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전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3년 내년에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시 노인복지센터를 포함한 통합청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관에 오기가 불편하고 경로당에 가기에는 좀 어색한 연령층의 노인들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두류2동 동사무소, 현재 두류1·2동 현장민원실은 2007년도 5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청사 신축계획이 되어 있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상인2동 주민센터 청사로 순위가 바꿨습니다. 또, 2008년도 4년 전에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 폐합지침에 의거 통폐합 대상 동이 두류1동과 2동이 해당되므로 통폐합 후에 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두 번째 우선순위는 송현1동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2009년도 3년 전에 두류1·2동 주민센터 통폐합하기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으나, 대구기상청 두류정수장 반대이전 여론과 맞물려 통합하지 못하고,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2년 전 지방선거 이후 동주민센터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가 동의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 중심지에 있지 않고 현재처럼 외부에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행정서비스를 종전보다 받을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장서서 마을금고, 파출소가 통합되고 생활권과 학군이 같으므로 통합하면 동 중심지에 통합청사를 신축하고 절약되는 예산은 통합하는 동을 위하여 복지 관계 등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구청장을 대신하여 통폐합추진위원회의 첫 설명회에 행정지원국장의 임석 하에 주민들을 설득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종전 두류2동 청사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어 두류1·2동 청사는 두류1동 청사로 외곽에 위치하므로, 동 중심지에 동주민센터를 2012년 금년 중기계획에 신축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류1동 청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현재 녹색이 동 경계입니다. 두류2동 현 청사는 11개 계단이고, 민원인들이 올라가다가 사고도 나고, 공공부서에 민원인이 어디 사고 나라고 틀을 놓아놓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위험한 공공건물입니다. 또, 두류1·2동 현재 이 청사는 이 앞에 파란색이 대명동이고, 또 동의 외곽이고 이래서 통합하면 중심지에 청사를 짓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12년도 금년에 중기계획에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또 진천동 주민복지센터 부지 구입이 우선순위라고 하여 부지구입비 10억 원을 진천동 부지구입비 우선으로 배정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 짓기로 또 한해 미루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규모 동사무소 통폐합 추진 지침에는 통폐합으로 인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통폐합 권장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만 예산상의 교부금 지원 등의 불이익도 주는 사항이 있었고, 실제로 이 공문에 지시한 2008년도에 이행하지 않으므로 우리 구청은 페널티가 적용되어 공무원 정원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 두류1·2동과 성당1·2동 통폐합이 우리 의원님 동의 하에 조례가 통과되므로, 우리 구청에 행정안전부의 각종 불이익 사항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두류1·2동 노인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성당·두류동 노인복지 소외” 이 내용은 성당동, 두류동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달서구에 노인복지시설의 65세 이상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송현2동에 있는 복지관 노래교실, 요가 등이 있고,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상인3동에 상인종합복지관에는 은빛문화대학, 은빛이라고 하면 머리 흰 노인들을 말합니다. 각종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신당동에 있는 성서종합복지관입니다. 실버스쿨 서예, 가요교실 등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또 신당동에 있는 신당복지관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월성복지관은 실버가요교실 등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또 학산복지관은 노래교실, 건강체조교실입니다. 또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노인복지대학, 노인복지관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노인복지대학도 있고, 또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용산동에 있는 달서구노인문화대학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문화원 감삼동……, 감삼동, 성당동, 두류동에 유일하게 있는 프로그램은 감삼동 문화교실에 어른들 풍물교실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달서구 개청되어서 23년간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에는 복지시설 하나 유치, 투자 하나 안 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중간 개념입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틈새 노인들, 틈새 노인들을 복지센터로, 복지관 가기에는 멀고 경로당에 가기도 좀 어색하고, 이러한 분들이 노인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에는 금년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7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서울의 노인복지센터 7개, 강서구에 있고, 동작구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강동구, 금천구, 금천구에는 금천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또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은평구 신사2동 노인복지센터, 강남구에 대치노인복지센터, 다음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강남구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마포구에 아현실버복지센터, 여기는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서울의 7개 중에서 대표적인 노인복지센터가 조금 전에 설명한 아현실버복지센터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마포에 있는 아현실버복지문화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7층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7층 단독 건물로 지었는데, 여기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노인 한 분이 ‘노인복지센터가 집 주위에 있으므로 인생의 노년기에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나 즐겁고 이제야 인생이 살맛난다.’하면서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그 즐거움을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우리 구보다 인구가 적은 북구에는 노인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금년 8시40분 아침에 KBS 북구청장 이종화 청장이 나와서 ‘북구에는 노인복지관이 4개 있다고,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북구의 노인복지관은 강북 노인복지관하고, 복현동에 대불복지관이 있고, 침산동에 대구노인복지관, 구암동에 함지복지관이며, 북구에는 노인복지관이 4개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처럼 노인복지관, 서울처럼 노인복지센터 별도의 건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주민센터 신축 시 한 층을 더 지어서 그 한 층을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므로 예산도 절약되고, 노인복지센터가 집 주위에 있어서 이용하기도 좋고, 일거양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류동에 노인복지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아파트가 없는 주택밀집지역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달서구 전체의 8%이나, 두류동에는 14%나 됩니다. 두 번째, 두류1·2동에는 본동에 있는 노인복지관까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또 성서노인복지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도 거리가 멉니다. 두류동에 계시는 최필도 씨를 대표적으로 실명을 거론합니다만 가명입니다. 이 분에게 ‘본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면 노인복지대학, 문화교실 등 각종 동아리 등의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권장하니까 ‘그 먼 데 버스 타고 어떻게 가느냐? 두류공원에 가서 사람 구경하고 집에 가서 TV나 봐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두류동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 통폐합하여 신축되는 동주민센터는 컴퓨터교실, 소규모 독서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무실은 필수적이고,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공립어린이집, 경로당도 동주민센터에다가 통합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서울 관악구 은천동 복합청사는 2008년 9월 1일 봉천동과 봉천9동이 통합되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은천동으로 동명을 바꾸어서, 2009년 12월 16일 복합청사 10층으로 개소를 하였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은평구 복합청사, 지하 1층 예비군 중대본부, 1층 어린이집, 2층 동주민센터, 3층 대·소 회의실, 4층·5층 도서관입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서울 마포구 통합청사입니다. 2007년도 상수동과 창천동을 통합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서강동으로 동명을 정하고, 2008년 5월, 5층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개소하였습니다. 1층은 동주민센터, 중대본부, 2층은 회의실, 구내식당, 3층은 보건소 분실, 자치센터, 4층은 어린이도서관, 5층은 성인도서관, 서울만 자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방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광주광역시 계림1동 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은 동주민센터고, 2층은 중대본부, 소회의실, 3층 주민센터, 회의실, 4층·5층 어린이도서관입니다. 통합청사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최근에 지은 우리 달서구 송현1동 청사입니다. 송현1동 청사는 3층 건물, 1층 민원실, 2층 자치센터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3층 회의실입니다. 구청장님! (곽대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구청장 곽대훈입니다.

행정에 달인이시고, 유능하신 구청장님께 저는 예산만 있으면 복지관 여러 개 짓는 것도 좋고, 또 복지센터를 별도로 신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은 북구처럼 복지관을 여러 개 짓는 것도 원하지 않고, 서울처럼 복지센터를 7층 건물로 이렇게 별도로 짓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도 다른 구의 사례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만 2013년 내년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 주민센터를 지을 때 예산만 풍족하면 한 5층까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한 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지어서 한 층은 노인복지센터로 활용하도록 하여 우리 두류동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칭 동 노인복지센터를 두류동 노인복지센터로 하면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지만 여기에 노인복지센터를 붙이면 국비를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래서 가칭 동 노인복지센터 복합청사를 신축해서 우리 두류동 구민도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두류1·2동, 성당1·2동 동 통폐합에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루는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재 두류1·2동 새로운 청사는 3층 규모로 해서 31억8,000원 정도로 해서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천동 청사는 지금 현재 계획은 동 주민센터와 자원봉사센터로 이렇게 해서 통합청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신축할 때에 어떤 청사의 경우에는 통합청사라고 하고 어떤 청사의 경우에는 통합청사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문제 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주민의 편리성을, 또 주민의 요구를 들어서 하는데, 새로운 청사를 두류동에 신축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셨던 마포구 아현동 아현실버문화센터는 규모가 한 1,0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4,500㎡ 정도 됩니다. 성서에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2,500㎡정도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공개 결정되어 고시가 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한 층 정도를 더 올리면 지금 현재 동 청사를 규모를 1,000㎡이하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이 보통 300에서 330㎡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 층을 올리면 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평 규모 했을 때 과연 어르신들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기동에 동 청사가 1,000㎡ 조금 넘습니다. 1,100㎡되는데 장기동은 아시다시피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그 곳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 지역 주민들 특성에 맞는,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살고 계시니까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나 아까 말씀주신 은천동 주민센터, 서강동 주민센터, 계림1동의 청사의 경우는 독립적으로 그 기능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은천동에 동 주민센터를 보셨습니다만 여기에는 동 주민센터와 4층, 5층이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곡2동이 복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2동 4층을 저희도 마찬가지로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평 정도의 한 층을 더 올려서 과연 그것이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층을 더 올리는데 7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성당동, 두류동 지역 주민을 위해서 본리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지역에 처음으로 저희가 동 청사와 함께 통합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성서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전의 두류2동의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두류2동 청사는 현재 두류1·2동 청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 하느냐 여부도 있고, 그 쪽 지역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주택재정비촉진지구로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동 청사 규모를 결정해야 되고, 또 통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들은 바에 의해서 한 100평 정도로 해서 노인종합복지센터든 노인종합복지관이든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잘 없고, 다만,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여러 가지 사례는 실제로 한 1,000㎡ 다 넘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제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규모로 하려면 지금 현재 한 개 층으로 해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서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 지금 현재 본리동에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청사를 겸하는 통합청사의 건물문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우리 청장님은 행정에도 많이 해보셔서 모든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 층 더 지으면 7억이 든다고 하는데, 경제원리가 투자와 투자한 만큼 이익이, 복지에는 이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7억을 투자해서 두류동 노인들, 그동안 소외받은 노인들의 그 즐거움을 생각해 봤을 때 그 7억이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는데, 또 청장님께서 ‘성서복지관이 되면 그것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류동 사람들이 성서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본동에 오는 것이나 성서노인복지관 가는 것이나 거리는 거의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1만1,800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물론 노인종합복지관 가까이 인근에 있는 월성동, 상인동, 송현동이 많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에 1만1,000여 명이 등록해서 1일 1,500명 정도 이용을 하지만, 성서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이 이용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본리동에 설립되었을 때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바람직한 것은 하려면 제대로 된 노인복지센터 혹은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한 30% 정도 더 증축을 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겠는가, 또 지금 현재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장기동이나 몇 개 동은 충분히 그와 같은 노인복지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류1·2동은 주민 구성을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그와 같이 확대시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금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본동 노인복지회관에는 1,100명 이용하는데 거기에 두류동 사는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제가 통계로 뽑아보니까 거기에 4%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제 보고받았는데 두류동은 3%입니다. 1만1,794명 중에서 3%가 이용을 하고, 본리동은 5%, 감삼동 4%, 죽전동은 1%, 장기동은 2%, 용산동은 5%, 이곡동은 3%, 그리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월성동입니다. 또, 월성동이 18%, 상인동은 13%, 송현동은 16%,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울수록,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쪽에 노인들이 분명히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청장님만 하고 주고받고 하다보면 시간이 다되어서 다른 중요한 질문을 못하게 되는데, 하여튼 유능하신 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저는 청장님을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감사합니다.

예.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책적인 답변은 청장님한테만 받고,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것은 실·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송석범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옴)

행정지원국장 송석범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은 공로연수 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통폐합이 되므로 해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며, 또 절약되는 그 예산과 또 행자부에서 통합하는 동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철제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가 통합되므로써 연간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직원수라든가, 인구수, 그 동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 3억5,000만 원 내지 4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당1·2동과 두류1·2동 통폐합에 따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4개 동이 2개 동으로 통합되므로 해서 당초에는 7억7,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두류2동 舊청사는 현장민원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절감액은 5억5,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행안부에서 통합된 동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7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에 따른 지침을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만,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통폐합 실적과 인력 재배치로 인한 신규 인력의 수요 대처 등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총액인건비 산정 시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는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 시, 그러니까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일반 재원을 배분할 적에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 요인이 되는 것을 통폐합으로 해서 기구가 축소된다든가, 또 직원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적에 이런 통폐합으로 인해서 기구가 축소된다든가, 행정시설이 축소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준다,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동이 통폐합되므로 해서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는 대구시에서 이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동에 2억5,000만 원, 그러니까 4개 동이 통폐합해서 2개 동이 되었으니까 저희가 5억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예산은 舊청사, 그러니까 폐지되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5억을, 2억5,000만 원은 성당동이 그 돈을 다 쓰고, 우리 두류1·2동에는 1억2,000만 원 쓰고 남는 돈은 우리 구에 노후된 전화기 사는 것으로 전용했어요.

예.

어디어디 전용을 했어요?

노후된 전화기 교체를 했고, 또 보건소에 냉방시설을 교체했습니다.

예. 두류1·2동은 이렇게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1·2동 주민센터는 내년에 잘 지을 수 있는지, 현재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절차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동 청사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고,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두류1·2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켰고, 그 다음 작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거쳐서 순서대로 절차대로 따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석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두 달 후에 퇴직하시고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범 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예산관계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배봉호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옴)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두류1·2동 신축예산과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 3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것도 김원구 예산실장한테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또 배 실장님이 노력해서 3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금년 추경에 부지라도, 지금 그 부지를 안 사면 그 옆에 좋은 부지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면 또 땅값이 올라갈까봐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그 부지를 금년 중으로 안 사면 그 부지에 원룸을 지으려는 사람이 자꾸 사려고 오기 때문에 주인이 금년을 넘길 수 없다고 하면서 금년 중으로 사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파도고개 버스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3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시비가 배정되었으니까 금년 추경에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에 어느 정도 편성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의 재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육아보육수당 지급 확대가 지금 되고, 또 사회복지의 다양한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서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복지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주민센터 신축 등 이러한 투자사업비가 굉장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우리 일반회계 예산이 3,610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서 보건비를 포함해서 사회복지비가 2,281억 원입니다. 전체예산에 한 63.2%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가 2008년도와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비가 51.9%밖에 안 되는 것이 최근 5년간 한 11.3%, 780억 원이 사회복지비로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사회복지비 가운데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이 세 가지가 1,280억 원입니다. 우리가 1,200억 원만 편성하고 80억을 편성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영·유아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사업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것이 15억 내지 한 30억, 이렇게 해서 금년 추경 때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보육시설,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전체예산에 18.5%로 한 668억이 되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금년에 22명, 내년에 11명, 또 2014년에 8명, 41명을 증원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 그 외에 물가상승 등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비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총액대비 투자사업비가 7.1%, 한 2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최근 5년간에 지금 한 2.9% 100억까지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의 투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할 때 현재 두류1·2동 신축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도 추경할 때 여러 가지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결산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투명한 그러한 실정이고, 사실상 이번에 추경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 중인,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리동에 복합청사가 70억 예산인데, 현재 6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청사가 준공이 된다면 본리동 청사 건물은 매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두류1·2동 신축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는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에는 굉장히 어렵고,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결산에 따라서 잉여금, 여러 가지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에 또는 내년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할 것인데, 그 예산이 어렵다면 방금 우리가 검토한다는 내용에 본리동 복합청사가 준공이 된다면 준공 후에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동 복합청사가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것을 준공해서 매각한다고 하는 막연한 대답만 하고, 아까 설명을 죽 했듯이 금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양보해서 진천동 땅 사도록 했지요. 내년도 중기계획에 있는데 내년 예산도 땅 팔아서 주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본동 복합청사가 지금 5월달에 착수에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기 전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매각 검토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평소 일 잘하는 간부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결재를 잘 받아서, 서로 잘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배봉호 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류1·2동 주민 여러분! 동사무소 통합에 동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민과 약속한 통합청사를 두류1·2동 중심지, 좋은 위치에 선정하여 신축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되는 동사무소는 노인복지센터가 통합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 통합청사에 소규모 독서실, 컴퓨터교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비 3억 원이 확보되었으니까 국비도 확보하고, 우리 구 재정이 허용하는 한 조속히 구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류동 주민 여러분! 저와 지역구를 같이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함께 힘을 모아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다소 불편하도록 한 2년 정도만 기다리면 두류1·2동에도 달서구 개청 이후 가장 좋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주민센터 복합청사가 신축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주민 여러분!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과 저는 우리 주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고, 집행부의 이행여부도 견제, 감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 내리는 들판을 걸을 때는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서산대사의 말처럼 공약사항과 약속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민과 신뢰를 확립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어서 복지문제는 정말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달서구는 복지기관이 유감스럽게도 지극히 일부지역에 편향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명심하셔서, 이러한 복지기관들의 지역편향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조철제 의원과 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 질문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9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계속된 8일간의 제1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을 함께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