3월 달에 그 수용가가 10톤을 썼어요. 그러면 누계가 한 25톤이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달에 끝나고 또 그다음에는 한 20톤을 썼으면 45톤이 되고 달마다 계산해 가지고 상수도 요금만 3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계량기 체크는 그대로 하고 요금 부과할 때 3톤을 뺀다?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렇죠, 정산할 때.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계속 갖고 가죠.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소병홍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강진군인가 이쪽에 보면 출산 관련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조례의 시행시점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소병홍 위원님은 연세가 60대가 넘었잖아요. 출산 장려하라고 깎아줄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을 할 때 출산장려에 관련된 취지에 맞게끔 어느 수준에서 끊을 것인지 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 자녀라고 해서 가임여성이나 아니면 가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아닌 부모들이 혜택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송호진의원
그걸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 출산장려는 물론 가임여성이나 젊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지만 일단은 인구증가 차원이나 또 가정경제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한테는 이런 혜택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소병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병홍 위원님 연배 되시는 분들, 본의원도 자녀가 셋입니다만 세 자녀 때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 본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 20년 전에는 그때 당시에는 두 자녀밖에 의료보험이 안 되고세 자녀는 의료보험조차도 해당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꼭 출산으로 국한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보셔서······.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조례설명이 출산장려예요. 이게.
송호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가 아니고 세 자녀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세 자녀를 두는 부분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두는 게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세 자녀 이상은 출산장려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출산장려 세 자녀에 대해서 그대로 공히 연령과 관계없이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그대로 혜택을 줄 것인지 아니면 일정정도 발생시점을 고려해서 줄 것인지는 판단을 해 봐야할 것 아니냐······.
송호진의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수정을 하시든지 하시죠. 일정시점 이상으로 하고 또 그 뒤에 조정을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죠.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손문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문선
손문선위원
예.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지금 수급자나 장애인들 감면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 자녀 이상은 이게 좀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나하면 수도요금이 사실 비싼 건 아니잖아요. 현재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500원 정도됩니다. 500~600원 정도.
김대오위원
가정용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가정용.
김대오위원
기본요금이?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몇 톤을 썼을 때 500원입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게 누진적용이 되거든요. 10톤까지는 500~600원 정도 되고 10톤 이상을 썼을 때는······.
김대오위원
아니, 이게 수도요금을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나가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구경요금만 나갑니다. 수도를 안 썼을 때는.
김대오위원
구경요금이 얼마 나갑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한 900원 정도 나갑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단수를 신청해가지고 단수가 되면 수돗물을 안 쓰고 구경요금만 나갑니다.
김대오위원
사람들이 900원 안 내려고 단수신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김대오위원
그런데 세 자녀라고 하면 잘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민등록상에 내가 식당을 해요, 중앙동에서. 식당을 하는데 내가 세 자녀를 두고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영업을 잘 돼요, 장사를 하는데. 그것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그 영업용도?
송호진의원
영업용하고는 다르죠. 가정용이니까.
김대오위원
아니, 가정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영업하는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해당이 안 됩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용으로 영업용하고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 영업용으로 우리가 부과가 됩니다. 신청당시에 영업용, 가정용으로.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없이 사람이 장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있어서 장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중앙동 구도심 같은 데는 조금마한 그런 데서 영업을 해요. 영업하는 사람들 물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이 세 자녀를 뒀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혜택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말이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옛날에는 두 명만 의료보험도 혜택이 되고 이게 좀 가다가 세 명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 시점을 정해서 여기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오위원
송호진 의원님께서 좋은 의미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개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좀 하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것이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연 세 자녀 이상을 해서 출산장려가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이체가 큰 업소들은 자동이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들은 자동이체가 거의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동이체가 어떻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만 2,000건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자동이체 건수는 한 1만 8,000건 정도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면 1만 8,000건 자동이체 이제까지 해왔던 사람들도 다 감면해 줘야겠네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적용을 할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나 돼요? 100분의 1이면?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현재는 월 231만원 정도 됩니다.
김대오위원
월 231만원?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감면수수료가. 그러면 연간 따져보니까 한 3,200만원 정도. 큰 돈은 아닌데요······.
김대오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자동이체를 하게 돼 있는 사람들도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신청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정이 되지만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세금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완해서 할 겁니다.
김대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 자녀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영업집도 있고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동이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겠는데······.
송호진의원
통상적으로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하는 추세이니까요.
김대오위원
자동이체가 수도요금이 미납돼서 미납금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면 이렇게 선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수도요금이 미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감면까지 해 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감면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 미납된 게 없어요. 왜? 미납되면 단수조치를 하니까.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 유형이 2개더라고요. 상수요금을 미납하는 사람은 절대 자동이체를 않습니다.
김대오위원
단수되는데······.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이면성이 있어요.
김대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안 건들어도 될 것을 괜히 건드려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급수 단수조치가 없다고 하면 자동이체를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한두 달 안 내면 단수조치 들어가잖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예.
김대오위원
의무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여기에서 자동이체 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아까 세 자녀 문제 그런 문제점, 영업점에 한해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것 확실한 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억
안재억상수관리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대오위원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6항 제3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수정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대리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