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한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남동구출장소의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경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당선되신 이오상 의원님의 첫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훈 건설과장입니다. 조병운 건축과장입니다. 오현용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안화수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조용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윤장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고희종 교통행정과장은 상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261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8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과태료 체납액 세무과 편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액 2억2천만원과 공원운동장 사용료 수입의 문화체육과 편성에 따라 4천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 예산은 543억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과 인도정비공사비 11억원, 만월로 급경사비 보강공사비 4억원,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3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세출 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여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금번 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발령을 받은 건설과장 강태훈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4월 11일 남동구의회 의원 재선거에 당선되신 이오상 의원님, 진심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오종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하수팀장입니다. 박대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2월 29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신설된 도로조명팀에 서윤석 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6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6천만원이 감소된 4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의 전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 권한이 세무과 세외수입체납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사용료 체납징수금에 대한 당초 예산액 6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세출 예산은 기정 127억8400만원에서 32억2200만원이 증액된 16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증액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9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부분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비가 부족한 연락골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남발촌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마지막으로 고잔동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구간내에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비로 15억8천만원이 증액된 5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70쪽입니다. 경신지구 소3-3호선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는 설계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 현장 감리원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기본일수 변경으로 인한 반영과 도로굴착복구처리 사업량 증가로 인해 근무기간의 증가가 필요함에 따라 총 인건비 3568만9천원중 372만8천원이 증가한 394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1쪽입니다. 만월로 급경사지 사면보강사업입니다. 산사태 발생과 재해위험도 B등급 판정에 따라 금년도 시행중인 만월로 절토사면 정밀안전진단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급경사지 사면을 보강할 계획이며, 전년도 12월 30일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일원 인도정비공사입니다. 1992년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으며 남동구 전체 면적의 16.8%를 차지하고 있고 공단에서 발생하는 구세는 약 210억원으로 2011년도 우리구 예산의 약 5.7%의 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동공단은 보도블럭 노후와 가로수 뿌리 솟음 등으로 파손된 보도 구간이 많아 즉각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도심지와 비교했을 때 보도 통행량이 적어 보행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검토시 우선순위에 밀려 조성이후 보도구간 정비실적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파손이 심한, 우선 노선 네 곳을 선정하여 노후 및 파손된 보도구간을 정비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남동대로 409번길 인도정비공사 2억5천만원, 남동대로 369번길 인도정비공사 3억, 은청로 인도정비공사 2억6천, 논현고잔로 인도정비공사 3억1천, 총 11억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2쪽입니다. 재해대비 모니터망 구축 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도로침수 및 적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신속한 대처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각종 차량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 보완 일체형 카메라를 승기천변에 재해위험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12년 2월 24일 논현1동주민센터로부터 소래포구어시장 지반침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동향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3월 5일 어시장 보행데크의 안전성에 대하여 우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지반침하 등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이 나옴에 따라 안전진단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3쪽입니다. 사무실 가구 구입입니다. 2000년 이전에 구입하여 노후된 쇼파를 교체하고 건설 및 하수도로굴착, 도로포장 등 민원상담을 위한 테이블 및 의자를 교체하고자 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부분으로 사무관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에 대하여 세출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13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국공유지 현황측량비 200만원, 도로관리심의회 자료유인비 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2만5천원, 제설재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원, 가로등 신설 및 보수 관련 재료비 35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수용비 및 급량비, 여비 180만9천원, 국내여비 64만8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만5천원 등 총 3936만9천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건설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32억2232만5천원이 증액된 160억633만9천원으로 25.2%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500만8천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신지구외 1개 노선 도로개설공사 4천만원, 만월로 급경사지 보강공사 4억288만원, 남동대로 409번길 인도정비공사 3건 11억2763만2천원을 신규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증액사업으로 도로망 확충으로 연락골지구 도로개설공사외 3건 15억8천만원,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정밀점검용역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제설재 구입비 3천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6천만원이 감액된 45억46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행감에 관한 것은 월요일, 화요일날 있으니까 그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우선 과장님 새로 바뀌셨는데 큰 업무의 변동은 없으시죠? 같이 옆에서 오셨으니까, 남동구 잘 아시니까요. 우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재해대비 모니터 구축망이라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긴지 알았어요, 전에 말씀드렸을 때 교통망 CCTV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남동구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부 한 쪽만 하는 거예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게 인제 그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과 독자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조오상위원
잠깐만, 지금 이거 어디 승기천 어디다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승기천 그......,
조오상위원
CCTV 설치하는 거 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오상위원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 건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 주차단속 CCTV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 전역에. 그래서 고거를 건설과에서도 볼 수 있게 망 구성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조금 남는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서 승기천변에 그쪽이 인제 침수지역이니까 그쪽에 CCTV를 두세 개 정도 설치할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렇다면 맞는데 지금 그런 내용을 아까 설명이 없었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내용입니다, 내용은.
조오상위원
내용이 무슨 승기천변에 CCTV 설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주 내용은요 저기,
조오상위원
주 내용은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지금 주차단속하는 TV로 해서 어디 비 오나 뭐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건설과에서 인제 끌어다가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이죠.
조오상위원
그럼 어디서 뭐 저쪽은 비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 모르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 같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네.
조오상위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요거 우기 대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참고로 이 건은 서구청에서 제가 있을적에 처음에 만들어갖고 지금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그냥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다고 그래갖고요 저희 구에다가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종선 팀장이 하수에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남동구는 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인도정비공사 이거 올라왔는데 전에 출장소에서도 이걸 올라온 적이 있어요, 출장소에서도. 이거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중복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구간은 뺐습니다, 저희가.
조오상위원
지금 먼저 저희한테 한번 보여준 사진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먼저 출장소에서 온 사진이랑 똑같애요, 제가 틀리나? 그거에요. 그 부위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부 그때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랑 비슷해가지고. 중복되는 건 아니죠. 근데 출장소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번에 한 1억5천 정도 서 가지고요 다른 구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른 구간이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남동공단이 88년도, 89년도에 조성이 돼 갖고 출장소가 있음으로 해갖고 남동공단의 도로시설물이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가 안돼 있고 또 인제 국가공단이라서 구에서도 별로 또 신경을 안써 가지고 지금까지 남동공단에 인도정비공사가 한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조오상위원
앞으로 여기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하실 거예요? 출장소에서 안하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래갖고요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의견을 지금 합치가 됐는데 출장소의 기술업무를 우리 도시관리국으로 끌어와갖고 도시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씀이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금액도 뭐 거기 뭐 소규모로밖에 안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3억인가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일부 깎은 거예요, 소규모가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금년 안으로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도요 저희들이 지금 시의 도로과장하고 도로관리팀장하고 제가 인제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는데요,
조오상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할께요, 먼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나무가 오래 2, 30년 되다 보니까 뿌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뭐 주차를 하다 보니까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별로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별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오랫동안 보수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동공단이 국가산업단지에요. 그러니까 세수를 보면은 남동구에 들어오는 수입이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해갖고 208억이 들어와요, 남동구에. 근데 인천시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안하고 인천시에는 344억이 들어가요. 국가에는 20억 들어가고. 그러면 남동구에 있지만은 세 수입이나 수입은 시로 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많은 비용을 왜 구비만 들여갖고 공사를 해야되는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갖고요 지금까지 좀 알아 봤더니 위원님 같은 논리 때문에 지금까지 남동공단에 인도정비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시에서 돈을 내려줘서 해야지 구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래서 시하고 수차에 걸쳐서 대화해본 결과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이 허용 해주신다면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시에다가 인제 압박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 예산을 분명히 끌어오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안준다면은 금년에 단발성으로 저희들도 끝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건부로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저희 남동구 전체가,
조오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구청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지만 출장소에서 일 하던 거 인제 출장소 안하고 이리로 일원화하실 거란 얘기고요, 그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금년에 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걸 뭐 일단 1차로 하고 나서 이걸 갖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도 돈을 타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구에서 출장소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일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1억5천인가,
조오상위원
네,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야, 이렇게 하고 있다, 시에서도 이번에 탔어야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총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 1백한 4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조오상위원
이게 총, 다 정리할려면 몇 억 들어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140억 정도.
조오상위원
140억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16개 노선에. 140억인데요,
조오상위원
글쎄 거기서 그렇지만 물론 다 정비할 순 없죠, 여기 시내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 6월달에 수인선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주변에 먼저 급한 곳 하고 그 다음에 심한 곳 먼저 하는 것이,
조오상위원
근데 참고로요 시비를 타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시 월급도 못준다는데 무슨 돈을 타오시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는 꼭 타오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시 월급도 못 준다는데 무슨 돈을 타오시겠느냐고요, 어떻게 타와요? 다 깎여요 지금, 전부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지금 얘기죠. 내년은 어쨌든,
조오상위원
내년에 송도 땅 팔아갖고 준대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로관리 도시관리는 필수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은,
조오상위원
아니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일단 의욕적으로 여기서 인제, 저도 맞아요. 왜, 출장소에서 이걸 하나, 그건 의문이 갔었어요. 출장소에 전문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서 하는 것도 안 맞았어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총괄해서 맡는 것도 맞고 이걸 해야 되는 것도 이해합니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아까도 설명했지만 세수입은 시에서 다 가져가는데 100% 구비로만 공사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단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믿어보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조오상위원
하여튼 한번에 하시지 말고 절반씩 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잘좀 생각해 보십시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제설재가 감액이 3천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작년에 기후가 좀 눈이 많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톤을 구입해가지고 600톤을 썼습니다. 보통 1,000톤을 구입하면 900톤 정도 쓰는데 작년에는 600톤만 썼습니다. 그래서 400톤이 남동공단 근린공원 2근린공원에 지금 적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혜랑위원
아, 잔여분이 있다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400톤이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지역 주민들은 그런 제설재를 좀 갖고 싶다, 그래서 갖고 있다가 우리 동네에 빙판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능하냐고 물어보거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동사무소 가시면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무료로,
용혜랑위원
파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무료로 배포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가서, 가시면.
용혜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동사무소 가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용혜랑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구비하고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우리가 제설장비하고 제설재를 분배를 합니다, 각 동사무소에.
용혜랑위원
지금 이게 400톤이 남았다는 거는 동사무소에서도 확보하고 있고 그런만큼의 분량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동사무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량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달라고 우리한테 얘길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남동공단 근린공원에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도 그쪽으로 반납하고요.
용혜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 본예산이 얼마였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
박상준위원
311억이거든요, 본예산 때. 지금 추경 76억6900 해서 387억6900으로 늘어났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정액이 왜 이렇게 작게 잡혀 있습니까? 54억9600으로 잡혀 있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추경에 관련된 것만,
박상준위원
추경에 관련된 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뒤에만 한 거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거기 그럼 경정액은 뭐예요? 131억6500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상준위원
69페이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박상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올해 세입이 192억 늘어났어요, 경정때. 그래서 그거에 한 40%를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추경으로 지금 잡았거든요. 추경의 의미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박상준위원
지금 뭐냐면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서만 나온 사안에 대해서만도 지금 55억정도 되죠, 기정액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증감이 지금 77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40%,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왜 갑자기 추경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냐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 본예산은 467억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이 총괄이, 467억이고 이번에 경정에 543억으로 해갖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세출 총괄표 32페이지 보면은 311억인데 뭐가 또 4백 얼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준위원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 부분만 말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일반회계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일반회계는 311억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76억을 증액을 시켜서 387억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192억 세수 증가가 된 부분에서 77억을 도시관리국으로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관리국 쪽에 사업이 많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잡는 건 맞는다고 봐요, 형평상. 근데 추경의 의미가 본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신규 부분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규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면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 정도 추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건 이해한다 이거에요. 전부 그런데 77억중에 신규사업이 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신규사업에 대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요, 77억중에 33억이 인제 주적체육공원에 시비가 인제 15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 구비 매칭이 33억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건설과 부분만 해도 지금 사항별 설명서 44억, 본예산일 때. 이번에 32억이 자그마치 73%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한해서 44억1천만원이 기정액이고 거기에 저기뭐야 76억을 경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게 증감이 32억2200이죠, 그렇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사항별 설명서라는 게 뭐냐면은 추경에 반영된 공사만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에 맞는 말씀인데 이게 전부 신규사업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 금액에 해당되는 게 신규사업이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억은 신규사업이고 아, 15억은 신규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씩 봅시다. 401-01, 연락골지구 15억 원래 계획했었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6억2천 더 해서 21억2천으로 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15억을 잡았는데 어떻게 41%를 더 추가 공사 추경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공사비에. 네? 이렇게 어떤 공사 예정을 40%씩 추경할 정도로 그 예산을 못 짰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애초에 예산을 탄력있게 운영하다 보니까요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토지보상비를 전액 21억2천만원 세워야 되는데 전년도 사업하다가 남긴 이월금액도 있고 또 보상이 2012년도에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상준위원
자,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정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하시는 거는 제가 잘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본예산 때 저희한테 올릴 때는 15억으로 올리고 그 다음 것도 15억, 그 다음에는 6억1천, 3억,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다가 지금 41%, 28%, 48%, 83%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를 하셨을 때 전체 공사비가 100억인데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40%만 잡았다던지 그래서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좀 해달라고 그랬다든지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기정액으로 올린 것 자체가 전체 공사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추경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10%도 아닌 40%, 50%, 80%씩 추가가 됐을 때는 분명한 사유를 제출하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올라가는 금액은 모두 다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 이설비에요, 이게. 여기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것은 보상비지 또 공사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에요.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셨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관리국장님.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상준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시를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요. 과장들한테요,
박상준위원
근데 그 지시하신 사항이 왜 저희한테는 저한테는 안 옵니까? 아니 1, 2억도 아니고 77억에 대한 추경을 하시면서 자료를 하나도 안 주시는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저희 보고 뭘 어떤 판단을 해서 인준을 하라는 겁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는 계속 사업이라 못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은 10%의 편차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하다 보니까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희가 인제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은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
박상준위원
아니 지금 저를 그걸 설명을 하실 게 아니고요 대폭적인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왜 자료 제출을 안하시냐 이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애초에 이게 설계할 당시와 또 보상할 당시하고 또 공사할 당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사업인데 못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박상준위원
아니아니 건설과장님.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박상준위원
지금 32억을 추경을 저희한테 인준을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설명을 한번이라도 저희한테 하셨습니까? 왜, 이 돈이 필요하신지.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희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인지를 합니까? 이거 그냥 다 저희 의원들이 7억, 6억, 10억 달라고 그러면 다 이해하고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알고 지금 아니, 알아야지 찍어줄 거 아닙니까, 허용을 해주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다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게 언제에요. 저 임기 끝날 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죄송한데 도로망 확충 부분에서 35% 16억2천,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자그마치 47%가 증액된 15억300, 이 돈만 해도 31억이에요. 그러면 31억을 추경을 세워달라고 그러시면서 어떤 자료 하나 저희한테 갖다주지 않고 매번 말씀드렸지만 타이틀과 금액만 던져 주시고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지금 이 회의 시간에 계속 이거 하나하나씩 다시 다 도면 가지고 오셔가지고 왜 연락골이 6억2천이 더 소요가 되는지 다 설명하실 거예요, 지금. 그럼 다시 휴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금액이 너무 굉장히 크고요 광범위하게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계속 사업이라고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여기 건설과만 소속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결위전에요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건설과에서 증감한 액이 28억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총 33억이고요.
용혜랑위원
건설과 세출예산액 비교증감 28억. 28억이 아닌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32억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용혜랑위원
32억이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용혜랑위원
세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맞습니다, 세출예산.
용혜랑위원
아아, 구비가 28억이고 네, 32억. 그리면 인제 교부금이 4억이 들어온 거고요. 구비가 28억 그중에 구비가 28억이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네. 4억, 시비 4억이고.
용혜랑위원
그러면 4억은 인제 내려온 거고요 28억은 그럼 어디서 어느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게 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도로개설 하면서 토지보상비에 지장물 이설비가 약 16억이고 또 경신지구도로개설공사 하면서 용역비 한 4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만월로 급경사지,
용혜랑위원
아니아니 세출을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세입이요?
용혜랑위원
네, 세입.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세입은 우리가 지하수특별회계 거기서 인제 그 건하고 도로굴착복구비 그 건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어차피 이게 특별회계가 아니니까 다른 세입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러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러면 인제 일단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추경때 이렇게 다량의 많은 양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이러한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이제 본예산에 잡힙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 그 용역결과 인제 보상비가 나옵니다. 그게 한 50억 정도 잡는다고 치면은 단계별로 우리가 인제 한꺼번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약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설계비,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까지 한꺼번에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은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2, 3년 동안은. 왜냐면 당장 쓸 때에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무작정 들어간다치고 해서 다 잡아놓으면은 타 용도로 또 쓸 수가 없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행위행위 할 때마다 그냥 저희가 1차 추경이라든지 2차 추경, 본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세우죠, 이번에도 도로보상비는 나가지마는 세웠지만 실지로 공사비는 서질 않았습니다, 이게 다. 이 네 군데는,
용혜랑위원
물론 2, 3년 이렇게 여러 해를 거쳐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인제 본예산을 세울 때 이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다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용혜랑위원
다 세울 수가 없다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전체 금액을.
용혜랑위원
예산 금액을 추경에 예를 들면 이제 뭐를 예로 들까요, 신규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남발촌지구 도로개설공사다, 그런데 기정은 15억인데 4억이 인제 추가됐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일단 그거보다도 고잔동 도로개설공사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기정액은 3억인데 증감이 2억5천이 들어갔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3억외에도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이설비가 부족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정확하게 5억5천이라고 하진 못하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본예산에서 책정할 순 없냐 이거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책정할 수 있지만요 그 가용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 활용하는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0원 어치의 물건을 실제로 사는데 100원 어치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또 내년에도 사야 됩니다. 근데 금년 것만 세우지 내년 거는 안 세운다는 얘기죠.
용혜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본예산이니까 올해 지금 이제, 이게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몰랐다는 건가요? 2억5천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통상 이제 도로개설공사는 그렇게 시간이 한 2, 3년 걸립니다. 보상이 한 1년 걸립니다, 1년.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세운 공사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금년에는 보상만, 또 내년에 가서 공사비만 세우고 예산을. 아까 박상준 위원한테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예산이 우리 자체 통상 인천시도 그렇지만 예산을 탄력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랑위원
다시 그럼 정리하면 토지보상비 같은 지출은 그게 그 해에 될지 그 다음 해에 완료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통상 1년 잡습니다, 저희가.
용혜랑위원
그런 뜻인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용혜랑위원
그래서 본예산을 잡을 때 이것이 반드시 올해 지급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을 위해서 그걸 굳이 넣어놓지 않았는데,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용혜랑위원
충분히 올해 지금 이 순간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때 추가 추경때 반영을 한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런 뜻인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용혜랑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런 것은 감안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은 수시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오해라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용혜랑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순희
구순희위원
박 위원하고 용 위원이 질의한 추가 질의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위원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큰 틀을 봐서 시작부터 완공까지 대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며 시간이 어느정도 되는데 진행 과정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고 먼저 브리핑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틀을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들은 진행되는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먼저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전체적인 틀을 먼저 사업 설명을 하고 진행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라는 먼저 사전 설명회가 있었다면 이렇게 시끄럽지 않지 않냐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회의진행이 조금 미숙했는데요 저희들 저기 196회 임시회의때 2월 1일부터 2월 9일 사이에 저희 국의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은 모든 사업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의골공사 같은 경우는 총 20억인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냉정지구 소2-1호선이 총 46억짜리 공사인데 2010년도에 2억 있었고 그런 식으로 쭉 저희들이 기 보고를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는 다들 잊어먹으셨는데 저희들이 인제 당해 사업을 설명할 적에 그때는 총괄적으로 앞으로는 보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이해가 가지 않겠나 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순희
구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병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건축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진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용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권오극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혜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배강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시비 500만원 증가, 구비 1억원 감소로 총 2억3420만원으로 기정액 3억2920만원 대비 약 28.8%인 9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 시비 500만원이며 2010년도 세무과 세외수입체납팀 신설에 따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년도 체납분 세외수입 1억원에 대한 삭감은 주요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안 규모는 13억3795만9천원으로 기정액 13억3218만6천원 대비 약 0.4%인 57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가 원인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따른 우편물 발송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비 2건으로 103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편성안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경상경비 부분에서 예산 절감분 133만5천원을 반영하였고, 위법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등을 위한 등기발송료 53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8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유동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은 38만원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은 35만원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행정 건실화 부분 역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 절감분 75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운영경비 부분 역시 일반운영비 및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47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577만3천원이 증액된 13억3795만9천원으로 0.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사업에 5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고, 증액된 사업으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공공운영비 5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사업에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공동주택지원에 보면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이렇게 신규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 활성이라는게 아파트 이쪽 부분에 대해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어느 지역을 하시는 거죠? 특별한 지역이 있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요게 현재 지금 2012년도 2월달에 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실 공동주택중에서 어떤 삶이 너무 척박하다 각박하다, 이웃집도 모른다 해가지고 또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천시의 8개구에 딱 500만원씩 1단지씩 한 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요 500만원은 뭐냐하면 상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인제 화분이다 그러면 화분에 한 4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흙, 그거 한 1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모종이라든지 씨앗 같은 거는 자부담 원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는 그런 사항으로 요거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어쩔수 없이 세우게 됐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혜랑위원
용혜랑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팀장님도 바뀌신 것 같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혜랑위원
공동체 활성화 텃밭가꾸기 조성 이게 구비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용혜랑위원
시빕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구비는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용혜랑위원
시비면 시비라고 보통 여기 표기를 해야되지 않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여기 세입 예산안에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전액 시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다고 돼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세입은 그렇게 하는데 세출에도 시비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거기가 인제 세입예산에는 아직 시비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용혜랑위원
구비로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시비라고 써 있는 여기는 뭐죠? 다른 것들은. 구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나가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모든 예산은 우리 구로 들어오게 되면 구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아니 다른 예산 보면 시비로 해서 지출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옥외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서 2200만원이,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세입 부분 말씀이죠?
용혜랑위원
아니 이건 세출. 2200이 이미 이제 이건 추경에 반영된 건 아니지만 여기 시비라고 표현됐지 않습니까. 이건 구비를 거치지 않고 지출에 잡혔다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몇 페이지.
용혜랑위원
208쪽.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208쪽. 요거는 인제 총괄 표기 금액에서 아마 참고적으로 요렇게 편성이 됐다는 그 내용이고 요기 세부적으로 사업비로 내려가면서는 그 표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경예산 설명서잖아요, 요거를 보시니까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서에 보게 되면 여기 2200만원이 광고물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로 해가지고 세부 항목들이 그렇게 별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산안 요번에 추경에 어떤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만 표시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안 보신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혜랑위원
아니 다른 것들은 그냥 들어온 비용이 있으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오니까 그거는 구비라고 보는데 여기는 세입으로 해서 세입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텃밭가꾸기 조성으로 이렇게 명시돼서 온 거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그럼 이거 시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일단은 세입으로 들어온 거는 그 자체가 시비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일단은 우리 구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때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알겠습니다. 더 확인, 따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제가 예산의 전문은 아닌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억 편성돼 있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건 어떻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2010년도에 세무과에 체납팀,
용혜랑위원
아, 세무과로 이관돼서 그렇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벌써 이관시켰습니다.
용혜랑위원
아아, 알겠습니다.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마 전 과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혜랑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용혜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이번에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이 굉장히 프랑카드 때문에 몸살을 앓았죠,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장비 인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문의하는 게 아니라 철거되는 현수막 어떻게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철거되는 거는 다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디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신문에 보니까 재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뭐, 앞으로도 그렇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톤당 25만원씩 해가지고 폐기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를 지금도 아직까지 많이 붙여있는데 언제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오상위원
그거는 건들지 못하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선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거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간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애. 너무 많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철거중에 있다고 합니다. 당선 축하 뭐 플랭카드라든가,
조오상위원
인제 알만큼 다 알았으니까 처리가 돼야 될 거고.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만의골 전에 만의골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 뭐 있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의골에 13건이 문제가 생겼었었는데요 지금 5건이 시정이 완료되었고 일부 시정된 게 1건 정도 있고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게 하나 있고 현재 심판중인 게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미시정 4건 해가지고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일단 많은 정비가 돼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일부 정비된 것을 포함하면 여섯 개소 정도,
조오상위원
인제 앞으로 추가로 또 생기고 그럴 일은 없겠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 저기 지금 그 사람들이 법에다가 이의 신청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인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집행이 가능하다면 즉시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이 안된다면 금년안에 11월달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기 내보냈기 때문에 그게 이중적인 처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판결이 난다면은 11월 이후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라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좋지만 기존에 그걸 질 동안은 다들 그래 질 동안은 뭐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불법건축물 질 동안은. 그 많은 게 생길 동안에 누구도 제지한 사람은 없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불법건축물이 일반 건축물 마냥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천막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냥 주말 이용해서 순식간에,
조오상위원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대형화로 해서 열세 갠가 열 몇 개잖아요. 그 많은 게 져질 동안에 누구도 단속한 사람이 없단 얘기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고,
조오상위원
나중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오현용입니다. 남동구 주민의 도시활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월 29일부로 인천시 건설심사과에서 도시관리과 과장으로 중책을 맡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공직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28일부로 도시관리과 도시관리팀이 도시행정팀과 도시계획팀으로 팀이 분리되어 도시관리과가 4개팀에서 5개팀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 유윤수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정승원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 박경수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기봉 팀장입니다. 그린벨트팀 이경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4817만7천원보다 5950만원이 감소된 22억88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지난연도 수입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으로 세무과로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 6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국고보조금으로 100만원이 증액 보조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920만6천원보다 3억421만4천원이 증액된 27억1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고드리면 경상경비 5%의 의무절감에 따라 도시관리과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총 기정예산 1억5285만9천원에서 5%를 절감한 808만6천원을 삭감하여 총 1억44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소래구역기반시설 공사의 소래구역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소래구역 지적측량 결과 지적불부합 부분을 소래구역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용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 조사용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비 조사용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의 토지소유주가 15%가 정비사업비와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개정되어 용역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단속에 개발제한구역 출장여비는 국고보조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추진에 소래포구구역 GB해제 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은 2009년 완료한 소래포구관광명소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상에 위치한 소래포구 어시장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현대화사업 시행을 통한 관광명소 조성을 위하여 GB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GB해제 총량을 활용한 GB해제도시관리계획입안 신청을 위하여 관련 용역을 시행하고 2013년 도시관리계획입안 및 2014년 GB해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텔레비전의 구입은 도시관리과에서 사용되고 있는 텔레비전이 노후 고장으로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장수?서창?도림지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1쪽과 422쪽으로 42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CAD 프로그램의 구입은 CAD 프로그램은 도시계획도면과 공사설계 등에 긴요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장수지구 구획사업과 관련하여 CAD 프로그램 2개 구입을 위하여 2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항목 조정에 따라 261만2천원을 삭감한 2억189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33쪽과 434쪽으로 434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CAD 프로그램 구입도 서창지구 구획사업에 필요한 CAD 프로그램 2개를 구입하기 위하여 2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항목 조정에 따라 261만2천원을 삭감한 10억583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45쪽과 446쪽으로 44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도림지구 구획사업 업무추진을 위하여 CAD 프로그램 구입은 1개 구입을 위하여 13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단절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에 연결하는 도로개설로 도림지구 소3-2호선외 1개 노선의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총 3억5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 항목 조정에 따라 3억5108만원을 삭감한 2억698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민의 편의제공과 도시기반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청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3억421만4천원이 증액된 27억1342만원으로 12.6%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사용역 2천만원, 소래포구일원 그린벨트해제계획수립 및 조사용역 2억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으며, 증액 편성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된 소래구역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4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장수?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에서 각각 261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각각 261만2천원이 증액 편성하여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일반운영비 130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108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3억523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소래포구 GB해제 계획수립 조사용역 지금 2억5천 잡혀 있죠. 좀 구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GB해제사업은 저희가 현 위치의 어시장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현재 2억5천만원의 예산은 GB해제를 하기위한 실제적인 용역입니다. 그 용역사업은 교통성 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업을 해야만 GB해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실제적인 용역사업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게 나왔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시킬라고 소래구역은 인제 그린벨트 단절토지라 해갖고 그린벨트법 시행령에 보면은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단절토지라 생각을 해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려오기를 그거는 바다까지 포함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단절토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제요건에 충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달라고 국토부에 올렸고 또 한 방법은 우리 인천시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 있는 총량이 있습니다, 총량. 그래서 총 6㎢중에서 4㎢은 기왕 썼고 지금 2㎢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에 도시계획국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 소래구역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거를 우리 인천시 총량에 포함을 시켜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이 이번에 구청에 방문하셨을 적에 주민들 요구 사항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요 총량에다 집어넣을려면 법적으로 국토부에 내야되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남동구 관내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죠? 이미 기 해제를 해놨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인제 취락지역이라 그래갖고요 20가구 이상의 가구들이 있는 곳은,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해놓고 지금 그 후에 어떤 적정한 행정규제라든지 그런 걸 안해줌으로써 지금 사유권 재산이 많이 침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 전체를 놓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지금 하고 있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내 무허가. 그러면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실거지 이 소래포구만, 한해서는 지금 남동구에서 추진해야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쪽은 취락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박상준위원
취락지역만 그럼 인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소래포구를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될 목적이 뭡니까? 그거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저희 남동구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그쪽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무허가 건물이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이 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거기 소래포구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쪽은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개선을 시킬 수 있다면은 그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서는 아무것도 저희들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를 시킬라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대상지가 전부 공유지입니까? 사유지는 없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린벨트.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약간 있을 겁니다. 거의 재무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95% 이상이 재무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설사 인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했다손치더래도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부터 시작해서.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됩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까지도 나와야 되겠죠. 장래에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고 난 후에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까지 담아줘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토부로 올라갔을 적에 국토부에서 그런 것은 보고서 그쪽에서도 그린벨트위원회 거기서도 상정을 시켜서 그것이 타당하면은 해제되는 게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를 지금 하게 되면은 용역비 플러스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한 비용을 감안해서 그걸 그린벨트 해제로 했을 때 저희 구 어떤 세수에 지대한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세수는 아직 그것까지는 저기 안해봤고요 현재로서야 지금 재무부 땅으로 임대를 줘서 1년에 6억6천인가 임대수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자체도 우리 그린벨트 쪽에서 본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문제 저기하고 우리 구에 세수가 확대가 된다면,
박상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2억5천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전개가 안됐을 때는 또 이게 용역비만 들이고 장기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당장 현실적으로 그 상인들 다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2억5천 들여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든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그 후에 어떤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가 큰 목적이죠, 일단은요. 그러한 것이 풀리지 않고는 반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한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법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벗겨내가지고 뭔가는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그렇죠? 남동구,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들은 인제 보고서에 인제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에 중장기적인 계획 및 모든 어떤 청사진에 구청장님 모든 청사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왜 추경에 지금 거론이 될 정도로 사전에 이게 어떤 의논이 있었냐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갑자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누구하나 거론을 못했겠죠. 그거에 대해서 누구하나 방향도 설정도 못했을테고 그린벨트를,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해제시킨다는 부분 자체가,
박상준위원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려가지고 저희 보고 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의견이나 그러한 자료들을 좀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검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왜 갖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어떻게 국장님 머리에서 나왔는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중요한 중장기적인 사업을 그냥 이런 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용역 한번 해봅시다, 이건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일단 수반되는 그런 거를 담을라고 그 용역에서 나와야만이 그 다음부터 보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용역은 그린벨트를 해제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거는.
박상준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도시관리라는 측면에서 남동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천시 전체로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봐야지만 남동구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에서 하실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관리 계획하에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건설이나 건축이나 그거는 1년 단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는 내용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어떤 프로세스 하는 게 나와야지 이게 제시가 되는거지 그런 단계적인 프로세스도 저희한테 제시를 안해주면서 그냥 이거부터 해봐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지금. 단계적인 프로세스를.
박상준위원
그렇진 않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무엇을 할 건가 거기다가.
박상준위원
그렇진 않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해제를 시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가.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체적인 방안은 잡혀있지 않다손치더래도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한 첫 번째 단계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요것만 달랑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이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그런 어떤 계획이 도시관리과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원초적인 접근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중요한 도시관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행정 관료들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개념의 차이겠지만은,
박상준위원
행정 관료들이 그런 식으로 용역 한번 해보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중간보고나 그런 거를 통해서,
박상준위원
용역 주고 다 한다, 그런 거 다 하시는 거 좋다 이거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들에게,
박상준위원
다 하시는 건 좋은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라고 했던 거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건 좋은데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행정부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2억5천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거 하고 필요하니까 한번 예산에 올리는 거 하고 절차상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쉽게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필요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너무 쉽게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린벨트를 해제 시키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저희들이요.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올렸던 부분을 그러면은 아주 기초의 첫 단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저희는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의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든 구체적으로 좀 알고 그 다음에 그 초기 단계로 이런 행위가 필요하고 이런 돈이 들어가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한 건으로만 그냥 이해하고 처리해달라는 내용입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산이.
박상준위원
우리 행정 관료들은 그 용역에 다 의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하고는 틀리죠. 아니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용역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있을 거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런 청사진까지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전혀 그런 어떤 부분도 없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걸 임대를 할건지 팔건지 또는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어떻게 나올건지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용역만 해보자, 저희한테는 그런 내용밖에 지금 안되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을 인제 담는다는 내용이죠, 거기다가요.
한민수위원장
박 위원님.
박상준위원
네.
한민수위원장
중식하고 다시 하시죠.
박상준위원
그렇게 하시죠.
한민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하던 질의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국장님은 회의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들은 들어와 있는데 어디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1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들어오세요, 2시에 들어왔는데. 개별적으로 뭐 장외에서 회의 하십니까?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좋은 의견 듣고 그 외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보면은 중복되는 말이 한두 가지 있겠지만요 추경에 올라온 게 긴박하게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도 본위원도 의문이 가고 이런 일을 할래면 지금 기존 상인들이 지금 몇 분들이 있죠,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380여분 됩니다.
조오상위원
자, 일단 380분들이 오랫동안 그 분들이 하든 그 분들이 외주를 줬든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1년이든 얼마든 자리를 비워야 되죠, 그 자리를. 없어져야 되겠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실제적으로 하면은 공사기간만큼은 또 피해 있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공사하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상인 분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한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분들이 이런 걸 하는 걸 알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느 정도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가 뭡니까, 어느 정도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됐지만요 일단은 예전에 2008년도에 기본계획에 했을 때에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기존에 분명히 옛날에 1안, 2안인가로 올라와서 이거를 보고회를 한번 설명회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자료는 어딨어요, 옛날에 했던 자료? 누가 갖고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옛날에 했던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분명히 그 자료가 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하다가 쑥 얘기가 들어갔어. 그리고 왜 갑자기 용역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한 거는 소래포구 관광명소화 기본계획입니다. 2009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추진 사항 하게 된 거는 도시축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화지구 주변이 인제 개발되다 보니까 이대로 놔뒀다가는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무허가 건물도 개조도 하고,
조오상위원
이보세요, 과장님. 물론 이번에 엄청나게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잘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구청 말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동으로 내려가면 좌천이고 동에서 일루 오면 승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에서 온 거니까 그렇진 않죠, 거기 해당은 안되시죠? 어디서 오셨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시에서 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시에서 오셨으니까 해당이 안되실 거고. 엄청나게 많은 조직 개편이 돼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애서 좋지만 과연 몇 가지 일을 보면은 과연 추경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급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선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일을 할래면 그동안 준비가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이걸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상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 1년간 하면 그 1년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영업 못한 손해, 뭐 준비가 돼 있는, 나중에 괜히 용역비만 2억5천 들였다가 내가 볼때는 이것도 그냥 날라갈 사업이에요. 이게 용역 그거 안 들이고 그 분들하고 일단 어떤 대화라든가 설명회, 먼저 있던 자료도 있잖아요. 그 자료 그것도 돈 들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도 돈 들여서 한 거 아닌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거 지금 무용지물 돼 버렸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 무용지물 된 건 아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GB를 해제해야만 이 모든 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2억5천 세운 거는 GB해제를 하기 위한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조오상위원
자, 보세요 여기 용역비 현황을 보면 이게 어느 법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사전검토성 9.2%, 사전재해성 9.2%, 경관성검토 8%, 교통성검토 10%, 지형 현황 2.4%, 이게 다 법적으로 있는 건가요? 용역이라는 건 그냥 꿰다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GB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그거를 갖춰야만 국토부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까지 올라가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이게 GB가 해제가 됩니다.
조오상위원
저희도 충분히 어느 정도 소래포구 어시장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해요. 근데 기존 상인들이라든가 뭐 대표라든가 예를 들어서 간담회, 설명회, 어디 지역을 하나 개발할래도 그 주민들하고 주차장을 하나 할래도 그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간담회를 한번 갖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380명이라는 장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분들한테 어떤 저기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내가 볼땐 용역해놓고 나서 이 사람들 나가겠어요? 난 안 나갈 것 같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그거는 GB가 해제돼야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과정을 다 담습니다, 용역에는. 그래서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GB가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기존이나 잘 하세요. 솔직히 그거 다 무허가죠? 현재.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무허가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그 분들 어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거 점포당 얼마나 받아요, 지금.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연 임대료를 100만원 정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몇 평 기준으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평균 조사한 거에 보면 10.1㎡ 됩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버는 게 얼만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씩 받아요. 그런 것부터 정리를 못하면서 그런 것도 정리를 못하면서 어? 뭘 하신다는 겁니까, 용역만 들여서. 그런 것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의지를 보여 보세요. 지금 제대로 우리가 저기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거 무허가잖아요, 일단은. 그거 정리할 수 있으세요? 정리 못해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용역부터 하냐고. 우리 이해를 못 시키고, 추경에 쌩뚱맞게 갑자기 용역해서 한다고 그러고. 잘 생각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용역 2천만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항에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됐습니다. 법 개정이 12년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시 조례가 12년 4월 9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시에 공포는 3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15% 15이상, 15이상이 정보 제공을 요구할 시, 정보제공은 뭐냐면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9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인가가 된 데는 다섯 군데 있고 사업시행인가 된 데는 세 군데 있어서 14개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는 어느 정도 사업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추정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 외의 6개 지구중에서 3개 지구, 지금 현재 3개 지구가 그래도 제일 활발하게 조합인가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7월 9일 이후로 2개 정도 지구가 들어온다고 보고 용역비를 한개 지구당 1천만원씩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라든지 엔지니어링업체에다가 줘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천만원을 주고 1천만원 가지고 100명, 15% 이상이 서명을 받아갖고 오면은 관리처분계획을 해준다는 겁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정보를 요청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관리처분 정보잖아요. 내가 새로 아파트, 내가 이 집에서 아파트로 갔을 때 내 돈이 얼마들어가고 이런 감정평가가 얼마 나오고 이런 걸 해주는 거잖아요? 대행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오히려 더 가뜩이나 지금 재개발 지역은 다 싸우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싸움을 조장하지 않을까요? 괜히.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법하고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법에 돼 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법에, 네.
조오상위원
돈은 국가에서 내려주나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라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구비로 2천만원 하면은 40%, 그러니까 60%를 3천만원을 시에서 대주게 돼 있습니다, 일단 확보하면은.
조오상위원
확보하면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되면은 인제 구에서 대준다 이거죠, 되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우리가 컨설팅에다가 용역을 주나요, 예를 들어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컨설팅이라든지 엔지니어링 회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엔지니어링 업체에다가 줬다 그러더라구요.
조오상위원
지금 각 여기에 보면 어느 재개발 다 컨설팅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조합설립인가,
조오상위원
컨설팅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컨설팅에 그게 다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건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조합설립인가 난 데 같은 데는 그 사람들한테 하면 되는데 들어올 저기도 없겠죠, 더. 사업시행인가 받은 데 하고. 그 외에는 조합설립인가가 안됐으니까 되기 전이니까 그런 데서 6개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가까이 와 있는 3개 지구 정도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조오상위원
이거 15% 하면 지금 웬만하면 내년에는 다 거의 들어올 것 같은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천만원 갖고 사업성 검토는 못해요. 사업성 검토 1천만원 갖고 어떻게 해. 기존에 돼 있는 건 그냥 그 자료 빼오는 거는 1천만원 안 들어도 되지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은 계상은 한 1천만원 정도,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라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런 의미의 2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7주째 돼 갑니다.
박상준위원
7주요. 그러면 두 달 가까이 되셨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단 하루가 되고 한 시간이 됐더래도 부서장이면 업무보고 하실 때 어느정도 다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용역 부분에 대한 2억5천, 다 파악되신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거의 뭐 파악했다고 봅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토탈 금액 2억5천은 그쪽 지역에 면적 비례한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2억5천이 산정이 되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도시, 품셈표에서요,
박상준위원
품셈표에서 그러니까는 면적 단위로 하는 겁니까, 업무의 어떤 규모나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면적단위도 들어가고요 규모도 들어갑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2억5천 밑에서 계산해서 올라온 거를 좀 따져보셨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따져볼 정도까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밑에서 결재 올라오면 2억5천은 돈이 아니죠, 그냥 막 주시나 보죠. 밑에서 잘 했지? 이상 없지? 하고 물어보는 게 결재죠? 그렇죠, 과장님.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올라온 예산이 적정한지 좀 따져보고 또 이 돈이 개인돈이 아니고 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면 더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앉혀놓은 거지 이상없지? 그냥 이대로 가서 보고하면 되지? 하고서 그냥 도장 꾹 눌러주고 와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보고하시면은 그거는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구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구정을 구민을 위해서 잘 쓰시도록 그 역할을 드린 거 아닙니까? 특히 과장님은 그걸 최종적으로 거의 현업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위치고. 그런데 2억5천이 작은 돈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2억5천이면은 과장님 퇴직금, 평생 공무원 공직자 생활해서 벌어들인 퇴직금에 상응하는 돈인데 작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위한 국가 품세에 의해서 그냥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절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줘야되는 당위성 때문에 안 따져보신 겁니까? 어떤 굴착을 하거나 뭐 보도블럭을 사서 물건을 사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원부자재를 절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거는 인건비 제반 어떤 여러 가지 품세에 의해서 빼도 박도 할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검토해볼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결재를 하신 겁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을 추경에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뽑아내기 위한 개략 설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면은요 우리가 또 재설계를 합니다. 실제적인 용역발주를 위한 설계를 합니다.
박상준위원
자, 개략 설계라고 하지만 자꾸 저 동네 얘기 안할려고 그러는데요 동네에서도 어떤 공사를 할려면 가견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견적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실 수요 경비에 근접한 오차 범위내에서의 견적이지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그냥 아, 이 정도 들 것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 공직자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저부터도 물론 저한테 말씀을 보고를 드렸다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질문을 했거나 또는 어떤 자료 요청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 제 의무를 못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여러 개 부서를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하신 부분이고 그거를 지금 가지고 오신 사항인데 회의전에 사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구성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는 거죠. 팀장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꼭 해야되고 안해야 되고 저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인건비가 4600이고 제경비라는 거는 참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수치에요, 제경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좀 보자고 했을 때 과장님이 그런 어떤 디테일한 자료를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 조금만 궁금했다고 그러면. 내가 내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야, 제경비라는 게 뭐야?” 그러면서 좀 들여다 봤으면 저한테 막힘없이 설명을 했겠죠. 또 외우지를 못했으면 “야, 그 자료 가지고 와 빨리.”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지 본위원이 그거를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특히 상급기관에 계신 시에 계셨다면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도 하고 혹시 또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지금 거주지가 남동구입니까? 사시는 곳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연수구입니다.
박상준위원
남동구에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애착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또 시로 가실 거죠? 1, 2년 있다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여기서 정년퇴직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정년퇴직을 하시고 여기에서 마지막 공직생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자그마치 7주째에요, 7주째. 그리고 추경에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이게 가장 관심사인 사항 아닙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밤을 새서라도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대비를 해오셨어야죠. 지금 구청장님한테 올린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 그 다음에 향후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올리셨데요. 근데 저희는 뭡니까? 저희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구청장이 예산 의결하는 기관입니까? 한번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이 되고 수립이 됩니까? 과장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의회에 대해서 좀 인지가 되셨는지를 좀 알고 제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회의 저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산이 어떻게 돼서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고 결산이 돼야 되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좀 말씀좀 해달라고요.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뭐 따지겠다는 게 아니니까요. 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의회가 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의회가 의결을 안해주면 구청장 아니라 어떤 사람도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실 때 최종적인 그 집행은 돈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돈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회고 의원인데 구청장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수장입니다. 근데 그 수장한테는 디테일하고 아주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그렇게 이해를 잘 시키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진급하고 좋은 부서로 가고 거기가 끝난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정작 이걸 판단하고 이게 구민을 위한 건지 또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될 금액인지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노력을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구민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정관료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판단을 다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 의회가 만만하고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무위도식하는 놈들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의원, 그 높은 시장님만 보시다가 여기 오니까 그냥 구 살림살이는 장난 같습니까? 왜 그러시죠? 제가 과장님의 부하직원도 아니고 아랫동생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주민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지 제가 과장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행정 경험이 없어서 절 무시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대답을 좀 하세요. 이 예산 지금 심의 중이니까.
한민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쉬었다 할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보다 세밀한 것은 계수조정 때 23일날 그때 좀 해주시도록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걸로 알고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할게요. 마무리 발언 하나만 해야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위원
그러지 마시고 마무리 발언 하나 할게요. 자, 과장님. 이런 일이 있었던 거는 조금 더 부족한 거는 뭐가 부족하냐면 아까도 저기 했지만 거기 어시장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사진 하나 뭐 하나 갖고 오신 것도 없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됐다라든가 뭐 보고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아무것도 자료, 제안 설명 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은 이런 일 용역을 주고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들이 많아요. 두루뭉술하게 오는 것도 좋은데 자, 거기 자료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 명분이 뭔지, 그냥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겠다는 명분 하나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시에서 오셨지만 이런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도 해서 성의껏 보여가지고 이래 갖고 현 상황이 이런데 이거 풀어서 어떻게 해야된다든가, 먼저번 자료 만들었던 것도 있잖아요, 1안하고 2안 자료. 그거라도 하시면서 추후에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됐다든가, 어떤 상황 설명이 됐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종이 딱 하나 올려놓고서 이것도 우리가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 갖고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간에 감정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없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29일자로 간석4동 주민센터에서 도시공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안화수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공원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자로 건축과에서 발령받은 가로정비담당 김정훈 팀장입니다. 공원담당 한혜경 팀장입니다. 생태숲담당 한성구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이우순 팀장입니다. 그럼 도시공원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7억696만원보다 18억2550만원이 증가한 35억3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체육과 업무이관에 따른 구월근린공원 운동장 사용료 4천만원 감액, 전자울체육공원 수목 판매에 따른 매각수입금 1750만원 증액, 세무과 업무이관에 따른 도로무단점용료 100만원,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조치 하였으며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5천만원, 시비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93억9318만2천원에서 39억6207만8천원이 증가한 133억5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 분야에 예산 의무절감 반영에 따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반수용비, 급양비 등 54만5천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으며, 공원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는 예산 의무절감 반영분 1128만5천원의 공원유지관리 비용과 문화체육과 업무이관에 따른 구월구장 예약시스템 운영 수수료 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원환경정비공사 시설비로 하촌어린이공원 시설물비, 바닥 블록 교체 비용 1억5천만원, 만월어린이공원 시설물 및 수목정비 비용 1억5천만원, 만수근린공원 시설물 및 환경정비, 산책로 정비 비용 2억5천만원과 이에 따른 사업별 부대시설비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비 33억5천만원과 시설부대비 90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 가로수 및 녹지관리 사업에서는 예산 의무절감 반영에 따른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 도구 구입비,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비, 가로수 및 녹지대 월동 자재 구입비, 녹지대 식재용 초화 구입비, 녹지대 식재용 수목구입비 등으로 총 11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간석로 15번길 쉼터조성사업으로 주거지역내 방치된 시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 및 수목식재 등의 처리비용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및 숲치유 조성관리 사업에서도 예산 의무절감 반영분 189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분야에 산불예방 산림보호사업과 산림 및 보호수 관리 사업에도 예산 의무절감 반영분 1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업에서도 예산 의무절감 반영분 89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적공원이 지금 공원과로 이관이 됐네요. 예산 자체가 그런가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당초 우리 도시국 공원과에 편성하고 주적체육공원,
박상준위원
33억원이,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조성을 해서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은 왜 기정액이, 그러니까 기정액이 안 잡혀 있다가 이게 공원과로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이 이번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편성이 안돼 있다가 지금 시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겁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문화체육 쪽에 잡혀 있었다가 이쪽으로 일부 온 게 아니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박상준위원
아니에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빼면 한 6억 정도가 순 증가네요? 39억6200에서 33억 주적공원 예산을 빼면 본예산 대비 6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공부 안하셨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수치 감각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오래 되셨잖아요, 지금 두달 가까이 되셨잖아요, 임명 되신지.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렇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가 그 전에 그 전년도 지금 사업 부분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어떤 의도 차원에서 미뤘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까?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이번에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 올리셨어요, 100%?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이요 220페이지에 하촌어린이공원하고 반월어린이공원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이 회기 전에 담당공무원하고 지금 작년 하반기, 올 상반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을 다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애서 전반기때 하시고자 하는 예산 중에 일부 예산을 저희가 좀 강압적으로 그때 해놓은 부분이 충분하게 지금 반영이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부서장이시면은 좀 물론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도 숙지를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 좀 아우트라인은 머릿속에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더 하시고요. 단지 인제 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금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나가봐야 되겠지만 단일 화초 또는 다년생 화초겠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기후나 토양이나 햇빛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위치에 따라서 양생이 잘되는 수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수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으로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이쁘게 치장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인데 막상 그걸 현장에 갖다가 접목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활착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드신 업무인줄은 알겠지만 구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접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서적인 어떤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 전에 했던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시면 앞으로는 거기 팀장님들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사업 집행하시는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과는 과장님이 상중이라 팀장이 나오실 겁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상중인 관계로 교통행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303만3천원이 감액된 38억6154만4천원으로 0.07% 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에서 342만2천원을 감액 편성, 인력운영비에서 3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 총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비 7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 절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담당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458페이지 특별예산회계 중에서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을 저희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최고 한도가 3천이죠?
그러면 저희가 주차장 한 면 지금 늘릴 때 굉장한 돈이 사실 들어가는데 공동주택이나 또는 다른 어떤 주택 부분에서 주차면을 늘리는 보조금이 물론 3천만원이면 한 면당 50만원인가요?
그러면 60대까지는 보조가 되고 그 이상 대단지에서 만약 100면, 200면을 늘려도 3천만원만 지급을 한다는 거는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기 3천 세웠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6천이죠?
그러면은 이게 두 군덴가요?
어디어디 지금 지급 예정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아파트에요?
네?
지금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두 군데가 어디어디냐고요.
1, 2단지를 한꺼번에 다 줘요?
그러면 이게 최고한도 3천씩 다 가져가는 단지인가요?
그럼 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온 데는 없고요?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현실적으로 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병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등록유치팀장입니다. 윤영호 자동차손해보험팀장은 시 교육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3591만2천원 대비 1234만2천원 증액된 9억42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경 편성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기여하고자 경상경비 5% 의무절감 성실 이행과 팀신설 및 증원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입니다. 세출 예산중 신규로 계상된 사업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이중금고, 수제금고, 문서세단기 등 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자동차 등록유치도 되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서식 유인비와 프린터 한 대 구입비로 443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자동차관리과 제1회 일반 경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금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233만2천원이 증액된 9억4825만4천원으로 1.3% 증액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자동차 등록유치에 443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점원
서점원위원
아파트 지하에 방치되고 있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거기서 무단방치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신고하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대개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차량이 있으면 공문으로 사진 첨부해서 통보가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파트관리소에서 이쪽으로 통보를 하면,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차량이 있으면 현장 한번 나가보라고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과장님, 보면은 여기 운송질서에서 밤샘주차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또 단속원들 급식비도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밤샘주차 단속을 하시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월 2회 하고요, 또 수시로 발생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또한 무단방치차량들도 홍보물 제작해서, 이것도 홍보물이라든가 밤샘주차도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사전에 인제 나가게 되면 안내문 부착이라든가 현수막 그런 불법 저기, 많이 발생 지에다 그런 거를 게첩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참, 단속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보시면은 지금 우기가 와서 비도 많이 오는데 빗길에 밤에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세워놓은 차들이 있어요, 다리 밑에라든가 조금 약간 외진 곳에 보면 갑자기들 코너 그런 데 보면 갑자기들 나타나는 데가 있어요. 얼마전에도 남구에서 그런 일로 해서 사람도 죽고 그랬거든요. 완전 도로위에 폭탄이라고까지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공영 화물주차장을 확보하기도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공영차고지 확대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화물차 뒤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좀 야광이라든가 해서 반사판 같은 거 좀 설치하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걸 뭘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완전 빗길에 가다 보면 갑자기들 나타나면 너무 위험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혹시 반사판이라든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공감하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되면은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남동구만도 구만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남동구에서 별도로? 인천시에서라도 건의해서 그 차량 뒤에 화물차 뒤에라도 반사판이라든가 해서 붙이면은 붙이기라도 해야지 이게 시커멓고 걔네들 번호판은 또 뒤에도 시커매갖고 그냥 안보여요, 운전하는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면 나도 깜짝 놀란 적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반사판을 뒤에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하여튼 우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얘기 나온 건 없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좀,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판단을 해서 시나 그쪽으로 경위로 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화물공영자동차가 전국에 15개 밖에 없다는데요, 맞나요? 우리 인천 남동구에는 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남동구는 공영주차장은 없고요,
조오상위원
없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없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없나요? 혹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물론 어려운 점은 이해는 하는데 항상 나오는 얘긴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라도 어떻게 이런 거에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이번에 남동구 기본계획에 관련 부서에서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필요성을 얘기해서 그런 문제점이 부지가 가능한 데 있으면은 반영토록 요구는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이번에 남동구 전체 개발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그런 데도 이런 계획은 없을 거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도시공원에,
조오상위원
그럼 남동구에는 화물차들은 차고지를 어디다 쓰고 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차고지 관계는 우리가 양도 양수하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구역은 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경기도라든가 강화 그런 데는 일단은 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어려운 사정은 알겠지만 돌아다니면 밤에 조금만 넓은 데 조금만 외진 데면 분명히 어떻게 알고 다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요. 그거 단속도 일반 딱지 뗄 수 없는 거죠? 12시까지 딱지를 뗄 수 있나?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밤샘 주차하는 거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조오상위원
떼긴 떼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한 시간이상 주차,
조오상위원
뗀 실적이 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재는 정기적으로 6번 했고 수시는 한 서너번 했는데요 하여튼 말씀한 그런 지속적인 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도,
조오상위원
이거 혹시 뗀 실적이 있으시나, 이거? 화물차.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재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오상위원
아니 있어요? 있어요? 밤에 이거 밤샘주차.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금액이 꽤 되죠. 화물차는 금액이 주차 얼마에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최고 과태료 20만원씩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경감을 5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준위원
230페이지 자산취득을 보면 인증기, 금고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새로운 팀이 개설되면서 필요한 장구인가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인증기는 등록팀에서 필요한 거고 현재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행자부에 그런 종이 한 거를 대처하는 지침도 있고 타구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해서 한번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인증기가 뭘 하는 기계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전자로 해서 수입증지로 되는 거죠. 전에는 종이를 붙였는데요 그거는 전자장치로 해서 수입증지로 해서 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수입증지 관리하는 직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려고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담당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담당직원들이 했던 거를 그냥 수수료만 내면 그냥,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래서 수수료를 보통 저희가 인지 수입이 한 370만원 들어오는데요 근데 금고로 했다 다음날 익일날 세입조치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인증기라는 게 인제 스탬프를,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전자증지 생각하면 됩니다, 전자증지.
박상준위원
발행 안하고 그냥 전자로 바로 인쇄한다 이거죠?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박상준위원
그 기계를 지금 도입하신다는 내용이네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금고는 왜 필요하시죠? 거기 왜. 그거 보관하는 거예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현금이 한 370만원 생기는데 다음날 할려면은 이중금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하기 위한, 현금 보관하기,
박상준위원
그 전에는 없었어요?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동안은 돈을 어떻게 보관하셨습니까?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지금은 민원이 사와서 증지로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없던 거죠, 현금이.
박상준위원
아～아, 네, 네. 그러면 이쪽 민원실에 와서 사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갔던 겁니까, 업무를 보기 위해서?
용신
조용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날 청소과에서 우리과로 발령받은 황주헌 새주소팀장입니다. 석진규 지적팀장입니다. 박동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예산서 236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3억8092만7천원 대비 1억6537만7천원이 증액된 5억4630만4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내용으로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민생안정사업에 재투자에 기여하고자 경상적 경비 5%를 의무절감으로서 전체적으로 173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6쪽에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가 2014년도부터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1억82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또한 토지이용계획서, 공시지가 확인원 등 다양한 지적공부 관련을 별개로 신청해서 발급 받았으나 본 서버를 새로 설치하게 되면 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한 장에 모두 표시되어 발급받게 됨으로서 구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눈에 보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계획에 차질없이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면밀히 진단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금회 추경예산은 1억6537만7천원이 증액된 5억4630만4천원으로 43.4%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교체에 따라 1억8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서버교체 건이 있잖아요. 전액 구비인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로다 하게 됩니다.
조오상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사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오상위원
타구도 이거 똑같이 시행하나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럼 시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국비나 뭐 이런 거 내려오는 건 없어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이걸로 하라는 얘긴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다만 인제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버를 일괄 구입하면서 지금 저희가 1억8천을 세운 거가 약간 감액될 조짐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다운돼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다른 게 연동이 각 지자체끼리 타구나 연동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서버가.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다 연동이 됩니다. 이거를 서버 설치하면은 전국 어디서든지 우리구 거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우리구에서도 전국 어딜 거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다 연동이 될래면 서버가 기계가 같은 거야 되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제 프로그램은 같은 거죠.
조오상위원
그러면 공동구매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공동구매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공동구매 국토부에서 공동구매 하는데 돈은 각 지자체에서 내라 이건가요?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조오상위원
공동구매할 때 지자체에서 내라.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 이게 각자 구입했다가는 서로 중구난방 되면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일괄 구매하고 돈은 각 지자체에서 내라?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네.
조오상위원
돈까지 좀 대라고 그러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돈이요?
조오상위원
돈까지 좀 대라 그러지, 그것만 하지말고.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계속 지자체에서도 어느 지자체는 세우지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오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지방자치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에서 계속 확보하라고 시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확보 못할까봐. 그래서 인제 저희는 다행히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은 확보가 되는데 하여튼 대국민한테 서비스 되는 것만큼 편성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이승묵입니다. 남동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중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출장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억5969만2천원 대비 542만8천원을 감액한 18억542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세출 예산 의무절감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위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중소기업활성화 지원 사업비 10만원, 무인감지장치 사용료로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민원대기실 및 직원 회의용 의자 구입비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인증 현판 제작비 15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용 도구 구입비 15만원, 기계톱외 4종 구입비 60만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의 수목 시비용 비료구입비 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화장실 관리사업의 공원 쓰레기봉투 구입비 해서 14만2천원, 공단환경관리 홍보물 등 관리비 9만원, 클린남동공단 가꾸기 사업비 해서 10만원, 그리고 도로보수용 자재비 해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운영수행 특근급식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7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출장소 제1회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사업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금회 추경예산은 542만8천원이 감액된 18억5426만4천원으로 0.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아까 도시개발과랑도 얘기한 건데요, 소장님. 인도공사 작년에 깎이긴 했지만 공사하시는 게 있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지금 하고 계신가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지금 4월 24일날 개찰되고요 5월달에 그런데 함박뫼로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43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감액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1억4300만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함박뫼로, 거기에 800m정도, 4월 24일날 개찰 예정이고 5월초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먼저 예산이 잘려서 구간이 줄었나요, 미터수가?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데 최대한도 늘렸습니다, 당초의 구간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상할 때는 이번에 800m정도 지금,
조오상위원
앞으로 구에서 전반적으로 맡아서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이왕 어차피 그거는 거기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 거에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데 아니에요. 분명히 재활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재활용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연장을 더 할 수 있겠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차량, 차량 주차로 인해서 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뿌리 내림. 뿌리는 어떻게 다 잘라서.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생육환경까지,
조오상위원
환경까지 해서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그거 보니까 요새 많이들 하는 게 개구리주차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주차를 허용하게끔 경계석을 좀 낮추면서 개구리주차식으로 해갖고 주차를 어차피 인도겸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를 반 걸쳐도 사람이 다닐 순 있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나무 사이사이로 뭐.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인제, 그래서 저희들 계획 그거 때문에요 그쪽에 자전거도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도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공단 여기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인도정비공사를 해놓는다 해도 지금 주차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팀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주차공간 문제로 해가지고 이열주차는 단속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이열 주차는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로변에도 이렇게 세워 놓는 거. 그래서 그때도 저도 부구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공단 지역에 나가서 제가 순찰을 돌고 보면은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자전거도로에 제가 작년 8월 25일날 갔습니다마는 자전거 다니는 걸 갖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그 자전거도로가 인도가 넓은 데는 그 앞으로 해가지고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자전거도로 이걸 없애고 그걸 갖다 거기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구리주차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차공간이 확보된다, 그래서 그거는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자전거도로를 또 없애면 역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근데 거의 자전거,
조오상위원
거의 안 타지만 몇 사람이 타고 있고,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몇 명은 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의 민원을 일으키는 거는 다수가 아닌 일부가 민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돈 들여서 실컷 해놓고서 또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민하긴 해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인제 만약 이동이 가능하면은요 인도가 넓은 지역은 그걸 갖다 인도를 폭을 좁히고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인도가 넓은 데는 그게 올라가면은 도로가 이게 넓어서 주차가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데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인도에다가 하는 걸 무작정 단속만이 저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공사를 하더라도 차가 왕왕 올라타더라도 그게 침하 안되게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밑에 그냥 이런 일반 시내같이 그냥 모래 포설해갖고 그냥 까는 스타일의 인도블럭 공사는 금방,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내려 앉습니다.
조오상위원
또 그렇게 돼요. 그건 하나마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는 기술적으로 해서 차량이 올라타더라도 잘 없게끔. 사실 외국 같은 데 많이 가면은 거긴 다니면서 보면 이건 100년이 되도 침하가 안될 것 같애요. 차가 다니고 어디를 다니더라도. 그렇게 튼튼하고 장기적이고 백년대계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긴 자꾸 고장나야 또 공사를 하고 또 업자도 먹고 사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기술적으로 판단하셔갖고 소장님이 이왕 하는 거 책임지고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또 시에서도 또 시 돈도 준다니까.
승묵
이승묵남동구출장소장
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56 산회 15:56 출석위원( 7 명) null 이오상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9 명)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이승묵 교통행정담당 변완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