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만희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26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사업소별로 심사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19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6%가 증가한 3042억 5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34억 7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07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는 한국난엽예미술품 전국대전 관련 사업비 1건에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영동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고객센터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영동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영동전통시장내에 위치한 주차장,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등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인회에 위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인 및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주차장이 2개소에 95면, 고객센터가 2개소, 화장실 2개소, 아케이드가 3,579㎡로 약 5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시설 유지관리이며, 기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3월 14일 가결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 운영계획서는 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2-13호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조성한 주차장 및 고객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편익증진 및 시장 활성화는 물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영동읍 계산리 694-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차장, 고객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시설의 유지관리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제1항과 영동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기구 운영 효율화 방안 통합지침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협의회가 통합되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 절차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