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기 의원 발언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 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 진 위원입니다. 제2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간사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심사에 있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22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일자리 사업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본 예산에 미반영된 하반기 사업과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71억 6,034만 7천원에서 209억 2,89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2,580억 8,934만 4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8.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90억 1,737만 9천원보다 192억 4,806만 7천원이 증액된 2,382억 6,544만 6천원이며 증감율은 기정예산대비 8.7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1억 4,296만 8천원보다 16억 8,093만원이 증액되어 9.26%가 증가된 198억 2,389만 8천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4,194만 4천원 증액,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2,445만 6천원 감액, 하수도특별회계는 4,435만 8천원 증액,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08만 4천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 192억 4,806만 7천원의 내역은 보통교부세 91억 8,664만 6천원과 특별교부세 1,200만원, 분권교부세 382만원, 재정보전금 3억 9천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국비는 32억 709만 4천원, 도비는 11억 5,149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52억 9,7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은 65억 6,634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경로당 난방비 등 복지지원에 8억 4,179만 9천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5억 1,700만원, 화진포 생태계 복원사업에 3억 3,300만원,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에 1억 5,800만원, 해수욕장 시설개선에 1억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에 2억 1,600만원, 천진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에 5억원, 북천 정비사업에 15억원, 간성 2단계 하수관거 사업에 15억 2,500만원,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5억 2,7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5억 2,550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4,088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 3,009만 7천원, 전통사찰정비 사업에 2억원, 간성향교 보수 1억 3,750만원, 아야진항 정비사업 2억 5천만원, 재난사각지대 해소 2억 6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200만원이며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설치 1,200만원입니다. 아울러 재정보전금 사업은 5억 4천만원으로 일자리 사업 2억 5천만원, 어천3리 경로당 신축 2억원, 어천1리 농산물 창고 신축 9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은 3억 8,920만 9천원으로 국비 반환금 1억 8,822만 4천원, 도비 반환금 2억 98만 5천원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8,679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 예산중 1억 33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04억 1,33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 7억 400만원,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 1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3억 1,782만 7천원, 고성명태축제 4억 4,800만원, 보훈수당 및 위로금 1억 2,315만원, 공무원 인건비, 연가보상비, 교육훈련비 등에 6억 720만 6천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9,300만원, 관광시설 징수 위탁금에 4억 4,150만원, 명파 DMZ 평화마을 부지매입에 6억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2억원,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 3억 6천만원, 왕곡마을 전통체험 5천만원, 화암사 전통사찰 소방방재 시설에 4억원,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2억원, 송정-용하간 확포장 1억원, 제생병원 진출입로 개설 5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4,404만 4천원, 보건진료소 운영 및 약품구입비 9,347만 8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4,194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20만원, 영업외 수익 10억 3,292만 8천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 5,881만 6천원입니다. 세출은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감 7억 900만원이고, 죽왕·토성 통합상수도사업에 12억 3,600만원, 급수공사비에 10억 3,292만 8천원,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에 1억 9,008만 1천원, 취정수장 정밀안전 진단에 6천만원, 정배수장관리와 인건비에 3,193만 5천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억 2,445만 6천원이 감소되었고, 주요내용은 국민주택 융자금 결손처분이 감 2억 6,083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638만 1천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4,435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90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사업 1건으로 총액사업비는 같으나 ‘12년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확정 통보된 지방교부세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자체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본예산에 미계상된 하반기 사업 등을 세출예산 대부분에 반영하면서 그 외에 현안위주의 자체 사업에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0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최완식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4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세출예산현황, 기능별 예산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조직별 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예산안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82억 6,544만 6천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3.75%인 327억 6,601만 7천원으로 당초보다 23억 1,823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재료비 등으로 당초보다 7억 9,428만 3천원이 증가한 170억 3,359만 1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이전은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당초보다 42억 3,569만 9천원이 증가하여 479억 9,3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당초보다 114억 1,05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56.6%인 1,348억 5,013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전체 예산의 0.61%인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 및 기금 전출금 등으로 전체 예산의 0.51%인 12억 1,051만 5천원이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24%인 29억 6,478만 3천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구요.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 재원으로 과다 계상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주민일자리 창출 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 지역현안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불요 불급한 예산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에 투입하는 등 예산 배분에 있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득증대 기반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사업, 맑은 물 공급 선진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농·어업 소득 창출과 정주여건 조성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군은 자체수입보다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7.3%를 차지하는 만큼 세원발굴 및 관리에 보다 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이 사업투자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경상경비 등의 최대한 절감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심도 있는 분석으로 철저한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부담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군비 부담액이 28억 6,2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에는 군비 부담액이 8억 4,800만원입니다.

국비가 28억정도 된다구요?

예.

18쪽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게 되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재산임대수입이 478만 3천원 정도가 1회 추경때 증액이 됐는데요. 478만 3천원이 증액된 것은 기술센터 미시령 시설에 대한 임대료예요.

그건 사용료 수입이구요. 임대수입은 건봉다시마장 사업장 임대료 수입이.

그렇게 되나요? 그럼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대한 400만원이 미시령 농산물판매장 수입이예요. 이게 사용료 수입이면 임대계약을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해서 400만원이 된겁니까?

공개 입찰은 아니고 당초에 매년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제가 몇 년전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정해서.

그런데 이것을 작년 것을 보게 되면 사용료 수입에 미시령 농산물 판매장 사용료 수입이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하면 사용료 방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95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높은 사용료를 받다가 2012년도에 와서는 방법을 달리 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나요? 결국은 뭐냐, 방법을 달리하면서 수입이 줄어든거예요. 그럼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방법을 달리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면 이건 특혜를 줬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그 관계는 해당부서의 실무담당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매년 400만원씩 징수를 했는데 2009년도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이 돼서 연간 400만원씩 3년간 불입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마지막 년도에 400만원 세입을 불입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어떻게 잡은겁니까?

작년에도 400만원 세입 했습니다. 3년간 400만원씩, 그러니까 1,200만원을 세입을 사용료를 부과를 시켜가지고 납부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예산서에는 안나왔던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그걸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서에 기록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나타난겁니까?

세입은 연말결산에 세입은 다 들어왔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거 끝나고 자료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수입을 보게 되면 추경때 사업수입을 얼마를 잡아놨냐면 9,000만원을 잡아놨어요. 9,084만 6천원을 잡아놨단말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보건소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입을 잡은 겁니다. 1회추경때, 보건진료소 운영방침이 달라짐에 따라서 이렇게 된건데, 그 밑에 보게 되면 기타 수입이 있습니다. 1억 4,400만원이, 이건 똑같은 성질의 것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보건소에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1년치가,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라고 하면 여러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모든 보건진료소의 수입의 합이 1억 4,4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월을 해서 수입이 잡혔는데 이 위에 보게 되면 진료소에 사업 수입이 추정된치입니다. 9천만원이,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5,4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5,400만원의 차이를 하게 되면 예산을 너무 낮게 잡은거 아닌가요?

세입예산을.

그렇죠. 1억 4천만원 정도가 되면 1억 2천만원이나 1억 1천만원이나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했나요?

그 관계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업 수입은 9,084만 6천원 자체는 금년도 4월달부터 12월달까지에 예상되는 세입예산액이고 그런데 지금 이월금액이 기타수입에 1억 4,400만원입니다. 이건 제가 서류를 정확히 모릅니다만 일단 1차적인 겉에 서류를 찾아보니까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지금까지 보건진료소에서 연말결산을 쭉 해서 심사위원들하고 승인받은 금액을 총 합하다보니까 1억 4,400만원을 그게 남아가지고 고성군에 기타수입으로 집어넣고, 금년도에 예상되는 세입 자체가 9,084만 6천원이 세입이 예측되기 때문에, 또 매년저희들이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매년 그정도의 세입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세입에서 약품을 사서 쓰고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라던가 그런 것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제가 묻는 것은 너무 낮춰잡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의 수입은 1억 4,40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 추정치는 9천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쓰고남은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작년 12월달에 방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방법이 바뀌어서 2011년도에 진료하면서 걷어들인 돈이 1억 4,400만원이었단 말이예요.

1억 4,400만원은 그건 세입이 아니고, 세입에서 집행하고 자체 세입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돈 자체가 이월금이 1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그래서 세입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당해연도 세입은 아니고 그 전년도부터 이월돼서 계속 넘어온 돈이.

계속 누적되어온 돈이다, 누적 합계액이다 이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에 보게 되면 진료소마다 몇 명씩 돼 있어요. 그런데 작성도 보게 되면 성천보건진료소하고 아야진 보건진료소는 6,130명 곱하기 2,000명 해놨어요. 그다음에 아야진 보건지소에는 6,130명 곱하기 3,500명 했는데 이건 간단한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을 “명”으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진료소마다 진료 환자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정치는 어떻게 한거예요.

추정치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년간 진료받는 통계숫자로 합니다.

평균 몇 년치 통계로 된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치 통계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년통계치의 평균?

예.

예. 그정도면 이해 됐구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지방 교부세가 92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회추경때 우리가 받은 총 교부세 금액은 얼마예요? 1,042억인데 이게 작년도 3회추경까지의 지방교부세를 보게 되면 9억 정도 돼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 총 받은 교부세하고 1회추경때 받은 교부세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제출해야 할 자료들의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국세가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이게 더 오는 겁니까?

두가지입니다. 국세가 많이 거쳐가지고, 교부세라던가 비율 자체가 조금 늘어난것도 있고 지금말씀하신대로 산정방법에 있어서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어떤 요인이 추가돼서 더 교부세를 받게 됐나요?

주로 국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로 원인이 그거 같습니다. 일반 교부세 산정한 그런 수치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국세가 늘다보니까 보조금액이 교부된 금액이 늘어난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지 않으셨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해봤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정방식에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 산입되지 않은 면적이 늘어났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것에 대해서는 아무것은 없구요? 전적으로 국세가 많이 거쳤기 때문에 오는거다?

예. 매년마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추정을 해서 교부세를 하달해놓고 행안부에서, 수정해서 하달해 놓고 그 다음에 1회추경 가까이 4, 5월달에 보면 다시 정산해서 배정을 다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국세가 더 적기 때문에 종전에 산정한 방식에 의해서 그냥 더 우리한테 교부가 되는건지, 아니면 자체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자체 노력에 의해서 어떠한 증가요인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 산입되지 않은 면적이 산입이 됐다던가 아니면 다른 인구수가 더 증가가 됐다던가 아니면 고용자수가 더 증가를 했다던가 이러한 등등 자체적 요인에 의한 변화에 의해서 늘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씀 정확히 하셨는데요. 원인은 그거 같습니다. 국세에서 늘은것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기준 통계가 늘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 고용자수가 늘어났다던가.

어떤 것이 바뀌어서.

공공시설물이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것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건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들에게,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세입 총괄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구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우스워요. 이렇게 세입이 잡혀야 되는거냐 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우리 기타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을 보게 되면 4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잉여금이 22억이예요. 결국은 세입구조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50%가 넘지 않습니까? 잉여금에, 그러니까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다시 수입으로 잡는게 22억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따라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을 못해가지고 이월된.

아니요. 그렇게 둘러데시면 안돼요. 93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타특별회계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한단 말이예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와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500억 되는 규모는 그건 별도의 문제고, 상하수도사업소나 고객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상에 있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하면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해야 할 일을 절반정도를 안하고 계속 잉여금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세입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조금 있다가 세출을 다루겠습니다만 세출을 다룰때 있어서 이 사업이 연내에 분명히 이루어질것인가 안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집행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이루어져가지고 잉여금으로 많은 금액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것은 상당히 지나친거예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세입이 많이 잡혀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지난 년도수입이 2억 6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을 보게 되면 ‘80, ’81, ‘83년도 주택자금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더 물어야 되냐면 지난 년도 수입은 대개 보게 되면 얼마를 잡죠? 20%를 잡나요, 15%를 잡나요?

회계별로는 다릅니다만.

평균 15%인가 20%를 잡는단 말이예요. 체납액을 그 정도만 잡거든요. 그런데 끌고오다 끌고오다가 됐는데 이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손처분하는 거죠?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거진에 소도읍 가꾸기에 주택관리특별회계 융자금 관계가 이미 10년이 넘어서 시효소멸이 됐거나, 또는 근저당 설정이 됐는데도 시효소멸이 됐거나 채무자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라던가 소재불명, 또는 빈털터리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도저히 회수를 못하는 분들.

여기서 뭐를 하셔야 하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세입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냐면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징수대책을 보게 되면 정해진바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보증인도 세우고 다 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세입 자체가 조금 안들어온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자체도 지금 현재 계신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 20년, 30년전에 융자금 받을 때 그때 당시에 할때 미숙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기간내에 이것을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이루어지고 있단말이예요. 또 주택자금에 관련되어 있는 장부를 보더라도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소유권의 문제도 잘 안돼 있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를 갖다가 함께 고민해야 하냐면 아마 상당부분도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액들이 있을 거예요. 법적절차를 밟아서 징수해야 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선까지는 포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선까지는 강력하게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답이 나올겁니다. 장부를 보게 되면, 이 시점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강력히 해서 받고, 결손 처분을 해야 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결손처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면 이런게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미 받아들일수 없는 것은 처리를 하고 이제부터라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받아들일수 있는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매번 얘기하는거지 않습니까? 그 노력을 각별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떤 선을 그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안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행감때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