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본회의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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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울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시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시원 의원, 백정례 의원)

장시원의원

임광원 군수님, 김중권 부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들! 정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원전특별지원금 사업계획안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해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고 또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은 군민들 사이에 목숨을 담보로 받은 피와 살 같은 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원전특별지원금 사용문제로 의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구속이 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원전특별지원금은 울진군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많은 군민들이 백화점 나열 식으로 예산을 쪼개서 일반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후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두세 개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 집행부에서 올린 총 18개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고민한 흔적은 있었는지 여론수렴은 제대로 했는지 얼마만큼의 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올해 2월 14일 특별지원금 사업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원간담회 협의 때 집행부에서 올린 19개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는 사업과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몇 개의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군민들의 여론수렴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2일 집행부와 의회 간 간담회에서도 19개 사업이 그대로 올라왔었고 의회는 앞서 했던 간담회와 똑같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군민들이 여론수렴도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고 또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사용을 하고 그 외의 사업은 시간을 두면서 진행을 하자는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 18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최종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심의를 하려고 하는 4월 13일 당일 오전에 집행부에서는 기습적으로 언론에 원전특별지원금 최종사업계획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모 지역신문사에는 수차례 전화를 해서 기사를 재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이용해서 군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집행부 독단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사업내용에 왕피천 보행교 설치비 16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울진군과 한수원에서 협의하고 있는 8개 대안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중복이 됩니다. 또한 보행교를 계획하고 있는 산포리 지역은 군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신청했다가 무산되었지만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밀실에서 원전클러스터사업의 핵심인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폐기물 재처리시설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울진군의 계획대로 제2원자력연구원이 산포리에 들어선다면 산포리 해안도로는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왕피천 보행교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5억은 울진과학체험관 전시시설 개·보수에 14억 원 등 그 외 다른 사업들도 시급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학사회 건립도 당초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담당부서 직원과 의원들이 서울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최소 130억 원 정도는 되어야 군비지원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80억 원에 학사를 건립하게 되면 매년 7억 원 정도의 군비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억 원을 투자해서 안정적 인재육성에 도움이 되고 학사에 대한 군비지원도 없고 매년 자산가치가 유지되거나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80억 원을 투자해서 학사에 매년 7억 원의 적자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임광원 울진군수님, 김중권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과장님들! 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정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특별지원금 전체 사업계획이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승인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들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집행부안에서도 협의와 조율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군수님이 읍·면민과의 대화의 시간 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A4 한 장의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2010년도에 43억 원, 2012년도에 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3억 원 중 15억 원은 임광원 군수님 취임 이후인 9월 15일 추경예산에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아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과 대립, 전임군수와 현임군수와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기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전특별지원금 최종사업계획심의권을 의회에서 발의한 것에 대해 또 어떤 형태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될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지방채 발행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일로 매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역량을 소모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울진군이 우물 밖 개구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 노력해야 함을 명심에 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작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탈핵발전소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말자고 하고, 친핵발전소 정책으로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대통령마저도 지난 달 핵안보정상회의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30년, 40년 또는 50년 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게 되면 원전역할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까지 종합해 보면 분명히 핵발전소사업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이번 원전특별지원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집행부에 군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은 각 실과별 쪼개기와 읍면별 배분이 아니라 군민들의 여론의 수렴과 아이디어도 반영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