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5분자유발언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노희용입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제5차 광주권 관광개발계획에서 밝힌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 및 관광상품 개발사업 중 민자 유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광주만의 관광전략과 여수엑스포 행사 등 전남과 연계한 마케팅 전략, 그리고 내ㆍ외국인의 불만사항 중 관광비용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자 유치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성 의원님께서 우치공원 명품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T/F팀 운영실적, 패밀리랜드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평가관련사항과 동물원 시설개선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치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주기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였던 우치공원 명품화 추진 T/F팀 추진실적과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1987년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사직공원에 있던 동물원이 악취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1992년 5월에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고, 1991년부터 패밀리랜드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관리되다가 2011년 6월, 20년 동안의 관리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조성된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어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발굴, 연구하고자 2010년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7월부터 8월까지 우치공원 명품화 재조성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T/F팀 운영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개선방향은 놀이시설과 동물원이 이원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하고 경영상의 문제점들이 상호 상승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원과 유희시설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과감한 경영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치공원 민간투자사업 최초 제안서를 공모한 결과 우리시의 기대와는 달리 금호리조트주식회사 1개사만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금호리조트 주식회사 제안 평가가 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관계법규, 즉 「민간투자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2011년 3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2011년 7월에 연구위원 등 10여명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2011년 5월부터 9월, 10월에 3회에 걸쳐서 제안내용에 대한 실사와 질의ㆍ재질의ㆍ답변ㆍ보완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2011년 12월에 최종 검토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인 절차이행에 한없이 많은 기간이 소요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차 제안서 평가결과 재원조달계획에서 부적정 판단이 나왔음에도 민자사업자에 대해 제안서를 보완해 재신청토록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말에 송부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제안서 검토결과 금호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민간투자사업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부적합 판단의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를 20년에 걸쳐 3단계로 장기 분산 투자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정하며, 수익 대비 비용비율, B/C Ratio가 0.71로 사업자가 이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이고, 셋째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치하지 않아 자금재조달 문제 발생 시 손익의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사유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동안 금호 측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을 투자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민자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판단이 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완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되어 보완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은 적정하다는 답변을 얻었고 서울랜드, 대구 우방랜드 등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새로 보완된 제안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호 측으로부터 금년 4월초에 회사의 경영상 정상적으로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요구하는 충족된 결과를 마련키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공원 유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전국의 대도시들이 놀이시설 민간투자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치공원 명품화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자 공모시 6개사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으나 금호리조트를 제외한 5개사가 참여를 포기한 점을 감안해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유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유희시설지구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민간투자법」과 「도시공원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면서 사업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묘수를 발굴해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투자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조건을 개선하여 조만간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자의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호측 워크아웃은 2009년 12월로 시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양한 방법의 활성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리조트 주식회사의 패밀리랜드 사용허가 기간은 2011년, 그러니까 작년 6월로 만료되게 되었습니다. 모기업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으로 금호리조트 주식회사도 경영 형편이 악화되었다고,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금호산업의 한 계열사인 금호리조트가 패밀리랜드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기간 만료 전까지는 운영주체로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 6월 기한 만료를 염두에 두고 2010년 말부터 우치공원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2011년 초부터는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사업자 공모를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민간투자 사업방식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기간만 해도 6개월~1년이 소요되는 등 우리나라 행정의 철저한 사전통제의 절차이행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한국행정체제는 현상을 타파하여 일을 창조하기보다는 현상유지의 관점에 서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행정체제의 한 방식이고, 두 번째, 일의 주체들이, 우리와 관련된 중앙의 일의 주체들이 일이 잘못되면 책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걱정과 수비 위주의 관점에 서 있으며, 공무원의 재량과 소신을 최소화하는 법규와 규정의 범람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작용하여 일의 진도를 막는 수비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으나, 주식회사 금호의 경영악화는 건설사의 인수에 따라 경제의 소용돌이장에서 일어난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동물원 시설과 관련하여 투여된 예산과 추진시책 및 동물원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동물원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방문객 편익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총 8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장애인 관람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3억 700만원, 관람객 보행로 포장공사 1억원, 동물막사 보수공사 1억 3,000만원, 기타시설물 보수공사에 2억 8,000만원 등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하반기에는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람객에게 인기가 있는 앙증맞고 귀여운 동물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자연친화적 가족동물사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우치동물원은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에서 보듯, 전국의 다른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 사업성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우리시에서는 우치동물원 시설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단계별로 2~3개 동물사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우치공원 동물원 리뉴얼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사람만이 대장인 동물원이 아닌 동물과 인간이 소통하는 감성동물원, 동물을 정말로 사랑하는 동물원, 인권의 도시 광주가 동물의 권리까지도 진정으로 고민하는 동물원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입맛에 따라, 저 같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지만 정을 준 동물들은 저를 버리거나 배신한 법이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치공원은 호남 유일의 종합놀이공원으로 광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치공원이 시민들의 여가 생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절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시디자인국, 교통건설국, 5분 정도씩이니까 두 국 보고를 받고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이욱현입니다. 김선호 의원님께서 도시경관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경관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인 도시관리계획상 지구지정을 하지 않아 무등산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20도시경관기본계획과 2025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경관지구 대상지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지구 대상 지역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지구지정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은 목표년도 20년을 기준으로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한 부분으로 관할구역 경관의 보호 및 형성,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을 위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2006년 수립한 2020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는 동구 산수동 무등산 진입로 남측 일원을 포함한 총 37개소를 경관지구 지정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2007년도에 수립한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단계별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경관형성이 시급한 9개소에 대하여 경관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2025년 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관리 기본방향을 경관지구 지정을 통한 규제방식에서 경관중점관리지역과 조망점 선정을 통한 시민참여와 유도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종전의 37개 경관지구 대상지역을 27개 경관중점관리지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자락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2순환도로 동측의 1종 일반주거지역 4개소를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도록 2012년 2월 17일 공동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부서 및 구청에 통보하였으며, 개발사업 설계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설계지침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2020 및 2025도시경관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 관리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역사ㆍ문화경관, 조망경관 중점관리지역 등 관리지역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관법 개정(안)에 ‘경관중점관리지역내 경관심의’ 조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경관법」 개정이후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지구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경관중점관리지역이 시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따라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2015 하계U대회 등 국제대회를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는 범시민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 등 유관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률, 음주운전 교통사고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교통사고 전국 최저수준 감축」을 시정 100대 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주지방경찰청과 관내 주요기관 및 시민단체, 학생, 군경이 함께 한 범시민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거리 캠페인과 안전교육 실시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대대적으로 확산시켰으며, 지난 해에는 시민단체 등 169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연령별ㆍ계층별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 5대 중점과제를 선정,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ㆍ개선해 나감으로써 2011년 우리시는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 8,849건에서 8,302건으로 547건(6.2%)을 줄여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의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동절기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도 2009년 42.1%에서 2010년 33.3%로 전국 16위에서 9위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음주운전 사고건수, 교통문화지수 등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말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0년 120명에서 2016년까지 60명으로 감소시켜 7개 특ㆍ광역시 중ㆍ상위권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91개 세부추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택시 6부제 본격 시행을 통해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면서 100인 이상 사업체별 교통안전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3월부터 주간 전조등 켜기 생활화 운동을 공직자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이용자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찰과 함께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등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교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집중 단속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ㆍ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광주선진교통문화범시민운동본부를 주축으로 시민단체와 교통관련 단체, 경찰, 시교육청 등 각종 유관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병렬입니다. 우리시와 시 교육청 간에 1991년 11월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의 2단계 사업인 도서관 건립이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착공된 경위와 향후 증축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의원님께서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관련 조례의 이행, 주민대상 교육시스템 구축, 정부의 마을만들기지원사업 국비확보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기 위해 자치구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합심하여 보다 살기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유형으로는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행복한 창조마을 가꾸기, 내집앞 마을가꾸기, 여성ㆍ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 총 4개 유형에 금년 사업비는 16억 5,000만원입니다. -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10억원,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0.9억원, 내 집앞 마을가꾸기 5.3억원, 여성ㆍ가족 친화마을 시범사업 0.3억원 현재 각 사업별로 선정 단계에서부터 평가시까지 전문가와 주민의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고, 사업별로 사업목표와 내용이 다르며,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들 사업의체계적인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향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심의토록 하여 각 부서의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컨트롤 타워로써의 총괄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원센터 설치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는 2010년 3월 제정되었으며,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사업별로 심의기구를 통하여 사업선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까? 앞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는 타 시ㆍ도의 운영사례, 또 여러 부서의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 규모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대상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사업 유형별로 선정시부터 사업 특성에 맞게 관련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사업 컨설팅을 하고 주민 참여형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별 대표자, 활동가,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마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마을만들기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2억 7,0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으나 올해에도 사업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여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과 시민단체,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마을만들기사업이 궁극적으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서정성 의원님께서 투자협약체결 대비 실투자가 낮다고 하시면서 과잉홍보는 아닌지와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및 실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투자 유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문화, 의료, 고객센터 등 분야별로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수시로 기업을 방문하고 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동향 및 실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월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e뉴스레터를 제작, 월2회에 걸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포함하여 국내외 2,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투자매력과 산업여건을 집중 홍보하고 있는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실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을 통하여 투자협약 체결기업들의 실투자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정성 의원님께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재단과 외국인정보센터를 설립하고, 국제화 촉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및 체계적인 추진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외국인 정보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매우호도시교류, 외국인 지원, 다문화 지원사업, 국제행사유치, 청년해외인턴십, 통역자원봉사자 관리 등 우리시의 국제화 기능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시와 인천시의 사례와 같은 재단 설립을 제안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국제화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교류재단을 신설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국제교류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중심의 사단법인인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생활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내외국인 문화소통, 지역문화투어, 유학생 광주체험,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에 연간 수천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간 영문잡지인 Gwangju News와 생활안내 책자인 Gwangju Guidebook의 발행 등은 타 시·도 국제교류센터와 국제교류재단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과 인천의 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매우호도시교류의 경우 우리시는 교류의 주체가 되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행사는 시의 관련부서와 컨벤션뷰로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단을 설립할 경우 막대한 시비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재단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센터나 재단과 비교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현 광주국제교류센터의 기능을 보강해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국제교류센터와 협의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정보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각 구청의 다문화교류센터에서 광주 거주 외국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외국인정보센터를 설립할 경우 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는 광주국제교류센터에 외국인 종합안내 기능을 보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8년도에 도시홍보 컨설팅 및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에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추진상항과 국제화 촉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 및 체계적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용역에서는 광주 첨단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7대 전략프로젝트와 50개 실천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중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국제교류대상도시 확대, 민주인권포럼 개최 등은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용역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들이 광주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H/W사업이 많아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한 검토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국제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여 광주가 국제화 선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고 보살피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향후 예산확보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선호 의원과 서정성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주시고 질문시간는 모두질문과 같이 20분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선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정성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인시설을 기회로 해서 일괄입찰방식이라든가 여기에 있어서는 현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정리해서 발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시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일괄입찰의 사업제안서를 냈던 업체, 컨소시엄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개별적인 평가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제안한 업체들,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업체와 업체끼리, 그 사업제안서를 만든 업체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업체의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한다면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보공개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안 한다는 것 보다는 개인이나 업체의 정보공개나 정보보호대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토의 과정에서 평가하고 심의하는 내용을 가능한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 내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 총인같은 경우에 1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입안 부서에서는 작성의 방향이라든가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발표내용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발주 부서에서 발주방법을 결정하고 검토하던 것을 초기부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에 250명이 위촉되어있습니다만, 이분들 중에서 그 분야의 위원들을 먼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 내지 잘 아는 분들을 모시고 초기단계부터 심도있는 심의, 토의, 업무담당공무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가들 과 초기에 사업방향, 발주 방식에 대해서 토의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검토된 쪽으로 입찰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맨 처음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저희들도 보도가 되기 전에 의원님께서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봤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목에 “투자유치 속빈 강정”, 그러면서 6.1%를 강조해주셨거든요. 6.1%는 투자유치 실투자율하고 관련해서 여러 통계 수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 부문, 그것도 투자액, 이것에서 가장 낮게 나온 수치를 가지고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전체를 합계 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하셨기 때문에 투자유치라는 것이 협약 체결하고 나서 몇 년쯤 걸려야만 실투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 측면에서 1, 2년 것까지 합쳐서 한 것은 이른 판단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통계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전제로 한 투자금액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외국인 전체투자를 놓고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투자율을 분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투자기업 숫자로 하는 게 있고 투자금액으로 하는 게 있고 예상되는 고용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시하는 것은 실투자하는 투자기업 숫자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지 당초 협약체결을 가령 100억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초기 투자는 10억만 할 수도 있고 5억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업이 마케팅 상황이나 국제적인 시장상황을 봐가지고 투자를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는 투자금액 대비해서 실투자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광주에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숫자 중에서, 이를 테면 10개 기업, 100개 기업 중에서 실투자가 몇 개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이 의미있는 숫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고용도 실제투자금액이 늘어나고 산업생산이 늘어나는 고용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투자금액과 투자고용 인원은 후행지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MOU가 선행하고 실투자하는 행위가 동행이라 한다면 그것은 후행지수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드렸던 요지는 오래된, 2009년이 2010년보다는 실투자율이 높고 2011년 보다는 2010년, 2009년이 더 높고, 더 오래된 것일수록 실투자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협약체결 한 다음에 실 투자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의원님, 투자가 완료된 기업도 당초에 협약 체결할 때는 100억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초기투자를 10억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투자한 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 기업이 1년, 2년 가다 보면 투자규모를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액수도 늘어나고, 고용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 것을 반영하다보면…….

저희들이 내준 자료 중에서 아르네코리아나 이런 경우는 우리하고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한 경우를 보셨잖아요. 지금 세 번째 증설 투자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솔렌시스 진행상황을 알고 싶으시면 그것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황이고, 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솔렌시스는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상당히 의미있는 기업이고 특히 그 기술력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미래성장동력으로서 높이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기업들 하고 물밑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역시 그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거죠.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실투자율이 중요한데 저희들은 투자MOU 체결하고 그중에서 몇 개 기업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투자기업의 숫자하고 투자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MOU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적게 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면 비록 실투자율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투자 MOU가 필요하다면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기업투자유치를 하면서 과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더라도 실투자율이 30%를 넘어서면 굉장히 높은 비율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민선5기 들어와서 절대투자기업의 숫자가 그 전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실투자율에 상관 없이. 그런 것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생태국장 신광조입니다.

우치공원관리기간은 2011년 6월에 만료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2010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때가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심사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 의원님께서 “안일한 행정”, 이렇게 쓰셨던데 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시가 안일하게 했더라면 역설적으로 우치공원관리문제는 정리가 됐을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치공원은 20년 동안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해 가지고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놀이공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치단체들이 신규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위탁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다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광주시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서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자기돈 들여서 사업할 사람 없고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수익성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놀이시설류의 공원들이 수익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광주시에서는 욕심을 내서 상당부분 투자를 해줘서 호남의 대표적인 유희시설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행정에서는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공모를 하고나서 여섯 군데가 사업설명회에 참여를 했다가 금호리조트 혼자만 냈는데 거기에서 동물원에 대한 부분은 투자할 때 없다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동물원까지 투자 안 하는 것은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 그것을 공공투자관리센터하고 이런 의견을 검토하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받아준 겁니다.

아니죠. 1단계는 동물원을 뺀 유희시설 부분을 가지고 금호에서 투자한 것을 받아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개월 동안 검토를 했고 부적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호투자의견은 저희들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공모에 들어가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도 투자자로부터 뭔가 매력이 있는 요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모 들어갈 때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전에 투자자를 물색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물원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우치공원명품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투자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술에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심정보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라는 것은 이용하는 이용자가 교통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발생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정성 의원,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 의원의 시장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임동호 의원, 김영남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