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군민의 날 의견 부분은, 매년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군민의 날짜를 9월 25일 했다가 그 당시 10월 20일로 늘렸다가 했는데, 그때 보면 추석이 겹친다든가 다른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항상 조정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도 하고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다수, 지난번에 하니까 의견이 추석 끝나고 하면 좋겠다….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군민의 날이 9월 25일 하는 것이 군민상 조례에 나와 있고 전 시ㆍ군에 보면 군민의 날 조례가 날짜를 지정한 데는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거의가 넷째 주 금요일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도 그것이 맞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날짜 조정인데 작년에 약간 춥다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앞으로 당기면 농번기라서 더 불편하고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했을 때에는 마지막 주 금요일이 맞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수 의견이 또 그렇게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수 위원님.

예. 사과관계 그런 것은 기술센터 사과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것도 10월 말쯤 나오는 품목이 있답니다. 그런 것은 그때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홍보하는 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를, 몇 가지 축제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행정에서 복합성을 가지고 날짜를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방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축제 대통합이라는 큰 명제를 가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쩌면 그런 명제 때문에 각각의 축제가 과거보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민의 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네.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어떤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부 쪽하고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 오면, 우리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성형을 하는데 그쪽은 또 보면, 예산이 있는 부분이 다, 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그쪽하고 연결되는 것도 연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교육청을 통해서 대부분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시간이나 또 내년도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조례하고 관계된 질의 더 없으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에 개최되는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윤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범영 의원과 조선제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제정안을 미리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일반의안으로서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아이패드 37페이지 다음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다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검토보고에 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작년 5월달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차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한 결과 산림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을 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또 산림청으로 대상지를 보고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인데 내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등산안내센터 등산학교 게스트하우스 학습체험장 그리고 트레일 코스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이고 군비가 25% 됩니다. 중기 지방재정은 군에서 반영해서 지금 해 있고 투ㆍ융자심사도 도에서 투ㆍ융자 심사도 받았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비가 5억이 되는데 산림청에서 기 3월달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매입해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함으로써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백두대간 캠핑장과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백두대간 산림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생태교육장은 등산학교에서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기존의 등산학교는 등산교육을 위한 교육이 대부분이었지만 생태교육장은 등산교육과 또 산림에 대한 기본교육, 안전교육에 따른 그런 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고 어떻게 되든 간에 체류형관광객 유입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수 위원님.

예.

이것은 지금 사업설계비 5억을 3월달에 신청하라고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정된 걸로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너무 비싸고 하면 저희들도 군유림과 붙어 있는 박주영 씨 땅이 그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도 우리 군유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아니 잠깐만요. 지금 신청이나 절차상에서 부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우리가 산림청에 설계비 5억을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도 거창을 추천했고 산림청에서도 확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부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까?

위치가 거기가 좋고 또 백두대간 연결된 그런 큰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위치적으로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위치는 일단 백두대간 쪽에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지요.

예. 류영수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예.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백범영 의원과 조선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대로 하셔도 시행상에 별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실제 시행할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데 수급자가, 실제 고용한 일용근로자를 일일이 다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감독자의 업무부담 가중이라든지 또 사전에 일일이 일용근로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가지급에 사전공지하는 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의견 중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번거로움이 아마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 자체가 원래 좋은 거니까 좀 번거로움이 있어도 그대로 업무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충분히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강철우ㆍ강창남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전문위원 박광용입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니까 검토의견에 중복되는 말이 계속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중복 안 되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독서문화진흥조례안(이성복ㆍ안철우ㆍ이애숙의원공동발의)

예.

그러면 계장님 오셨으니까 이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해외출국으로 연가를 내고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조례는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서 저희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조례는 전국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서울의 몇 개 구, 전북 익산 이런 데서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의 29개 공공도서관이 있는 12개 시ㆍ도에서는 김해시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례인데 실제 이 내용은 군민들이 독서를 제대로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군민들의 독서를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본 조례 내용대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문제없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교육도시에 어울리는 이런 독서진흥조례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ㆍ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고 또 조례 내용대로 프로그램을 실천한다면 정말 좋은 조례안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그냥 상징성에만 머물지 말고 실행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그 의미를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말씀하시니까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 5년마다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우기는 조금 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데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라 할까…?

예. 좋습니다.

또 민간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을 도와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다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육문화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승입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사전 숙지하셨고 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원하지만 문화원이나 삶의쉼터 같이 다른 법인에까지 행정이 직접 그 부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만, 거기는 그 나름대로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틀린 사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또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대로 강의를 받는 분이나 또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