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심상진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전
권희전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2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7쪽입니다. 의안번호 1775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또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고,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과 문화재단 및 예술의전당 건립에 따른 기구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복지문화국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총괄기획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고, 사업소 중에서 시민문화여성회관 사무에 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1,793명에서 6명이 늘어난 1,799명으로 조정하였고 그 중에서 일반직은 44명이 증원된 1,493명, 별정직은 14명이 감축된 13명, 기능직은 25명이 줄은 244명, 연구직은 1명이 증원된 6명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능직 및 별정직 직급별 책정비율을 별표 5와 같이 조정을 하였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 6과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1억 1,000정도 소요가 되고 시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75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 10급 폐지와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과 문화재단 및 예술의전당 건립에 따른 기구를 일부 조정하고 복지문화국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와 시민문화여성회관에 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사무를 신설하며 6명이 증원된 1,799명의 정원을 책정하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입안준칙 및 관계법령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요.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순수하게 3명이 증원이 되고 자체조정 3명 해서 6명이 배치가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술의전당은 올해 완공되어서 운영하고요. 차후에 시설관리공단 2차 계획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문화재단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예, 문화재단에서 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2단계가 2014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앞당겨서 관리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명이 그 방대한 예술의전당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거기에는 관리회사직원 31명이 일부 배치가 되었습니다. BTL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31명이 있고, 저희들은 31명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을 개방형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고 기획공연이라든지 운영 전반적인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 대관할 수 있는 직원….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6명에서 더 증원이 되어야 되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어차피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다고 하면 그 인원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요. 저희 자체 인력으로는. 나중에 문화재단 인력을 증원을 해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맞습니다. 그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보충되는 인원이 그 시설규모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문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도 그 업무는 결국 천안시의 업무입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완하고 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배치해주고, 예산을 배치해주는 것도 우리 천안시의 업무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예술의전당이 건립되었고요. 앞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잘못 선정되었다. 유지하는데 천안시의 역량이나 수준을 가지고 그 조직이 제대로 유지될 것이냐, 여러 우려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누군가에게 책임소지가 물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원이 충원되고 충당되면서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여섯 명이지만 소요인원이 예측컨대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인력도 도입기 아닙니까? 도입기에서 성장기, 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도 우리가 예측했던 인력 내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갖고 있고,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부정적인 쪽으로만 예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소간 이런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아쉬운 것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총무파트에서는 인원을 배정하고 이런 업무만 하고 있지만 예술의전당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자신있게 인력이나 예산문제도 자기 안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되니까 거기에서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최초의 문화재단 설립 내지는 예술의전당 설립목표로 내세웠던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탁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업무만 내가 관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천안시 전체의 일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하는 총무과장님도 계신데요. 유기적으로 복지국의 문화과장님이나 복지국장님하고 심도있게 더 논의하고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지가 조강석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그리고 예술의전당 관리, 수질관리, 도로명에 대한 충원, 핵심적으로는 그런 것이고 희망복지지원단의 팀구성 이렇게 보면 되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신분의 변화 말고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맡아주는 것이고요. 신분만 별정직이었던 것이 일반직신분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 말고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다는 것이네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희망복지지원단 행복지원팀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청에 한 팀을 신설하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본청에다 두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자체 승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네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이제 6급만 하나 이번에 증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승진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뒤따를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주요업무는 사전에 설명하신 주요업무를 보는 것이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도로명 주소, 먹는 물 관리는 별정직 채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거기는 연구직으로 해서 환경연구사를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수도사업소가 수질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간 5,000건 이상 의뢰를 받아서 수수료 수입도 3억 5,000 정도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해요.
기수
장기수위원
연구사를 개방형으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계약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는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도로명 관리는 지금 한창 정착단계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1명을 순수하게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반직원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술의전당은 저희들이 순 증이 3명이거든요. 3명 중에서 6급 같은 경우는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음향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개방형으로 뽑을 계획에 있고요. 한 사람은 기획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쪽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처럼 계약직으로 뽑아서 그분들이 그러한 운영을 전반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일부 행정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2명은 그러니까 전문계약직으로 뽑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으로 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행복키움지원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행복키움지원센터는 주로 이제 주 업무가 사례관리에 중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업무도 보겠지만 사례관리라는 것을 어찌 보면 사회복지정책을 세운다든지 여러 다각도로 활동 중에 마지막에 우리 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구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팀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결국 팀이라는 게 사람이 일을 하잖아요? 행복키움지원팀에 대해서는 좀더 사회복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배치를 하셔가지고 유명무실한 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원팀에 걸맞는 그런 인력으로 선발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아무리 복지정책을 많이 세우고 해도 실천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별로 효과를 못보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인원배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몇 분이 늘어난다고 하셨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6명이 증원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무원의 정원 얘기할 때 총액인건비라고 합니까? 그것을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총액인건비 안에서 당연히 가능하니까 하는 것이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안건심의하고 관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일반 사회현상으로서 중요하지만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자치단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 권장이 되어야 될텐데 항상 우리가 보면 천안시 안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총액인건비가 걸린다는 거잖아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실제 필요하면 공무원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죠.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상시적 업무성격의 근로자들은 일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현 우리 여건 안에서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맨날 총액인건비 핑계만 대면서 그런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인력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아니면 기간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이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도 무기계약으로 전부 전환시키라는 그런 지침이 있지만 우리 행안부하고는 협의가 안되어서 행안부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사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중앙정부간 협의가 다 끝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저는 의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는 상시적 성격의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큰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숙련되고 현재 일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일정기간 되면 막말로 얘기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업무적으로도 문제지만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또 자치단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중앙정부 물론 여건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국가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만 너무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분명히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진료원 이분들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분들한테는 처우에 있어서 상당히 기쁜 일이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그동안 해온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분상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거 실질적인 효과는 그겁니다. 업무는 다 똑같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보수체계는 어때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보수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신분상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의 보건진료원이 이번에 다 일반직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전체가 다 일반직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약직이 일부 있어서 그분들은….
종한
전종한위원
그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계약직이 5명입니다. 진료소가 18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군데가 계약직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현황파악 하세요? 어디 어디인지.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성환, 성남 등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별정직 보건진료원이나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될 보건진료원하고 역할이나 임무나 이런 것이 다릅니까?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다만 계약직이냐 별정직이냐 차이뿐이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신분상의 차이가 있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에는 계약을 수시로 재개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최초 2년간 계약 했다가 3년간 연장해주기 때문에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고, 5년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공고를 내서 다시 뽑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불안한 것이지요. 신분이 일반직이나 별정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당연히 불안하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분들 입장에서 고용이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죠?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국가적으로 동일 근로에 동일임금이라는 것처럼 우리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당사자분들은 기쁘다고 하고 환영할만한 일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 판단좀 해보셨어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그런 조건에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별정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 되는데 자기네들은 안되느냐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조건이 계약직이다라는 것을 알고 온 분들이에요. 그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제도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직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도와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지만….
종한
전종한위원
건의를 중앙정부라고 하면 보건복지부가 되는 거예요, 행안부가 되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건의를 했었어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분들이 직접 행안부에다 얘기를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건의라는 게 맞습니다. 천안시가 안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님은 천안시의 모든 직원의 총무적인 인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여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소외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어루만져줄 필요가 있으시다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방법이 없다라는 말 이외에 그러면 중앙정부에다 우리 자치단체에 이런 분들이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에 있는 분들이 있다. 이 부분 법 개정해서 일반직화되는 과정에서 이분들 소외되는 것 같다. 조문좀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의를, 건의라는 것은 어떤 문서화된 형태로 행정이나 일이라는 것이 문서인데 문서화된 형태로 이런 것을 이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문서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것은 수차례 얘기가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 광의로. 중앙정부에 구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한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되지 않더라도 우리 소속된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치단체를 신뢰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차제에 그분들과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해서 모여서 사정도 설명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후에 같이 총무과장으로서 계속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36쪽 의안번호 177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후생복지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하고,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천안시청장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을 일부 하고,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 천안시청장에 대한 운영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다음장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2011년도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정기협의 결과를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76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후생복지위원회 운영 중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천안시청장” 집행 및 장제비 소요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서 이 조례에 근거가 되는 법령이 있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반적인 거 같지 않아서 여쭤보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 곤란하다.’ 이런 조항이 일반적인가요? 과반수 이상 못 모인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종한
전종한위원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현재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
당연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소속 국의 국장이 부위원장이고 각 국의 주무과장, 보건소에 주무과장, 구청에 주무과장, 직장협의회 회장 하나, 거기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하나, 시의원님 한분.
종한
전종한위원
공무원이 과반수 참석이 안돼요? 이해가 안되어서 그래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이런 규정이 없으면 100% 다 회의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미한 것까지 회의를….
종한
전종한위원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그 문구를 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데 저희들이 더 넓게 봐주기 위해서 그 문안을 넣은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너무 탄력적인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 회의 참석이 곤란한 경우 규정을 두는 법령이 어디 있어요?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란 말이에요. 장례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서면심의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즉각적으로 오는데 과반수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그 구성원을 보니까 다 공무원이에요. 과반을 참석 못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조례에 둬서 그렇게 하자는 게 이것이 되냐고요.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과반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는 각종 회의라는지 많이 빠져 나가고 할 때 직원들이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확장해가지고 법을 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곤란한 경우에 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제가 어떤 구체적인 필요성이나 이 문안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해주시면 납득이 되면 되는데 지금 당장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답변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청장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급박한 상황이 대부분일 테니까 장례는 사망한 날로부터 우리가 미풍양속상 며칠 내에 치르는 게 있고, 그러면 급박하게 시청장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서면이라든가 긴급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회의진행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 곤란한 경우라고 막연하게 특정지어서 너무 위원회를 탄력을 떠나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할 때 적절하게 잘 운영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천순
황천순부위원장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8항에서 “회의진행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이 곤란하거나”를 삭제로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황천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광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47쪽 의안번호 1777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 조례의 자동차세 비영업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율구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당초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배기량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세율을 각각 20원씩 인하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 법 조항 인용표기로서 조례 제24조 중 “법 제124조에 따른”을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77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배기량 1,000cc이하 세율과 배기량 2,000cc 초과세율을 각각 20원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세수감소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수보존 약속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보존대책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79호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1년 3월 30일자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예산확보, 사업수행 조직 강화 등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 천안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 안 제7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규정, 안 제10조 및 제11조 자살 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의 지원사항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3월 22일까지 의견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79호 천안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과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으며, 시민의 권리·의무 및 시장의 책무, 천안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 설치·구성,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기타 자살예방사업 지원사항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을 딱 잘라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한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센터를 계획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내에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설치는 안했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인력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인력은 정신보건센터요원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특별히 추가적인 인력 없이 현재 인력이 거기 업무까지 하고 있는 형태인 것이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후에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후관리 인력을 위한 3명을 따로 해서 인건비 책정하고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관리실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그것이 1차년도에 1억 5,000, 2차년도 1억 6,750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신 거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추계 내용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 한 분하고 전문요원 2인, 사회복지직 2인 해서 인건비가 1억 2,000 이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사업비를 3,000 잡아서 1억 5,000 정도 소요하는 것인데 다섯 분의 인건비까지 지급하면서 이 센터를 4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수지라고 따진다든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구조가 맞아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정부에서 지금 자살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요성을 느끼고 법률까지 제정한 상태입니다.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부설로 할 예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부설로 정신보건센터의 부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정신보건센터는 이미 있고 여기에는 센터장이 있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사분일테고 부설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센터 안에 센터가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어차피 정신보건 업무 안에 자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제 생각은 정신보건센터가 자살예방센터를 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사업에 인력이 필요한 것을 추가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업무 연관성도 상당하고,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장 정도의 전문성이면 자살예방센터 전문가로서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센터장을 따로 뽑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인건비를 따로 책정했길래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당연히 자살이 사회적 문제이고, 천안은 상대적으로는 자살률이 낮아 보이지만 충남도는 전국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자치단체거든요. 또 최근에는 노인자살이라든가 청소년 자살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시 자체에서 전담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 필요성은 동의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등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새로 뽑히는 요원은 센터장은 사실 겸임할 것이니까 뽑힌다고 볼 수 없고 정신전문요원 2인하고 사회복지직 2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4인의 인원에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로 1년에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이것만 한다고 하는 개념은 아닐 것인데 구조상 잘 안맞는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자리에서 처음 뵙는 거 같아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조금 낯설겠지만 몇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종한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정신보건센터 내에 하나의 편하게 말씀드리면 팀 정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에 인건비하고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과 전문의가 비상임으로 센터를 겸임하는, 어떻건 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센터라는 형태의 이름을 정확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이 2012년 1억 5,000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조례 제정 전에 예산 먼저 미리 확보하셨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자살예방에 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라는 개념보다는 일을 정신보건센터 내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1명만 더 할 예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사실은 추경에 이런 예산이 확보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미리 확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존에 자살업무를 봤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그러면 증원은 지금 여기 주신 서류에 보면 정신전문요원 2명, 사회복지직 2명인데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신 것이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자살예방에 관한 예산이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그 도비보조 900만 원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를 합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분들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계약직이죠.
기수
장기수위원
계약직으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센터라는 형식으로 되면서 한 분의 인건비를 더 채용을 해서 틀을 갖추겠다는 것이네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혹시 이 센터 설립 말고 조례제정에 맞춰서 기획되는 사업들 이런 게 있나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위원회는 당연히 설치하겠고요. 왜냐하면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비하시겠다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잘 하시겠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자살이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센터나 이런 것에 한정짓지 말고요, 센터는 무난한 사업인데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집중되는 계층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조례제정과 센터의 주요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려고 하는 시스템 그것은 위탁이 되는 거예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단국대병원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신보건센터 업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상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길 일은 없을까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조례제정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정신정책과장이….
종한
전종한위원
그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따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 상임팀장을 둬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센터와 자살예방센터 3개를 총괄하는 팀장을 하나 둬가지고 같이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82페이지 5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동남구 보건소장, 서북구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수식어가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정신보건업무가 동남구도 해야 되고요, 서북구 보건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잘 아시겠지만 자살예방사업을 우리 천안시가 충남을 놓고 봤을 때는 작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14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시에서 자살사망자수가 결코 작지 않아요. 충남을 놓고 봤을 때는 14위이지만 전국 평균을 놓고 봤을 때는 10만 명당 31.2명으로 판단이 되고 천안시가 34.5명으로 판단된 거잖아요? 수치로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조례가 없었어도 기왕에 이미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필요인력이라든지 사업소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전부터 주셨던 사항이고 본위원 잘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번 기회에 인력도 충원하고 사업을 효율성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지만 올해 있었던 운영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 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실효성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인건비는 1억 2,000정도 들어가는데 사업비는 물론 비용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업비는 3,000만 원밖에 안된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인력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보고서를 자세히는 못보았지만 좀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조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인력 늘리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 인력배치를 통해서 이 사업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뿐만이 아니라 삶의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조례 관련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천안에 혹시 자살 사건이 많이 나거나 자살 미수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나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북구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약도 맺었고요. 11개 기관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파트나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 특히 한강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위해서 다리에다가 전화기를 설치하고 그래요. 차후에 개인적인 그런 장소보다는 공공적 장소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 천호지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나름대로 자살하려고 의도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강 다리에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에 위원회가 없는 거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숙이
이숙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보건센터 속에 자살예방 이것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정신보건센터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어도 정신보건센터처럼 하려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그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도 그것을 안하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센터 위원회랑 같이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숙이
이숙이위원
자살예방센터도 가족들이 그것을 홍보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조그마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단국대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는 병원에서 하더라도 계속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가족심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가족심화프로그램도 아마 저 같으면 창피해서 그거 받으러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원을 먼저 연계를 해서 자료관리를 한다든지 천안시 전체 하나의 망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숙이
이숙이위원
위원회는 이번에 꼭좀 챙겨봐 주십시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정신보건센터 위원회는 챙겨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비용추계표에서 보면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1차년도 올해 인건비가 1억 2,000이고요, 2차년도에는 1억 6,800으로 4,800이 증가하는데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인가요? 인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올해 12년에는 3명이고 1명 더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도에 추가할 예정인지 아세요? 아니면 3명으로 5년차까지 가는 것인가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지금은 3명으로 가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비에서 올해가 2,500, 내년이 3,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자살예방의 날에 캠페인이나 이 정도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 행사 치르면 사업비가 거의 없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자살 관련 상담도 하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3명이라는 인력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비를 올려서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원조달방안에서 보건복지부나 충남도와 협의해서 기금 및 도비지원여부를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시도하신 적 있어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 2월 27일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저희 시를 방문했을 때 조례제정을 빨리 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도에서 보조받는 게 얼마죠?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지금 현재는 90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없고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아직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적극적으로 지원받으셔서 사업추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힘쓰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초자치단체에 조례가 통과된 곳이 세 군데밖에 없나요?
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빨리 만드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62쪽 의안번호 1778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 및 설비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4조에서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선교, 포교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허가를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용허가 심의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에 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국가 또는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비영리목적의 공연 등에 대하여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사용자가 전당의 시설을 망실, 훼손했을 때에는 변상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는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778호 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시간, 사용료, 감면기준, 관람료 징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67페이지 제14조인데요, 14조 2항에 보면 ‘관람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의 의미 자체가 관람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관람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좌석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공연장이 1,600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1회 공연에 예를 들어서 1,600석인데 얘들이 2,000석을 발행했다 할 경우에 400석을 과도하게 발행해서 앉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술 먹은 사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제한을 하기 위해서 ….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예를 들어 관람료가 과다했을 때는 나름대로 협의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나요? 이 조례상에서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기획사라든가 그런 데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싸면 일반시민이 안 올 것이고 싸고 저렴하면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지금 봉서홀이라든지 유관순체육관에서도 공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람료에 대해서 서로 조정하거나 협의하지는 않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지금 관람료의 10% 범위 내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매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3항은 뭐냐면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수표라는 것은 공연에 들어갈 때 표 받는 겁니다. 표 받는 사항을 우리가 받되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우리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은 쟤들이 해야 되지만 걔들이 하고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술먹고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걔들은 그냥 집어넣지만 그런 데서 사고가 날 때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걔들이 할 수 있는 수수료의 10%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발권은 안하고 수표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발권도 받을 수 있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발권하고 수표 하는 직원이 항상 있어야겠네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65페이지에 보면 허가의 제한이 있는데요, 4번항에 선교, 포교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상행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선교, 포교라 그러면 어떤 거를….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종교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종교행사도 보면 복음성가대회 이런 것은 상관 없지 않나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이런 전문공연장에서 종교행사라든가 할 수 있는 데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간증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찰이라든지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성가대회라든지 복음성가대회 같은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공연장이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공연이 아니고 포교활동이기 때문에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한사항을 두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선교, 포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복음성가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선교나 포교의 의미로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복음성가대회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공연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유관순체육관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유관순체육관은 전문공연장이 아니고 체육관이기 때문에 돈 받고 빌려줘서 자기들이 하는 거지만 여기는 예술의전당은 나름대로의 격이 있고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금….
천순
황천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6조에 보면 대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으로 세부사항은 나와있고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를 해서 대관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황천순 위원 질의관련해서요, 선교, 포교활동이 예술의 전당에 글쎄 맞는 것도 같은데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선교와 포교를 목적으로 할 때 제한하는 것은 납득이 좀 갈 수 있는데 목적이 분명할 때는, 그런데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걸 너무 하면 자칫 잘못하면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뭐냐면 아시겠지만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기도 하고 종교와 관련되어서 공연장의 목적에 맞게 공연장으로서 그런 공간으로서 필요성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어떤 특정 그런 것들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걸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내가 가진 종교와 다르거나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이 공연장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다른 대관하는 것과 똑같은 요건을 맞춰서 하면 굳이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주최자가 종교단체라고 해서 막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주최자는 누가 되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건 관련이 없는데 거기가 1,600석이나 되고 크기 때문에 공연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을 종교단체같은 데서 와서 한다고 할 때는 대관 안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선교와 포교활동을 통해서 제한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지 그걸 광의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건 됐고요. 자, 이렇게 큰 시설이 생기는데 사용료 말이에요. 사실 다른 자치단체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하셨을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회관 사용료는 현재 대강당이 오전에 10만 원을 받고 있고요, 휴일은 12만 원, 20% 할증해서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봉서홀은 현재 지금 오전에 13만 원을 받고 있고요, 1일로 따지면 45만 원을 받고 있고요, 오후는 15만 원, 야간은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우리가 책정한 사용료는 순수예술을 할 때는 오전에 32만 원, 오후는 오페라라든지 53만 원, 대중행사는 8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진짜 이것도 저도 이것 때문에 한달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현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한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보통 우리 예술의 전당은 서울에 있는 예술의전당은 보통 660만 원이 대관료가 잡혀있고요, 고양시에 있는 아람누리는 평일에는 300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은 36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지금 유명한 성남 아트홀도 분당에 있는 것도 평일에는 260만 원, 토요일과 공휴일도 260만원 똑같습니다. 이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서울충무아트홀은 250만 원, 세종문화회관은 평일날 700만 원, 토요일날도 700만 원입니다. 이것도 ….
종한
전종한위원
다 부르지 마시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보통 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기준에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시하고 비슷하고 설립연도라든가 좌석수와 여러 가지 비슷한 데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고른 데가 대구 수성아트피아하고 이천에 있는 아트홀과 김해 문화의전당과 수원경기 문화의전당을 상대로 해서 다섯 개를 이번에,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원아트홀은 좌석수가 1,200석이고 0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천아트홀도 1,200석에 09년도 만들었고, 경기 문화의전당은 1,542석, 김해는 1,450석, 전북문화회관은 1,700석인데 이 사항이….
병국
도병국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사항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디에 잣대를 맞추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데로 해서 다섯군데의 평균단가를 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평균으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구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도시이고 이천, 김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전북문화회관은 전주에 있을 거 같고요. 수원경기 문예회관 말씀하신 거 같고, 수원에 있는 거 같고, 그런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입지여건이 아까 좋다고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조금 대관료를 현실화 하는 것도 꼭 평균이 아니더라도 ….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생각하시기 나름이신데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도 심의회 할 때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기존에 있는 봉서홀이라든가 시민회관이 현재 보통 10만 원 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술의전당은 최하가 32만 원이고 최고가 81만 원으로서 보통 일곱배, 여덟배가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현실성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봉서홀과 시민회관도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생각은 봉서홀이 현재 13만 원대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시작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예술의전당이 대관료도 최고 80만 원대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큰 행사가 아니면 누가 예술의전당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봉서홀에서 하지 누가 80만 원씩 내고 예술의전당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공연장의 관리규정을 별도 만들어서 저쪽 오래된 시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거, 봉서홀에서 할 수 있는 거,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이쪽은 제한을 하고 보통 예술의전당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의전당으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다시 조성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운영하면서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이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해당이 왜 안 되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물어봤는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따로 주시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양도 및 전대 금지에서 12조인데요,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이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러면 시장의 승인하에 양도나 전대를 하는 것에 또 문제점 같은 것은 없겠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받은 사람이 제3자한테 양도를 못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형식상은 되어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제3자한테 주는 거 신고하고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종한
전종한위원
큰 문제 될 건 없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재 천안예술의전당이 천안 중심에서 보면 약간 외곽에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제적으로 공연장 자체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충청권의 문화수요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리적 선택을 그쪽으로 한 거 같고요. 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나왔던 것처럼 도로가 지금 너무 협소하고 성수기에 그쪽에 테딘파크나 이런 걸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이 공연시간하고 맞닥뜨리면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미리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나름대로 그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온 분들이 진입로에서 막혀가지고 제대로 제시간에 관람을 못하면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불만의 요인이 될 거고 공연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의 공연장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저희 기준 비교해서 책정을 하셨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다음주에 현장방문 가서 보면 알겠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공연장은 비교할 수 없이 시설이 훌륭한 걸로 전해 듣고도 있는데 그것이 1년 내내 연중 상시 공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해서 아무 때나 예술의전당을 가면 우리가 공연을 어느 공연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공연이 1년 내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문제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근간에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옆에 목천 톨게이트 그 부분이 변경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국도21호선하고 연결이 되는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들어가는 게 상황이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요, 내일모레 가보시면 알겠지만 1,600석 이외에 450석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50 소공연장은 상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연 뿐만이 아니고 전시장들이 있는데 그 전시장을 또 이용을 해서 상시 거기 오면 전시물품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성공적으로 예술의전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충청권이 새로운 문화의 공연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테딘파크 이용할 때 거기만 하는데도 엄청 복잡했거든요. 도로가 막히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릴게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종한 위원님께서 소비자정책심의사항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 지정하는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운영과정에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굳이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예술 공연을 대관을 하다 보면 우리 대관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게 그런 부분인 거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빌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한시간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후부터 야간까지 빌리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아니면 며칠을 좀더 연속으로 대관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대관료를 좀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기준을 좀 세분화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7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런데 그거를 봤는데 조금 다양하게 공연하는 분들의 현실에 맞게 좀더 유연하게 이걸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 보면 준비, 철수대관이라 그래서 70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은 기본대관료의 50%를 할인해 주고요. 철야 밤 10시 넘어서 그 이튿날 8시까지는 25%를….
기수
장기수위원
사전에 한시간의 개념 가지고 보면 우리 봉서홀 빌릴때도….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한시간은 무료로….
기수
장기수위원
예, 무료로 하는데 그 기준 가지고 항상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건데 초창기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줌으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거든요. 한시간 비어있는데 안준다든지….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여기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대관해 주는 담당자가 그건 재량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까도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술의전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봉서홀이나 시민회관의 조정이 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예술의전당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특성에 맞게 좋은 분들이 와서 좋은 공연 하겠다는 자부심속에서 운영이 돼야지 제가 혹시, 행정의 여러 가지 관행상 보면 그 잡음이 초창기에 많을 거 같아요. 가급적 권장은 할 수 있는데 가격이나 인위적인 권장을 통해서 하게 되면 봉서홀이라든지 시민회관에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혹시라도 가격에 의한 통제라든지 더 지나친 권고에 의한 통제로서 예술의전당을 끌어올리려 한다면 자리잡히기 전까지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혹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셔야 그런 일이 안 생길 거 같아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저도 이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예술의전당이 활성화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봉서홀은 현재 좌석이 1,000석 되지만 기획사에서 공연하기에는 1,000석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1,500석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봉서홀에 하는 것은 조그만 공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봉서홀은 앞으로 우리 예술의전당은 740억을 들여서 ….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히 제가 과장님말씀 이해되거든요. 이해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의 전당이 활성화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천안의 다양한 예술이 활성화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들이 혹시 탄압받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 예술의전당으로 인해서 봉서홀의 활용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것은 봉서홀에서 하는 공연과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공연의 질이 다르고 봉서홀에서 해야만 되는 공연이 따로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따로를, 제 얘기는 뭐냐면, 짧게 정리할게요. 따로를,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안합니다. 절대 안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임의적으로, 그 따로 선택은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조금 시설이 부족해도 가까운 데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취지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선택권을 시민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심상진 위원인데요, 8조를 보시면 ‘사용료는 별표1과 같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애인단체나, 사실 봉서홀도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관련해서 쓰기가 사실은 대관료나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기 어려운데 여기는 사실 접근이 더 멀잖아요. 그럴 경우에 전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는 감면될 수 있는 거가 있는지….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이 제8조에는 없고요.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이 관람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30%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50%도 아니고 30%예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30%를….
상진
심상진위원
그럼 대관하는 것도 전혀 안되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대관은 안되고요.
상진
심상진위원
전혀 안되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전혀 안되는 건 아니죠. 뭐가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상진
심상진위원
아니 대관이….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아, 대관 감면을….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대관 감면은 없고요….
상진
심상진위원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특정한, 천안시가 주최하는 것에만 감면할 수 있는 건지….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장애인단체가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건 공연장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공연을 관람할 때는 30%의 혜택을 줘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애인 개개인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 일반 장애인단체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가 30% 어디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 여기에는 없고 규칙에, 우리 시장이 만드는규칙에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이것 좀 ….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만약에 단체한테도 혜택을 주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 하면 장애인단체 끼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진
심상진위원
사실 거기까지는 접근성 때문에도 사실 어려워요. 여기는 봉서홀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그게 똑같은 사람인데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한테는 혜택을 주지만 단체한테 혜택을 준다면 제가 들어와도, 기획사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상진
심상진위원
단체라고 지칭하기보다 여기 보면 비영리목적 공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내내 똑같이 이것도 장애인단체에서 비영리목적으로 할 때는 비영리목적으로 공연한다고 할 때는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죠, 공익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상진
심상진위원
이걸 한번 예외를 열어나서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의회에서는 우려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완공단계에 이르러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곧 개관을 할 건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장 지금 예견되는 것들이 대규모 공연을 통해서 주차난이 예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하절기 되면 그 앞에 있는 시설 테딘하고 같이 겹칠 때는 아마 대란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과정에서의 예술의 전당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점을 둬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 첨언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체 주차장이 지금 300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1,600명을 따질 때 2.5명이 차를 탄다고 할 때는 한 600정도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가용으로 할 때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번에 한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거기에 주차에 관계되는 시설비가 한 35억 내지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가 어렵다 해서 구두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차후에 일단은 개관하는 거 보고 그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는 현재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마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해도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면 관리라는 것이 예술의 전당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700억이 넘는 예산이 들면서 BTL사업을 통해서 민간업자가 임대형사업으로 했던 사항인데 이 사안이 시설 관련되어서는 협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시설관리는 BTL사업자가 할 테고 운영상이나 혹은 행정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조례 승인도 해줬지만 인원도 6명이나 더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행정적인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설파트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선례를 보면 우리 시에서 BTL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 시설물의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는 20년 동안 시행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협약에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물론 지금 말씀주신 그 부분이 이 시설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협약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런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효과도 있고 BTL사업을 통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이런 부분도 운영해 가면서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하나씩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능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지금보다 해왔던 공연이나 전시회보다는 수준이 높은 공연, 그리고 수준 높은 전시를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우려도 있었지만 차별화된 퀄리티가 다른 전시회 내지는 공연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런 주장을 토대로 해서 위치선정도 전국적인 혹은 인근지역에서 접근하기 좋은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답을 주신 거였거든요. 우리 의회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시내에서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보다는 향후 미래에 잠재적인 성장에 대비해서 문화예술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데로 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과연 이 주장이 오래 안갑니다. 이거 개관해놓고 1, 2년 안에 그 주장이 옳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걱정했던 것이 옳았는지는 쉽게 판명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지난 잘잘못 내지는 우려를 답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어찌됐건 시민세금 700억이 넘는 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준비했으면 최초의 건립 목적에 맞게 준비를 잘하고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최초의 설립목적, 그리고 운영목표로 세우셨던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향후에라도 문제시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의회와 협의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그때 협의해서 새로운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예술의전당이 이번 5월달에 완공이 되면 9월달에 개관을 하는데 정원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해주셨지만 현재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해서 이 큰 건물을 이게 대공연장이 1,642석이고 소공연장이 433석에다가 미술관 등 해가지고 부지가 1만평이고요, 연건축물이 2,400㎡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중에서는 엄청 큰 건물인데요,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원이 팀장 하나에다 주사보 하나, 8급하나 세명에다가 무대를 관장하는 무대기술자 하나하고 감독하고 두명에다가 나머지 학예사 해서 총 다 해서 여섯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아까도 오전에 하셨지만 총원제에 묶여서 더 인원을 해줄 수가 없다. 조금 있으면 문화재단으로 넘어 가는데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청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문화재단을 이번에 일곱명을 뽑아서 바로 5월달이면 문화재단이 창립이 되는데 현재 일곱명 가지고사무국장하고 팀장 두명 빼면 실제 할 수 있는 인원은 네명입니다. 올해 문화재단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축제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반딧불음악회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일곱명이 실제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으로 생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의전당을 사용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도 여섯명이 이 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현재 먼저번에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이 도입기가 올해하고 내년으로 도입기로 잡아서 일곱명으로 운영을 해본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창립도 안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사항은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성장기를 2014년서부터 16년까지 성장기로 봐서 그때 예술의전당과 봉서홀과 시민회관을 그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사항이 그때까지 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 올 연말쯤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식인원이 되어서 우리 인원을 예술의전당의 전반적 인원을 어떻든 간에 문화재단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전문기획가가 어떤 민간인이 해서 관리운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저 혼자 했는데….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말씀주셨는데 혼자생각이 아니라요, 이것은 기이 의회에서도 예견했던 사항이에요.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아아, 그러세요?
강석
조강석위원
미리 예견했던 사항이고 과연 그정도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찌됐건 진행이 됐으니까 여기서 말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계속 미진한 상태로 갈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이 사안이 검토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소관업무의 애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소관부서인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총원 안에서 인원을 어디선가 빼야 여기 채워줄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에 왜 그런 걸 예견 못하고 처음부터 우리한테 보고드린 사항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질책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어찌됐건 한쪽의 의견이나 한쪽의 의사만 가지고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유기적으로 우리 천안시 전체의 큰 틀에서, 그리고 문화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인사파트하고 협조가 되어서….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떻든 간에 빨리 문화재단을 정상화시키고 하려면 어떻든간에 봉서홀이라든가 지금 현재 예술의전당 사항도 어떻든간에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그사람들이 면밀하게 주도해서….
강석
조강석위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앞당겨서,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본 위원도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물리적으로 최초에 계획단계에서 보고한 것만 그거에 자꾸 함몰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지 말고 2014년 이후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운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형교
정형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같이 협의를 드릴 사항이고요, 지금 윤과장이 얘기한 부분은 앞으로 근간에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 협의를 할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자꾸 계획에만 함몰되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섭
윤경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