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호...,

아, 죄송합니다.

19호를 하셔야지...,

예, 예. 죄송합니다. 다시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훈령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해 12월 16일자로 훈령이 폐지되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논산시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반회계로 편성 직접 관리운영하고 운영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맞게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목적, 설치, 정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는 규정과 협의회 운영위원의 여비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운영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주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비용수반사항으로 붙임표와 같이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9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는데 대구ㆍ경북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권오창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등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법리를 주장하며 해당 개정안을 보류해 줄 것을 원하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었으며 이에 대해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달된 개정방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리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을 논산시 금고에 불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제명을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 목적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제3항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비용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관리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가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진료수입은 논산시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출예산은 보건소일반회계로 편성관리토록 하고 운영협의회비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목적, 설치, 운영협의회 정관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 지급, 운영위원 여비지급 및 협의회위원 위ㆍ해촉과 운영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촌 등 보건진료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보건복지부관리운영규정 훈령 제29호 및 훈령 제37호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가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변경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을 논산시금고 세외수입에 불입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법률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제명을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로 띄어쓰기와 안 제1조 목적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을 삽입하고 안 제2조에서 제3조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을 논산시보건소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그동안 역할은 무엇이며 진료소 예산집행업무가 시로 이관되며 운영협의회와 운영협의회회장은 임무는 무엇인지요?

협의회는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했느냐면요, 진료소 증ㆍ개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진료소에 예산을 그분들이 1차적으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료원들이 각종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7조에 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논산시에는 수십개의 단체가 있으며 단체장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와 활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유는 무엇이지요?

그동안에도 이 협의회장들에 대한 활동수당을 지급을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했어도. 안했는데 단지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지금 이것을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은 했고요. 그동안에도 회의에 참석했다든가 공무를 수행했을 때 우리가 회의비 정도의 경비를 지원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 제5조에 진료소별 각 리에서 운영위원이 현재는 몇 명이고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하였는데 15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저희 집행부에서도요, 15명까지는 좀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15명까지 각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8명인 데도 있고 6명인 데도 있고 그 진료소 자체별로 인원을 조정을 해서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걸 고친다면 몇 명까지로 이렇게 보건소에서는 하실 의향이였는지요?

저희는 지금 최대한으로 있는 인원이 14명, 15명까지는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한 12명, 10명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5명이 너무 많으니까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본 위원은.

저희는 괜찮습니다. 10명 정도로 조정을 해도...,

그리고요, 기존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및 위원들에게 예산집행 등 업무가 이관된 후 필요시에는 교육 등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교육 정도를 하고 회의 정도는 소집을 해서 모이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보건진료소의 의견은 무엇이지요, 그게?

협의회장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교육은 한 두 번 정도 1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규정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규정이 없는데 그걸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이렇게...,

이번에 그 협의회장들을 모일 수 있는 공무를,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집을 했을 때 회의를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올린 조례안에는 좀 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긴 해도 그런 부분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이 좀 많으니까 인원수 좀 줄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원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년도 초에...,

예, 예, ’80년도, ’81년도에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저희가 26개소인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논산시가 지금 전국에서 숫자는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숫자는 가장 많지만 그만큼 많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은 더 많이 보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충남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저희 논산시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가끔 보도가 됐고 인근 부여에서도 좀 그런 공금횡령사건들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반민간인이 예산관리를 어쨌든 결재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18억원 정도가 저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한 11억원 정도...,

현재는 적립된 기금이 9억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동안에 적립돼서 갖고 있던 돈이 그러면서 해마다 한 예상은 한 9억원 정도는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저희는 예산 승인만 해 주고...,

구입은 진료소에서 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일괄구입을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제가 볼 때 진료소는 지소같이 않고 부락에 혼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과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잘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이 없고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윤상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정내용은 안 제5조 기구, 제6조 임원,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제9조 수당 등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5조 기구에서 상정된 조례안의 각 리에서 선출된 15명의 규정이 각 리의 범위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각 리’를 ‘관할구역’으로 운영위원도 ‘15명’도 현재와 같이 ‘9명 이하’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제1항제3호에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이나 일반운영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운영위원을 삭제하고 제2항에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를 임원 제외대상자인 운영위원을 제1항과 같이 삭제하고 제5항에 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26개 진료소의 동일성을 위해 제5항에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을 지급토록 한 사항은 활동수당의 범위 등이 미흡하며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제8조제1항의 논산시장은 보건진료소운영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9조 수당 등의 조항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신설된 제8조제1항에 논산시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제2항의 조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 재정, 제1항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2항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조항을 협의회의 재정은 정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보건진료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