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의 근거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도지사는 매년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한편,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교육기관의 활용으로 청년 취업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기관 및 단체 대상 행·재정적 지원 규정으로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 제14조의2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평일 1일과 주말 1일을 포함하여 매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구현하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평일 또는 주말을 특정치 아니한바, 관광이 주 산업인 우리 도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대형마트의 소규모 영세 입점상인이나 납품업자의 보호를 위한 상생의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시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고시 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 대한 매출액 비중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고 대규모 점포의 사후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4일 제출되었고, 2012년 4월 9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2011년 청년취업자 4만 2,000명, 청년 고용률 41.5%를 기록한 제주지역은 도에서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6개 분야에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시책 사업을 개발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일자리 시책사업에 대한 보다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주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인·구직의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와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구인정보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업 구인정보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지만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대형마트 규제 관련……. 과거에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그때도 지역상권하고 상당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 품목은 롯데마트가 직영하지 않고 우리 도민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해서 해결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어요,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현재 제주도에 대형마트가 다섯 군데 있죠?

예.

다섯 군데의 점포현황을 봤을 때 대형마트가 직접 직영하는 점포 수하고 우리 도내의 도민들이 입점한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있죠?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해서 법령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게 대형마트가 100% 직영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큰 고민을 안 하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대형마트가 100% 직영이 아니고 소규모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입점하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집행부에도 많은 의견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마트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입점한 영세사업자 입점 현황하고 대형마트가 직접 직영하는 점포 수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는지 자료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대형마트는 자기네 본사가 직접 직영하는 품목이 있고, 어떤 품목들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임대매장이 전체 해서 41개입니다.

전체 매장이 몇 개인데요?

지금 전체 매장은 확인 안 했는데요, 전체 매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노형하고 탑동하고 다 합쳐서 41개입니까?

이마트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해서 한 40여 개씩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20개 정도가 되는군요.

120개 정도가 지금 임대가 돼 있습니다.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51개…….

홈플러스는요?

홈플러스는 13개.

그러면 약 180여 개 점포가 대형마트에 우리 도민들이 입점해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국장님네도 상당히 많은 의견도 들었지만 어제 오늘 중앙언론 뉴스에 대형마트 휴업에 따른 것을 집중 보도를 했거든요. 제가 뉴스 시간대에 봤더니 소비자들이 공휴일이라 마트에 갔더니 문이 닫혔다. 또 같은 동네의 전통시장도 똑같은 날 휴무일이다. 그게 모 방송에서 나왔어요, 똑같은 어느 도시, 어느 구인데. 전통시장은 이미 자기네 자체적으로 월 몇째 주 주말이 휴무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제정하니까 행정에서 조정을 못 해서 똑같은 날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가 다 휴무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휴무일을 정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에 의무휴무일을 강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뭡니까? 소규모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데 아직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사전에 뭐는 안 해 봤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휴무일을 했을 때 전통시장의 매출 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하는 가상시나리오를 사전에 해 봤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도 모른 상황에서…….

그것은 가상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주말에 두 번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조례안대로 주말 한 번, 주 중 한 번, 아니면 주 중에 두 번, 이 세 가지 시나리오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양쪽 대형마트의 상황과 전통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 봤어야 조례안도 어느 안이 가장 윈윈 하는 안이다 해서 가장 적합한 안이 나와야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금년도에 운영해 보는데 한 7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거든요. 7개월이라는 기간이면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상당히 잘 봐야 되거든요.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리고자 하는 전통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거꾸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우리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저희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게 주말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 휴무를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 입점한 소규모 영세 도민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했을 때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효과가 있어야지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전통시장에 아무런 시너지 효과가 없다면 또 어떻게 가야 될는지. 그러면 또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우리가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잘 모르지만 이 조례가 개정된 후에, 공포된 다음에 시행하게 되면 분기별로 한 3개월 좀 힘들더라도 금년 말 정도 되면 이것을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전에 조사 못 한 것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해 보고 싶어도 시뮬레이션을 못 해 봤고, 사실 시행을 하다 보면 행정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통시장 쉬는 날 대형마트도 쉰다,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만일 이대로 통과된다면 날짜를 그대로 해서 고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 아마 전통시장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차피 다 합의 봐서 휴무일을 지정할 거 아닙니까? 겹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예.

도민들이 소비자거든요.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아야 되거든요. 어느 매장은 몇째 주 주말에 쉬는 날이다, 그러면 자기는 그날은 어느 시장을 가야 되겠다. 이게 가서 발걸음을 돌려서 소비자들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는 잘 홍보하고요, 휴무일 지정하는 것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양쪽 시장이 다 윈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다음 일자리 창출 관련한 전문위원실의 참고사항 자료를 보면 금년 2012년도의 연간 일자리 목표가 3,170개 맞죠?

예.

3,170개에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3월 말까지 18%, 51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2만 개 일자리가 다 청년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만 개 일자리 중에 순수하게 청년 일자리로 창출되는 게 몇 개가 됩니까?

그렇게 파악하기는 이게 좀…….

그렇죠. 여기 일자리 추진 분야에 보면 미래인재육성은 교육프로그램이죠, 대부분이? 미래인재육성 하는 것도 금년도에 840개가 있는데…….

그것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일자리 개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을 하고, 그 과정을 마쳐야만 이 사람들이 그 분야에 구직을 해서 갈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원을 해서 취업까지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인재육성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들이 보통 단기과정은 어느 기간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했는데 840개 중에 벌써 170여 개가 창출됐는데 그러면 1주, 2주, 아니면 한 달, 두 달 안에 이렇게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그와 관련한 업체에 취업을 하는 겁니까?

미래인재육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인턴 취업이 있는데 그것은 해외에 1년간 연수를 시켜서 국내에서 연수하고, 해외연수 해서 해외 취업까지 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 연계 인력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취업 연계 훈련을 받고 나면 취업까지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인재육성도 저희들이 취업 일자리 실적 속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세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이렇게 해야지, 미래인재육성 하면 우리가 재교육을 시키든지 뭐해야지 이게 일자리로 포함될 수 있는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목이 좀 그런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 취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행·재정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그게 여기에 포함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나 대학…….

지금 현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죠?

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관련 기관은 어디가 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각 대학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협회도 있는데 마이스협회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아니요, 우리 도가 출연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실지 인력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도비를……. 그것도 고용노동 사업입니다. 인턴이나 고용노동부 사업이고,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각 대학, 특성화고등학교, 이것이 우리 지방비로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예. 순수 도비로.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그전에는 뭐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습니까?

근거 없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설문 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 관계인데 혹시 결과 부분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마트 부분에서 설문 조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혹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지금 대형마트 종사자, 소상공인,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100%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일 지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34명한테 물었는데 주말 2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종사자는 30%가 찬성을 했고요, 소상공인은 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1일과 평일 1일은 종사자는 30%, 소상공인은 14% 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일 2일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5%, 소상공인 14%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사자들의 65%나 2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기를 원하고 있고, 10%가 하루를, 25%가 연중무휴 또는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35%가 2일을 의무 휴업일 지정을 원하고 있고, 36%가 하루, 29%가 연중무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다수가 2일 휴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65%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어떤 안이 통과를, 동료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져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다수의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 지방에서는 거의 주말 2일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 안대로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내년에 다시 한번 주말 부분도 재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안이 통과됐을 때 일방적으로 방치해 버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지사 이름으로 재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끝나 버리면 사실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전통시장과 마트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주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발의를 하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분석한 후에 내년 정도에 어떤 효과를 가져서 이 상태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괜찮을 것이다든지 내년쯤에도 재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하고 할까요, 그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적용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하민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인·구직의 매칭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와 더불어 도내 기업에 대한 구인 정보 실태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기업 구인정보 실태 조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