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2년 4월 16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2년 4월 16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함형완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이에 따라 군비 부담분 편성,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사업,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여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회추경 예산액 2,581억원 규모에 따른 재정종합지표를 설명드리면 재정자립도는 11.3%,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6천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79%, 총액 인건비 비율은 12.86%로 우리군 재정여건은 다소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전망에서 지방세는 지역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와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세율조정 등으로 전년수준으로 전망되고 세입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에서 다소 증가, 이자수입과 재산관련 수입은 여건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시책과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다만 복지분야는 정부의 다양한 시책확대로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에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580억 8,934만 4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77억 4,268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와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와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으며, 제5조 계속비 사업은 붙임의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 7,557만 4천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0억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71억 6,034만 7천원보다 209억 2,899만 7천원이 증액되어 8.82%가 증가된 2,580억 8,934만 4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190억 1,737만 9천원보다 192억 4,806만 7천원이 증액되어 8.79%가 증가된 2,382억 6,544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4,296만 8천원보다 16억 8,093만원이 증액되어 9.26%가 증가된 198억 2,38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 추경 192억 4,806만 7천원의 세입예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9,962만 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1억 9,738만 1천원을 자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본 예산편성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92억 246만 6천원, 재정보전금 3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43억 5,859만 1천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대비 7억 7,085만 9천원이 늘어나 6.99% 증가한 117억 9,659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대비 7억 6,286만 9천원이 늘어나 24.59% 증가된 38억 6,506만원, 교육분야는 기정대비 500만원이 늘어난 14억 8,354만 4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대비 41억 777만 1천원이 늘어나 29.63%가 증가한 179억 6,981만 2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기정대비 33억 2,131만 6천원이 늘어나 5.61%가 증가된 625억 6,966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대비 20억 3,257만 5천원이 늘어 7.43%가 증가한 293억 8,514만원입니다. 또한 보건분야는 기정대비 1억 3,822만 8천원이 늘어나 5.96%가 증가된 24억 5,881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대비 28억 435만 6천원이 늘어나 7.64%가 증가한 395억 1,221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대비 8억 9,852만 9천원이 늘어나 33.09% 증가된 36억 1,358만 9천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대비 13억 8,614만 2천원이 늘어나 9.32%가 증가한 162억 6,189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대비 26억 1,754만원이 늘어나 19.77% 증가된 158억 5,666만 3천원입니다. 예비비 25억 7,557만 4천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없으며, 기타 지출경비는 기정대비 4억 288만 2천원이 늘어난 1.32%가 증가된 309억 1,687만 2천원입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산림 바이오매스 등 일자리사업에 19억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4,194만 4천원이 증액되어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사업, 급수공사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 2억 2,445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4,435만 8천원이 증액되어 공공하수시설 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0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와 저소득가구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체 세외수입과 국도비 추가 내시분,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를 세입 재원으로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본예산 군비 미부담액 등을 세출 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현안 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군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4월 20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명호 의장을 제외한 함명준 부의장, 김 진 의원, 홍봉선 의원, 고선기 의원, 황상연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