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홍재 의원 발언
기홍
박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4월 19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도시관리국,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4월 23일에는 자치행정국 및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 후 4월 24일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보건소(보건행정과) 라. 도시관리국 소관(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 본예산 편성 후 재원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세외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인건비 인상분,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을 일부 조정ㆍ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총 262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947억 5,9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2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803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4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4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2억 1,300만 원, 재원조정교부금 11억 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58억 900만 원으로 총 22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103억 1,400만 원, 재무활동비 100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7,248만 원이 증가되어 보조금 반환금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지난년도 수입 감소 등 총 7,384만 원 증가되어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99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국ㆍ시비보조금 감소 등 총 4억 5,900만 원 세입이 증가되어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의거 기금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변경안으로 상정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및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63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지출이 불가하여 2012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 계획액은 108억 3,200만 원이며, 수입은 출연금 35억 9,600만 원, 융자금 회수 100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 기타수입 1억 5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5억 7,100만 원, 융자금 1억 원, 기본경비 1억 4,400만 원, 예치금 20억 1,100만 원, 기타지출 6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는 2011년도말 조성액이 총 69억 6,300만 원이나 2012년도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에 의거 2012년도말 조성액은 19억 7,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억 8,9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11년도말 조성액이 49억 400만 원으로 수입 34억 1,300만 원, 지출 82억 7,800만 원이며 2012년도말 조성액이 3,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800만 원, 전입금 33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총 수입액을 83억 1,7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73억 원, 거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9억 7,800만 원, 예치금 3,9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총칙과 2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지출계획은 여성행사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치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세입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총 3건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추가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보건소 건강도시사업 편성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총 1,948억 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1,804억 4,800만 원으로 4,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사항은 국비보조금 1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및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법정경비 및 현안ㆍ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봉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3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김봉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이 총무과에서 온 것이 맞죠?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업무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 것이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총무과에는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공무원 할 때부터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민제안제도 시상은 3명이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부분별로 해서 본 상은 5명이고, 그리고 제안 참가자는 240명 했는데 혹시 그간 업무수행하는데 접목해서 추진한 사례는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금상, 은상을 받게 되면 수상하고 나서 상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것이 실효성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업무가 넘어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제안제도 심사를 하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노력상 정도만 있었고 본 상은 실제로 거의 없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동안 실적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오래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금상, 은상, 동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근래라 하면 언제부터를 이야기합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3년 내지 4, 5년 정도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본 상에서는 수상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혹시 구민 제안제도에는 시상한 사례는 있는가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구민 제안제도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하게 준 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구민들의 좋은 제안을 받아서 시책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을 떠나서 이런 시상 제도는 만들어놓고 계속 운용을 해야 많은 참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참여하도록 홍보는 어떻게 했었는지?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홍보는 우리 홈페이지하고 그런 데 다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구민 제안제도는 그냥 두더라도 공무원 제안제도는 물론 좋습니다, 발상은 좋은데 그 동안에 본 상이 1명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제안을 해서 이것이 실효성까지 있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꼭 상을 줘야 된다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우리도 많이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중간에 심사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안 같은데도 ‘실효성이 없다,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다른 것하고 많이 중복된다’ 그런 경우를 들먹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을 주고 해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생각 자체는 좋은데 예산을 연간 770만 원, 그 동안 실적도 없었는데 이것을 계속 선례답습적으로 해놓을 필요가 있는지 실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직원들 사기앙양적인 측면에서 청렴한 공식풍토조성 우수부서 시상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야 될는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고 또 해마다 연간적으로 계속 하고, 중단할 수 없는 제안입니다. 왜냐 하면 이 제안을 통해서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쪽에도 제안을 접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노력상은 있었다고 하는데 노력상 받은 제안 사례를 가지고 업무수행하는데 접목을 해서 한 실적은 있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건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연산로터리에 전광판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공용 홍보 같은 것을 접목하라고 그 쪽 광고주한테 협조를 구해서 공용 광고물을 우리 구청 관련되는 것을 일부 방영도 하고 그런 사례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서.
근아
한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을 하나 여쭈려고 하는데 16페이지에 지역발전사업기금, 연말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발주 부분에 있어서 시 감사도 받으시고 그러셨죠?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예산 승인은 147억의 예산이 승인됐었는데 공사 금액 163억짜리 발주가 이루어졌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시 감사를 받고 저희 의회에도 통보가 왔었는데 그 통보 부분은 ‘공사비를 예산 범위내로 맞춘다’ 이렇게 해서 ‘설계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상세한 부분은 표시가 되지 않고 그냥 시 감사를 받았다라는 정도로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감사 경위와 감사 결과, 그래서 비교증감 73억 되어 있는데 물론 예치되어 있던 돈을 꺼내는 것이니까 사업비가 다 늘어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업 발주와 관련해서 예산 승인 부분, 이번에 지출되는 73억 부분, 증감 표시는 아니고요, 예치되어 있던 부분들이 나가는 것인데 예산 지출 현황 이런 것들을 대충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관련되는 예산 지출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총괄 기금 관리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만 내역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총무과 질의할 때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73억 원 이것은 비교 증감해서 기금운용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계속비조서하고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기금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기금운용변경계획서에는 73억 원 그냥 지출되는 것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그냥 147억, 지난 번에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 증감없이 그냥 지출 금액만 확정되는 것입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도 예산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산담당 이천삼입니다. 예산편성 흐름은 총 147억 중에서 이번에 기금에서 73억 하고요, 일반회계에서 7억 1,600만 원 이번에 편성을 요구 했습니다. 기존에 65억이죠! 하면 147억이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총 합계가 147억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에 73억, 기정 65억?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7억 1,600만 원?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일반회계 7억 1,600만 원은 평생학습과로 편성하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총무과에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무과로 편성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무과로 넘어갔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총 지출 예정 금액이 73억 원 이번에 기금에서는 기정 지출로 잡아 놨는데요, 올해 73억 원이 다 지출이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그것은 기금으로만 할 것 같으면 지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일반예산에 또 65억 플러스 7억 1,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 이것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계속비로서 할 수 없고 예산은 계속비로 해서 계속 이월 사용할 수 있는데 기금은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다 해야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지출을 못 하면 또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면 지출은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저는 그렇게 좀 안 보이고 해서, 이것을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공사발주 관련 예산도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은 당해연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미 사용하면 다시 적립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공사 진행 과정으로 보면 저희가 공사계획을 1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예.
홍재
김홍재위원
얼마 전부터 지하 터파기공사가 시작을 했는데 기정에 배치되어 있는 65억 원 정도, 70억 정도가 올해 연도에 지출이 되면 올해 73억 원을 다시, 그러니까 지금 총 147억 원 전체를 다 편성을 하셨는데 147억 원이 올해 안에는 지출이 다 되지 않을 것 같다, 공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7억을 지금 편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금을 올해 다 지출 계획으로 잡아 버리면 장기예금으로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예금으로 갖게 되지 않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공공예금으로 넣어놓고 정기적금을 안 넣어놨다 이 말씀이시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73억이 올해는 지출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 편성되어 있는 65억이 지출될 것 같은데 총액을 이렇게 다 잡을 필요가 있으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제가 검토해 본 결과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일반회계 계속비조서에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정확히 정해져야만 공사를 하는데 계약이라든가,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우리가 65억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그 범위 내에서만 현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147억이 전체가 일단은, 어차피 내년 하반기까지 가는 사업도 아니고 연말 안에는 전체 원인행위가 되어서 지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저는 회계 편성하는 것을 조금 우리끼리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비사업조서라는 것이 147억을 우리가 승인을 했으면 연말 공사발주 부분도 있었지만, 공사는 예산이 147억이 다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비조서가 통과가 되면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147억까지는 공사발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려고 하면 그것을, 지금 우리는 2년짜리 사업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3년짜리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비가 통과가 되면 본래 예산 확보 안 되면 공사발주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비가 통과가 되면 147억짜리 공사를 발주 줄 수 있고요, 그것이 3년차 계획이면 1년에 50억 정도씩 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50억 짜리면! 그러면 첫해 연도는 한 50억, 60억만 확보되면 되고 다음 해 연도도 한 50, 60억만 확보가 되면 되거든요. 집행은 잘라서 할 수 있죠. 공사는 150억을 발주를 한꺼번에 주고.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위원님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문제점이 일반 예산 같으면 이월해서 쓰면 계속 1월 1일부터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는 연결이 안 되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연말에 다 불용처리 되면 가령 사업이 내년 4월 완공이 목표인데 그러면 6월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그 전에는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는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또 우리가 계속비 총사업비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뒷면에 보시면 계속비조서로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편성을 해야만이 사업이 완전히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또 그것이 중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홍재
김홍재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올 연말 본예산에 기금을 편성할 거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그것이 본예산에 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편성 요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이미 3개월이나 4개월의 갭이 생긴다는 얘기죠.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총사업비 147억을 예산 승인을 해 드렸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앞서는 65억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당해 연도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될 것이다라는 추정에서 기금도 본예산 때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100억 정도 혹은 120억이 지출되고 한 27억이 내년에 지출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히신다면 우리 본예산 때 계획을 잡으실 때 65억 플러스 50억 정도를 지출액으로 잡아서 놔놓고 나머지는 기금 적립을 해 놓으면 이자를 몇 퍼센트라도 받고 있을 것이고 편성이 될 것인데 이것이 본예산 때는 계속비조서가 삭제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비사업은 147억이 승인이 났고, 기금운용 같은 것은 본예산 때 올해 연도에 얼마만큼이 대충 쓰여질 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고 가야 되지 추경에 지금 전액을 편성해 버렸거든요. 147억 전액을. 그런데 올해 분명히 147억 전액이 지출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천삼 저희가 적립을 해서, 이자부분에 예산이 사장될 수 있고 이자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 봤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6%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출되는 부분을 봐서 해약할 것은 해약하고 저희가 조절을 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지출을 잡아 놨다고 해서 그래도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니까 이자수익 같은 것은 큰 차질 없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시는 계획을 잡는 게 연말에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되고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고 하면 설계가 6월, 5월, 7월에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했으면 그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공사 발주하기 전에 다 협의가 끝나야죠, 당연히. 그죠? 설계변경하면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올라가 버렸다 하면 사전에 예산 조율을 하시든지, 계획이 너무 안 잡힌다는 게 이것도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올해 연도에 한 147억 중에서 100억 정도가 나갈 것 같다면 기금에서 50억 정도를 연말에 벌써 배치를 해서 100억 정도하고 내년에 47억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하면 올해 한 100억 정도를 배정을 벌써 해 놓고 나머지는 그러다가 변수가 생기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지. 추경이라는 것은 예측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1차 추경에는 나오니까 그런 것 반영하는 거지, 계획 자체를 아예 안 잡아 놓고 있다가 추경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작년 연말에 본예산 계획 잡을 때 계획이 내실 있게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공사발주 과정도 보면 그렇고 계속비 승인받는 것도 그렇고 좀 내실 있게 딱딱 안 되더라. 전액 147억 그러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우리가 손발이 좀 안 맞고 조금 문제가 생겨놔 놓으니까 이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냥 아예 올해 예산 집행 다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액 예산 편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연말에 지역발전사업기금 반납 부분이 생길 겁니다. 100%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3차 추경에서 기금이 남는 부분은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배정해야 되니까 기금은,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집행을 최대한으로,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게 하려면,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2월 28일까지 일단 집행을 기금부터 다 하고 가능하면,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7억 9,000 그것 하나 했으니까, 이번에 승인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4월 되면 준공이 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예산 확보는 일반회계도 잘하셨는데 이것은 과다예산을 편성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는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셨고.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 번에라도 우리가 기금운용을 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연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만하게, 내년 4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금도 최대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말이 많다 보니까 너무 좀 긴장을 하셨는지 필요한 예산보다는 더 과다하게 배정이 되는 것 같고, 이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기금 모으는 데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 사업 조례안도 제가 발의를 했었고 해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애정이 좀 남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거제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도 기금 집행하는 과정 보면 좀 미숙하다라고 보이는 게 많아요. 전에도 제가 해당부서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리고 시 감사에도 발전기금관리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돈을 횡령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회계 처리하는데 미숙해 보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추경 개념을 좀 정확하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연말에 딱 제대로 편성했다가 반납할 것 있으면 반납하고 재지출할 것 있으면 재지출하고 회계가 정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겸
김봉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329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서 29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에서 30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35페이지에서 3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페이지에서 3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박기홍 김봉석 김홍재 한근아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반성룡 缺席委員( 23 명) 부구청장 장주선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주민복지국장 박차희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김봉겸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재무과장 서훈교 세무과장 김종모 민원여권과장 하영필 평생학습과장 허정순 사회복지과장 김종영 가정복지과장 조귀례 경제진흥과장 김판석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설과장 김창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최연옥 예산담당 이천삼 청가 감사위원( 1 명) 의회사무국장 백대영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