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허창옥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안 등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현우범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하단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과 「학교독서진흥법」에 따라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독서활동의 습관화를 위해서 교육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독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독서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독서 활동을 학교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보면 학교도서관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 설치,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 교육감과 학교장이 독서교육 지원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4조와 학교도서관과 독서교육 활동이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은 「독서문화진흥법」과「학교도서관진흥법」등 관련 법률의 범위 안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설치 관련입니다. 이 조례안 제5조에서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로 하여금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사·중복위원회의 남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교육감이 제시한 의견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에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해당 자문기관의 기능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다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에서와 같이 업무의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여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법령의 위임이 없는 자치 조례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독서교육위원회와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같이 취합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눠서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더니 바로 다음날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보도를 하던데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이 유사한 위원회는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따로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만 갖고 교육청하고…….

저희는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묶을 수 있나요?

현재 법상으로 그 조례가, 지금 묶으려고 하는 조례가 개별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다는 소리죠?

예.

그렇게 해도 좋고 따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 아닙니까? 아까 얘기가 뭐예요?

어쨌든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같이 합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따로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허진영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두고 이것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유사 자문기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없고는 법령적인 해석이고, 조례에는 학교도서교육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제정한 겁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있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하고 현우범 의원님이 발의한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가야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게 되면 이 조례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죠.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두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윤 위원님, 괜찮죠?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감 소속 학교독서교육위원회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따로 운영해야 되겠다면 따로 운영하시고, 그렇지 않고 유사 위원회와 묶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합될 수 없습니다.

발전위원회이니까…….

그것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법에 의한 위원회하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통합될 수 없습니다. 따로 가야 됩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의 경우 이와 같은 사례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따로 둬서 운영해야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위원회를 따로 만들고, 다른 것들도 1년에 한두 번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위원회만 늘리면 사실 유명무실하거나 효율의 문제를 따지면서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것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례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런 사례가 있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통합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보시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우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독서교육 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10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한 노고와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오대익 위원장님의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세계적 안목을 갖춘 제주의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인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2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3박 4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가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류협력 체결 지역 10개국 20개 도시 120여 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저명인사의 기조연설,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패널 주제를 정하여 토론하는 영어패널토론, 제주문화탐방 인솔 교사를 포함한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참가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0년, 2011년의 행사에 참가한 지역 및 참가 인원 등에 대한 자료는 안건 자료 7쪽의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한 학생들은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영어구사 동기를 부여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계 지도자를 꿈꾸며 진취적인 기상을 키우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은 제출된 안건 자료와 같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 첨부)

박재형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도내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류협력을 맺은 10개국 20여 개 도시에서 학생 100여 명과 인솔교사 20여 명 등 약 120여 명을 초청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패널 토론과 제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초청 대상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교류의 기회가 부족한 도내 학생들에게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국제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 국제행사 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초청 대상의 경우 10개국 120명 등 개략적인 추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가 대상국 및 그 인원과 실제 이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제주도 내 학생의 수와 선발 방법 등 교육감이 주관하여 추진하게 될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제행사를 유치·개최하고자 할 때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 차원에서 행사의 타당성, 규모, 범위,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담보할 수 있어 예산 미확보로 인한 행사의 중단으로 제주브랜드 가치와 국가 이미지의 실추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등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음에도 2010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1회입니까?

2012년도에는 3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1·2회 동안 행사개최실적. 참여인원이라든가 참여국가, 총 사업비, 그것을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입니다. 2010년, 2011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도내입니다―참가 학생 학교와 학생명부. 두 번째는 포럼 참가 학생의 선발기준과 선발방법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찬 위원입니다. 2010년, 2011년 계획에 보면 참가지역이 2011년의 경우에 5개국 16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나라당 서너 개 지역씩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으로 봐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제주도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으로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제주도 학생들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가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도내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이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다른 학교 학생들은 참여시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오는 것으로 봐서 한국 학생들의 좀 더 다양한 생각, 예를 들어 서울 학생들하고 제주 학생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한국의 상황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다만 행사의 규모라든지 예산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듯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제주도 학생들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는 23명이 참가했는데요, 패널당 제주 학생들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영어토론이 가능한 고등학교 1학년·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이 2명 이내로 추천을 하여 패널주제에 대한 영어원고 평가에 30점을 주고, 영어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유창성과 응답의 적절성, 표현의 다양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70점을 배정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제주대표 토론 참가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방청 학생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80명이 방청했는데 방청 학생의 경우에도 영어의사 소통이 가능한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30개교 대상으로 해서 주제별 1명씩 학교별 6명 추천을 받아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패널당 30여 명씩 6개 패널에 18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작년에 평가회 같은 것을 했습니까? 끝난 다음에.

예, 끝난 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낼 때 평가했던 것도 같이 내주십시오. 알찬 계획을 세워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개최계획안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에. 안타까운 것은 교육청에서 국제청소년포럼 개최와 관련한 계획을 13일 자에 언론에 먼저 홍보했더라고요. 오늘 상정되는 안을 언론에 먼저 홍보한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그냥 교육청 뜻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언론에 홍보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특별법과 자치법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011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국이 5개국인데 오늘 이 개최계획안에는 10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5개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도시이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5개국이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교류 국가여야 되는데 그게 진짜 교류국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의 규정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초청하는 대상은 6개 지역 30여 명에 달하고, 도청에서 초청하는 대상까지 해서 4개국 외국인 80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1항제10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국제행사로 판단하지 않아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들어와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발의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국제행사란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교육감 주관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도 행사에 즈음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강경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최소한 개최계획안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없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13일 자로 나갔습니다. 심의·의결도 거치는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신문에 홍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3일 자에 홍보 나간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서 자료를…….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아까 허 위원님 질의한 10개국.

도시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7개 도시 상해, 북경, 산동성, 복건성, 흑룡강성, 대련, 해남성의 학생들과 일본 6개 도시 가시마시, 시즈오카, 후쿠오카, 사가현, 나가사키, 야마구치, 그다음에 러시아의…….

국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은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우리나라 제주도 해서 5개국이 참여한 겁니다.

올해 10개국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교류를 맺고 있는 미국의 하와이, 캐나다……. 잠깐 자료를 찾겠습니다. 캐나다에는 아까 중국이나 일본처럼 여러 도시가 있는데 합쳐서 10개의 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개 도시가 아니고 교육청에 나온 자료에 10개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발리, 대만, 호주, 포르투갈 등 그렇게 해서 10개국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나라가 아니고.

저희가 초청장을 보내서 그 나라에서 오겠다고 응답을 하면 이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계화라고 표현되는 글로벌시대를 다 얘기합니다. 마치 영어를 쓰는 것만이 글로벌시대에 살아가는 것으로 사회적 인식도 그렇지만 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패널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키우는 도시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향후 제주 사회를 형성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 학교의 복합된 문제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청소년포럼도 그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포럼으로 가도록 방향을 잡아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보다 사실은 베트남, 일본, 특히 중국에서도 많이 오는데 중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그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의사는 없는지…….

정책기획실장 박재형입니다. 현재까지는 영어 위주의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국어 관련해서는 상해시 교육위원회에서 초청하는 2012 상해국제청소년캠프에 고등학생 6명, 교사 1명이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14박 15일 동안 중국어를 활용한 중국문화체험 또는 중국기업과 대학을 방문하는 그런 포럼에도 제주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중국 얘기하면 중국에 대해 얘기해 버리고, 베트남 얘기하면 베트남에 대해 얘기해 버리면 뭐합니까? 포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포럼도 영어 중심이 아니라 다문화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하나 아닙니까? 전 세계 나라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동세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큰 틀이 있다면 포럼 내용이 다양해져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만이 아닌 정말 농촌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등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어 잘하는 학생도 참석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도 혹시 있으면 참석할 수 있고. 이 포럼을 보다 풍성한 계획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다문화가정 내지는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대상을 확대하거나 언어를 확대하는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은 반드시 먼저 풍성하게 계획안도 올리고, 그다음에 교육청 의지로 가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많은 토론과 심의를 거침으로 인해서 그 행사 내지는 그 프로그램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초청대상 10개국을 선정하는데 일선학교하고 자매결연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과 제주도청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의 도시 학생들과 제주도 학생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몇 개국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까?

저희가 3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도청은 몇 개 국가입니까?

도청은 9개 국가 16개 지역입니다.

교육청은 3개국 6개 지역이고?

예.

10개국이라는 게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을 보면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에는 5개국 16개 지역에서 103명을 초청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인원수는 비슷한데 국가 수만 많이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도청과 교육청이 하와이같이 겹치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나라의 형편이라든지 그 도시 교육청의 형편에 의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모두 참여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참가규모는 비슷한데 참가국의 참여는 이번 계획이 작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103명 했는데 5개국 아닙니까?

5개국인데 도시는 16개 도시에서…….

저는 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5개국 16개 도시였는데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라 수는 그것의 배로 10개국으로 하고 참여 도시는 20개 지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7개 도시, 일본은 6개 도시가 있기 때문에 나라별로 평균을 내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나라별 평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여 국가 숫자가 맞는 것이냐 이겁니다. 작년의 2배 나라가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참여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나라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는 103명이 참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20명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라 수는 5개국에서 10개국이 됐는데 참여인원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한 것은 10여 국에서 20개 도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에서 학생이 오면 지도교사가 1명에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나라 수는 배가 되는데 참여 인원수는 거의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왜 엉뚱한 대답만 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어정어정 넘어가면.

저희가 검토해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를 유보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지난해는 얼마 했어요?

약 6,000만 원 했습니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체재비다 뭐다 되어 있는데 여기 오면 체재비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통비는 학생이 속한 도시나 학생 본인이 내고 있고요. 여기 숙박비 등 체재비 일체를 도청과 교육청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정하면서 초청해야 해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체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기껏해야 만찬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실장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서 외국에서 부담하는 행사에 참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상해 국제청소년포럼의 경우 교통비만 부담하면 14박15일 동안 체재비는 전부 당하고 있고, 교류는 아니고 일본 국제협력에서 우리 학생들을 9박10일 초청하는 경우는 항공비까지 전부 일본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서 국제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 체재비도 다 자기부담이거든요. 기껏해야 만찬 정도와 자그마한 선물을 부담하는 게 국제적인 통례인데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또 7대경관 논란도 많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왔을 때 체재비까지 우리가 부담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학생 교류의 경우는 대부분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숙박비는 초청 국에서 거의 부담을 해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거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청과 제주도교육청의 협의 결과 이 체재비는 제주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거기 갈 때 이렇게 한다, 상호 이런 협약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올 때는 우리가 체재비 다 부담하고 그 나라에 갈 때는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포럼 자체가 상해에서만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참가할 때 14박15일 동안 상해시에서 모든 부담을 하고 있고…….

상해는 좋다 이겁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행사가 없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입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1·2회 청소년포럼이 의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됐었고, 금년부터는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자리가 반드시 2012년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이 더 발전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가, 또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6,000만 원 예산 중에 도비가 들어있나요?

도청 3,000만 원, 저희 3,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 확보가 되었나요?

예.

그리고 도청이 국제교류 하는 나라하고 제주도교육청이 국제교류 하는 나라의 숫자가 달라서, 교육청이 몇 개죠?

저희는 3개 국가이고 도청은 9개 국가입니다.

중복된 곳이 있어서 10개 국가에 초청장을 보내서 120명 정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좋습니다. 아까 김영심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국제교류 관계가 정책기획실 쪽입니까, 중등교육과 쪽입니까? 일선 학교의 교류는 어느 쪽 소관입니까?

일선 학교의 교류는 따로 업무 분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굳이 분담한다면 정책기획실 소관입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국제교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일선 학교의 국제교류 현황을 집계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학교가 어느 나라의 어느 학교하고 교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우리가 갔을 때, 또 왔을 때―이런 것을 한번 쭉 집계해 줘야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에도 다소……. 물론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작년도에 국장님이 계셨던 학교에 국제교류비를 지원하려고 해서 저희들과 옥신각신했었습니다. 단위학교에 지급하기 시작하면 모든 학교―186개교―에 다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학교이든 교류 안 하고 싶어 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때에도 상당히 옥신각신했습니다. 제주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는 시골에 있는 몇 개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류하고 있다 말입니다. 중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1개교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교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예산까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기 시작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서로 정보를 주고 적절한 예산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제청소년포럼입니다. 혹시 작년도에 평가했던 것을 갖고 있습니까?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요.

아까 2년간 것을 자료 요구했는데, 없나요? 좋습니다. 갑자기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 주제와 추진실적만 나와 있는데, 평가내용,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평가해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환류됐으면 좋겠다. 피드백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 것들이 그 다음해에 도입되어서 더 나은 청소년포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계획서를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아니고 큰 아우트라인만 그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의 의견도 들으시고 해서 보다 나은 청소년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허창옥 위원님의 질의…….

허 위원님이 다시 간단히…….

13일 자 보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도와 교육청이 국제청소년포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가졌다면 몇 회나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각 담당…….

담당관이든 담당과든…….

행정협의회는 아니고 담당과, 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은 수시로 추진되는, 예를 들어 티셔츠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사 준비가 시작되면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홍보 낸 게―도에서 냈습니다―제주일보에는 15일 자입니다. 헤드라인 제주에는 13일 자.

13일 자 보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제주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동 주최이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서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이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예산 자체가 6,000만 원입니다. 물론 더 다양성을 갖는 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공동 주최하는 두 기관이 언론에 나가는 것조차도, 처음에 실장님이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청에서 홍보자료로 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이 공동 주최함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 하나조차도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사실 포럼에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 등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식의 준비과정이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주더라도 사실 이 행사가 얼마나 더 발전적으로 가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후에 더 풍성하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의결을 해주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교육청 따로 놀고 도 따로 놀면 이 포럼 개최 자체가,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가를 하더라도 더 발전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회 때보다 퇴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2회와 거의 같은 형식의 형식적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 제주국제청소년포럼 개최계획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보고의 건 가.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방법 개선 현안 보고 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 현안 보고

위원장님, 보고하기 전에 자료 요구 먼저 했으면 합니다.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학교폭력실태조사서가 교과부에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나갔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경우 회수율이 10% 미만인 학교가 중학교는 29개교, 고등학교는 25개교 아닙니까?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서에 보면 일진이 있다고 한 학교가 136개교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일진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186개교에서 136개교가 일진이 있다고 하니까 일진이 없다고 한 학교가 더 적을 겁니다. 그 학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폭력예방 시민단체 25단체와 협약된 주요내용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 그 내용하고, 3월 달에 선도활동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미배치 학교입니다. 교직원들의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에 교내 순회활동을 더 강화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 한 달 것만 보겠습니다. 3월 달 것만. 그 자료를 주시되, 이 자료가 틀림없이 교육청에 취합됐을 것으로 보는데 취합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 현안 보고 자료의 통계숫자가 맞는 겁니까? 이상이 없어요? 향후 계획에 나온 자료하고 앞에 나온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숫자가 더하기, 빼기라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검토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고창근 교육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장, 윤두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추진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보다 나은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용역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교장,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중간 공개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3월 말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2쪽의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수 평가의 정책적 원리를 검토하고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둘째, 그동안 실시해 온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의 현황 분석, 셋째,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조사, 넷째, 이를 토대로 제학력갖추기평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교실수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 모색, 다섯째,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모색 등입니다. 다음은 3쪽의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론은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전수평가 방식으로 지속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다소 우려될만한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언으로 8가지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평가는 학생의 학력과 잠재능력을 진단·계발하기 위한 지원수단임을 교육구성원 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6학년 1학기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기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셋째, 문항의 난이도를 좀 더 낮추어서 성취 수준이 낮거나 낮아질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며, 넷째,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며, 다섯째, 평가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과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고, 여섯째, 학습부진으로 판별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추수지도가 필요하며, 일곱째, 전수평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나 문제점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여덟째, 교원들의 부담감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용역 결과와 도의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의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둘째, 교육 수요자의 요구 수준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며, 셋째로 학생과 교사의 과열 경쟁과 부담감을 해소하고, 넷째, 서술형 문항 확대 등 평가문항 유형과 난이도를 개선하고, 다섯째,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원과 학부모, 교육전문직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에는 장학지원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초등교사 2명을 포함한 교원 4명, 학부모 2명, 교육전문직 4명, 간사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TF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과 연구보고서의 제안 사항에 대해 세부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TF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습관을 기르고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문항개발방안, 둘째,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평가방법모색, 셋째, 6학년 1학기 제학력갖추기평가의 시행시기조정, 네 번째, 서술형 문항 확대 등 평가문항 유형과 난이도 개선 방안, 다섯째, 제학력갖추기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여섯째, 평가결과 학습부진으로 판별된 학생 추수지도 방안, 일곱째, 교원의 부담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여 학부모님과 교원들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안을 도출해내고자 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중으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 연구 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학년도 배움터지킴이 관련 주요업무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배움터지킴이 예산, 사업개요, 배치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기 위해 2011년 10월 본예산 계획 수립 시에 새로 개교하는 하귀1초와 이도초등학교까지 포함하여 186개교에 186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총 14억 1,360만 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결과를 지난 2012년 2월에 종합평가하는 과정에서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분교장이나 2,000명이 넘는 학교에 일괄 1명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은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 폭력 예방활동에 비효율적이라는 학교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활동이 실제적이고 예방활동의 효과성을 극대화기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학교장들에게 직접 전화를 드려서 한정된 186명의 배움터지킴이 봉사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또 다시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교장들이 인원수에 비례하여 적정인원을 먼저 배치하고 차후 미배치된 학교에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조정이 됨에 따라 2012년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2012년 1월에 구좌읍 지역에서 발생한 피라미드식 금품갈취사건과 학교폭력이 제주도 내에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구좌읍 지역 초등학교 3개교는 내부협의를 통해 미배치 방침에서 제외하여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였습니다. 2012년 4월 현재 배움터지킴이 채용 현황은 2쪽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중·고 165개교에 186명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이 배치된 학교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이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2개교를 포함하여 총 21개교입니다. 그리고 미배치된 학교는 표와 같이 초등학교는 분교장을 포함하여 21개교이고, 중등은 통합학교를 포함하여 8개 학교입니다. 다음은 미배치된 29개 학교에 대하여 향후 5월부터 8월까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과 연계된 읍·면지역 25개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배치된 학교에 선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당학교의 학부모회 협조를 통하여 등·하교 시 학교 내외 선도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을 통하여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청소시간과 등·하교 시 교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향후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월 13일 제2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학교폭력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할 수 있기에 2012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미배치되어 있는 모든 학교에 9월부터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미배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부모와 지역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소통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에서 미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업무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 평가 방법 개선 현안 보고 첨부)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련 현안 보고 첨부)

고창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지만 교육국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2011년도 종합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회의를 해서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전화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2011년 종합평가 회의에서, 그랬잖아요. 회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내부…….

그러면 누구한테 자료를 받았는지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제학력갖추기평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평가 의미가 뭐죠? 그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통폐합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의회에서 있었죠?

예.

교육행정질문 때 교육감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설문방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마을 살리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긍정적으로 유도했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한다면 60%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즉, 설문방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발표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통계와 관련해서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회수율이 2명밖에 안 되었는데 100% 일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설문 회수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참여율이 저조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참여율 저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낙인찍힌 학교의 피해, 이런 것도 있죠?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보고서와 관계없이 교육청이 의도한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것도 참고하고 교육청의 제주학생들의 학력 이것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어나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용역결과와 관련해서 신뢰도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요즘 정치인들의 논문표절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 인용한 데이터나 인용한 근거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용역보고서는 신뢰도가 없다. 두 번째, 도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학력밖에 안 남습니다. 교육청이 학력에 대한 의지밖에 남아 있지 않네요? 교육청의 관점에서 보는 학력,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개선안을 만들고 진행하겠다.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는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근거로 둔 데이터에 신뢰도가 없다면 이 용역결과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용역결과의 핵심이 뭡니까? 전수평가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수평가냐 표집평가냐가 쟁점사항 아닙니까?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는 데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방법론에서 용역 결과는 전수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표집평가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쟁점이.

전수평가나 표집평가는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2,000만 원이나 들이면서 용역을 왜 주었습니까?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서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정책결정을 하는 거죠.

의회에서 설문조사의 설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었죠?

예.

그게 반영되었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면서…….

용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객관적으로 신뢰도 있는 연구의 결과를 얻자는 것 아닙니까? 찬반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설문의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질문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설문과 관련해서는 반대 측, 혹은 의회와 의견을 나누지 않고 과거에 했던 설문을 그대로 베껴서 설문을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 때에 저희가…….

일단 설계부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실입니까?

설문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객관성, 의견의 합의, 이런 부분이 없다. 최소한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찬반 의견그룹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죠?

설문에 대해서는 저희…….

아니, 일단 용역 시작부터.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제학력갖추기평가 장학자료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문이 내려갔죠?

예, 내려갔습니다.

6월에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죠?

일단은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 보고결과에 따라서 TF팀에서 결정할 겁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TF팀 구성도 보니까 평교사 둘, 찬반그룹 여러 가지도 없이 그대로 교장, 교감, 장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여기서 다른 의견이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형식을 갖추겠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절차의 형식은 최소한 갖추려고 한다. 그래도 절차와 형식에 관련해서 의회의 의견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2,000만 원씩 들이면서.

잘 알겠는데…….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쨌든 제주 학생의 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다니까 집행부에서 일순위로 한 것이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중간보고 때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감이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학교통폐합과 관련해서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설문조사 문항이 서로 간에 의논하거나 합의되어서 나온 설문이 아니죠? 교육청의 의도대로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연구원에서 제시했던 설문문항하고 이 문항하고 같다. 그리고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한 문항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보고의 핵심 쟁점사항이 뭡니까? 전수평가하고 표집평가 방법론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방법론에 대한 얘기죠? 전수평가하고 표집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이 설문조사 내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업지시서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설문조사 내용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보고서 결과 용역 맡은 분이 전수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문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 토론이나 아니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실 관계를 얘기하십시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문가들이 용역 중간보고에서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문가 토론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구 결과 전문가 토론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김경성 교수는 어떤 분입니까?

서울교육대학 교수입니다.

2008년에 세계일보 기고에 보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한 논란이 아주 치열할 때 전수평가를 지지했던 분입니다. 일부러 이런 분을 찾아서 연구용역을 준 것이겠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분을 알았습니까?

서울교육대학교에 계셔서…….

이분 말고 다른 분도 많은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수평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수평가와 표집평가 장단점 및 효율성 분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영역인데. 맞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전수평가 시행을 위한 제안서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면 뭐가 문제냐? 일본, 영국, 미국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평가를 0.4% 표집합니다.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일부러 왜곡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에 전수평가에 대한 논란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표집평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느냐 하면 “최초 일본의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는 소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가 뭐냐? 민경석, 201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외국사례와의 비교(한국교육개발원). 이 자료의 민경석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 일본의 전국 학력학습상황조사는 소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국 전체학생을 실시되었으나 2010년부터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 자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표본조사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수평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가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수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일본의 예를 들었는데 원본 자료의 2010년에 표본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은 빠지고 그전에 한 것을 인용하면 되겠습니까? 이 용역보고서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첨예한 갈등과정에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합의 보려고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 것입니다. 제가 원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전북 같은 경우 “전도에서 실시한다.” “2회 실시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문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합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택합니다. 경기도도 문제만 제공합니다. 일제고사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전수평가방식이 일제고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대로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전수냐 표집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료 담당자 누구입니까?

전수냐 표집이냐 하는 그런 관점은…….

지금 논란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수평가냐 표집평가냐…….

지금 전수평가가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두 번 보는 나라 없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2～4년 동안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나라도 드뭅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전수평가가 됨으로써 학교 진도에 문제가 있다. 평가에 맞춰서 진도 나가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전혀 자율적이지 못하다. 그다음에 학교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출제경향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시장도 제학력갖추기평가 출제경향에 맞춰서 교육이 되고 그 문제집이 판매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평가에 맞춰서 모든 게 진행되는 왜곡된 평가관. 이게 현실인데 결론은 전혀 다른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데 “이 평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으니 협조해 주십시오.” 아니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 때문에 사교육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러한…….

그것은 전교조 제주지부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반해서 같이 설문조사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를 원한다면 문항을 서로 합의 봐서 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교육정책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제학력갖추기평가를 하려는 근본 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학력을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지금 이상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안 보면 학력에 손을 놓는 겁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의 목적이…….

국장님!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보지 않으면 아이들의 학력을 망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제주도 학력을 일선 학교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지금 보십시오. 학교별로 평가를 하고 있죠?

학교평가는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출제해서 보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학교에서 학기별로 2회 등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데는 세 번도 보고 여덟 번까지 봅니다.

한 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 번 보는 학교 등 다양합니다. 많은 데부터 적은 데까지 있습니다. 지방자치 교육청에서 왜 전도 학력평가를 봅니까? 일순위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추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또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맞춰서 학교단위에서 많은 데는 학기별로 세 번, 적은 데는 한 번. 학교별로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만 보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매월 시험 보는 형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실력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담임교사가 가장 잘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임교사가 잘 압니까, 시험 평가하는 곳에서 잘 압니까?

개인…….

개인의 학업성취도를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 반 것은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학생 개별의 성취도에 대해서는 담임교사가 가장 잘 안다. 그리고 이 성취도와 관련해서 미달된 아이들,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을 단계별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제학력갖추기평가 전수평가밖에 없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식은 안 되고 오로지 제학력갖추기평가 전수평가 말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의 표본집단을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 “학력에 대해서 손 놓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별 성취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방법이지 비교군을 설정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전수평가가 아니면 학업을 손놓고 있다. 누가 손놓고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손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망발을 합니까?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객관적 데이터가 뭡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가르치는 수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른 나라의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그런데 왜 선진사례를 연구하죠?

그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였다고요?

거기의 좋은 방법을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용역에 2,000만 원을 들여야 한다고 봅니까? 신뢰성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일본 자료 인용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내용을 좀 더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서 보십시오. 일본 자료에서 2010년에 폐지된 것을 전수평가를 했다고 인용하는 이 용역보고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똑같은 자료입니다. (자료 보이며) 이 자료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런 데 2,000만 원을 줍니까?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 다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다 딸려있고요.

이석문 위원님, 2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형식적인, 일부러 전수평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왜곡된 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교육청은 이 근거를 가지고, 이 제안을 가지고 TF팀을 꾸려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의회에 일방적인 통보만 계속되었습니다. 과업지시서도 중간에 의회에 협조 없이 진행했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TF팀을 꾸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1～2분만 주십시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거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 또 용역보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사항, 또 우리들이 추진해 가려는 제주학력의 지킴이 역할,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들은 이석문 위원님이 참석해서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토론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없어서 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중간보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하든지.

용역보고입니까?

언제 와서 의논했습니까?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의회와 의논했습니까?

중간보고 할 때 의회에…….

중간보고회 때 의회에 와서 했습니까? 아니면 의회 간담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중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석문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 관계인데요. 중간보고회를 3월 16일 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관련하여 서로 논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에 관해서 이석문 위원님도 표집평가에 대한 설문내용이 빠졌다. 그 얘기한 것이 아마 3월 중순 이전일 겁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설문지에 표집평가가 좋은지 전수평가가 좋은지 설문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그 상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 내려왔을 때 제 방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 쟁점사항이…….

여기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중간보고회가 얼마나 텀이 있었죠?

중간보고회 내려왔을 때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없느냐. 왜냐하면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쟁점사항이 표집평가와 전수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느냐 얘기하니까 전수평가나 표집평가는 장단점이 있다.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집행권자가, 집행부의 정책 책임자가 전수로 갈 것이냐, 표집으로 갈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빼버렸다.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듣고. 교육청에서 간부님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느끼는 게, 그때 당장 전화로 하거나 사람이 올라가거나 부르거나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사항인데, 그 사람들 오는 것이 한 열흘은 걸렸을 겁니다. 문제제기한 이후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설문을 준 상태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설문을 줘서 회수하기 직전의 상황인지, 설문을 주기 직전 상황인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열흘 차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일단 설문을 줬으면 열흘 차이면 벌써 회수해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저희가 의회 끝나자마자 담당자가 연락했을 겁니다. 이미 그때는 거의 설문지가…….

설문지가 배부된 때입니까?

배부된 때가 아니고 이미 거의 회수…….

회수한 때입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2월 말까지 회수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할 때 전수평가와 표집평가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하겠다는…….

좋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은 물리적으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문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아주 잘못한 부분은 설문조사 시에 표집평가가 좋을지 전수평가가 좋을지에 대한 설문을 해야 됩니다. 연구책임교수가 와서 중간보고 할 때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주도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현재 왜 제학력갖추기평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지 잘 모르는 거죠. 현장 감각이 없는 거죠. 본 위원이 굉장히 실망했는데, 표집평가, 전수평가는 전문가 집단이 판단할 문제이지 학부모에게 물을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모든 설문을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문가가 다 판단할 수 있죠. 교육청에서도 전문가가 판단하노라고 해서 그 설문을 주거나 전수평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문제제기가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해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을 내버리고 다른 것만 물으면 묻혀버린다는 거죠. 만일 표집평가가 좋을지 전수평가가 좋을지 물었다면 전수평가를 택할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이용을 하려면 그렇게 잘 이용하셔야죠. 그러면 오해를 어떻게 받느냐. 그 설문을 내면 혹시 표집평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사항을 제쳐놓고 다른 것만 설문에 놓았을 때 당연히 문제제기를 받고 이 보고서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교육청 당국에서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것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거리가 다소 누그러지거나 그 부분에 큰 쟁점이 안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전수평가 하려고 계속 고집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표집평가를 하도록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표집평가를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왜 표집평가를 주장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 간이나 혹 학급 간이나 비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수준만 알아보는 평가라면…….

그러면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학교 간 경쟁이라든지 학급 수가 많은 데는 교사 간 경쟁이라든가, 또는 서열화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행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굉장한 학습부담이라든지,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문제시 삼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혹 선생님들 간 경쟁심리라든가 자기 반이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장기간 파행운행은 안 하겠지만 단 며칠이라도 파행운행하면서 시험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려보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 직접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은 교육청 의견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교육청 분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더라도 문제가 다소 있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그러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아침 공부시간에도 심하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이상을 시험 대비만 해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공부시간에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진도를 대충 나갔다가―대충 나갔다는 표현을 선생님들이 들으면 거북하실지 모르지만―어쨌든 선생님이 진도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평가를 할 시기에는 진도를 안 나가고 복습으로 다루고 평가에 대비하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도시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학원에 보내버리고 또 집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농어촌으로 갈수록 선생님들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자기네 반 아이들을 다 남으라고 해서 6시, 7시까지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실제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청이나 교장들은 문제는 좀 있지만 아이들 학력 향상시키는데 요즘 경쟁사회 아니냐. 경쟁도 하고 공개도 하고 그러면서 자극 받고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보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런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 핀란드니 다른 나라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그런 나라하고 달라요. 학부모들이나 도민, 주민들의 생각이. 대체로 아이들에게 부담이 가더라도 공부를 좀 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쪽으로 좇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개선안을 잘 만들고 교육을 잘해야죠. 학생들이 부담도 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인식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학력갖추기평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학업성취도니 뭐니 하면서 막 공개하고 있죠. 제학력갖추기평가 나왔죠. 모다들엉 학력향상 있죠. 학교평가 할 때 학업성취도 적용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정신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표집평가와 전수평가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초점이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많다. 그리고 학교 간 경쟁이 없다고 하지만 있다. 학교 내에서도 학급 수가 많으면 학급 간 경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현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표집평가와 전수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엄격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제주도에서 표집평가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전국에서 하는 연구라든지 평가라면 표집평가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좌우 비교가 가능해요. 평가를 하면 분석해야 됩니다. 돈 들여서 제대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분석하고 결과 활용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 안에서, 예를 들어 초등학교 3개 학교하고 중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2개 학교 이런 식으로 10개의 학교만 표집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좌우 비교가 안 됩니다. A학교와 B학교, C학교 간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후 비교도 안 됩니다. 실제로 제학력갖추기평가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하면 조금씩 진보되어야 하는데, 어떤 과목은 평균이 75점이었다가 두 번째 볼 때에는 72점 되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평가지 자체가 표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준화가 되면 과목 간에도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국어 같은 것은 평균 90점 나와 버리고 과학은 평균 70점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제주도는 국어는 잘 가르치고 과학은 못 가르친다. 평가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분석 기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전후좌우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주도 안에서 표집평가로만 그쳐버리면 실제로 교육청에서 그 평가 자료를 갖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효과밖에 없고,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 표집평가 하는 것은 평가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학년까지는 시험 같은 것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험을 잘 치르고 학력 신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 좋은 교육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학부모들도 많이 요구하고, 타 시도도 다 경쟁하려고 하고, 학생 간에 경쟁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도외시할 수가 없어서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본 위원은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집평가는 평가해서 경향을 어느 정도 알고 결과자료를 학교에 줘서 활용하거나 정책 입안하는데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전수평가 하니까 지금처럼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 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의회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회에서 토론한 결과를 갖고, 아까도 이석문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용역결과를 보고, 또 오늘 토론, 그다음에 의회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시한 것, 또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표집평가가 좋은 점은 아까 조금 얘기하기는 했지만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의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평가는 개별 학생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지도수업 개선의 자료, 또는 맞춤형 학습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목표라면 전수평가를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목표를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전수평가를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안 하면 개별 처방 안 됩니까? 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개별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처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평가하는 시도가 몇 군데입니까? 4군데죠. 제주도까지 합쳐서 4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12개 시도는…….

제주도 포함해서 7곳입니다.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물어봤을 때에는 4곳이었는데. 7곳이라고 치더라도 대부분의 다른 곳에서는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는 초등학교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든지 고등학교 연합고사라든지 성적이 상위권에 드니까 제학력갖추기평가가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은 뚜렷하게 검증을 못 했기 때문에 인정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지금 방식하고 180도 다르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없애버리느냐,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그전부터 구상을 심각하게 고민해봤는데, 본 위원은 윈윈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반대 측과 교육청 측에서 조금씩만 양보하면 됩니다. 표집평가, 전수평가를 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학생들 시험은 다 봅니다. 전수평가는 다 받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수평가 결과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표집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표집해서 결과 분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학습 과다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격하게 낮아집니다. 학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선생님들도 그런 방식으로 평가를 하면 크게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학력갖추기평가 자체도 여러 선생님들이 모여서 토론하면서 만든 평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선된 평가지거든요. 그 평가지를 학교에 줘서 선생님 대신 한번 평가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다.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학력갖추기평가와 관련하여 오늘로 끝내서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 간에도 격론이 벌어지는 토론을 해야 되고, 집행부와 의원 전체가……. 지금 교육위원 몇 사람 없잖아요. 나중에 쟁점이 생기면 나머지 분들은 손을 어떻게 들지 약간 불안한데. 표집평가, 전수평가, 또는 제학력갖추기평가를 과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이번에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전부가 참여하는 간담회든 토론회든 마련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수평가를 하되 교육청에서는 표집해서 분석하고 그 결과만 학교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그 자료를 줘서 나름대로 시험 본 것에 대비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점수를. 그러나 학교에서 본 결과를 학교 자체에서는 분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분석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분석결과를 교육청에 보고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상당히 문제 있는 것들이 확실하게 해소된다. 지금 100개의 문제라면 한 10개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주장하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기회에 토론하게 되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갖고 상당히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강 위원님이 제안하는 견해를 들었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어쨌든 대화를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육위원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만일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겁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나갔는데, 제학력갖추기평가 방법 개선안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이 연구용역 한 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했어요. 교육청에서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받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분들한테 의회에 가서 보고하라고 하면 오늘같은 자리는 없어도 되는데 그분들 좀 보호해주려고……. 그 사람들한테 “의회에 가서 보고 하십시오” 했으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토론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표를 봤어요. 그 연구담당자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54쪽 걷어보십시오. 연구담당자한테 가서 이 표에 대해서 물어봐서 오십시오. 어떤 표인지. 전체가 2,392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392명이 설문을 낸 사람이죠?

예.

이 중에서 4학년에서 받은 것이 763명, 5학년에서 설문 받은 것이 761명, 6학년에서 설문 받은 것이 730명, 합쳐서 2,392명이 되어야 되고. 학부모위원 583명, 비학부모위원 1,672명 합쳐서 2,392명 되어야 하고. 제주시 사람 1,467명, 서귀포시 사람 925명 합쳐서 2,392명 되어야 하는 것이죠? 통계 전문가 없어요? 맞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숫자가 각기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2,392명한테 설문지를 받았으면 그 설문지도 2,392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르는 겁니다. 3학년짜리, 4학년짜리. 가르면 합계가 2,392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물어보세요. 왜 다른지. 왜 도망갔는지. 어떤 데는 2,254명, 어떤 데는 이천이백……. 큰 차이는 138명이 도망갑니다. 그러면 통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이게 석사학위 논문이라면 “아, 138명은 너한테 불리한 것 뺐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통계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학부모위원은 뭐고 비학부모위원은 뭐냐는 겁니다.

학부모위원은 운영위원입니다.

비학부모위원은?

그냥 일반학부모.

학부모위원은 운영위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학부모한테 통계를 받았는데 학부모위원은 뭐고 비학부모위원은 뭐냐? 통계가 웃기는 얘기입니다. 통계가 왜 이렇게 가리각산 합계가 다르냐? 표마다 달라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사백몇 명 교사를 표집 했으면 질문지가 사백몇 장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표에는 몇 명 되었다가 저 표에는 몇 명 되었다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지 전화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말해 주세요. 그다음에 54쪽 밑에 해석을 보세요. “학부모의 경우, 57.8% 정도가 제학력갖추기평가를 자녀의 현재 학력수준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표 4-1에 제시되었다.”고 했는데 표 4-1 보세요. 학부모위원 64.6%가 찬성했죠? 그다음 페이지 표까지 설명을 같이 보세요. 설명은 “학부모의 경우 57.8% 정도가” 전체가 57.8%입니다. 그러면 여기 정답에는 뭐라고 해야 하느냐 하면 ‘전체’ 이렇게 하든지……. 설명하고 표하고 달라요. 이와 같이 졸속으로 만든 것에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가. 의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회의 끝나기 전에 답변을 저에게 주십시오. 설명하고 표가 다른데 이게 좋은 용역 통계인지. 통계는 정확하게 가로 세로 맞아야 합니다. 컴퓨터로 통계 잡았을 것인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기는지 전화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저는 배움터지킴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TF팀 구성과 구성된 지위와 명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입니까?

예, 아마 2012년 2월 24일 날 한 것 같은데 TF팀 활동과정에서 배움터지킴이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지금 이 보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주도는 도농 간 교육격차가 많다고 인정하시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나 많이 좁혀졌습니다.

2011년도에는 배움터지킴이 한 분씩 다 배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TF팀 활동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8,700만 원 이상을 반영해서 다시 전부 배치하겠다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제주도교육청이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농 간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도시지역에는 두 명씩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농촌지역 학교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뺏습니다. 도교육청이 무슨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 구성된 명단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보면 가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도농 간 교육을 똑같은 형평성을 갖고 진행한다면 올해 똑같이 배치해야 하고, 그런데 효율성과 효과성에 문제가 있다고 TF팀에서 결론이 나오면 여기 나온 대로 이것을 추경에 해서 한 사람씩 더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죠. 작년도에는 다 1명씩 배치했다가 올해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도시지역 학교는 두 사람씩 배치하고, 그 대신에 예산이 없으니까 농촌지역은 배치시키지 않고. 예를 들어 도교육청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농촌지역 학부모들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농촌지역의 학교를 홀대하는 것이냐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추경에 8,740만 원이라는 돈이 안 되면 농촌지역에 계속 배치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명 배치하는 것을 작년 기준으로 그냥 배치하시고 추경에 8,740만 원을 확보해서 도시지역 학교에 두 사람 배치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한다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것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강력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186명을 승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줄 때는 서귀포시 관내 학교와 제주시 관내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이렇게 배치하도록 예산승인을 해준 것인데 왜 제주도교육청에서 그 사항을 무시하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를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적을 아주 달게 받고요. 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큰 규모의 학교에 이미 2명이 배치되어 버렸습니다. 배치된 인원을 다시 빼서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을 추경에 적극 반영하고,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인원이 적다고 해서 미배치된 학교에서 사안이 일어나면 교육국장이 책임지겠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제가 목을 내놓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청소년포럼 문제도 그렇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한 예산을 분명히 작년 기준으로 배치하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잡아준 것을 교육청 임의대로 TF팀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자체 판단해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일은 진행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8,740만 원을 다시 했다손 치더라도 다시 TF팀에서 오히려 두 명보다 세 명을 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양치기소년을 안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최소한 교육위원회와 약속한 것은 그렇게 집행하면서 도시지역 학교에 두 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 후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예산 잡을 때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서 무시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교육청 계획은 따로 있는 것이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넘어간다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갖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교육위원회와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이후에 계속 도의회에서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농촌학교 전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하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교육청에서 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홀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본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절대 홀대는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 질의할 때 2명을 배치한 배움터지킴이를 빼서 다른 학교에 배치하기가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죠? 그렇죠?

배움터지킴이 두 명이 이미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 사람 빼서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교 배움터지킴이 관계를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교육청이 꿈쩍도 안 하는데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시할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짚겠습니다. 교육국장 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경시하면 앞으로 집행기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시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전 학교에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전 학교에 배치되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 학교에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배치를 안 시켜서 지난번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얘기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충분하게, 추가배치 해봐야 1억 원 조금 더 드는데 미리 배치해서 추경에 확보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경시가 아니고 뭡니까? 무시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186명분을 확보해 주었고 추가로 21명, 22명, 23명 하더라도 그것은 추경에 예산 잡았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에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억 2,000만～1억 3,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산확보가 어렵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추경에 예산 잡아서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이러니까 사설에 뭐라고 나오는가 보십시오. “제주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실효성 있느냐?”고 나옵니다. 있는 겁니까?

그것은 신문을 보는 관점이…….

관점이라고 하면 기자들은 잘못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뭡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말도 우이독경으로 안 듣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고 나서 하세요!

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십니까?

위험한 생각입니까?

사고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지금 보고한 것 볼까요?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은 국어선생님만 있습니까? 미사여구만 쓰게? 봅시다. “5월～7월 미배치에 따른 대안” 하나라도 대안으로 보십니까?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와 연계한 학교 밖 집중 예방 선도활동” 배움터지킴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과 배움터지킴이가 같습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모르는 겁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이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대안이라고 제시한 겁니까?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야간에 활동하는 겁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주간에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이것도 몰라요? 얘기해 보세요.

배움터지킴이 관계는 저희들이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3페이지 넘어갑시다. 대책만 얘기하겠습니다. “단위학교별 교직원을 통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교대 순회 활동 강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60명 이하 학교의 선생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업무 때문에 죽겠는데 다른 학교 선생님보다 더 많이 해라. 이게 대책이에요? 선생님 업무를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서러운데……. 제가 미배치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일일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담당 장학관이 갖고 갔으니까 국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추경예산 자료 확보를 위해서 배치를 희망하는지 미희망하는지 받았습니다. 29명 있는 1개 학교만 제외하고 전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아까 자료를 요구한지 아십니까? 회의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자료 온 거 봤는데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학교 배움터지킴이 임원진 업무협의를 2012년 1월에 했다고 나왔습니다. 이때 배움터지킴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규모학교에 배치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다음에 2011년 중·고 학생선도단 협의회 매달 1회 개최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규모 학교에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그것만 얘기해 보십시오. 이 두 개 단체의 회의에서 소규모 학교에 배치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도 안 했습니다.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허 위원님이 이 자료 보면서 2012년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TF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무슨 회의했느냐고 묻겠습니까? 지금이야 의원님 되신 분입니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야 이것을 지적하겠습니까? 여기서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 학교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는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큰 학교에는 두 명 배치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할 테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경에 확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 한마디 못 해서, 의회에서 배치 먼저 해라. 예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 예산 갖고 해라. 해주십시오. 그러면 추경 때 반드시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 어떠한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움터지킴이가 배치되든 배치되지 않든 학교에서는 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이나 위원님들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배치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계획 수립한 것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이 있으면 과감하게 변경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넌 너고 난 나다’라고 하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윈윈되고 서로 협조체제가 되지 않으면, 반목이 되면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월 달 배치라도 시켜주십시오. 5월 달 배치라도 시켜주십시오.”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예산확보해서 9월 달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달 해봐야 9·10·11·12월 해서 4개월입니다. 해서 뭐할 겁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9월부터 배치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학교폭력근절추진단이라든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과로 변경될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 때 1%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분석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아마 집행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집행기관의 추진단은 무척 어려울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면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합니다.

무시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것부터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 보고서부터가.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자꾸 무시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이지…….

이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몇 번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고민하는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추진대책이 추진대책이냐고 얘기했습니다. 소규모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몰아세워서 너희들 배움터지킴이까지 일을 해라! 이것이 대책입니까! 도대체. 국장님,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당장은…….

당장은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돈이 없습니까! 연말입니까!

윤 위원님 잠깐 쉬시고.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까지는 배움터지킴이가 배움터지킴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통틀어서 학교운영지원비로 갑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 형태가.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지원비로 가는 겁니다. 700만 원이. 한 학교에 700만 원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학교는 안 보내줬잖아요. 예산 없어서 못 보내준다는 말이 왜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하면, 한 번에 700만 원 보내버렸으면 돈이 없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사분기 하다보면 예산은 남아 있는 겁니다. 5월 1일부터 시행해도 예산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추경예산 안 해도 걱정 없이 되거든요.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국장님의 대답이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대답입니다. 서귀포시의 경우는, 서귀포 초등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이 44명인데 현재 37명 배정됐습니다. 7명이 남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에는 안 보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안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말로 하면 위원들이 저렇게……. 집행부에 집행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줘도 집행을 안 해도 됩니다. 집행권이 있으니까. 편성권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의권만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서 넘겨줘도 안 써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단, 결산 때 우리가 왜 안 썼느냐 따지는 것뿐이죠. 그런 권한을 우리가 침범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애걸복걸,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학생들을 위하고 소규모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로 보내는 것인데, 700만 원. 그런데 너네는 60명 이하니까 안 보내준다, 이거거든요. 허 위원님이 와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작은 학교라고 안 보내주고.”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옵니다, 위원들은. 그래서 하려고만 하면, 단 문제는 담당계에서 문서 하나만 쓰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44개교 예산인데 37개교에만 배정되었으니까. 그럼에도 도교육청에서 보내지 말라고 하니까 못 보내고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문서 하나만 쓰면 되는데 그것을 싫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제목이냐? “일관성 있는 교육행정을 위해서 한 번 공문 보낸 것을 어떻게 다시 변경시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려우면 위원 핑계 대십시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우리한테 돌리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얼마든지, 5월 달에 어렵다면 최소한 6월 달이라도, 1학기에 6·7월 두 달. 예산 펑펑 남는데.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경 때 안 해주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더 배정하라고 해놓고 추경 때 예산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집행권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위원들이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나도 안 써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단 결산할 때에는, 우리가 결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 우리 윤두호 위원님이 결산위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남아도는 것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권은 어디까지나 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라 말라……. 너무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자. 그것도 학교운영지원비인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과장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행정과장 정순식입니다.

배움터지킴이 예산을 당장 지원하면 회계법상 안 되도록 됐습니까?

제가 배움터지킴이 예산 과정을 잘 몰라서…….

예산회계 운영상 안 되냐고요. 학교에는 돈이 많이 있어요. 학교마다. 학교에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돈으로.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이고. 그리고 배치된 학교에 예산도 있지만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학교운영지원비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초기니까. 그것을 지금 배치해서 배움터지킴이 보수를 주고 추경 때 반영되면 다시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회계법상 잘못되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 못 하면 예산과장이나 누구를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은 회계 부분은 아무래도 약하니까 원칙적인 말씀만 할 수 있고,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게 9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하면 안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까? 일반직에 계신데 이걸 몰라요?

예산 부분이라는 게 어쨌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전체적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산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사업은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애초에 잘못했으니까 불법이 아닌 한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하세요. 예산 집행해서 교육청이 큰 문책을 당할 것이라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집행하라는 겁니다. 왜 위원들한테 욕 들어가면서 9월에야 시작하려고 합니까? 당장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능성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산이 충분하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예산은 학교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고집 피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하세요. 9월부터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파트와 의논해 보십시오. 당장 지원이 가능하다. 일단 학교 돈으로 쓰고, 우리는 추경에 반영시켜줄 것이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위원들도 좋아할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연구하겠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것 가지고 답답하게 말이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부서와 의논해 보시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하고, 당장 된다면 공문을 보내서 빨리 되는 학교부터 주세요. 빨리 채용할 수 있는 학교부터. 채용은 일주일이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은 학교 홀대한다고 질타하고 있는데 9월부터 한다면 작은 학교는 얼마나 홀대하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가면 당장 의논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성의를 보여주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연구하고 예산 집행부서와…….

불가능하지 않으면 하시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면 하지 말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근거를 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불가능하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십시오. 국장님 입장에서는 회계운영을 모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당장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 된다고 했을 때 며칠부터 하라고 하지 말고 되는 학교부터 하라고 하세요. 채용하는 학교부터 하라고 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6월 1일부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9월 1일부터 8월 1일부터. 먼저 채용되는 학교는 빨리 하고 채용 안 되는 학교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총 배치학교 수 1차 165개교, 2차 15개교, 합치면 180개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2차는 다 완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배치학교 수 1차에 165개교 했죠. 2차는 15개교로 180개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186개 학교인데 합치면 180개교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자료를 확인…….

이 자료 없습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아까 금방 보고한 자료입니다.

현안보고 자료 3쪽. 어떻게 된 겁니까? 165개 학교는 1차에 배치했고, 2차에는 15개 학교만 배치하겠다면 합치면 180개교밖에 더 됩니까? 분교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통계에서는 분교장을 제외하더라도. 어떻게 된 겁니까? 김 장학관, 지금 보고 있죠?

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해 못 하겠다면. 누가 작성한 겁니까? 3쪽에 1차 165있죠. 총 배치학교 수 1차 165개 학교. 계에. 2차는 15개 학교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하면 180개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186개교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65에 15 합치면 180인데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6개 학교가. 실무자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재하지 않았습니까?

분교장 포함해서 209명 배치하도록…….

숫자 말고 학교 수. 1차 165, 2차 15.

초·중 통합학교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빨리 해야죠.

초·중 통합학교를 여기에…….

본 위원도 대충 짐작했지만 질의하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국장도 대답 못 하고.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합학교가 빠졌습니다.

김순관 장학관님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기 거치지 않고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예. 통합학교…….

본 위원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는 186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총 학교수 186. 그러면 그런 것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학교 수는 186개교라고 하고 아래의 것을 합치면 180개교밖에 안 되고. 통계가. 일단 배움터지킴이는 당장 채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학력갖추기평가 개선방안 연구 용역, 이것을 본 위원이 30분 동안 쭉 훑어 봤는데요. 학부모 통계가 11곳이 있는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답변해야 돼요. 54쪽 보세요. 4학년, 5학년, 6학년 합치면 2,254명이고, 학부모위원, 비학부모위원 합치면 2,255명이고, 제주시, 서귀포시, 이 아래 것들을 합치면 2,392명입니다. 제일 아래 전체 계가 2,392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맞는 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만 맞습니다. 위의 것과는 달라요.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도 2,392가 되고, 동지역, 읍·면지역 합쳐도 2,392가 됩니다. 11개가 다 그렇게 일치됐어요. 그런데 11개 모두가 뭐가 문제냐 하면 4·5·6학년 합친 것과 학부모위원과 비학부모위원 합친 것이 아래 있는 전체 계 2,392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100%. 왜 다른지를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무응답자가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응답자?

예. 부분적으로 무응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답변이에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한테 준 겁니다. 1·2·3학년 아이들은 안 줬습니다. 4·5·6학년한테만 줬는데, 아래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들하고 일반 학부모한테 줄 때에는 1·2·3학년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1·2·3학년 운영위원한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학부모운영위원의 경우에는 1·2·3학년도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학부모위원들은 줬고 학생한테는 안 줬습니다.

그 답변은 틀렸어요. 본 위원이 100% 맞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는 위아래가 맞아야 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4·5·6학년하고 학부모위원하고 비학부모위원은 숫자가, 이거 1명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것은 같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말은 4·5·6학년 학부모 중에서 학교운영위원한테 간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는. 그렇지 않으면 같으면 안 되죠. 똑같은 설문을 갖고 통계 낸 겁니다. 2,255명을 갖고 통계를 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국장이나 과장이나 누구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하면 전화로 물어서 간접적으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계가 서툴러서 틀린 겁니다.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다 보니까 서툴러서. 본 위원도 통계를 좀 압니다마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보다는 통계 내는 게 서툰 겁니다. 그래서 신뢰롭지 못한 것처럼 나온 겁니다. 학부모의 응답 11곳이 모두 아래 것은 다 같고 위의 것은 다 달라요. 김종식 장학관 답변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통계에서 한두 명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통계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기 때문에 하나도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차이가 나요?

김 장학관님, 교수님이 보내온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등 표시하는 설문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다 맞았어요. 서귀포시하고 동지역은 하나도 안 다른데 표시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고, “학부모위원 중에 4·5·6학년이 아닌 학부모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교사는 남자·여자가 또 달라요. 교사는 36명까지 달라요. 무슨 말이냐, 교사 총계하고 남녀 합친 것이 또 다릅니다. 36명까지. 그러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주도에 중성교사가 36명이 있는 것이냐? 이 표는 한마디로 엉터리표이다. 가는 데마다 숫자가 다르니까. 이런 통계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위원은 4·5·6학년 말고 1·2·3학년도 있다고 교수가 답변했다면 그 교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단순히 제주시·서귀포시 합치면 이 4·5·6학년 숫자와 같아야지 왜 달라야 되냐고요. 만일 그 교수님 말한 것이 맞다면 학부모위원하고 비학부모위원은 어떤 사람을 골라서 준 겁니까? 무작위로 또 따로 줘요? 여기에 나와 있는 2,255명이 학부모위원하고 비학부모위원이죠?

장학지원과장 윤양섭입니다. 설문 의뢰한 것을 저희가 봤을 때 각 학교별로 한 학년씩 교육통계에 의해서, 4학년이면 4학년 학부모 수만큼 학부모위원 설문지를 보내고, 학부모위원은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부 10장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위원이 세 분 계시면 3매를 회수하고 아홉 분이 계시면 아홉 매를 회수하고,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팀에서 운영위원 수를 모르기 때문에 일괄 10부를 보내고 회수하다 보니까 1·2·3학년…….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54쪽에 2,392이라는 계를 따로 내고 위에는 또 따로 계를 내야 합니다. 아래에 이렇게 2,392 내버리니까 위에도 맞아야 된다고 보잖아요. 계를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요. 전체의 계는 전체를 대표해야 하는데 전체를 대표 못 하고 있죠?

제가 그것을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처음 자료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무응답자들은 뺀 통계라고 생각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 수는 같아야 됩니다. 사례 수는 무응답하고 관계가 없어요.

학부모운영위원이 583명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1,672명은 어떻게 선택해서 줬습니까? 비학부모위원은. 어떤 사람을 선택한 겁니까?

108개 학교에 학년별로 4·5·6학년 중에 한 학년을 택해서 교육통계 나와 있는 인원에 의해서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은…….

제주시·서귀포시지역의 2,392명한테 다 보낸 것 아닙니까? 2,392명한테 설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낸 것이라 말입니다. 거기에 100명의 초과는 4·5·6학년이 아닌 1·2·3학년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100명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육통계 나와 있는 해당 학년 학부모님 인원수는…….

통계 낸 교수들이 통계기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만일 통계 전문가한테 갖다 주면 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신뢰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그 사람한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 1,672명 비학부모위원은 어떤 사람들이며, 583명 운영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5·6학년 관계없이 준 것인지, 학부모도 어떻게 준 것인지. 이렇게 숫자가 차이나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위원은 용역팀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10매씩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통계를 분석할 때 통계기법을 미리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방어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 부르세요. 교육위원들이 당신네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있다고 핑계를 대세요. 그래서 불러오세요. 불러오고, 만일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 우리한테 욕먹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몰라서 욕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 추궁해야죠. 용역한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통계기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화해서 대충 알고, 지금 질의해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학부모위원에서 학생수, 이것에 맞게 설문지가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학교운영위원. 108개교니까 1,080매가 추가로 나가서 거기서…….

운영위원이 1,080명입니까?

아닙니다.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당 10장씩 하니까 108개교에 1,080매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허수가 있어서 회수…….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 위원님 통계 관계는 그 정도만 하시죠?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 외에 문제가 많은데 지금도 이 통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왈가왈부할 때는 연구한 사람이 직접 와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번에 중간보고회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따로 하고, 그분들이 교육위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말해야죠. 본 위원은 그때 부르지 않아도 갔다 왔습니다. 위원들 오라고 했어요? 그냥 문서에 참가범위 해서 거기에 교육위원은 없던데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들으려고 갔는데 우리가 가서 토론할 상황이 아니어서 본 위원은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불러 오세요. 불러 와서 교육위원이 9명 아닙니까? 이런 정식회의가 아니더라도 교육위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 비슷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신뢰를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통과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이게 통과되든 안 되든 담판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위원들한테 불신을 받아서 뭘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국장님, 불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러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입니까? 부르면 와야지.

대강 짐작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들이 통계를 다 하시는 분입니다. CR 검증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함부로 우리한테 제시하면 그게 당장 드러나죠. 우리는 직접 우리 손으로 합니다. 교육위원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가나 통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종합근절대책 TF팀 구성 명단을 요구했는데 준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체가 없는 겁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하시네요? 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운영지원비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다 납득이 갔습니다. 어쨌든 5월부터 배치가 가능하다면 바로 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추경예산 올려서 9월부터 하겠다고 하면서 성의를 안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방식을 동원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같이 딱 정확하게 배움터지킴이 예산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오늘 확인한 겁니다―학교운영지원비로 내려간 겁니다. 이것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안 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배움터지킴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TF팀의 명단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주시고요. TF팀 구성원들의 지위까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육국장님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했죠? 그런 예산은 빨리 집행하면서 학교 배움터지킴이와 관련된 예산은 안 되겠다고 하니까, 즉 집행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의구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용역결과와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 근거, 시행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입니까?

예, 제학력갖추기평가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게 뭐냐?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고등학교는 수능, 중학교는 고입, 초등학교는 제학력갖추기평가입니다. 왜? 학교의 모든 과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폭력대책, 배움터지킴이, 그 모든 것의 기본에는 과도한 경쟁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밖으로 드러나면 타인에 대한 폭력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자살 아닙니까? 올해도 제주도에서 자살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날 경우는 폭력이고. 사실은 폭력대책을 세우는데 이 두 개가 같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과도하게 비교 경쟁하는 게 교육적으로 맞느냐.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학력신장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평가가 아닌 것은 반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식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학력갖추기평가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의회나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국에서 가장 잘 받기 위해서 국·수·사·과가 아니라 국·영·수로 4·5·6학년에 대해서 반드시 1년에 2회를 실시해야 된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게 완강히 깔려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개선안에 보면 6학년 1학기 시행 시기와 방법을 조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학년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반드시 2회를 해야 하느냐. 또는 중복되게 하지 않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개선안으로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에는 6학년 1학기는 중복 우려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 6학년 1학기를 제외하면 중복성 문제 해결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6학년 1학기를 제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TF팀 중점 논의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학년 1학기 제학력갖추기평가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시기 조정입니다.

표현상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표현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기 조정이라는 얘기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보기 2주 전에 보게 만들까, 적어도 끝나기 전에 보게는 안 하겠다. 2회는 하겠다.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완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용역의 근거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통계의 문제, 그다음에 일본 전수평가에 대한 왜곡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자료를 잘못 해석했는데 제학력갖추기평가가 학교평가나 이런 부분에 반영됩니까? 결과가 반영됩니까?

모다들엉 학력향상 방안에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1년 교육청의 학력신장계획의 학교별 평가영역에서 제학력갖추기평가의 평균점수가 15% 정도 반영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획과에서 7월 11일 자로 배포한 2011년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 학교별 평가영역 중 교육성과 3-1 “기초학력미달 비율 관련 언급으로 보임”, 2011년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 44쪽, “기초미달학생비율이란 매년 7월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근거…….

금방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학교평가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거를 잘못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근거들이 잘못되었고 통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서 1회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시기 조정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저는 이 보고서에서 근거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이나 강경찬 위원님께서는 통계 기법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런 데 2,000만 원을 쓰고 6월 중에 모든 것을 스탠바이 해 놓고 통과하면 바로 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시고 의견을 들으면서, 반대하는 데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절대로 안 돼.’ 이런 완강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학력갖추기평가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절충해서 좋은 방법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배포 및 회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배포 매수나 이런 것은 이미 다 보고된 겁니까?

거기서 다 했습니다. 우편발송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여전히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생각, 오늘 의회에 보고된 내용은 딱 하나로,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전수평가로 2회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통과의례처럼 이와 같이 용역도 2,000만 원 들여서 했고, 의회에서의 절차도 형식적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오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같이 노력하면서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이석문 위원님이 인용 문헌 관계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2010년부터 표본으로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싹 빼버리고 전수조사만 하고 있다는 인용 문헌 관계하고, 강경찬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서울교육대학 산학협력단에 자료요청하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포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붙여서 먼저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희들이 필요하면 업무보고를 받든지 다시 회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요구자료 안 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끝나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빨리 보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