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종필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용암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남재경 의원님의 지역구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학생 50여 명, 김제리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용산초등학교 학생 20여 명, 정승우 의원님의 지역구인 구로구 영서초등학교 학생 14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전 회의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서울청소년지도자 정책워크숍 참석관계로 10시부터 2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휴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중랑 제4선거구 출신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의원입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모든 꽃들이 한꺼번에 핀 아름다운 4월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멋진 계절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간고사를 앞둔 학생처럼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좀 더 상세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각 부서에 질문지를 드리고 나니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취임 후 무상급식 실현과 반값등록금, 노숙자 일자리 마련 등으로 서울시민의, 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는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곽노현 교육감님은 서울혁신교육 정책과 인권에 기반된 여러 정책으로 감수성 예민한 학생들의 교육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 이래 아마도 최고의 경청하는 시장과 교육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아픕니다. 저 멀리 제주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럼비 파괴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어지는 죽음, 방송인들의 파업으로 바른 언론을 듣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민의 삶을 볼모로 지하철 인상을 자행하는 민간기업, 게다가 어린학생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처참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모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제발전과 물질의 풍요가 결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지수가 어떤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방금 보신 자료는 전임 시장 재임 초기에 만들어진 조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민의 행복도는 세계 10대 도시 중에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스톡홀름, 토론토, 뉴욕, 도쿄가 8위, 베이징 9위 아시아 대도시들 국가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교육환경, 복지제도, 복지시설, 양육시설, 소외계층 보호시설, 보건ㆍ복지환경, 수돗물, 공기오염, 교통, 공간확충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과 민원업무, 행정의 투명성, 이웃주민과의 교류, 봉사활동 등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 부문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조사를 보실 때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로 박수는 받고 계시지만 희망서울, 행복한 서울을 위해 가장 시급히 우선 풀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멍멍 짖는 개 말입니다. 기가 막힌 답변이죠. 이유는 학원에 뺑뺑이 돌려지니까, 개는 학원에 안 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미안합니다.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한 명의 학생은 자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3일 ‘서울학생행복지수’ 결과를 발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설문을 조사하시게 되셨습니까?

교육은 모름지기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에 놓고 그 아이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주관적으로도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최초로 아이들 행복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점검하게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네, 입시경쟁교육이 위로 올라갈수록 심화되면서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좌절을 하고 또 주눅이 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뉴스에서도 분석했듯이 고등학교가 되면 가장 버팀목이 되어 줘야 될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마저도 제일 소원해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또 학교가 교도소도 아닙니다. 12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 어른들이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입시문제 국민과의 대토론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식의 교육에 대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 교사들 또 시민들, 정부 할 것 없이 다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또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공교육 내부만으로는 되지 않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학교육 또 고용시장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인 구조들에도 변화가 따라야지만 공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학생인권조례는 민주적이고 인권을 바탕한 행복한 학교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대책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과부는 지난 4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 광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령에 위반되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교과부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과부의 주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과부의 언론행위는 학교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학교현장에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개정시행령은 두발, 복장 등 용모 따위에 대해서 학칙에서 반드시 기재하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을, 그러니까 학칙의 내용을 정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칙은 당연히 학교공동체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재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학칙 재개정의 한계가 상위법령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학칙내용도 상위법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적어도 서울에서는 위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서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다만 교복 관련해서만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상위법의 내용을 서울학교현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논리적으로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점을 적극적으로 학교현장에 알리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은 지금 답변하신 교육감님의 답변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부탄은 아시아에 있는 인구 29만의 작은 나라지만 그리고 또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나라보다 월등하게 국민 총행복지수 1위의 행복한 나라입니다. 부탄의 국민들은 왕에 대한 인식이 좋고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도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평가 대단합니다. 시원하다, 멋지다, 잘 뽑았다, 능력 있다. 사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여러 결정사항을 보면서 시의원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 초 문명국가로 우뚝 서게 한 세종대왕의 여민락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고락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입니다.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경제대국 15위에 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정신의학자인 이시형 박사는 품격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공격점이 너무 낮다고 했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편도체 과열이라는 것입니다. 전 국민 절제의 결핍증, 언제까지 너 죽고 나 살기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여유와 아름다움이 없는 인생 백세의 시대, 참으로 가혹하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옥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 두 명의 시장을 상대로 활동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 1년 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위 활동결과에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특위를 시작할 때는 참 암담했습니다. 피해주민들과 파괴당하고 있는 현장만이 불법이라고 말할 뿐 전임 집행부, 시ㆍ구 소속 공무원들, 물론 심지어 시의회 일각에서도 한결같이 합법적으로 처리된 일이라고 치부하며 특위 자체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결과는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들 모두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과 박원순 시장님의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사특위 활동이 앞으로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문제로 시정질문을 한 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김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및 시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를 심의 의결해서 최종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11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버스의 적자요인을 상당히 심각한 단계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인상요인이 목에 차 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내버스의 경우 충분히 자기혁신을 하고 요금인상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기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 부분이라든지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제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시민들이 요금인상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철저히 분석해서 우리 자신의 혁신방안을 제시해야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또 철저히 분석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다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1부시장님께서 얼마나 확인하셨는지 사전에 질문서가 충분히 전달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하여튼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왜 이것이 안 되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는 13개 품목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2006년도 1조 3,000억에서 2012년 1조 4,280억, 약 10.5%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3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서울시가 관리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료, 이윤 또 일반경비 이 부분은 서울시가 관리 가능한 항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험료를 놓고 보면, 보험료 이용 일반경비를 놓고 보면 최근 6년 동안 2,300억이 넘는 금액이 과다산정 됐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또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른 것인데 표준원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과다지급 된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정부에서 표준원가를…….

그러니까 과다지급 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갖다가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과다지출 된 부분 인정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금액이 많게 지급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과다냐, 그것은 논쟁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험료만 놓고 보면 2012년도에 합의한 내용은 379억 원이고 용역 결과는 333억입니다. 용역 결과만 놓고 보면 약 한 4,000억 정도의 과다지출이 확인되고 조금 양보해서 서울시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의한 내용만 확인하더라도 431억, 이윤과 일반경비 다 합해서 2,300억이 넘는 금액이 최초에 과다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100% 동의를 못하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모럴해저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럴해저드가 있는가 하면 공적인 부분에서의 가장 큰 모럴해저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그 비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그러한 데서 오는 모럴해저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보면 그 보험료를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더 깎기 시작하고 문제를 우리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사고방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합니다. 결국 이 보험료는 또 다른, 자기들이 사고방지를 노력해서 보험료 수가를 내릴 수도 있는데 그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안 하고 결국 사고의 어떤 요인을 더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런 표준원가를 넘어서 전체적으로 사회에 어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준원가를 협의하고 이것을 결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자체의 원가를 깎는 것 플러스 이것이 어느 정도 버스 운영에 더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그런 쪽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그 비용을 깎는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재경 의원님도 교통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기여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수천억 원의 예산을…….

그 수천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2004년도부터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더하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2004년부터 하면 그것이 수조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단가별로 얼마씩 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네.

지금 보험료와 관련되어서 2010년도에 죽 지급을 해 오다가 2010년도 449억 원을 버스조합에 이렇게 지출을 하고, 2011년도에 379억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70억을 감액하게 되는데, 감액한 배경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거기에 우리 남재경 의원님이 아주 가장 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용역결과에서 나오는 것을 갖고 가이드라인을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민간 기업하고의 협상에 의해서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옆에서 의원님이라든가 또 시민위원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시면 협상과정에서 저희들에게 힘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도와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70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이렇게 기록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큰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시정연에서 용역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0년도 보험료가 2011년도 70억 가감액된 시기는 2011년도 12월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시정연 용역이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70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70억 감액을 하기까지에는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가 서울시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버스관리과 또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우리 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 비롯해서 입법조사관님까지 국회를 통해서 또 구두ㆍ서면 정말 힘들게 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70억 삭감에 대해서는 실제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안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네, 문제제기와 또 저희들 용역과 두 가지 사항들이 다 정립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던 버스관리과와 우리 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성과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가야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 버스관리과에서도 직원들이 매년 회계사까지 고용을 해 가면서 매년 수십 억, 수백 억 원의 원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이 부분은 좀 더 특이하지요. 이미 결정된 부분을, 버스 어디입니까.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최종결정 하는데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정연 용역에도 그 사항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된 사항과 또 그다음에…….

용역 전이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부터…….

문제제기한 것은 용역 전이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전부터 제기를 했고…….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한 것들이 용역에 반영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여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실비정산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70억 감액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원가를 동결하게 됩니다. 원가동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379억을 원가동결 합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333억 원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하면서 원가동결을 하게 됩니다. 원가동결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29억 원이 증발하게 됩니다, 계산상으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지만 2011년도에 379억 원이 용역 결과 333억대로 안 하고 2012년 협상내용대로 하게 되면 346억 원이 나와서 29억 원이 증발되고 17억 원만 감액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전 화면 주세요.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하고요. 379억 원을 선지급해서 나머지 버스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0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46억 원을 2010년도에 지출했는데 33억 원을 서울시가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되는데 33억 원을 회수하지 않고 50%를 그냥 떼어 줍니다. 좋은 말로 인센티브라고 하는데요. 그 50% 왜 떼어 주지요?

의원님,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70억이 저희들이 제도를 고침으로써, 옛날에는 표준원가를 계산해 줬는데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보험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70억이라는 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 용역에서도…….

아니지요. 70억은 한도 실비정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이지요.

아니, 아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제도가 바뀌어서 추가적인 요인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그 추가적인 요인은 아까 말한 대로 순수하게 실비정산으로만 갔을 때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감소노력을 안 하면 결국 사고요율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그중에 50%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것을 사고감소요인과 같이 가야 결국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보험료 감축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 쪽을 다 까버렸을 때 저희들이 그러면 마음대로 하고…….

11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자꾸 부시장님께서 사고요인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 2006년도 실제 보험료 지급액이 버스회사에서는 450억에서 350억으로 줄었지만 실제 사고율이 계속 낮아져서 얼마까지 지금 낮아졌느냐 하면 320억에서 264억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노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부시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를 왜 인센티브를 주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50%를 왜 주냐 이거지요. 보험료는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의원님, 이것 보셨습니까? 용역결과 보셨지요?

네.

여기에서와 같이 이렇게 발생한 것들은 적어도 50%를 인센티브를 주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사고감소의 요인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장 이 버스원가분석하고 준공영이 생긴 이후로…….

부시장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가 당초에 준공영 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의원님 잘 아시지만 사고건수가 절반으로 거의 감소가 됐거든요.

부시장님, 저는 평소에 부시장님의 행정능력이나 또 리더십이나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월등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이 보험료와 이윤, 일반경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부시장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었던 부시장님이 아닐 것 같고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의원님하고 분명히 동의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험료 실비정산 50% 부분은 원가를 동결하면 또 2012년, 2013년도에도 또 원가를 동결할 것인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짚어주지 않으면 50% 인센티브를 그냥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시민정책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든지 판단할 때 50% 인센티브 주지 마시고 또 원가동결하지 마시고, 지금 실제 지급액이 265억입니다. 그러면 300억 이하로 보험료를 맞춰도 충분히 사고율이나 맞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원가를 하면서 그 확인제도가 처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고 저희들이 대입했던 제도가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를 매년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내년에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부시장님, 너무 기록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니, 저 지금 기록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록에 남기려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 인센티브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충분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계산을 죽 해 오다가 협상하면서 야, 50% 인센티브 달라, 그럴까 하고 50%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인센티브 주지 마시고 원가동결하지 마시고 제대로 지금 지급된 금액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65억까지 낮아져 있고 사고율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왜 서울시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실비한도정산을 하시면 그냥 되거든요. 거기에서 50%를 왜 줍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감소되는 것이 그냥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고감소에 대한 온갖 인센티브와 사고가 올라갔을 때의 어떤 불이익을 매년 그것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감소 노력이 향후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도 계속 그것이 유지가 돼야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을 어디 감사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누구하고 참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박원순 시장님 계시지만 시장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은 안 하시지만 다 들으셨으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도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결과를 놓고 보면 전년대비 58.6%를 감액해서 402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는데 심의결과를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틀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윤의 틀을 자기자본에서 운송수익으로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운송수입률이 높아야만 이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다음에 황금노선을 가진 버스업체는 유리합니다. 또 그다음에 정산업무의 어떤 시스템 문제를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자본에서 총 운송수입으로 하게 되면 이제 시내버스회사의 수입내역이 낱낱이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계산방법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운송수입으로 바꿈으로 해서 전체 틀이 바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도대체 총 운송수입 곱하기 3.86요율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 402억 원을 뒤집기 위해서 총 운송수입 곱하기 요율, 3.87의 요율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직원들의 어떤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3.5를 해도 되고 4를 해도 되고 마음대로거든요. 이것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윤을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님,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협상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왜 그것이 3.87이고 옛날에는 자산대비 9.27%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한 이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 제도 바꾼 것은 잘 됐다고 보는 것이 과거에는 자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자산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자산 아닌 것도 있었고요. 또 계속되는 공영제에 있어서의 버스적자 누적과 가중되는 시민부담이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든지 버스업자들의 동기부여로, 경영 활성화 동기부여로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갖고는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이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물론 여기에서 황금노선인 사람들이 좀 이득을 보겠지만 지금 아마 느끼시겠지만 준공영제가 된 이후로 버스회사들이 손님이 한 명 타든 열 명 타든 관심을 안 씁니다. 왜, 이것은 표준원가에 대해서 이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어렵더라도 적어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자기노선에 대해서 승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방향은 저희는 잘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적하신 이것이 어느 요율에서 결정되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누가 봐도 정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그것은 향후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3.87%의 요율은 전혀 근거가 없지요?

근거보다는 협상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역과정에서 몇 가지 안이 제시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9.27%에서 자산을 갖고 7%로 하느냐 몇 가지 안 중에서 제시된 것을 가지고, 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용역을 할 때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깎는 쪽으로 일단 제시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버스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협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스템 문제없겠습니까?

네, 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총 운송수입으로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원가가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버스회사도 자기들 수입이 얼마인지 몰라요, 1년 수입이. 이제 다 공개되는 거지요?

바로 그런 것,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버스회사들의 수입도 투명하게 하고 또 경영 촉진 자극제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번 제도를 고친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미흡한 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문제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점검하고 감독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이윤, 일반경비를 놓고 심의결과가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원래는 550억 원을 감액하기로 용역결과에 나왔었는데 합의는 240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 이외에도 차고지비도 8억에서 20억 그냥 높이는 것으로 수용해 버리고 또 관리인건비도 6억에서 8억 수용하고, 그러니까 협상결과에 나왔던 금액보다 50% 미만으로 결정해서 협상결과가 너무 나쁘지 않느냐, 너무 버스회사에 양보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는 보험료, 이윤, 일반경비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가 보험료를 2011년도 12월에 문제제기해서 70억 원을 감액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윤에 대해서 일반경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보험료와 같이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이윤도 감액할 수 있었고 일반경비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역량이 부족해서 또 자료를 받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시내버스회사 자료 공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윤하고 일반경비. 적어도 보험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70억 감액할 때 우리가 이윤하고 일반경비도 문제제기를 했으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또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보험료와 연관해서 이윤하고 일반경비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특히 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윤문제도 물론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그것을 손 놓은 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이것이 공영제 한 7년, 8년째를 맞게 됨으로써 그 사이에 사실 원가분석이라는 것이 한 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연에 제가 시정연구원장 갔을 때 이것이 벌써 용역이 들어와서 그때 이러이러한 이윤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우리가 평가해 오면서 나타난 모든 문제점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바꿔보자라고 해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그때 가장 큰 관심사항이 사장 특히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 용역의 가장 큰 포인트를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또 이 결과가 나와서…….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아까 의원님이 그 보험료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제기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윤하고 일반경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010년도 687억 원의 이윤을 그대로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 687억 그대로 지급했지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2010년 449억 지급하다가 2011년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해서, 교통위에서 문제제기해서 70억을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일반경비도 그 당시에 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라면 감액할 수 있었던 요인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의원님, 기준이 바뀌면 바뀌면서부터 정해야지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바뀐 기준을 거꾸로 소급해서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부시장님 많은 생각은 하시고 답변하시리라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부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우리 시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1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험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 한번 보세요, 연도별로. 버스회사가 연도별로 지급한 금액 한번 보세요. 실제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보험료 혜택 받는 것 한번 보세요. 금액 수백억이 차이나지, 국민학생이 봐도, 2010년도 서울시가 448억을 지불했는데 보험료는 265억이에요. 버스회사에서 345억이 건너갑니다. 지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데 그 보험료를 자꾸 보험요율 이야기, 지금 사고율 얼마까지 떨어져 있는지 아세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분명히 저 수치대로 우리가 보험료 내는 것보다 사고 났을 때 받는 보험료가 덜 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운전 잘 하는 사람이 보험료 내고 혜택 못 받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저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공제조합이…….

부시장님, 이게 사고율을 보게 되면 ’07년도에 60%, 70% 되던 것이 지금 20% 이렇게 낮아진 것이 아니고 대인사고율이 ’07년도 50.7%에서 2011년도까지 50%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51%. 서울은 50.7%입니다. 그다음에 대물은 ’07년도부터 ’11년도까지 서울이 30.5%입니다. 이게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30%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사고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율 서울시에 자료 없어요. 국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예요. 버스회사에서 자료 안 줘요. 그 사고율만 보면 지급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건수가…….

그래서 용역결과 또 그다음에 협상결과대로 한도 내 실비정산으로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도 내 실비정산이라는 것이 265억 원을 기준으로 해주면 저는 좋겠다, 그래서 보험료도 앞으로 300억 미만으로 했으면 상당히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도 참고해서 이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2페이지도 놓고 보면 보험료 지급액이 서울시가 493억에서 449억, 44억 원의 감액지급하는 대신에 시내버스회사는 459억 원을 지출하다가 345억 원, 그러니까 오히려 시내버스회사에서는 114억 원을 감액지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만 조합에서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이 안을 올려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안 올리니까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이런 자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정확한 데이터 또 자료 이런 부분들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올려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드리고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저희들은 하여튼 원가는 얼마나 절감할 수 있냐는 저희들 공통과제인데 그런데 의원님, 보험료 낸 것보다 보험액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보험료 덜 내고 보험혜택을 더 받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때는 보험료액을 내고 얼마만큼 받느냐가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전자의 부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는 보험항목을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협약서가 2004년도 2월 4일 협약 한번 하고 한번도 변경 안 했지요?

네.

그 협약서 내용에 재산정한다는 기준도 없고 또 내용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약서 부분도 검토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본 의원이 발의해서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조례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시내버스회사가 서울시의회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하고 있어요. 그 자료제출을 원활히 하자고 조례안을 올려놨는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국장입니까, 아마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부시장님 확인해서 이런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2,000억, 3,000억씩 적자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시내버스회사 자료를 못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결국은 다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료 관련돼서는 앞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부시장님과 관련된 부분을 몇 가지만, 지금 질문서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한국스마트카드사 서울시 지분 확대하는 방안, 조례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창동 148-16번지 외 다섯 필지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타당성 용역 여부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정책실도 마찬가지이고 북촌로 전주지중화사업도 확인해서 이미 예산까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아마 용역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그다음에 신분당선 북부연장건설사업이 이미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 여러 상의를 했는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B/C분석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경제성 분석을 하는데 50km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43km로 낮춰서 분석을 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성이 안 나오지요. 또 그다음에 전환수요 예측대기시간, 그러니까 시민들이 갈아타는 대기시간을 2분으로 해야 되는데 1분 30초로 하니까 B/C분석이 안 나오지요.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신분당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분당선 문제는 저희들이 하여튼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옥인1지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에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 동영상 틀 시간 안 되겠지요? 길거리 흡연 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미 조례안이 올라가 있고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길거리 흡연 금지정책과 관련해서 한 치의 빈틈없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이 불편한데도 불구하시고 질문해 주신 남재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전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시 정시에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후 시정질문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은 학교폭력 근절 및 주5일제수업 정착을 위한 연수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7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강동구 1선거구 출신 이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메트로 9호선 문제 및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전반, 지하철 연장 등 지역구 현안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대중교통중심, 친환경교통체계로의 전환의지를 수차례 밝혀 왔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수요관리정책으로 교통유발금, 주차상한제, 남산1ㆍ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등을 자발적 참여프로그램으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승용차요일제 등도 현재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 혼잡은 제자리걸음이며 오히려 대중교통 분담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어설프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저의 고민을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세계적으로 서울의 대중교통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최임광입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암사초록길 총 사업비 200억, 기 투자사업비 16억 7,200만 원, 현재 공정률 2%. 초록길사업은 지금 어디 어디에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암사하고 망원 두군데 있습니다.

암사는 2%, 망원은 몇 %입니까?

망원은 지금 현재 한 45%에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진척률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같이 편성했었죠?

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취임 전에, 작년 한강사업본부에서 서울시 예산담당관실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12년 사업비로 32억 4,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네.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근본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동구가 반대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까?

거기는 도로상부 쪽을 터널식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방법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하다.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시각적 차폐감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재심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심의 결과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재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 암사초록길사업은 디자인심의 거치지 않고 이미 2009년에 50억, 2010년에 73억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중에 약 89억 원을 다른 한강권역 사업에 전용 사용했죠?

네.

작년에 있었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12년 예결특위심사 시 매우 나쁜 예산전용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도 디자인심의 안 받고 예산만 편성하고 다른 데 돌려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쓰려고 예산을 이쪽으로 잡아놓은 것인가요?

그것은 강동구의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진입광장 및 도로개선을 위해서…….

그 구간은 잘 알고 있고요.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미처 예산이 반영 안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전용을 한 것입니다.

먼저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진행 했고, 이미 편성했지 않습니까? 2009년 50억, 2010년 73억?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터널식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박스형으로 디자인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이 없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진에 의하면 거기 상수도관이 통과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상수도관이 없다면 박스형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강의 역사성 복원, 강동그린웨이 완성,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은 우리 강동구민의 바람이고요. 이해식 강동구청장과 본 의원의 주요 공약사업입니다. 2009년, 2010년 기 확보 예산 다른 데 마음대로 전용해 버리고 이제 와서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반영 안 해서 참 섭섭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 참 기쁩니다. 당초 예정대로 201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한강사업본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 도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장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면적 논란 건은 오세훈 시장 시절 디자인서울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서울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을 변경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면적이 최대 3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시민의 생활공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였고요. 재건축·재개발 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민원이 있습니다.

어느 집은 안방 발코니가 없고 어느 집은 작은 방 발코니가 없고, 준공이 되어야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러한 문제점 충분히 인식하고 서울시도 기준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발표를 못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 발코니 삭제기준은 저희가 삭제한다기보다는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삭제냐 삭제를 하지 않느냐 이쪽으로 흐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디자인과 본래 발코니 설치목적을 반영해서 재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발코니의 본래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피공간 확보라든가 에너지과소비 측면이라든가 그런 점도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3월 7일자 서울경제신문에 보도가 있었죠. ‘서울시 아파트발코니 넓어진다’는 주제로 서울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심의기준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보도기사 난 다음에 주택정책실에서 발코니 삭제완화 관련보도는 현재 검토 중이며 개정할지 미정이다 그런 반박보도자료 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개정안,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야 되고요. 이미 가지고 계시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 중에 있습니까?

네.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 시절 디자인서울정책에 의해서 이중규제를 했습니다. 전용면적과 벽면길이기준 등으로 규제가 각각 적용되다 보니까 발코니 설계도 까다로워지고 서비스면적도 크게 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 외관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견해 많습니다. 무조건 입체적이고 색상이 화려해야 우수한 디자인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려고 과도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아파트가 무슨 여관 같은, 숙박시설 같은 느낌이 드는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서울의 측면에서 마련된 심의기준은 실용적인 측면들을 외면하고 어떤 보여주는 것만 신경 쓰는 심의기준안이다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마련 중인 개정안,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들 민원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발코니설치의 본래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발코니 완화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민들이 이행해야 될 사항과 또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전문가 자문 중에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디자인개선의 미명 아래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잘못된 규제나 정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의 생활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주민민원하고 발코니 설치목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곽노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인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동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 주제를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서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많은 복지정책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복지정책들이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간절한 고민과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복지제도를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머뭇거릴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글로벌 복지도시로 비상하느냐 도태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세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베이컨은 기회는 발견될 때마다 놓치지 말고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에는 기회의 희소성과 성공을 위한 준비,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이 잘 녹아 있고 서울복지정책을 점검하는 데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은 지난해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논쟁에 휩싸였고 결국에는 무상급식의 찬반유무를 묻는 주민투표까지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민들께서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나아갈 방향타가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올해를 복지서울, 나아가 복지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해법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복지서울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복지시장을 자처하시고 많은 공약들을 하셨습니다. 복지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시장님, 그렇지요?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습준비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에 대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 모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94% 안팎으로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는 심적 부담감을 없앴고요. 학부모는 학습준비물 준비에 필요한 시간적ㆍ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였고요, 교사 역시 학습준비물 부족으로 인한 교과과정 운영의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저도 학습준비물 정책 시행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 제한과, 학습준비물의 구입 및 공급방식이 허술해서 종국적으로 학생, 학부모, 중소 문구점이 상생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습준비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주로 나라장터, G2B라고 불리는 나라장터와 S2B(School to Business) 그러니까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일괄지급 방식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의 준비물에 대한 선택권 제한과, 집에 가지고 있는 물품과 중복되어 이중으로 지급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건대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뭐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됐고요. 일괄지급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으로 쿠폰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각 학교 앞 문구점들과 쿠폰제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 개성에 맞는 문구를 선택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적극 반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격만을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쿠폰이나 바우처 방식은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또 주변의 영세 문구점에게는 사업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는 한미 FTA로 위축되고 어려움에 처한 골목 문구점을 더욱더 옥죄는 처사라 할 것이며, 2,000여 개에 이르는 골목 소매 문구점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역구에 있는 소매 문구점을 찾아 그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영상을 잠깐 틀어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교육감님,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뭐, 할당제를 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부분적으로라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현행 제도 속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아마 회계규칙이나 물품구매 관련 규정에 대한 변경까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민생보호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주제는 서울시 산하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우리 김인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동대문 SBA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직접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조금 지루한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서울시가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기에 저는 네 번째 시정질문입니다만 나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서 시정질문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외국의 경우 유명인사들이 직접 책을 낭독하며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모습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의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빈번한 일입니다. 맨해튼에 세계무역센터, 쌍둥이빌딩이 9ㆍ11 테러로 화염을 내뿜고 있을 때 대통령 부시는 플로리다의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내 친구 염소’라는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로라 부시 여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책을 읽어주는 낭독회를 자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장님도 8월 경 시청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어린 시민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택실장입니다.

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께서는 정비구역인 곳, 정비 예정구역인 곳, 추진위원회만 있는 곳, 조합설립 인가만 된 곳, 지역마다 사업의 진행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한데 유형에 맞춰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려고 애쓰신 그런 집행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4.11 선거 때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뉴타운에 찬성하면 표를 준다, 반대하면 표를 준다, 살려 달라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는 저에게 저를 아끼는 분들조차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염려의 말을 주었지만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똑바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뉴타운의 늪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갖고 뉴타운 관련 네 번째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9일,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아마 제갈공명도 이보다 잘 만들지는 못하리라 하실 정도로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내용을 중심으로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입법예고안 제15조2의제4항을 보니, 구청장은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조례안이 있고요. 다음 제16조제1항에 보면,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두었는데 본 의원은 이것 좀 아리까리하다. 처음에는 의견청취 하라고 해 놓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를 정해놨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실장님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조합 설립 해산신청은 사업추진주체, 즉 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 아니라도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들이 신청할 때에는 우리 도정법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의견청취가 조합 해산을 귀속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청취결과에 따라서 조합 해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한시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실태조사 요구, 매몰비용을 한시 적용한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는 준공된 434개 구역을 빼면 그래도 1,476구역이 있는데 이것을 실태조사구역하고 갈등조정구역을 나누어서 구역별로 상황별 해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구역에는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317곳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30% 이상 되면 반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고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구성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실태조사, 매몰비용 등에 대해서는 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한시적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의문이 나왔어요. 조례안이 발표되고 공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언뜻 조사해 봐도 조례가 나오고 다시 국회에서 시행령을 8월에 낸다고 그러고 다시 9월에 2차 조례안을 내게 되면 공포하는 시간까지 하면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인가사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묻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조례개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 사이에 사업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가 승인되어 버리면 시장님께서 발표한 내용과 어긋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혼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침을 주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구역의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의 승인 및 사업인가 신청사항에 대해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중지 또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사항은 구청장 권한 아닙니까? 그래서 25개 구청의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들쑥날쑥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절차가 진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절차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추진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예스와 노로 답해도 좋고 구체적으로 답해 주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시행사업 인가가 났더라면 10% 이상의 정보공개요청과 50% 이상의 반대절차를 합법적으로 해 온다면, 즉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등의 모든 취소가 합법적으로 해 온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다음에 찬성의 경우입니다. 찬성의 경우는 주무부서 실장님으로 국토해양부에 법 또는 시행령으로 건의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손해를 안 보거나 이익이 되면 환영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했지만 저도 했거든요. 도로공원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 등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된다고 세 차례 시정질문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좀 더 여러 차례 건의는 했지만 아직 건교부,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체적인 안이 안 왔잖아요?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부담의 국고보조는 국토부하고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찬성되어서 가는 중간이었는데 관리처분이 들어갔어요. 관리처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감정가가 현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지요?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보니까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가하고 현시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과 법에 동떨어진 괴리인데 이것을 실장님께서 국토해양부에 법이나 시행령으로 개선해 줘야 될 문제성이 되겠다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청산대상 조합원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떤 손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또 법에 문제가 동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들은 살펴서 이번 법 개정할 때 국토해양부에 다시 건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박원순표 뉴타운은 영세조합원ㆍ세입자 보호형 이렇게 시정질문하고 싶었습니다. 4월 19일 조례안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보호라고 서울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동안 뉴타운 정비사업은 땅 소유주나 건물, 사람 위주로 되었다면 향후 사업추진 때는 영세상인과 세입자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세입자가 구역지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인가단계까지 추진사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부족한 법을 손질하기 위해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술 더 떠서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와 그다음에 입주희망 또 임대주택 규모 등을 신설한다 하였는데 이렇게 해서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입자들에게 묻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합이 세입자 아파트까지 부담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시장님 들어오셔서 저희가 사람 중심, 거주자 중심의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런 정책방향의 첫 단추고요. 우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부터 임대주택의 수요라든가 평형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저희가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해서 관리처분까지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화한 것입니다.

공공…….

공공관리자 제도가 이번에 시공자 선정단계에서 관리처분단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세입자대책을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해 놓은 때부터 그것이 이행되는지, 실현되는지까지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저희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합원들은 세입자 아파트까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원순 시장님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타운은 서울시내 1,000곳이 넘는 곳에 과잉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취임한 이후에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했고요. 만약 반대하는 주민이 훨씬 많으면 이를 해제해서 말하자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출구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서울시비례대표 김명신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 두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등록금과 관련된 서울시정책은 제출되었지만 입시와 관련된 정책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대학 서열화와 입시경쟁, 대학의 취업학원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느니만큼 모든 면에서 교육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박 시장께서는 가치의 정책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경쟁보다는 협동, 또 차별보다는 지원, 상품보다는 인간 이렇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서로 호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성적 상위 1%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서 서울시립대가 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은 상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서울시립대 총장을 함께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이건 총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총장께서는 언제부터 시립대에 근무했고, 총장 임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립대에 근무를 했고요. 2011년 5월 1일자로 서울시립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에 서울시가 시립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평균 얼마이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연 평균 작년 반값등록금 이전에는 약 500억 정도를 지원하셨고요. 작년에는 거기다 180억을 더 지원하셨고요. 1인당 교육비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 시립대는 어떤 유형의 대학교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뉴욕시립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두 번째 MIT같은 연구중심대학이다. 세 번째 하버드대, 프린스턴대 같은 글로벌 대학에 해당된다. 시립대는 몇 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 예 중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뉴욕시립대하고 제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장께서는 지금 서울시립대의 입지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보셨는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시제도가 첫 번째 대학 정체성에 맞는 그런 전형을 갖고 그러한 이념을 구현한다고 보십니까? 짧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기 전보다는 지금 공공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봉사성, 협력성 이런 부분을 두 배 정도로 늘리고, 올해 2012년 입시에서는 제가 할 수가 없었고요. 2013년부터는 2배 정도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간 늘렸고요.

그쪽에 최원석 입학관리본부장이 보내온 한 쪽짜리 문건을 보니까 시립대가 2개의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전형을 폐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형이 복잡함으로써 각종 사교육들이 거기에 맞춰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입시제도를 간소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전형에 응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내실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지고 오늘 이건 총장과 질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35회 정례회의 때 서울시립대 입시에 대해서 서울시장께 질의하였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장님과 함께 새로운 제도 다시 말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식의 입시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모임도 가졌고요. 앞으로 자문위원단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협동정신이나 팀워크나 봉사성이 강한 학생들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회배려대상자를 좀 더 강화하려고 지금 제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5월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3 수험생 부모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운동단체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매년 대학입시평가토론회를 개최해서 나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 실시로 인해서 갑자기 선호대학이 되면서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성균관대 다음이다 이렇게 몇 단계 상승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4일경에 서울시립대 최원석 입학관리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정책연구위원입니다. 그래서 입학전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와 저와 또 교육연구정보원이라든가 이런 쪽 관계자들이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4월 17일에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4월 17일 오전에 서울시장비서실 비서 중의 한 사람을 만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장님 비서로부터 오더를 받아야지만 김명신 의원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결론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스스로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라고 그러는 것이니까 좀 와 달라 했는데 절대 안 된다 해서 결국 서면으로 한 장짜리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4월 17일 최 입학관리본부장이 비서실로부터 어떤 오더를 받았는지 총장께서는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네, 4월 17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립대 입시제도를 좀 더 공공성이 강한 방향으로 할 때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할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시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시의회 의견들도 어떻게 수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입시제도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100주년이 되는 2018년까지 단계적 계획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좀 어처구니없게 생각을 한 것은 여기 의원들께서 830만의 서울시 유권자들의 대표로서 한 의원께서 한 8만 정도 대표를 하고 있고, 저도 서울시비례대표의원으로서 10명이니까 한 80만 정도의 유권자를 대변한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학교의 태도가 비서실 오더가 있어야지만 시의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을 뿐더러 지금 이건 총장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공성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단 시일 안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 입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혹시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최근 5년간 서울시립대 입시평가를 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립대는 최근 5년간 재수생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생들의 입학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의 입학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학생들은 계속 인원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강남3구 학생들의 입학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교육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서울대총장님,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님, 연세대 입학관리본부장님 여러 명을 만났는데 느낌과 사실은 그분들은 영어 잘 하는 학생, 부모의 가정적인 배경이 좋은 학생, 특목고 학생, 강남 학생 이런 학생들을 뽑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당신들의 입시안으로 해서 서울시 또 전국의 초ㆍ중등학교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문가이고 감히 지식인들의 대학사회를 누가 감히 건드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강남3구의 로스쿨에서도 늘어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결국 그것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는데 시립대도 거의 그러한 형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5년 동안 시립대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수능 50%, 학생부 성적 50%, 겨우 있어봐야 수능 최저등급 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논술, 학생부, 서류, 심층면접, 수능조건 아무튼 그런 5~6가지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10여 가지의 입학전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렸지만 5년간 재수생의 비율은 처음에 29.5%에서 37.2%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수능성적 100%로만 학생들을 뽑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내신학생부를 신경 쓰고 이제 고등학교 4학년 학원을 다니면서 수능성적을 올립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녀라든가 공무원자녀전형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 역시도 수능성적을 처음에 학생부하고 수능을 5 대 5로 보다가 나중으로 가면서 3 대 7로 보니까 수능성적이 점점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까지 재수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베세토니안(BeSeToNYan) 전형 이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베지테리언(Vegetarian) 전형이야? 채식주의자를 뽑는 것인가?” 그랬더니 이게 베이징과 서울과 도쿄의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어학능력 우수자들이 되면서 특목고아이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입학전형을 또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한다고 서울시로부터 2012년만 해도 8,550만 원을 서울시립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유니버시안 특별전형은 등록률이5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를 기껏 선발했는데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사실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신 의원님 말씀마따나 수능이 좌지우지하는 성적에서는 아무래도 특목고나 강남3구 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서울시 소재 핵심인재가 있는데 입학사정관을 뽑는데 거기서는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제도들을 검토해 보니까 김명신 의원님 말씀마따나 수능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입학사정관을 좀 더 강화했고요. 입학사정관의 채점방식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또 컴퓨터를 이용한 방식도 도입해서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다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만 시의원 혼자에다가 정책인턴 1명 부정기적으로 아주 위태위태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 정책 분석만 하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정확한 자료 갖다가 일주일, 열흘이면 분석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께서 사실 이것이 아무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반값등록금을 2013년부터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2012년 확 하면서 그것을 전국에 그런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시립대도 이렇게 미적미적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하고, 일개 시의원이 이것을 분석을 이 정도로 하는데 지금 거기 입학관리본부 있고, 서울시에 조직과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면 총장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다, 강남3구 학생들도 서울학생들은 36.4%에서 27.9%로 줄어들고 있는데 강남3구 애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또 그다음에 특목고 출신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처음에 굉장히 사실은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7.7%, 8.8% 이렇게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오늘쯤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신뢰가 잘 안 갑니다.

올해 사실 입학사정관제를 거의 2배 늘려서, 지금까지는 11%를 입학사정관으로 뽑았는데 2012학년도에서는 24.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명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지금 혹시 이건 총장께서 입시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면접을 강화시킬 것이고요. 거기서 학생들의 학교생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의 추천서나 자기 추천서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동정신 혹은 팀워크, 봉사활동 가능하면 질적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역량 중심으로 키우는데 그 역량 중에 두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하나가 공공성 강화하고 협동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입시제도에 반영되어서 이번에 입학사정관제 교과부에서 선정하는 선도대학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입학사정관제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그런 학생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총장님, 지금 면접을 강화하고 입학사정관제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2002학년도에 저희 아이가 모 대학에 경영학과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심층면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시험을 보러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정도 하더니 그냥 심층면접 끝났다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심층면접이라는 것 별로 안 믿습니다. 애들이 특히 심층면접에 여학생들이 강합니다. 말도 잘 하고, 태도도 더 공손하고 이런데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제 심층면접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립대 입시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입시전형요소가 단순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특목고 우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폐지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ㆍ중등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입시를 하는 것이 지금 시립대에 맡겨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좀 오해가 있을까봐 이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데 서울지역학생이 2008년에 36.4%가 서울시립대에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은 27.9%밖에 입학을 하지 못합니다. 전국에서 또 논술시험을 봐가지고 애들이 상당히 논술시험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 평가에 따르면 그것은 사교육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 여러 가지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럴 때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되지요, 서울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서울의 좀 자긍심 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주립대처럼, 주립대는 그 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성적 상위 10%는 입학을 허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졸업은 어렵게 입학은 쉽게 그러한 제도를 보완을 해 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고민하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근 5년 동안 서울에 산 학생들한테는 한 30% 정도는 입학의 기회를 준다라든가 이런 계속 고민을 한 그런 흔적이 있어야지 저희가 시립대를 믿고, 또 거기에 학생들의 일인당 교육비도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만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6월인데 6월에 하면 대학교가 또 방학하고 이러면 8월로 넘어가고, 그래서 내년이라도 일정부분 가능하다면 입학전형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 무리지만 오늘 또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과 또 시립대 총장님을 뵙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로 드릴 테니까 좀 내부적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서울 학생들이 시립대를 나 이렇게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있다가 시립대에 가면 돼, 시립대는 내 미래를 충분히 준비시켜 줄 수 있고 스펙관리 안 해도 되는 좋은 학교야, 그래야지 제2캠퍼스, 제3캠퍼스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서울시에서 우수학생들을 추천받아서 뽑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좀 늘리려고 했다가 교과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예전상태로 돌렸는데요. 교과부에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감안해 주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김명신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립대 총장님과 한 입시평가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김명신 의원님 감동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강신표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일신상에 관련된 설명이나 해명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신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 인사와 관련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 임원 공개모집 접수가 끝나고 지난 20일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자격인정 여부 심의가 있었습니다. 5명의 응모자 중 4명은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공사임원 인사규정 제4조의2 별표1의 각호 중 하나 또는 2개 이상에 해당되었으나 성 모 응모자의 경우에는 각호의 1호에서 5호 중 어느 한 호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제6호 기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가 될 경우에만 면접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자격인정 여부 심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0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성 모 응모자가 자격요건이 인정되었고 향후 기술본부장으로 임용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부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1990년, 99년 메트로의 파업 주도로 두 차례 해고되었던 성 모 노조위원장이 도시철도공사 기술본부장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기술본부장의 경력을 쌓고 메트로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메트로 파업을 주도 하고 두 번이나 파면되어 현직에서 14년이나 떠나 있던 사람이 메트로에 복직신청을 해 놓은 것은 무엇이고 도철 기술본부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직원들의 뜬소문일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성 모 위원장은 기술본부장에 응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예리한 직감으로는 이미 자격심사를 통과하여 면접대상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니라면 말씀을 하시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공사의 기술본부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도시철도의 궤도, 전기, 설비, 신호, 통신, 건축 등 시설개선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장애 없는 지하철 운영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임원입니다. 지금 도시철도 역사 20년은 시기적으로 안전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사전대비와 예측, 중장기적인 대비, 갑작스러운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판단,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술본부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기술본부장이야말로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각종 기술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기술직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소문의 주인공이 정말 기술본부장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안전을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 왔던 메트로와 도철 조직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도철 기술직 2,3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메트로에서 파면되어 13년이나 도시철도와는 무관하게 지내던 사람이 주사보 정도의 경력으로 어떻게 기술본부장으로서 도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철 조직의 사기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떨어진 조직의 사기는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메트로와 도철공사 직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노사교섭을 사장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노동보좌관과 하라고 합니다. 그런 말도 나올 법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우리 서울시 산하 공사 사장 등 임원진들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마저도 자신들이 추천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추천하게 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공사 사장이야말로 허수아비 사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메트로의 분사추진, 청소용역 관련, 해고자 복직 관련, 기관사 투신자살건 관련, 인사문제까지도 사사건건 노동보좌관이 개입하여 추진한다면 공사의 사장은 물론 여기 계신 부시장, 그리고 교통본부장, 국장 등이 행정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할 일이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며칠 전 2012년 새로 받아 본 서울시 전화번호 수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도대체 어떤 보좌관에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수첩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10명이었던 보좌진이 2012년 수첩엔 박원순 시장의 보좌진이 21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PPT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좌진 21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18명이 모두 박 시장 개인보좌를 위해 특별히 고용한 분으로 파란색은 3급 이상, 보좌관은 4급, 비서관은 5급으로 그 높은 보좌진의 직급 급여만큼 많은 일에 사사건건 관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서울시정의 모습입니까? 수십 년 행정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왜 어느 누구하나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21명 보좌진들의 고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보좌진은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합니까? 일관성이 있습니까? 책임행정 할 수 있습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런 보좌라인의 내시행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공사의 경영권은 노동보좌관이 아닌 공사 사장에게 돌려주십시오. 본 의원의 이런 발언은 공사 사장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공사 직원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께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규정 제14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원후보의 추천이 특정인에 의해 이루어진 추천이라면…….

이행자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 전체 조직의 사기를 저하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임원추진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십시오. 저는 이 5분 발언에 앞서 많은 공사 내외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기술본부장만큼은 성 모 응모는…….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시장께서 성 모 응모자와 노동보좌관을 선택하는 것은 메트로와 도철 그리고 서울시민의 안전 모두를 버리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형식 서울시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시장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전폭 지지합니다. 거기 말고도 한국스마트 카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 감사, 청문회를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강신표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카드를 경쟁체제로 갈 것이냐 통합체제로 갈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이것은 충분히 토론해 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는 통합체제를 기준으로 채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제를 준수하기 위한 시 교통본부의 노고를 저는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의 효율성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졌는가를 냉정히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9호선과 스마트카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체재가 없는 대중교통 분야에 이명박 시장 시절에 특정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이명박 시장 체제의 서울시는 LG CNS와 한국스마트카드와 제가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제외한 제3자가 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서 LG CNS에 독점적인 지위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스마트카드, 특히 LG CNS 말고는 어느 누구도 교통 관련 매출을 검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버스회사든 메트로든 SMRT든. 도대체 자기들이 얼마의 승객을 태웠는지를 모르는 구조로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만, 한국스마트카드가 알려주는 대로만 승객 수 매출이익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교통 당국에서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분배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을 해 왔습니다만 프로그램 개발자 아무에게나 물어보십시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매년 적자라고 강변합니다. 그것을 통해 시민의 세금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LG CNS의 매출은 해마다 급증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200억이 채 안 되던 매출은 2009년도에 600억 수준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지만 그것을 통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LG CNS는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라서 주주사들에게 배당도 못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실제로는 주주사들을 각종 구매를 통해 구매의 공급사로 선정해서 이익을 나눠 갖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대기업 독점의 폐해는 마땅히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업체 LG CNS와 에이텍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전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만 지원하고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에서 오히려 내몬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셋째, 지난 9년 동안 한국스마트카드와 독점 계약한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이익이었는지 냉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경쟁체제의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올해 처음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우리 의회 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그전까지 서울시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윤명화 의원님, 김기옥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이정훈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김명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사흘간 17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제안들이 천만시민의 귀한 의견을 대변한 것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5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