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금산군수제출) - 건 설 과

건설과장 이구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장기호 위원님과 김종학 위원님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자체사업 등이 추가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성립된 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 목 변경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43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7억 200만원보다 9.2%가 증액된 36억 7,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이 이 사업이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으로 광특 회계상 분리 되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 1억 3,300만원이 확보 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등 보조금은 신규내시 및 변경 분을 조정 정리했으며 또한 2011년에 추진한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도로정비 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등 금년에 반듯이 확보해야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감액사항이 5,200만원이 감했습니다만 대신 이와 관련해서 광특 분류 관계로 어린이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으로 5,2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2억 6,600만원을 증액을 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목 변경이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주요 반영 내역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은 10억이고요. 도로 유지관리 외부리교 교량가설 관련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5억 9,000만원이 반영됐고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곡2리와 구례교 가설 관련해 가지고 부족 사업비 11억 4,000만원이 반영이 됐고요.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 계상을 1억원을 계상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성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확보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사업 정리와 군정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안이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

271쪽에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로정비 사업이 10억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복수하고 추부 진입도로를 나름대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를 못 한 부분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을 해소를 하려면요. 지금 용문교 가설공사 부족사업비 5억 9,000만원에 관계되는 것은 다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부 201호 장대리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1회 추경에 3억을 반영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복수 수영리에 확·포장 공사를 하는데 추경 예산안에 이번에 7억을 올리고 신천 매곡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올해 보상을 하려고 반영을 한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15억 9,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다 완전히 해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은 하는데 지금 주어진 재정 한도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량가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치는 데 지장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우선 추부 장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역 완료해서 감정 평가 중인데 이 사항들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이번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수영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기 보상이 됐는데 일부 7억 정도의 사업을 우선 급한 구간을 시행을 하고 나머지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득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영리는 보상이 안 나가고 확·포장만 그 공사비만 나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기 보상이 수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만 주어진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하여야 될 부득이 한 입장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한 2차 추경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5,200만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략,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는 지금 남일. 남이. 중앙초이고요. 일반 안전영상인프라 구축은 방범용 CCTV 설치 3개소에 6대를 설치 할 계획인데요. 이게 주로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신대초하고 금계초하고 상곡초등학교를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게 여기에 분리가 되서 예산이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확정이 되면 4～5월 중에 발주를 바로 할 겁니다.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 시스템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행정에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해 가면서 영상인프라 연계를 대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에 설치되는 것이 이번에 3개 초등학교가 마무리 되면 전교 초등학교는 다 CCTV가 완료가 됩니다.

통합관리,

통합관리 문제는 현재 운영상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관리 자체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에 대한 걸,

시설을 하고,

예. 경찰서에 인수인계를 해 줘서,

경찰서에다,

거기서 모니터링을 하고 범죄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소형관정 설치인데요?

예.

지금 본 예산에 1억을 세웠어요. 그죠?

예.

그러면 1억에 대한 집행은 되어 있나요?

1억에 대한 집행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예.

재배정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예산이 확정 되는 대로 추경에 추가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추가 확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 온 것도 3,840만원 이지요? 그죠?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해마다 완료를 하고 하면 사업 효과도 좀 나겠는데 금산지역은 우선 수원 특성상 애로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옮겨서 뚫고 착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일부는,

소형관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예.

소형관정이요

그리고 일부 관정에 이월 된 것은 대형관정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저기 사항은 소유기간이 불가피하게 짧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보 된 것은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도 있습니다.

올해 이월되고 해서 2억하고,

2억은 올해, 당해연도.

작년에 3억 8,040만원이 남았잖아요? 아니 3,84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예. 예.

명시이월 넘어 온 거.

그것은 추진해서 마무리를 그때 당시 하여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넘어와서 추진을 하는 사항 일 뿐이고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의 개념으로 그것까지 쓸 수 는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럼 그 돈은 못쓴다?

아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서 넘어와서 준공이 되면 지출이 되는 거고 순수하게 소형관정 10개 된 것은 2억만 금년에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잔액은 3,840만원은 그 돈은 못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아, 이월해서 쓰는 거지요. 그 전에 원인행위가 다 되어가지고 쓰는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에다만 못 쓰는 거고,

예. 못 쓰는 것 뿐이죠.

그 부분은 어쩌든 다 지출은 되는 것 아녀요.

아. 맞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3쪽 하단에 거점 면 부분에 당초에 한 30억을 계상을 했는데 5억 4,000만원 감한 부분이 우리 군비 전출금을 못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왜 감액이 된 거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마전 거점 면, 273쪽 하단입니다.

예. 마전권역 감된 사항 5억이,

5억 4,600만원이요.

이 사항은요. 먼저 장기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과목 변경을 해서 그 너머에 보면 하단부 쪽으로 그 금액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위쪽에서는 감이 되고 밑에 금액을 보면 이것이 죽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과목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하고 연계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과목이 이전 해 가면서 변경이 되서 그런 변동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마전권역 목 변경이라면 목 변경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하금권역만 목 변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30억이 서 있는데 5억4,600만원이 목 변경이 됐으면 한건이라도 그대로 5억4,600만원이 목 변경 되어서 감해서 그 곳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녀요? 부기 상에? 그게 없잖아요.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금권에 목 변경은 맞습니다. 과장님. 그죠?

예. 상·하금권역에,

그런데 마전권역에 목 변경은 어디로 감해 가지고 목 변경 되서 하금권으로 갔다든지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 마전권역에 관계되는 것은 일부 마전권역 자체는 이것이 종합개발사업에서 증액 편성된 이 사항인데요. 이것이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미 부담 분을 그걸 반영해서 5억이 늘어난 거고요. 그건 조정이 된 겁니다. 밑에서 조정이 되서 위하고 연계해서 보면 그렇게 된 거고 순수한 마전권역은 5억이 증액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군비 부담 분을 저희들이 안했던 것을 군비 부담 분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마전권역에는 5억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군비 전출금은 5억이고,

예.

김종학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바로 이해갑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구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늘 농업농촌을 걱정하여 주시고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황국연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 안의 총 예산액 규모는 당초 본예산 55억 7,072만 8천원에서 28억 6,174만 8천원이 증액된 총84억 3,247만 6천원으로 5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중간입니다. 기술공보 정보지원은 농업인들에게 농업에 관련 홍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 부담률 조정으로 인해서 군비가 386만 4천원을 추가 부담해서 84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91쪽 하단부터 2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선도 농업인 육성사업은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선정 농가에게 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체 컨설팅 및 경영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국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교육비와 여비 급식비로 군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 중 모방일 홈페이지구축 1,000만원은 현재 금산군 전체 홈페이지를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걸 운영하는 것 보다는 통합운영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군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시 추가해서 제작을 하고 현재 농업인 교육 시 좀더 필요로 하는 윤전등사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부득이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당초 110만원에서 국비가 2만5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군비 50%를 부담해서 115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여비는 지도 공무원간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을 통해서 정보공유와 역량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비로 국비 390만원이 군비 50% 부담 조건으로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 7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 FTA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은 한미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 중 우선 시급한 사업을 1회 추경 때 반영해서 농업인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FTA를 대응하고자 금산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지원을 위해서 4억 7,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2011년 사업성과 평가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성정이 되어서 국비 1,000만 원 이 상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이 되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인삼음식개발 및 농업인 교육은 교육 참석자에게 재료비의 일부만을 부담하는 체제로 운영하였으나 저희 센터에서 강사 수당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료비는 교육생이 부담케 하여 교육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재료비 3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입니다. 농기계 수리용 공구 구입은 농기계 수리에 꼭 필요한 대형 콤프레서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재해성하우스를 이용한 친환경 잎 들깨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 12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 조정 사업비로 잎 들깨 하우스 시설 사업비로 확정이 되서 보조내시가 1월20일에 시달이 되어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내재해성표준시설하우스 등을 잎 들깨 재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억, 군비 10억 총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에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은 국비 56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 농산물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및 시약 구입비로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 사업은 국비 1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병해충 예찰 답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여비, 재료 구입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과실 품질고급화 과원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당초 도비 보조내시 때 민경보 사업 성격으로 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 부담률이 3:7로 편성이 되었으나 이 사업은 과원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민자보 사업으로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이 3:4:3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군비 부담액 9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인삼명품화 사업은 현재 농산물 분석 장비인 중금속 분석기의 핵심부품 고장으로 수리비가 1,700여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료비 450만원과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95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의 목 변경을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분석실 운영에 본예산 때 필수경비 성격의 농산물 분석실 운영비가 누락이 되어 부득이 부족분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가스구입비, 시약구입비 1,497만 2천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97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화훼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전국 최우수 군으로 확정이 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2년 추가로 선정이 되서 국화와 프리지어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 확대와 환경개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재형하우스 시설 및 점적 관수시설, 차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특 예산 2억 8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부터 298쪽입니다. 2011년도 반환금 국비 675만 2천원과 도비 2,30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농업에 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번 추경은 제출사업 모두가 연내 완료를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쪽에 소장님 보시면 현대화사업 20억이 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농가들의 어떠한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기 20억대 부분에서 집행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참고 하셔서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 코드에 맞게 해 주십사하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임차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0년에서 5년 정도로 이렇게 낮추어서 하는 건 소장님 맞죠?

예. 그렇게 지금 말씀이 하셔서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규격부분 때문에 사실 농가들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표준규격, 겨울재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겨울재배를 선호하고 여름재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름재배를 선호하거든요. 이 규격 때문에 설치 규격 부분에서 지금 몇 가지를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지 한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깻잎 표준화 하우스 부분은요. 우리가 사업비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지침을 따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업비가 중앙에 지침에 위배되면서 시·군에서 임의로 그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조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그 하우스 유형 있잖아요.

예.

이것도 수용하여야 하는데 그래도 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은 진흥청에서 한 10가지 유형의 표준하우스가 규격화 되어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그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들의 의견과 그것도 반영하고 해서 그 중에 10가지 정도 중에 우리지역에 맞는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를 보급을 해서 여름재배 할 사람들이나 겨울재배 할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서 선택해서 하는 부분으로 하되 임의적으로 농가에 취향에 맞게 끔은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의 지침에 우선 그 규격별로 지침 상에 그대로 해야 된다.

예. 그건 지켜 주어야 합니다.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선호를 하지 않으면 그 농가들은 배제를 시키고 중앙 지침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걸 농가들한테,

그럼 규격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지요.

그러면 규격을 무엇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게 설명 드리기가 복잡한데,

예.

07-단동형 E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10-단동형 O형이라는 부형이 있는데 이것은 폭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07-E형 이라는 것은 폭이 6m이고 10-단동 O형은 폭이 8.2m입니다. 그리고 또 10-단동형 E형이라고 해서 폭이 7m짜리가 있고 높이가 3.3m, 높이, 넓이 이거에 따라서 하우스 설계는 복잡한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저희들 실무진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4가지 유형 정도로 지금 설정해서 추진을 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4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깻잎 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보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농가들, 이 4가지 중에는 다 포함되어,

중앙지침도 이 부분의 4가지 규격에 맞춰서 하는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어째든 농가들이 선호하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지원되는 비율은 몇 대 몇 이죠? 확정된 부분이,

지금은 전에 당초에 설계를 5:5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예.

김종학 위원님께서 2010년도 지급기준으로 국비니까 해서 농가 부담을 적게 주자고 해서 그쪽 7:3으로 군수님하고 방침은 받아 놨습니다.

7:3으로요?

예. 예.

그러면 집행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요. 집행은 지금 센터에서 행정으로 지침을 내릴 것 아녀요?

예.

그럼 행정 지침을 선착순이든 뭐든 다 받아서 그러면 이장님의 입회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장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읍·면장하고 산업담당들도 만나고 작목회 대표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추진 효율성으로 추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선발할 때 깻잎작목과 지역의 활성화가 되서 인원 선발에 깻잎작목회가 유리한 읍·면에서는 작목회를 통해서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취고, 일부 읍·면은 행정에서 공평원칙하게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조사와 면적을 감안해서 배정물량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는 지역 여건에 맞게 해서 선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해 볼까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농가들이 어떠한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행정하고 밀접한 부분에서 상의 할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집행을 하고 또 아니면 작목반에 기 회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분명히 가려서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로 하다가 7:3으로 하면 상당히 하실 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옥석을 가리듯이 좀 나름대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고요. 이것이 20억에서 우리가 30%한다고 하더라도 26억 정도 되는데요.

28억,

아, 2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규격이라든지 지침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쪽의 농가들의 최대한 코드에 맞추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사업 3억짜리 있잖아요?

예.

화훼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훼농가들이 20몇 농가인가요?

지금 농가 수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화훼농가들이 20농가면 지금 대략 1년에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수출량은 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억 8,000정도 됩니다.

우리가 36농가라고요?

아니 26농가,

26농가, 그러면 우리 지원해 주는 10개소 정도 해 드린다고 했는데 우수 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가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우리가 군내 화훼재배 면적이요.

예.

시설이 한 4ha되고 노지가 한 2ha되서 약 6ha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화훼 주산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 10ha가 되어야 되는데 10ha로 지정을 받게 되면 농산부나 이런데서 상당히 지원 혜택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6ha밖에 안되니까. 수출 같은 것 하려면 수출장려 사업 이런 것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금산에서 인삼 이외에는 수출액수가 가장 큰 게 화훼고 또 화훼는 지역의 특이성 일본에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전부터 우리 금산군에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찌 사업비가 지원해 주는 연계 사업비가 곤란 했었는데요. 이제 특성화 사업비가 연결이 돼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규농가 라든가 이 부분으로 해서 올 내년 2015년도 까지 10ha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신규농가 쪽으로 시설지원을 많은 쪽으로 그렇게 추진 해 보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은 3억인데요.

예.

10개소인데 100% 지원인가요? 아니면 비율이 어떻게 되요?

지금 그 사업비는요. 원래는 중앙사업비 시범사업은 신기술 보급사업이나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는 100%예요. 그런데 이게 시·군에서 이런 되서 추진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변경하려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도 100%로 하기는 어렵고 아까 위원님 들깻잎 하듯이 7:3정도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할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1농가 지금 약 3년간 지원해 준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끝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우스 우리 20억 지원되는 부분에 표준규격 4가지 있다고 했는데 중앙지침에 그 규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품목별로 연구회별로 토론회를 거쳐서 했겠지만 금액에 대한 지원 부분도 나름대로 작목별 회원들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했나요? 금액 부분에.

예. 예. 뭐냐 하면 직접 토론회의 할 때요.

예.

단기성이다, 중기성이다, 장기성이다 그 좌석에서 구분을 했었습니다. 사업물량하고 액수는 정확하게 까지는 부분은 안 갔고,

아니 제가 꼭 지역구가 거기 이런 걸 떠나서 어쩌든 FTA대응에 대한 지원 부분은 100%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저고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정책과하고 센터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더 좋을 건데 내가 대층 따져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에는 1억 9,600만원입니다.

사과요,

행정에서 1억 2,000 복숭아는 지금 7,200 과일만 따져봤어요. 제가, 포도는 3,2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을 과연 작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러면 복숭아 같은 건 31농가에 비닐 같은 거 교체요. 1농가에 196만원이에요. 이게 인제 자부담 이게 다 있겠죠. 그런 부분을 할 때 그 작목반 회원들이 과연 이야기를 안 할는지 그런 문제성도 재기가 혹시 될 까봐 소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FTA대응에 대해서 액수를 말씀하신건지요, 저는 총사업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풀 사업비인데,

예. 예.

여기 부분에 물론 농가들 해가지고 이 부분 지금 자료 주신 거 이대로 하실 거 아녀요. 예? 행정에서도 그렇게 할 거고. 행정에서 더블 되는 건 없잖아요.

아. 지금 FTA대응 그 자료를 가지고.

예. 예. 풀 사업비인데 농가들이 이렇게 한 부분에 지원이 나갈 거 아녀요?

예. 예.

그건 맞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기,

어떡하셔야 되요.

지금 뭐냐 하면 사업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성으로 중기 그리고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 졌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 수 대 면적 대비해서 형평성 원칙을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 위원들이야 그렇지만 농가들이 혹이 이게,

그리고 농업인들도요.

예. 예.

민감해요. 뭐냐면

너무 차이 나니까.

연구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민감하게 하고 또 국·도비 있잖아요.

예.

국도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차라리 행정에서 이 부분을 피해 가던지 누가 보더라도 이야기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단기든 장기든 간에.

예. 지금 우리가 매년 그 품목별 연구회 있잖아요.

예.

풀 사업비에서 지원 할 때는 국보비가 지원되는 내역 있잖아요.

예.

그걸 감안하고 해서 농업인들이 서로 아~ 이 정도 사업을 하면 뭐 서로 간에 협의해서,

그러니까 행정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은,

차라리 그냥 중복되는 부분은 축산 쪽에 축산이 어려우니까 축산 쪽으로 해서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예. 예.

아무리 뭐 중기성 단기성 하더라도 이해하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나오겠어요.

예. 그 부분은요. 양쪽 우리가 우리 쪽으로 서 있는 것 있고 농정과로 서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것을 총 규합을 해서 지금 우리 쪽 같으면 풀 예산으로 서 있잖아요.

예.

조정을 할게요. 조정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아니 혹시 이야기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아니, 예.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농업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고,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 298쪽에요. 국·도비 보조 반환금 중에서 전통자원 소득화 및 농촌여성능력개발비가 1,000만원 넘게 지금 반환이 됐는데요. 농촌여성능력개발 쪽에 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건지 한번,

예. 이게 송구스런 말씀인데요. 작년 연말에 사업비가 추가로 이렇게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걸 연말에 추경하고 나서 보니까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고 또 이것이 군비가 그때 여건상이요. 부담을 하들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됩니다. 이게 연초에 내려 온 부분이 아니고 연말 12월 중순쯤에 내려온 부분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늦게 와 가지고 시간이,

예. 시간이,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왜 이렇게 이런 건 늦게 이렇게 돈이 내려오죠? 좀 일찍 어떻게 돈이,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관리과

김필식 재난담당 김필식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배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283쪽부터 28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총 101억 9,600만 3천원으로 기정액 104억 8,237만원 보다 2억 8,636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소하천 정비 1억 2,900만원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2억원이 당초 예산액 대비 국·도비 보조 내시 감액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만 본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연차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여름군청 천막 구입비 200만원 여름군청 휴일근무자 급식비 96만 6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물놀이 위험지역 3개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름군청 근무자를 위한 천막 2개 구입과 휴일근무자에 대한 3개소 6명에 대한 23일간의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비로 1억 3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이는 현 중대본부가 위치하는 부지에 신축하는 전제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현 중대본부 부지가 비좁아서 아인리 군유지로 중대본부를 이전 신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당초 예산을 정리하기 위해 조정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부터 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62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수입액 4억 4,700만원과 지출액 7억 2천만원의 차액인 마이너스 2억 7,300만원과 2011년도 조성액 8억 1,400만원을 합한 5억 4,100만원이 올 연말에 증액될 조성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65쪽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인적재난 예방사업을 위한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4개소에 1억원, 물놀이 안전시설 및 장비확보에 2천만 원 등 1억 1천만 원과 재해예방 방제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6억 1천만 원으로 총 7억 2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예경보 시스템은 군북면 상곡2리 남이면 구석1리 진산 오항1리 추부 장대2리 등 4개소에 대해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지역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재해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284쪽 한번 보세요. 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있는데요. 하천 수해복구 작년에 된 부분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해복구가 됐나요?

김필식 지금 수해복구 사업은 95% 작년에 완료를 했고 봉황천 창평재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기금에 나와 있는 4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해서 그것도 6월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혹시 작년에 본 위원이 남일면에 계속해서 수해가 나서 이월된 곳을 몇 군데 담당 공무원하고 제가 몇 군데를 찾아서 다 알려줬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필식 지금 소규모 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금 하천수해복구 공사에 있어서는 어쨌든 한 95% 거의 마무리가 다 돼 간다는 거죠?

김필식 예.

봉황천 대암리 나천 그쪽에는 계속 하고 있고요?

김필식 예.

285쪽에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은 아인리 군유지 위치가 어디예요?

김필식 택지개발한 부분에 위의 편으로 길 좌측 편에 위치한 군유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과장님 작년에도 많이 따오시더니 올해도 1억 3천 따오셨지. 9,600만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판사업은 공모사업에서 1억 3천만 원 따오셔 가지고 군비가 한 3억 6천만 원 계상이 되는데요. 금산읍 구시장이 면 한 140억에서 200억?

예.

이게 부기 상에 돼있는데요. 그쪽에 하면 어느 정도 금산읍은 끝나요?

지금 구 시장 쪽에는 거의 매듭을 짓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중앙통. 그러니까 기아자동차에서부터 중앙통에 가는 구 경찰서 자리로 해서 상옥교까지 그 자리가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읍에 너무 예쁘게 해 놔가지고요. 인삼제때 우리 시가행진하면 각 면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것도 계속적으로요. 저희 군이 하여튼 중앙정부하고 유대관계가 환경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직영부하고 도청하고 지속적으로 군에서 상급기관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잘 맺어가지고 공모사업은 어떠한 공고사업이라도 도시건축과에서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읍에 어느 정도가 되고 나면 마전 진산 도시권 쪽으로도 면단위는 사실 몇 개 안되니까 거기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산뜻하게 금산은 어디를 가더라도 간판 하나만큼은 정말 잘되고 깨끗하게 됐다 할 정도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고사업이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되면 상당히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참 과장님 그 부분 노력을 더 해주셔서 정말 저는 큰 틀에서 금산군 전체가 정말 보기 좋은 간판사업 내지는 깨끗한 이미지 상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슬레이트 사업에서 국비 확보 9,6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그럼 249동 외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 아녀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예!

예.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2년 4월 10 일자로 제안하여 4월 16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4월 19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12년도 4월 1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의를 하였으며, 2012년 4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소관예비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 심사보고를 드리고자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중앙통 상가이전 부지·건물매입 및 상가신축사업은 금산시장 번영회와 중앙통 상인회가 대화를 통하여 침체화된 금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학 간사님께서 설명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9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