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철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함평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호 함평군 함평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2월 조례를 제정하고 광주광역시 쌍촌동 소재 함평군 농·축산물 판매센터 내에 2007년까지 3년간 함평학숙을 운영하였으나 농·축산물 판매센터 운영 실적이 부진하여 2008년 9월 동 판매센터를 민간에 매각함에 따라 함평학숙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 제49조에서 명시한 국회의 표결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64조에서 지방의회 등 표결에 관한 사항을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결의 일반 원칙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군보, 군사 등 발간 추진 부서가 각각 다르므로 별도로 간사를 두고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익금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법인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군 지원종사자에 대한 추가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수익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 청사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문장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제의 성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게 관람료의 10% 이내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6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함평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함평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 군보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8.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8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보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익을 도모함으로서 사회참여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입법으로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기존 간이상수도를 급수인구와 공급량을 기준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명확히 구분함에 따라 조례 제정 제명 및 용어를 제정하고 수질검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취수원 보호와 위생적인 상수도 관리유지 및 긴급복구 등을 위해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제시하고 사전 예방적 계획관리에 중점을 두어 전면 개정함으로서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벽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익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친환경 농축산물 판촉을 위해 2004년 광주광역시 쌍촌동에 개장하였던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따라 2004년 10월 1일 제정한 동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한바 그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발의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장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