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의 질의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김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시장경제과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현철의장님과 이명수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오늘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통산업 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관련 조례 규정을 신설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며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 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2쪽 개정안과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의 2]가 되겠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2012년 2월 29일부터 2012년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의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꼭 시행이 필요한 조례로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상세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4월 9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2년 4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번호 제12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유통발전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발전법이 개정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서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장경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김용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 항상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13조 2]를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할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총선 등이 없었으면 조금 더 빨리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정관계로 조금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빨리 해서 다음달 부터라도 시행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 제1항 제1호] 하고 동법 유통산업 발전법 [제12조 2 제1항 제2호] 부분은 본위원이 이야기 한데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구에 대상업소는 홈플러스 남대구점이 해당 되겠습니다. 수성구과 달서구에는 의원입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있고 해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2개구 외에는 저희구가 빨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이웃구에서 발 빠르게 대규모 점포에서는 토요일 날 빵 값 할인 판매, 월요일 빵 값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 대기업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중소상인들 서민들이 영업을 하는데는 정말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올려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고 정통시장 및 재래시장을 좀더 활성화 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