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치수방재과장 박계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금액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기금사용용도를 조례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변경내용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나,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 적립금액의 의무예비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8, 입법예고결과입니다.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2일간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상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에도 이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규정은 재난관리기금 용도범위에서 사용용도를 조례로 정하고 법정 적립금액의 의무예비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조례를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몇쪽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앞에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서 “내지”를 “부터”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내지”를 “부터”로 변경함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1조는 당초의 그 법 취지로 봐서는 아닌 걸로 지금...,

예.

40조내지 42조까지 그것은...,

...,

상식적인 얘기 아녀. 상식적인 얘기야.

예, 포함된다고 보면...,

예, 여기에 보면 41조가 위험구역의 설정인데요, 거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 다 그 필요한 설정을 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대피명령이나 위험지구 설정의 그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여기는 붙여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예,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3쪽 기금의 용도에 나항2호에 지금 명시가 확인해 보니까 되어 있네요.

예, 3조 1...,

예.

2요.

그렇게 하면 그 내용이 포함돼서 집행이 가능한 걸로...,

예.

예.

저희 수입금은 똑같고요, 그동안 법정적립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조정을 하고 당년도에 사용금액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금수입액은 영향은 없습니다.

아니 수입금액은 똑같고요, 법정 당해연도의 수입을 사용하는 것을, 적립하는 것을...,

줄여 논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당해연도에 사용하는 금액은 더 많아진 겁니다.

적립금액이 옛날에 못쓰게 하는 것이 적립금액이고요, 적립금액이 적어지면 당년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예.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항상 저희 맑은물과를 위해서 많이 협조하시고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를 지난해 2월 1일 우리시 조직개편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통폐합되어 맑은물과로 개편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법률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논산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논산시 행정구역내로 하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인근 지역주민에게도”를 “이 외의 지역에도”로 허용 급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능을 위한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소관부서국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맑은물과가 조직편제상 현재 과체제로서 관리자를 부시장에서 업무소관 부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 각 조항의 문구표기를 알기쉬운법령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중인 조례안과 신구조문표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니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12년도 3월 8일부터 2012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개정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이상으로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과 상수도관련 민원의 증가로 현실에 맞는 조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지방상수도의 표준조례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 법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에 전용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 신설 또는 급수전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24조에 급수설비중 시의 소유와 수용가의 소유를 구분하였으며 금번 조례개정의 주가 되는 사항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만성적인 적자운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 제29조에 상수도요금을 업종별 균일하게 15%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법령기준에 따라 조례 각안의 띄어쓰기와 문구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개정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수반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12년 3월 8일에서 2012년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주민에 대한 의견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201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개정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행복도시국 소속 맑은물과로 통합됨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계자를 부시장에서 행복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입법예고를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제7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 규정과 지방상수도표준조례에 의하여 상수도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비 선납과 동시 원인자부담금 납부하도록 하였고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하여 감면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였으며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시의 소유와 수용가의 소유로 구분하고 요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으로 금번 인상되는 수도요금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8년째 동결된 요금으로는 생산원가 60.8% 이하에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생산원가 이하의 요금으로는 갈수록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적정시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향후 요금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에 인상할 경우 시민에게 인상에 따른 부담과 지하수의 고갈이나 수질불량으로 면지역 상수도공급이 시급하나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추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일반 평균수도요금은 8,120원에서 9,338원으로 월 1,218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정부로부터 지방공공요금 동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등을 고려하여 인상한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시간에 협의된 자구수정안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안 제43조의 정수처분 제명을 급수정지처분으로 수정하고 토론시간에 협의된 자구수정안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수정내용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ㆍ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