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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2-04-20

박인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인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예산실, 감사실 및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정보미디어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기운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 세입 예산은 총 474억1202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63억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총 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소규모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5억원, 만월로 급경사지 사면보강사업 4억원이 2011년도 특별교부세이나 2012년 본예산 편성후 교부된 자금으로써 부득이하게 이번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2011년도분 37억599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것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금이 늦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교부세로 이는 2009년도 정산분과 금년도 1차분으로 17억58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저희 예산은 주로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으로 감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일괄적 절감 부분은 설명을 제외하고 주요 증감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 총 규모는 182억5972만3천원으로 3억9790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사항으로써는 중간 하단부에 보시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은 남동구 개청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남동구 발전을 위한 행복 남동비전 2018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보다 구 자체적으로 실무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책자 발간비 500만원과 남동비전플래너단 워크숍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규제개혁업무 수행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업무는 직원들이 자칫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국정평가에도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시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239만5천원으로써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2240만5천원이 증액되는 부분으로 돼 있으나 이는 증액이 아니고 예산 과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목이 잘못 지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리관리공단 관리 사항에 대해서 1억5303만6천원이 증액된 77억24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남동 국민체육센터가 1억5690만3천원이 증액된 19억28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를 용역으로 하던 부분을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으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는 전체 사업비를 다 타부서까지 반영하고 5억4668만2천원이 감액된 57억9394만8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주로 예산 절감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살림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120페이지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방자치단체는 점점 재정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인데 이렇게 그 지방자치들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은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물론 세수가 정체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로 말씀을 드리면 PF사업 부동산 투자로 인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무리하게 진행이 되다가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에 대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많은 자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적에는 무엇입니까, 복지 부분에 증가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구 현재 3년이 지난 후에 우리 구 재정 상태를 예측을 한다고 했을적에 어떻습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복지 부분은 지난번 본회의때도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작년 재작년부터 급속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시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그 늘어난 부분은 어느정도 한계가 오지 않았나 무상급식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우리 남동구도 세수에 한계점은 와 있는 거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 인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상당히 많이 걷혔구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서창지구 인제 입주에 따라서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다소 증가가 되겠지마는 내년부터는 좀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서창지구 마무리되면 세수 늘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뭐 어떤 지가가 오르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에 따른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특이하게 느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 추경 예산에 전반적으로 예산 절감과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우는 오히려 예산이 증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증감된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는 돼 있는 부분인지?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노출된 세원의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인건비 한 20억 그 정도를 반영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사실은 잘 금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물론 공익적인 측면을 우선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뭡니까, 파업도 그렇고 파업이 불법 파업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파업입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인제 불법이다 아니다 그다음에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는 현 시점 합의가 된 사항에서는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좋습니다, 그래서 파업도 그래서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을 반영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주로 증액된 부분은 용역에 청소를 기존에 비용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용역을 들여서 청소하던 부분을 직원을 직고용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대신 용역 부분은 인제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 부분은 인건비가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용역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 우리 재정이 자꾸 어려워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재정 운영에 있어 좀 더 절약하고 주민 편익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 뿐이구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주의깊게 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전체적으로 재정 운영에 안정성 확보에 특히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우리 세출예산 의무 절감 계획에 따른 감액 금액이 지금 몇% 됩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5%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과목당 다 이렇게 된 겁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원칙은 그렇게 정해 놓고요 그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줄였고 원칙적으로 5%를 다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예산실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며는 지금 전 사업 부서에서 지금 5% 정도의 예산이 전부다 절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감된 금액은 지금 어느 사업 부서로 다 투입됩니까, 지금?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어느, 재원의 흐름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다는 부분은 좀

이우일위원

지금 다른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 위원쪽으로 사회도시쪽으로 지금 사업 부서 사업 예산이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 이번에.

이우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지금 파악이 안되시겠지마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증액된 부분이 문화관광분야라든가 수송 교통 국토및 지역개발, 개발 사업쪽으로 많이 본예산에 많이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개발사업 위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묻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그 예산 심의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 의무절감 계획으로 해서 5% 다 절감을 했고, 그 절감된 부분으로써 그동안에 본예산에 다루지 못했던 그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정해놔야지 형식적으로 본예산 다뤄놓고 5% 감액해서 그 사업을 한다 이거 기획예산실장님 형평에 맞습니까, 이거? 뭐 계획은 뭐 예산하는 거, 예산을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아 요거는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감을 한다 사실은 이런 차원 아닙니다. 저희가 경상적 경비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300을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절감해서 5% 정도 절감해서 쓰자 이런 시나 전체적인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절약하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사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잡으실 때 각 실, 과나 이런 부서에서 좀 타이트하게 항상 좀 잡고 예산을 의무 책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이우일위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이게 지금 3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1500만원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이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작년도 우리 본예산 다룰때는 이 부분이 거론이 안됐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던 부분입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때 당시에는 이 중장기 발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우일위원

계획을 예산 5%씩 감액하고 나니까 인제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구요 금년에 인제 부구청장님 새로 오시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어떻게 논의하다 보니까,

이우일위원

앞으로 그러면 인사이동 있고 전부다 그 조직에 변화가 생기면 다 이런식으로 새로운 사업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부구청장님 바뀌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런 생각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저희 본예산에 세워졌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그 발전계획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 용역을 하다 보면은 2억 3억이 들어갑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두가 안났었고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개청이 된지가 언제냐 2018년이 30주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은 수립하되 용역을 2억 3억씩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 구정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이냐 우리 그 구 직원들의 의견이 조금만 반영된 용역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서 저희가 남동플래너 단원을 모집해서 정말 그 자료가 작성이 되면 구정 발전이라든가 구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뭐 이렇게 새로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저희가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본예산 만큼은 좀 실질적이고 향후 앞을 내다보고 1년이라는 사업 예산을 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5% 감액 뭐 새로운 사업 들어오고 지금 추경때 딱 급격하게 들어온 사업이 있겠죠, 피치 못할 사업 같은 부분. 그런거 외에는 누구 한분 와가지고 새로운 계획서 또 그 기획이 발휘돼서 나오고 이런 부분은 좀 지향하는 것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심지어,

이우일위원

지금 예산을 분석하는 우리 예산을 분석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그 총무과 직원 봉급 인상하는 부분도 상당히 올라가 있죠, 인사이동 관리로 총무과에 보며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아, 급여인상분이요?

이우일위원

네, 급여 인상분도.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우일위원

그런 부분도 그 예상이 전혀 안되는 부분입니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저희가 인제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을 40억 올렸는데요, 그 세입 예측, 순세계 잉여금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1차 본예산 편성할때는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서 일단 인건비 세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에서 인상분을 조금 줄여놓고 충분히 더 순세계 잉여금이 나올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마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넘어간 거구요 이번에 인제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그 이상으로 나올 거 같아서 그걸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운영하는 데 약간의 시차 차이에 의한 거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앞으로도 심도있게 지금 예산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천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전해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사항별 설명서 3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실 세출예산은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 분야 청렴 홈페이지 제작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통계목 301-10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던 청렴공연교육 관련 비용 700만원을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201-03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6쪽 사항별 설명서 34쪽의 행정운영경비중 시간외 근무자 특근매식비 부족분 104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외 경상적 경비에 대한 5% 의무절감액을 예산안에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만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125쪽에 보시면 청렴 홈페이지 제작 있지 않습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건가?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청렴 전용 홈페이지 제작은 비용을 1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남동구 홈페이지에 연계함으로써 공무원에게는 청렴의사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구민에게는 공무원의 부패행위, 불친절 사항에 대한 신고 및 의견 제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투명한 남동구 실현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거 말구요 지금 1000만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우선 그 남동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가칭 청렴한 남동 세상 남동구라는 홈페이지가 뜨게 되면 거기를 누르면서 홈페이지 안에 비리신고센터라든지 청렴교육관이라든지 청렴자료관 또는 법령자료실이라든지 재산신고안내 등 기타 여러 부분을 들어갈 수 있게끔 총괄적인 홈페이지 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이거 정보미디어과하고 연계해가지고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정보미디어과도 지금 홈페이지, 구홈페이지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부분, 여러 SNS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 그쪽에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쪽 감사실에서 필요한 부분 자료를 좀 요청하면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쪽 실비로 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의논 해보셨습니까, 혹시?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뭐라는 게 아니구요, 지금 무조건 보면 우리 집행부들은 기술적인 문제, 뭐 직원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탁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미디어과 이런 부분이. 이걸 서로 잘 밀착하시면 그 예산 안들이고 거기에 충분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 별로의 그 공조라든가 서로 이게 잘 되셔가지고 이뤄져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청렴 홈페이지 제작, 남동구 홈페이지 제작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에 지금 청렴 홈페이지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구축돼서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런 부분을 굳이 1000만원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무지라서인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한번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뭐 수립되는 거 이걸 떠나가지고요 뭐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미디어과하고 한번 사업적인 연결 좀 하셔가지고 좀 비용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저희가 각종 비리 부분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그 홈페이지 제작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구민, 어느 누가 필요시 신고에 편의를 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승구입니다. 항상 50만 구민을 생각하며 행복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인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의용 총무과장입니다. 정창렬 정보미디어과장입니다. 신길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인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정화 재무과장입니다. 유영일 세무과장입니다. 장춘일 재난방재과장은 소방방재청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1348억2000만원 대비 44억9700만원이 증가한 1393억1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시비보조금 1억1600만원, 재무과의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709억5000만원 대비 32억2100만원이 증가한 741억7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및 조직개편 사항의 반영으로 18억7000만원의 직원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미디어과는 남동구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에 2000만원, 청사관리 통합 방범 CCTV 보강공사에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창구 추가 운영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추가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작은 도서관 3개소의 조성 사업 지원을 위하여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는 남동배수펌프장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에 각각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 설계비 4억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구축에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2년 행정지원국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의무 절감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채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금순 총무팀장입니다. 우문경 인사팀장입니다. 구본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필모 구정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변동 사항이 없는 관계로 바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 예산의 총괄 내역은 본예산 51억, 515억3200만원 대비 3.35% 증가한 532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 사항별 설명서는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보건소 리모델링후 부서 이전에 따른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공사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7층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직원 복리증진 분야에는 직원 자녀 보육비 지원 3600만원, 직장 보육시설 위탁 운영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총괄 인력운영비는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 3.5%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변동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8억7000만원을 증액한 47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기본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의무 절감, 인건비 인상분 및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새로 오셨는데 저기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저희가 94년도에 청사 이전을 설치해가지고요, 20여년간 지금 사용을 해서 많이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소강당이 이용하는 게 1년에 상당히 많습니다. 3백한 30건 되는데요 그래서 바닥을 좀 교체를 하고 벽면으로 좀 할려고 합니다.

이우일위원

어떻게 이거 본예산에 올라갔던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요게 요번에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우일위원

본예산에 사업이 올렸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됐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이우일위원

그건 아니시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신규로 올린겁니다.

이우일위원

왜 그럼 본예산때 생각 못했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요번에 시장님 방문할 때 행사를 치러봤는데 너무 그 시설이 낡아가지고 그 조명탑 있는 데 그쪽 천막도 갈았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좀

이우일위원

먼저 과장님하고 그 팀장님들은 변동 사항 없는데 팀장님들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꼭 이렇게 꼭 추경때 올려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는 차원인데 전부다? 꼭 필요하니까 하시겠다는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본위원이 자꾸 생각하기로는 너무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꼭 우리 주민들을 향한 그런 시설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그 복지 그거하고 뭐 소강당을 뭐 다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빠져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불과 한 4개월 됐는데 본예산 끝난지 4개월 됐는데 4개월만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저희가 인제 인사이동에 따르면 또 제가 이 청사 여러 가지 저희가 대강당을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3백한 30건 정도가 작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 또 그리고 저번에 시장님 방문할 때 보니까 너무 주위에 그냥 지저분하고 바닥도 그냥 얽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물론 인제 본예산때 반영을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그때 또 본예산에 또 반영해야 될 예산도 있고 저희가 또 추경에 또 조금 소규모 그다음에 생각 못했던 부분을 또 반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뭐 죄송한 말씀인데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급이나 사무관급이나 팀장급들이 다 변동이 되면은 그때그때 와서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보면은 인사이동이 대폭 일어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게 보면은 거의 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업이 변동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저도 인제 여러 부서를 다녔지만 부서에서 인제 각자 공무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또 담당자도 보면서 또 이제 지역주민들하고 대하면서 그때 그때 인제 어떤 불편 사항이나 지금같이 어떤 새로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렇게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 소강당 바닥공사가 지금 예산을 다 지금 절감하고 있는 차원인데 소강당 바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간절하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지금 간절하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많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20년 지났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개방을 한다는데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사용합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한 300한 30건 정도, 30회 정도 개방을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행사 내용이 주로 뭐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행사가 인제 저희 자체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단체, 그다음에 인제 시장님, 대표적인 게 시장님 방문, 그다음에 인제 동 주민,

이우일위원

시장 방문 한번밖에 더 있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아니요, 인제 저희가 총 대표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총 3백한 30회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우일위원

시장이 방문하면 시장, 시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시 교부금으로?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우일위원

시장을 위한 하나의 저거인데 자꾸 시장 시장하는데 시장을 위한 우리 남동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이우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뭐 시장이 와가지고 보니까 바닥이 미끄럽고, 바닥이 흉하다 이래서 고쳐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물론 이제.

이우일위원

그러면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많은 행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차피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알았구요, 그 부분은 좀 됐구요. 그다음에 저기 그 사항별 설명 보면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 절감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4300만원?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이우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절감이 된 겁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인제 통장을 위?해촉하는 부분에서 한 60여명이 2년이상 그 장학금 지급 자격이 되는데 그 해촉한 부분하고 저희가 인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동에서 올라온 수치 하고 조금 그게 좀 착오가 있고 저희가 이게 인제 연초에 분기별로 대상자 선정하는데 요번에 인제 정확한 1년치가 나왔습니다.

이우일위원

정확한 저기가 나온거예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반영된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통장님들 인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그만 둔 분들이 한 60여분 오래되시면 한 8년 정도 된 분들이 그렇게 그만뒀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동에서 받은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에서 요번에 저희가 절감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반상회보 제작 같은 부분은 왜 절감이 됐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반상회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 의뢰를 했는데요, 계약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한 7.8% 절감된 거고 저희가 요번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하고 해서 그 감된 부분입니다.

이우일위원

낙찰 차액까지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 맺고 다 해서.

이우일위원

우리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세출예산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계획으로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진짜 뭐 향후에 인제 예산 본예산 잡아놓고 말 그대로 예산이니까 그 부분인데 지금 뭐 통장 같은 경우는 4300이라는 것은 차액이 좀 많이 컸다는 걸 본 위원이 느끼구요, 예를 들어서 이런 4300 뭐 지금 절감되는 부분에서 지금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낙찰이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걸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좀 막연하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식의 그 예산을 잡지 마시고 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각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을 산정한다면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줄을 것이며 그다음에 본예산 다룰 때 꼭 해야될 사업들이 빠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순차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누수해 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우리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됐고 그러나 총무과에 근무한지 오래 되셨지 않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러니까 잘 좀 파악하셔가지고 요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되는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이란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보직을 받게 되면 그 부서에 맡고 저는 총무과 세 번째 인제 직원서부터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과를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앞서 그 이우일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 요거 저 역시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한마디로 잘라서 말씀 드리면은 예산을 반영해준 부서도 문제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이 부분을 추경에 올린 총무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반영해 준 부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주먹구구식 아니냐,?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요게 있습니다 지금 청사에 각종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환경이 많이 정비가 됐는데 소강당만

윤석향위원

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소강당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다는 말씀을 대체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좀 절감해서 쓸 생각을 해주셔야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특히 총무과 주도해야 될 부서 아닙니까, 해 주시고 앞으로 그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과 추경예산 조금 더 숙지해서 업무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드리면서 추경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을 이번에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안연숙 동장이 직위해제 됐다는 얘기를 조금전에 들었습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런데 이게 하청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직위해제 상황인가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지금 안연숙 전 청소과장님이 지금 계속 한 두달 동안 발령난지 얼마 안돼서 계속 이 일로 해서 계속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직위해제까지는 안할라고 했는데 그래서 동으로 발령을,

윤석향위원

아니 아니야 잠시만, 직위해제 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요렇게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윤석향위원

어떤 부분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직위해제를 당해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이게 뭐 지금 단편적인 거 갖고 얘기하기는

윤석향위원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여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론 때문에?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여론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구요, 지금 그분들이 그 안과장이 일을 못하게 지금 계속 하고 또 만수2동에서도 조차도 오늘 인터넷에 올라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장이 청소과 문제도 해결이 다 안됐는데 또 만수2동까지 조용한 동네가 또 이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인사위원회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니,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당할 지금 상황, 그 잘못이 돼 있느냐는거죠, 안연숙 동장이.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돼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위, 인제 거기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직위 해제를 시켰어도 그 사유가 소멸이 되면 바로 저기 임용권자가 다시 직위를 부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 부분은 그 2차적인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짚고 가느냐며는 지금 현 그 집행부가 현 그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납득을 못할 부분들이 나고 일들이 툭툭툭툭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논현동에 가보면은 12단지 앞에 옛날 화장실 공원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공원화장실, 자기네 아파트 앞에 떨어진 아파트 앞에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부분을 이게 아파트가 웬 말이냐 해서 구청에서는 그러면 화장실로 안 쓰고 공원 관리실로 쓰겠다 이런 말씀하신 일 있죠, 알고 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근데 그쪽에서는 관리실도 안된다 해서 그 건물을 없애버렸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바로 지금 안연숙 동장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아 이 부분은 먼저도 그 주민들이 200여명이 몰려와서 안과장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그런 과장이 어떻게 과장이 될 수 있냐 국장까지 막 다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윤석향위원

아 이런 과장이라는 게 왜 그 이게 하청업체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고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직위해제 사유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업무수행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인제 중징계에 해당되는 징계가 예정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기소가 됐을 때는 직위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당연히 그 사항만 확인해가지고 직위해제를 시키면 되나 그 업무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그걸 주관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직위해제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진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게 업무능력하고 상관은 엄밀히 따지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어떻든간에 청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러한 많은 유가족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 또 월요일날은 만수2동 사무소가 구청에다가 집회 신고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 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그런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직위해제를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있느냐 하면 여론에 떠밀려서 표를 의식해서 어떤 일처리가 돼서는 안된다하는 부분을 주지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동 화장실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건물 하나 짓는데 화장실이라 안된다 그럼 화장실 안 쓰고 공원으로 쓰겠다 안된다 없애라 구에서 없앴지 않아요. 이렇게 행정을 펴도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게. 기준 없이. 또 우리 안연숙 동장 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집행부 간부들 어떤 여론 하고 무관하게 소신있게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뭐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마는 이게 지금 결국에는 다 수습이 됐던 일이 철모르는 군대도 안간 안연숙 동장의, 그 과장의 아들 인터넷 건으로 해서 이게 다시 불거진 부분 아닙니까. 그 철모르는 그 한 스무살 먹은 어린 군대도 안갔다온 아들, 사건으로 해서 결국엔 직위해제 연결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전에는 직위해제 생각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좀 소신있게 어떤 판단해 주시고 일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미디어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박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정보미디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경정 사항은 없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무 절감 사항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그리고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 구정시책 홍보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서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캐비넷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부분, 모바일 서비스 운영 관리 부분에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보관 부분에 있어서 5, 6급 간부공무원 정보화 능력 제고를 위한 신규 교육을 위해 교재비 및 강사료 2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에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및 강화 부분에 있어서 청사관리 방법 CCTV 보강 공사 부분 신축 보건소의 방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미디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가운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정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미디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윤석향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51쪽 되겠습니다. 봐 주시겠습니까, 보면은 민간 위탁금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가 무려 13% 절감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이 13%나 절감이 돼있는데 이부분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절감한 부분인지 요 부분 답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수동에 위치한 우리 방법 CCTV 관제 센터에 있는 용역비인데요 시설정비 업체인 삼호통상에서 입찰로 낙찰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인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입찰 액수를 낮게 들어오는 업체에 낙찰이 되어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차액이 생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짚고 가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 주시고 나아가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재정적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향후 예산 반영시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잘알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이거는 낙찰됐습니까, 사업자 선정 됐습니까 혹시?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지금 소셜미디어 위탁운영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저희들이 낙찰이 되어서 지금 외부디자인하고 내용을 지금 개편중에 있구요 SNS분석시스템은 저희가 입찰을 요청을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리고요 우리 남동구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또 들어왔는데 추가로 지금 이거 내용을 뭡니까, 지금. 지금 뭐 인건비 2인하고 뭐 밑에 그 기획 디자인 작성 프로그램 개발비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요 모바일 웹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해오고 있었던 건가요?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6개 콘텐츠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0개 군, 구에서 8개 구가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웹서비스는 우리 홈피를 핸드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그 핸드폰을 여러 가지 민원을 예약을 받고 그다음에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정보자료를 이렇게 제공을 받고 이러한 그러한 그 컨텐츠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우리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거기에는?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뭐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4월달까지 해서 저기 홈피 구축은 완성이 돼있구요 원래 그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을 할 때 무료로 이런 부분을 같이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서는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컨텐츠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제 구정 소개 정도의 6개 정도밖에 컨텐츠가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민원 안내에 관련된 그 컨텐츠를 금번에 그 모바일 웹을 구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뭐 사업 구상은 참 좋은 것 같지만은 지금 예산을 다 지금 삭감하고 있는 절감하고 있는 그 판국에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으로써도 충분하게 그 뭐 느낍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이우일위원

다음엔 뭐가 올라올까요, 정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문제에 위탁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본예산때도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남동구 모바일 웹 서비스 구축까지 해서 2000만원 하겠다면 여기 또 운영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향후에 안 들어갑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운영비 사항이 아니구요, 컨텐츠 제작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군구에서 남동 동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구요, 전부다.

이우일위원

지금 시급한 건가요?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이우일위원

시급한 건가요?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지금.

이우일위원

지금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도 우리 10개 구?군중에 운영하는 구가 없죠? 시 빼고는요?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그거는 최우선을 가겠다고 하신거고 지금 그러면 이 모바일 웹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본예산 때 다루지 못했습니까? 타구에서 운영하는 거는 못하고 타구에서 운영안 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인제 통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모바일 웹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에 저희들이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 내부 예산편성 심사시에 조금 유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SNS하고 블로그하고 연계를 해서 이 모바일 웹서비스를 같이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 우리 남동구에 대한 소셜 부분이 많은 발전적인 어떤 그러한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운영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한번 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우리 그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하면서 지금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지금?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이우일위원

이용을 안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따진다면? 별 효과 없죠?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이우일위원

그렇죠?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효과 지금 굉장히 효과가 저기,

이우일위원

효과 근거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현재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외향 디자인을 저희들이 개편중에 있구요 내용도 주민들이 쉬운 용어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우일위원

지금 남동구 주민이 5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그 소셜미디어에 지금 우리 남동구 구민이 몇 프로 가입돼 있는지 아세요, 몇 프로나 가입됐는지 아십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제 산출,

이우일위원

그니까 이런 사업 계획 만든 거 참 좋습니다,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우리 구 과장님 트위터 몇 번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매일 들어가시죠?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한번 거기에 팔로윙이 누구인가 대상을 한번 찾아봤습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

이우일위원

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6천 몇 명이었을 때 거의 90% 정도 이상이 외부 사람이었습니다, 남동구민이 아니라. 남동구민 없습니다.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근데 그 부분을

이우일위원

사업을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시기적인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남동구민이 50만이 육박하고 있는데 남동구민 중에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소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인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전국적인 스마트 보급률로 따져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동구 예산을 가지고 남동구민이 그거를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남동구민에 대한 알 권리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봤을 때 과연 몇 분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남동구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소지하신 분이 몇 분이고 트위터를 이용하신 분이 몇 분인지는 사실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파악되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 지금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분이 2300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금 이러한 데스크탑으로 PC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사람 보다는 모바일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훨씬

이우일위원

소셜미디어도 스마트폰으로 다 사용되지 않습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스마트기기 다 가지신 분들이.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우일위원

지금 남동구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을 스마트기기 기반에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지 않습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그 남동구 소셜미디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웹 문자 구축 안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지금 디자인 구성하고 이런 부분인데 남동구에서 문자 날려주고 이런 부분에 무슨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우일위원

좀 그렇습니다, 디자인 작성비가 지금 819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근데 디자인 작성 우리가 문자나 주는데 디자인 뭐가 필요합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우리 홈피를 개편을 하면서요 어떠한 그러한 그림의 게시라든가

이우일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그 가식적인 그 보이기 위한 이런 걸 좀 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남동구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게 필요한거지 지금 디자인 작성, 뭐 사진 올려주고 이거 그 사진이란 것은 누구나 다 올립니다. 저도 사용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만들 때 근데 그런 거 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또 과장님 쪽이나 우리 정보미디어과에서 이게 또 시급하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 삭감하고 예산이 지금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 절약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또 2000만원 올려놨다는 것은 지금 SNS 낙찰 내가지고 지금 구축도 다 안돼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금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중적으로. 본예산에 다뤄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안타까워서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가 안들어왔으면 저도 지금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했겠죠. 좀더 우리 남동구 정보미디어과 신설돼가지고 하는 사업중에 지금 남동구 홍보, 진짜 엄청 많습니다, 홍보비용이 일회성도 아닙니다, 이거 전부다. 계속 연계돼서 나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소셜미디어 운영비도 계속 연계돼서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뭐냐면 아까 우리 그 감사실에서 저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감사실에서도 구 홈페이지에 청렴 전용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정보미디어과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홈페이지에? 이것도 1000만원이라는 그 제작비가 들어가야지만이 그 홈페이지에 올려집니까?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일단 그 비용이 들어가야될 부분이구요, 지금 홈피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예산 자체는 유지 관리 보수 비용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단순히 이렇게 뭐 하나 올리는 것이 아니구요 그것을 올리기 위한 컨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작 개발비가 1000만원이 지금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우일위원

그 여러 가지 저번에도 본예산때도 본위원이 자꾸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진짜 이 구축비 홈페이지 제작 운영, 위탁운영비 이런 부분 진짜 정보미디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주십시오, 네.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하여튼 깊은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이우일위원

뭐 직원이 적다, 직원이 잘 모른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넘겨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이런 거 진짜 관심 있는 분이 한분만 들여다 보고 열심히 저거 하신다면 충분히 다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따른다면은. 근데 업무량이 얼마나 중복되고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좀 남동구 예산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세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들도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러한 시국인데 저희는 그 남동구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남동구민의 대다수가 보지도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볼 거라는 그 하나의 추측 아래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가 싶습니다. 그거 한번 묻고 싶구요 좀더 한번 심사 숙고해서 좀 절감할 수있는 부분 절감해줬으면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좀 사업 할때 그거 좀 고려해 주십시오.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구요 일단 그 모바일 웹서비스가 홍보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핸드폰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예약받고 이러한 그러한 그 편의적인 어떤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신길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민원봉사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민원기록물팀장 박선규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김문자입니다. 여권팀장 박대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 요인은 발생치 않았고 예산안 255쪽 세출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출 기정예산액 5억3198만8천원 대비 5.95%인 3166만5천원이 증가한 5억6365만3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사업으로 남동공단내 남동인더스파크역 신설에 따른 유동 인구 증가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 비즈니스센터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인한 안내판 제작 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 장비 구입을 위해 2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민원행정 시책 지원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등기우편물 관리 관련 서버 사용 용량의 증가 및 노후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신규 구입 설치비로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과년도 이자수입금 반환액 15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라 보조금교부시부터 정산시까지 발생한 이자 수입금을 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민원 창구 운영 사업으로 여행 관련 도서용 책장 구입을 위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여행 관련 도서는 민원실에 비치 대여하고 있으나 도난 방지를 위한 책장을 구입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는 2012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및 성과급 등 36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 사항은 예산 절감 지침에 따라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항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주 하신 것 같습니다. 늘상 주위 소문에 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시는 우리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 자료 255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중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할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될 예산 아니냐 요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길자

신길자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그 6월에 남동 인더스파크역이 인천 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이 이렇게 맞닿는 지역에 교차점에 인근에 6월에 개통되면서 그 유동인구랑 행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 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어저께 밤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이게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예산이다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민원 발급에 대해서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가?
길자

신길자민원봉사과장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민원24 운영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분들이 그게 공인인증이 돼있어야 되는 관계로 많이 발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좀더 홍보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예산도 줄이고 업무에 효율성도 증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민원발급기 설치된 장소를 보면은 보면 어떤 곳에는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실태를 좀 파악해서 파악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길자

신길자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인천 비즈니스센터에 하게되는 이유는 거기에 입주 기관이 27개 기관으로써 거기 유동인구가 1,000명 하루 1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출하는 서류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지방세 납세증명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기관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설치를 했을적에 월 몇 건 정도의 그 예측량을 몇 건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일일 발급량으로?

윤석향위원

일일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길자

신길자민원봉사과장

한 100여건 정도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1일 100여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인석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인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에 앞서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그 문화체육과에 팀장이 일부 바뀌어서 간략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에 박광철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김석동 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에 임덕수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은 시에서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82쪽에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 예산액 보다 2억4959만9천원이 증액된 57억5200여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입 수입 중에서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던 구월체육공원에 운동시설이 저희 과로 이관이 돼서 그 운동장 사용수입료를 3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월정 손실보상금이 기타 수입 계정에 구분해서 관리를 하다가 재산 매각수입 계정으로 변동이 되면서 실제 매각금액도 25억400여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으로 한국 문화예술 교육 진흥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된 2개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19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 1억1600여만원이 내시가 돼서 반영을 하였고 군구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에서는 152만3천원이 감액하여 내시된 사항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당초에 예산액보다 10억8580만5천원이 증액된 92억3190여만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경상 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5%를 감액 조정 편성하게 돼있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이나 신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작은 도서관 지원금으로 콩세알도서관과 마중물도서관 향촌작은도서관 또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만수4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시비50% 구비50%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해서 1억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조금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요 사항은 세입 사항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시한 두개 단체에 대해서 국비가 1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구비 부담금도 1900만원이 50대 50으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3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간단한 간식비 등이 필요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활동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 2개소에 160만원씩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인력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그다음에 사서보조와 행정보조원은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이 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로 1억2871만6천원이 증액된 3억2546만4천원으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은 당초 400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임시로 운영 2월부터 운영을 해본 결과 크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경비 용역시스템 운영에 따른 비용도 당초 5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도서관내 화상카메라 등 설치가 좀 필수불가결해서 한 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 쪽에 그 자산취득비 중에 서창도서관에 대한 물품취득비로 5월중 저희가 서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주간판 전광판 등이 필요할 거 같아서 1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역사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래역사관의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 2천한 3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요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교실 등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11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그 어린이 운동교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들이 필요해서 추가로 한 300만원이 필요할 거 같아서 요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클럽 지도자와 관련한 기타 보상금에 생활체육클럽 지도자가 당초에는 22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시비가 5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4만원을 감액 하였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각종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금이 7600만원 각 동별로 4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인 5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해서 요번에 100만원씩 추가해서 1900만원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구월구장 예약 시스템 운영 수수료가 구월체육공원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LG유프러스에 전자 결재시스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25만원씩 10개월 동안 그래서 25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저희 과로 이관된 게 구월체육공원외에 8개 시설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료도 추가로 1800만원 증액 하였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고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 관리 위탁비용을 만월산 배수지 체육광장과 소래산 입구 체육광장이 관리가 이관되거나 신규 시설이 편입되어서 여기에 부족분 2000만원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시설 되면 수시 정비비도 당초보다 3000만원 저희가 이관된 그 시설물이 8개 있어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궁장 이전 조성과 관련해서는 재산 매각금으로 25억400만원이 결정이 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또 시설 부대비도 국궁장 임시적으로 우리가 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900여만원을 우리가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남동종합문화 체육광장과 남동 배수지 상부 만수7단지 4단지 수산경로당 등에 농구장과 편의시설 등 시설 정비에 필요한 5억원이 내시가 돼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요 사항은 2010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남은 37만5천원은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10억이상 증액돼서 본예산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 10억 중에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8900만원과 구비중에서 4억7700만원 구비로 추가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적으로 보시면 도시관 운영하는 부분이 인제 저희 사업이 얼마가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요런 점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을 별도로 말씀 드립니다.

윤석향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동위원장

윤석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5쪽에 보면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이 경정 980만원 삭감이 되는데, 구 부담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105쪽에 생활체육클럽 지도자 그게 인제 100% 저희 구비로 되다가요 인제 50%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인제 딱 요기서 1100만원을 깎지 못한 것은 인건비를 작년에는 인건비 상승분을 생각을 안했다가 요번에 인건비 상승분까지 해가지고 요런 조금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생체협에서 생체협으로,

이우일위원

생체쪽으로요?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여기 반영은 안됐다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 여기 구청장기 대회 치룬 생활체육,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구청장기 대회 치루는 그 사항은 빠졌네요?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지금 예산팀에서도 5%를 절감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구요 요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추경에. 2차추경에 요거는 5%정도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일위원

5%만 정확하게 5%만 감액 하실겁니까?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네,

이우일위원

아니면 더 삭감하실 겁니까?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5%는 이제 하구요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지금 다 배정을 해가지고 500여만원이 남는 걸로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필요할 때 저희가 더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구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문화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문화 체육쪽에 복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남동구에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체육, 생활체육 활동 하시는 분들 이분들 수가 과연 몇 분입니까, 상당한 수가 됩니다. 뭐 각 클럽, 각 연합회별로 등록돼 있는 그런 분들 빼고도 상당한 분들이 그 생활체육쪽에 지역 단위단위별로 해서 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운동들을,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좀 써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논현동이나 이런 신도시쪽에는 체육시설이 신설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지금 현재 만수동이나 간석동 이쪽에는 구도심화 돼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활용할려면 뭐 학교나 이런 부분을 기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약산 이런 쪽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여가생활을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해서 한번 우리 팀장들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체육 생활과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 좀 한번 참작하셔가지고 향후에 계획 잡으실 때 그쪽 좀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윤인석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동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방재과, 재무과, 세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09 산회 12:09 출석위원( 6 명) null 윤석향 null 박인동 null 안희태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7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정창열 민원봉사과장 신길자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