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예산안 심사에 이어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총 무 사 회 국 - 세 무 과
먼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세무과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04분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체재산 조성비 20억 삭감된 배경이 뭡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당초에 어렵게 사실 말구리 같은 경우는 한 70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6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제대로 제가 못 지키고 또 이번에 20억이 삭감돼서 한 4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확보해 준 예산까지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449필지에 평으로 따지면 한 12만 2000평정도 그렇게 지금 매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감정평가 결과가 지금 안나와 가지고 실제 매입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운용 과정에서 국․도비, 우리 시비 부담분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돼가지고 좀 시비가 부족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20억을 먼저 다른 곳에 먼저 쓰고 다음 추경 시에는 반드시 20억을 확보를 필요시에 확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이미 예산 부서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감정결과가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구리 일원 전체를 다 일괄 감정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대체재산을 매입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라면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가 또 남아 있는데 이 40억을 가지고 올해도 소진이 될지 안 될 지도 의문스럽고요, 사실상. 또 얼마만큼 매입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매입방법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회계과에서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아니면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안되겠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 대체재산 조성을 할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사실 공원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2년 당초예산에 지금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사실 했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 용역비가 한 7～8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확보를 못한 차제에 이걸 또 그냥 그대로 60억을 또 방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받은 결과가 일단은 회계과에서 사는 데까지 사고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에 대체재산 조성비가 108억 원에서 지금 38억 원을 제외한 70억 원에 대해서는 말구리에 일단은 배정이 돼가지고 사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감정을 해보면 이것을 더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적게 살 것인지, 일단은 그 결과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예산 부서하고도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약속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수동 주민센터는 별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지요? 지금 현재.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금 이번 주에 이제 3층에, 3층으로 올라 갈라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거푸집하고 철근조립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아마 5월 한 초순경까지는 거의 다 지금 3층까지는 다 마무리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도는 한 20％로 받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준공이 7월입니까? 8월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8월 말로 지금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그게 신축되면 안에 집기라든가 비품 예산이 지금 오늘 이번에 1차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2차 추경에는 좀 편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동민원실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복나눔과에 건의가 되어 있는 경로당, 미수2동 경로당. 시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매각 준비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야 타이밍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좀 그 세 가지.... 매각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일단은 이 매각부분은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렇게 추진을 할라 하는데 추진절차는 지금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또....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대체재산 조성비에 대해서 아까 이장근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네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분명히 그 곳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걸 살 수 있겠나,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재산을 사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런데 지금 이제는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사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은 이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사는 거와 똑같습니다. 같는데, 만일에 우리가 사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사업의 어떤 절차를 예를 들어서 거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라 하면 우리가 못 사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반드시 필해 가지고 받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일에 우리가 못 사들일 그런 어떤 필지가 있을 때 사업을 또 실시를 할 때 그때는 이 공원조성,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은 재산이라 살 수는 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여태까지는 그러면....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이게 한 430필지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안 나고 이번에 또 우리 관내에 지금 감정평가 할 회사가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쪽에 우리가 골프장 조성하는 데가 약 한 그쪽이 374필지가 지금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뒤쳐졌습니다. 이번에 곧 지금 시작할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재산 조성에 대해서 이장근 위원님이나 또는 이지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 후에 대체재산 조성할라고 한 부분인데도 자꾸 차질이 나오니까 그런 데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계 과
10시 19분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 고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으로 정보통계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안 물어 보기도 그렇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비쿼터스 양식장 해가지고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지금 양식장이 한 98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산소측정, 그러니까 DO측정하고 그 다음 수온측정, 그다음에 CCTV, 방재를 대비해서 CCTV설치, 그다음에 생장관리 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경상남도 차원에서 거제시 어업진흥과하고 저희 정보통계과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확산사업으로 우리시 7개소, 그다음에 거제시 7개소 해가지고 공동으로 신청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에서 해가지고 확산한다는데 그럼 도비가 부담이 없고 시비만 부담을 합니까?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지금 도비하고 1:1로 부담하고, 그다음에 25％, 25％, 국비 50％, 이렇게 부담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예산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국비하고 들어간 거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이게 매칭 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제시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부담해주면 도하고 합쳐가지고 올려주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편성 해가지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올려 줄 그런 예산이네요?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26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용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가 도비가 먼저 삭감이 된 겁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당초에서 내시가 2000만 원이 삭감이 돼 내려왔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고,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도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뭣입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은 말씀.... 잘 아시다시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 도에도 도 지정 문화재도 어떠한 거리라든지 이런 걸 두고 한번 기준안을 마련해보자 했는데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2000만 원정도 되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통영시에는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모두 18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봉평동에 있는 고인돌 때문에 해피부락이 상당히 지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안되는 바람에. 아마 과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제대로 건축도 할 수 없고 도로 교통도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시장님도 그때 한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도 지정 문화재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사실 문화재 가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하루 찾아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으로, 어떤 혹시 전문 학자들이 전문 그런 것 때문에 와가지고 한번 견학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이게 도 지정 문화재라고 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2000만원 가지고 기준안 용역을 할 것인지, 이리 하면 충분한 것인지, 18군데 정도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2000만원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에 용역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고인돌 부분도 당연히 넣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또 보존할 부분은 보존하겠지마는,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돈이 작은 돈으로 효과가 더 있으면 좋겠지마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모자라 가지고 못한다 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서라도 좀 알찬 그런 내용이 담겨 가지고 풀 거는 풀고, 묶을 거는 묶고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구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18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사적지 주변, 사찰, 이쪽 주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는 우리 시가 세병관을 중심으로 한 통제영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우리 지역개발 차원에서 주민들이 좀 공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봉평동도 그 구역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좀 세심하게 문화재 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17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에서 거기 보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이제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이래서 상당하게 좀 혼란스러워서 이번에 찾아 가는 문화 활동하고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사업이 돼서 이번에 문구를 정리를 하면서 문화재단에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걸 다 합해서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지원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 중에서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이 이제 시․군 순회공연 지원으로 포함이 좀 되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이 결국 순회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남문화재단에서 이번에 하면서 정리를 할 거는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문화예술회관 기금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거하고 그거는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시민문화회관에서 하는 거는 하나의 기획공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 우수 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단체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극단 벅수골하고 한국 음협하고 통영관악합주단. 3개가 이번에 경남문화재단에 됐기 때문에 3개 단체가 이번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보면 사회문화 예술 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이 사업도 결국 경남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결국은 추천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단체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찾아가는 그런 거 말고 별도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인데 이번에 2개가 된 게 극단 벅수골하고 사람과 삶이라는 동피랑에 있습니다. 그 두 단체가 이번에 추천을 했더니,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2개 단체가 이번에 협력 사업에 됐는데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을 모아 놓고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하면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자기들이 와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소통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리고 181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건물 구조보강 및 보수, 시설비라 해가지고 지금 내려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이 앞에 금년 당초까지 해서 저희 시립박물관 사업은 시비는 다 확보를 끝을 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근대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왜 시비만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건물 구조보수라는 거는 당초 이 사람들이 내시 내려오기 전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무슨 승인인고 하면 시립박물관에 올라가는 오른 편에 위문당, 옛날에 서점 창고가 있었잖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예.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시립박물관 주차장 할라고 산 부지인데, 그래서 이 안에 리모델링만 하면 뭐할 것인가, 결국은 주차장 조성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된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 건의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억이 내려왔는데 국비 5억에 도비가 1억 7500, 시비가 3억 25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주차장 조성공사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박물관을 하면서 시내에서 보면 이 벽 때문에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군청 자리가. 그리고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깃발까지 달아 가지고 영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좀 보강을 할라 합니다. 그래서 돈은 충분하고 해서 이번에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같이 마무리를 지을라고 이번에 돈을 갖다가 요청해가지고 어렵게 사실은 황팀장이 있지마는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 국비․도비를 이번에 따게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이 건물만 근대문화유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벽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도 없고? 고쳐도 되고?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지금 건물 전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벽체는 손을 안댑니다. 그대로입니다. 타일로. 노란 타일 아닙니까, 그대로고. 안에는 어차피 저희들 전시 내부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안댈 수가 없고 저거 하면서 문화재 위원하고 협의를 한 네 차례 했거든요. 했는데 위에 지붕 트러스트에 보면 목재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 왜정시대에 쓰던 그걸 4개를 보존을 해라, 뭐 하여간 까다롭게 이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보존을 합니다. 보존을 하고 안에 건물만 가지고서는 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바깥에 휴게 공간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일괄해서 이번에 국․도비를 반영한 그런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시립박물관, 우리 그때 용역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거 받을 때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미술관에서 박물관으로 할 때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할 때는 우리가 미술관에서 박물관으로 바꿀 때 예뿌리 박물관에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증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전체를 예뿌리 박물관 기증품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그러고도 그 물건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창고를 만들어서 수장고를 만들어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의결을 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용역보고회를 보니까 예뿌리 민속관 해가지고 우리가 섹터로 말하면 한 1/5정도 되는 그런 곳에다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좁은 공간에서도 한 일곱 군데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항남동 거리도 재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뿌리 이영준 관장님이 지금 기증한 물건이 모자라서 이걸 이렇게 전시계획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은 충분한데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궁금합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정말 참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통영군청 자리가 그렇게 너른 공간은 아닙니다. 아니고, 2층이다 보니까 이제 아래층 한 편은 세미나실이라든지, 학생들 오면 교육 좀 시키고 하는 그런 건데 결국은 세 칸이 남습니다. 계단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은 예뿌리 박물관에 있던 기증 유물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놓는다는 것은 어디 개인 박물관을 그대로 갖다놓는 것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통영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명색이 시립박물관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모자라서 그리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수장고 시설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큰데 저희들이 향토역사관하고도 어떻게 좀 연계를 한 그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예뿌리, 엊그제 용역보고회에서 위원님이 보신 그런 사항은 제안한 겁니다. 제안. 쉽게 말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우리가 제안공모를 한번 받아봤어요. 시가 받으면 상당히 좀 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제안공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안이지, 그게 확정된 안은 아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영에서 출토된 유물만 해도 한 1600여점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제영 관련되는 그런 유물도 있습니다. 있고 예뿌리 박물관에서 기증된 유물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감정이라든지 도록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마 5월 달에는 이번에 시립박물관 운영조례가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될 텐데 아마 저희들이 이영준 관장님이 기증한 유물뿐만이 아니고 우리 통영에 전체적으로 좀 봐서 이렇게 통영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제가 예산 시간에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박물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향토박물관 빼고 말입니다. 처음으로 통영에 시립박물관이 생기는 것인데 참 우여곡절 끝에 지금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정말 내실 있게 잘 꾸며져야 된다 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이게 중간보고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얼마만큼 또 다른 안으로 대처를 해갖고 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기야 과장님만큼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 해도 좀 더 나은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저는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 행사 보조관계.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국․도비를 책정한 기준이 뭣입니까? 지금 이....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한산대첩축제 말씀이죠?
상식
구상식위원
예.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우리 우수축제가 되면 돈이 더 많습니다마는 유망축제에 해당이 되면 국비가 4200이 내려옵니다. 이번에 유망축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국․도비가 내시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비도 마찬가집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당초에 9억이 시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1억이 올라갔습니까, 이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우수축제로 갈라고 노력을 참 숱하게 했습니다마는 유망축제에 지금 5번째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또 한산대첩 420주년이 되는 해고, 이번에 좀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해서 당포출정식이라든지, 당포에서 배를 출발시키는, 우리 거북선이 이제 배가 3척이잖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KBS가 주관방송사니까 이 방송사를 참 이렇게 내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영에 음악회를 하더라도 좀 전통적인 그런 게 성격이 가미된 그런 음악회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좀 색다르게 갖춰보자 해서 시비 1억을 순수하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부담 분은 아닙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사무직원에게) 우리 당초예산에 저게 얼마 올라와 있었노? (지방행정주사보 황재열 9억.)
그때 우리가 하나도 안 깎은 게 9억이가? (지방행정주사보 황재열 예.)
그때 손 안댔나? (지방행정주사보 황재열 예.)
여하튼 1억을 더 들여 가지고 우수축제로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보니까 괜히 9억을 해도 가능한 사업을 또 국․도비 내시된 거 내려왔다고 해서 또 1억을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올해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작년보다도 좀 나은.... 해가지고 우수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제가 잠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당포성 복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 복원된 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전체 성곽복원은 992m를 해야 될 그런 사업개요입니다. 개요이고, 사업비는 한 41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게 참 돈 확보하기가 참 국비 따는 게 쉬운 게 아닙디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 6월 달에 일부 탐방로 개설이라든지, 나무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성곽복원은 365m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30m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630m, 지금 한 2/3정도 남았다. 이리 봐보겠는데 좀 우리 과장님께서나 또는 우리 유기남 문화재계 계장님께서 좀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1년에 1억씩 복원해야 언제 복원 다 하겠습니까?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미 추경에서는 예산을 확보 못했지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걸 확보를 잘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한산대첩도 당포성에서 출정하는 출정식이 있고 또 한산대첩이 본래 일어난 하루 전날부터 당포성의 중요성이 있으니까 이걸 곧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0시 55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191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해서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를 얼마나 제작할 수 있습니까? 몇 부?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약 한 2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기금이 별도로 내려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과장님. 그러면 2억 2000만원이네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2억 2000만원 가지고 몇 부를 제작할 수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해놓으면 안됩니다. 그래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을, 왜냐하면 관광요소가 변하고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약 50만부씩 합니다. 그래 한 200만부 정도 해가지고 전국으로 뿌리고 지금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 시는 엄청나게 많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0건을 택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요청이 들어 와가지고.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이걸 왜 여쭤보나 하면요, 우리가 2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를 우리가 지금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그걸 이제 우리 안내소나 또 비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런 곳에 가보면 좀 모자라서 못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받아갖고 가는 사람이 한 개만 갖고 가면 고마울 건데 몇 개를 받아 가가지고 깔고 앉아서 점심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돈을 예산에서 확보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걸 확보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냥 깔고 앉아서 또 의자 위에도 깔고 앉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버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어찌 아까워서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했다가 한 권에 한 10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 돌려받을 때 그 책을 돌려주면 우리가 돈을 800원을 내준다거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사실 우리가 올 칼라입니다. 그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 이거 너무 예쁘고 잘 만드는 것인데 그냥 일회성으로 해갖고 되겠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페이지, 미륵산 관광기반 확충사업. 주차장 조성관계, 그 이야기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당초에 예산이 다 사업하기 전에 책정이 다 안되어 있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전체가 총예산이 42억입니다. 42억인데 이번에 1차적으로 광장 부분만 지금 바로 착공을 낼모레 할 겁니다. 그 예산을 국비 따라서 시비가 모자라가지고 반영이 못 된 부분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반영되는 그런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리하고 거기 옛날에 약수터 있던 데, 위쪽에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거기 이번에 사업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이제 그거 정비해가지고 완전히 하려고 1차적으로. 그게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거 하고 위에는 30억은 별도로 하고. 1차적으로 12억 가지고 거기에 정비를 할라고 그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지금 현재 턱이 좀 높게 되어 있거마는. 그래 가지고 아마 사고가 자주 난다고 그리 얘기를 하던데 빨리 되면 그 부분부터 빨리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를 그 주차장은 그러면 지금 용화사하고 우리 시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가 용화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묘유스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세를 전부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세를 안 받아도 좋다. 우리가 이 광장을 하는데, 그러면 땅은 용화사 부지 그대로입니다. 건물 철거비만, 건물비만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주께. 그래 가지고 그리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땅은 용화사 땅이지만 우리가 건물철거만 하고 전체를 갖다가 광장을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 주차비는 지금 누가 받습니까? 용화사에서 받습니까, 우리 시에서 받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주차비는 지금 용화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만약에 100만원이 오면 인건비하고 그거 떼고 50％, 50％씩 지금 나눠가지고 우리 시에 50％, 용화사 50％. 그 운영비는 제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전례대로. 저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좋습니다마는 당초에 광장조성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당시에 위원이 아니라서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용화사 광장은 주차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전체적인 모양새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 생각이거든요. 주차장만 해가지고 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남동 관광안내소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지금 토․일요일 날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물론 앞에 거기보다는 거리가 좀 떨어졌지마는 제가 수시로 가보면 진짜 필요한 단체 관광객들은 관광 안내 기사가 있고 하지만,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와가지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는 걸로 제가....
수배
황수배위원
저도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는 비가 와서 못 갔고, 일요일 날에 가보니까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선박형으로 된 사무실 분수대. 그거 지금 철거가 안됐죠, 지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있는 시스템을 모두 우리 관광안내 정보센터에 옮길 겁니다. 옮기고 그거는 철거할려고 지금 곧 4월 말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기계, 설비, 이런 게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쪽으로 정보센터로 이전이 안됐다는 말씀....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루지사업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는 부지만 임대를 해주는 이런 계획만 지금 서가지고 있잖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는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필요로 할 건데 과연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는 걸로서 끝이 나는 건지. 협약을 스카이라인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어떤 과정에서 시초만 부지제공이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기반시설, 도로 같은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해줄 필요성도 느낄 때가 있을 건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부지만 우리가 임대로 제공하는 선에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떤 아직 밝히지 못한 이런 계획들이 숨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에는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케이블카와 연계된 여기 손님이 케이블카에 가야 되고, 케이블카 손님이 이리 내려오는 그런 접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파크랜드 조성사업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주차장에서 우리 케이블카 올라가는 무빙워크라든지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저쪽 너머에 땅 안 있습니까, 삼각형 부지. 그걸 아마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별도지마는. 그래서 거기 우리 한 30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갖다가 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가지고 하는 거지, 루지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뭘 그걸 한다든지, 그런 거는 현재로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루지시설 이게 지금 현재 100억불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인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1000만 불.
강혜원위원
1000만 불. 예. 예. 1000만 불 민자 유치하는 사업인데 만일에 손익분기점 경영수지가요 투자업체가 바라는 희망하는 대로 수지가 안됐을 때 시에서 특별히 보전해주는 그런 거는 없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그런 조건이 들어갈 건데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몇 십 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해왔고, 세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게 우리는 자신 있다. 자기들은 루지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업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보전하고 그런 건 본 계약 안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대체로 보면 민자유치 사업들이 보면 시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땅만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주고 그 외 시설이나 모든 부분은 투자업체에서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이제 수지가 안됐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보전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전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방금 루지사업 한 번 더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상에는 여기 봐보면 여비나 지금 현지출장, 자료수집 해가지고 432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상 이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 사업은 루지, 우리 팀이 두 명입니다. 두 명이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는 전혀 없고 그리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또 우리 전체 과 예산 가지고 하여튼 필요한 최소만 여기에 계상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용을 가지고 물론 최대 효과를 거둔다 하는 게 제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이 있어야 일도 잘하고 할 것인데, 돈 400만 원정도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저거 할라 하는 것은 우리가 엊그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 요청을 하고 한 거에 비할 것 같으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는 우리 반대를 하는 어떤 단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그런 단체에 대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든지 또는 그 사람들을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한번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최소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통영시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갖다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잘해가기 위해서는 2차 추경이라든지 할 때에 사업비가 필요하면 꼭 계상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14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성율 인사 올립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며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2년도 체육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요,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이 당초 기정액에 3억이 책정됐다가 지금 2억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비 1억, 국비 지원 2억을 해가지고 전체 3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12월 30일 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작년에 당초예산 통과할 때 12월 23일인가 아마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회 상임위까지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다가 본회의에서 2억 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라운드 골프장이 어떻게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지금.... 계획이라든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시비 1억 가지고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되고 지금 발주를 해서 토공작업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라운드협회의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토공작업만 하지 말고 인조잔디까지 다 깔아서 해 달라 그럽니다. 인조잔디를 깔면 인조 잔디 설치비만 1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최소한 3억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한 예산 가지고 일을 또 안할 수는 없고 해서 확보된 예산가지고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당초 이렇게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을 때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는 아마 과장님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분들한테.... 통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려야 되고, 그 분들이 그래서 운동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명인데 주로 이렇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떤 종목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다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생활체육회에 체육전담지도자가 여덟 분 있습니다. 2200만원 증액 분은 인건비입니다. 종목은 각 분야별로 다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4명 이랬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체육이 종목이 뭡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종목은 게이트볼,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 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게이트볼이, 게이트볼 전담 생활지도자가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은 주로 보면 게이트볼을 많이 치십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인력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는 어르신들 스스로가 하는 체육운동, 활동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보면 인건비가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지도자가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4명 배치, 이거는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계장님.
규범
조규범체육진흥담당주사
어르신 생활체육 관련 해가지고는 거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생활체육에 관련된 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동호인, 노인, 기존에 치던 사람들 이외에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 관련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그거는 계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생님은 분명히 따로 있을 건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말씀입니다.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란 말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프로그램 만드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각 종목별로. 그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생활지도자 인건비다 이랬는데 작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지도자 선생님들이.
규범
조규범체육진흥담당주사
작년....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작년에는 6명이었습니다. 금년에 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2명이 증원됐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이게 이제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시키고 이리 하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인원이 규모별로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비 부담이 있고 저희 시비부담을 하는....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이게 엘리트 체육도 좋고, 생활체육도 좋습니다. 다만, 이게 보면 좀 계획성 없이 운영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을 상대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지, 과연 그대로 또 이 분들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거는. 과장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챙겨가면서 잘 지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튼 과장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시고 또 생활.... 올해 또 9월 달에 또 생활대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잘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통영요트학교 운영보조 이래 가지고 당초 1억에서 1억 80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요트구입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된 겁니까? 매치 레이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매치 레이스 요트정 구입할 그럴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비가 30％ 부담이 되고, 저희 시비가 70％ 부담되는데 도비가 1억 8000은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에서는 도비만 일단 책정을 하고 나머지 2회 추경이나 또 결산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된다면 매치 레이스 요트정을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통영 동중에 요트부가 있죠?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요트 선수들이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요트는 배 없으면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시합도 못 나가는데 사실은 보면 요트 가격이 워낙 고가다 보니까 1년에 몇 척씩 구입하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다만 또 요트협회 자체에서도 그거는 구입이 어려울 거고 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고 또 요트대회도 얼마 안 있어서 곧 인근 고성에서도 요트대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고성에 버금가는 그런 대회를 유치하려면 이러한 어떤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트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통영시에는 요트가 4정이 있습니다. 4척이 있는데, 큰 배가 2척이 있고 아주 적은 배가 2척이 있습니다. 큰 배는 36피트 급하고 41피트 급하고 2척이 있고, 작은 거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다 20년이 넘은 배입니다. 저희 시에서 처음 구입할 때 전부 다 중고 선박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우리 요트도 사실 국제대회를 하고, 금년부터는 요트가 국비가 또 5억 원이 지원이 돼서 전체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국제대회 할려면 요트를 좀 크고 또 신규선박을 사야 되겠다 해서 도에 조금 사실은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1억 80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번 1회 추경 때 사실은 시비도 부담이 좀 돼가지고 한 3억 8000이 시비가 사실 부담이 돼야 됩니다. 한 5억 6000 같으면 아주 큰 배도 좀 구입할 수 있고 또 대회 할 때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배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이 배들이 장비가 있어야 선수들이 양성.... 물론 선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요트하면 통영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황수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문제 때문에 사실상 어르신들이 기대에 차 있었는데 예산이 2억 정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인조구장을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올해 안에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규격이 60～70m입니다. 그리고 8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체육시설 기반시설을 구축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용남생활체육공원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을 하되, 협회하고 회원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어르신들은 매년 겨울철에도 쓸 수 있는 인조구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만나가지고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 밖에 없다. 1억 가지고 토공작업을 하고, 올해 안으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인조구장까지 하겠습니다마는 안되면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 재정도 감안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부득불 안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산 확보에 우리 과장님, 좀 주력해주십시오. 사실 상임위까지 갔다가 다른 예산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그 예산 부분이 흘러버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좀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공사를 하면서 연계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좀 노력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사 철거를 하는데 예산이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남생활체육공원 인근의 돈사는 11동에 2520㎡입니다. 여기 이제 건물만 단순하게 철거하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입니다. 분뇨를 첫째 치우고 나서 세척을 해야 됩니다. 청소를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사 위에 있는 게 전부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가 산업폐기물입니다. 정확한 예산은 설계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또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현재까지 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물 조사라든지 그런 거는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올해 통영에서 유치를 해서 할 건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주변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현재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개최될 제23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본부석 시설입니다. 저희 체육관도 사실은 노후하고 또 오래됐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조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본부석도 가서 보면 경사가 좀 가파르고 사실 그게 사람이 앉을려면 90Cm 이상은 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70Cm 되어져 있고 또 도 단위 행사를 하려면 도내에 많은 분들이 한 400명 이상 옵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석은 180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곧 예산 확보되면 발주할 계획입니다마는 여기 본부석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30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설계.... 대충은 양쪽에 10m씩 해가지고 50m 전체를 하고, 앞으로 5m 정도 나올 걸로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이번에 예산이 되면 곧 5월 달에 보수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명시설은 균형을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설계를 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본부석은 예산이 확보되면 됩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는 지금 현재 남망산에 우리가 재해 위험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푸주옥 앞에 보면 버스가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 있고 또 정량동사무소 뒤에 보면 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금성냉장 뒤에 보면 승용차 한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됩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삼성타워 뒤에 보면 우리가 보면 도로입니다마는 조금 노선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해서 지금 동원고등학교하고 유영초등학교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안내, 교통지도만 잘하면 행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준비를 해서 저희 시를 찾아오는 운동하시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가 그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까지 갈 때 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단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7억인데 이거 순수 시비입니까? 7억이?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다 이러면 어느 단체에 이 7억을 다 나눠주나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회에 교부를 해서 행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추진한 제22회는 김해에서 했습니다. 김해는 작년에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저희 시는 한 7억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회에 7억을 전면 다 지원을 해주고 생활체육회에서 7억 원을 집행을 하네요?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생활체육회에 전면 다 교부보다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큼은 주고,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이달 중으로 행사를 추진할 대행사를 또 선정을 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예산확보 되면 다 주는 거는 아니고 행사하는 데 생체에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 집행할 것은 저희 시에서 생체에 자금교부를 주면서 거기에 하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작년에 김해에서는 8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1억 5000만원이 적다. 그러면 행사에 좀 차질이 안 있겠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조금 행사.... 한 1억 정도는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한 8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 시 재정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7억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도비라든지 국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참 오래간만에 치루는 행사인데, 치러서 아까 교통문제도 또 주차장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좋은 인상을 못 거두고 안좋은 인상을 거둔다 할 것 같으면 행사 안하는 것만 못하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수욕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에는 주로 해수욕장이 섬에 많이 있지요? 비진도라든지....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비진도, 봉암, 그 다음에 욕지 덕동, 사량도, 통영 해가지고 공설해수욕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수륙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수륙터 해수욕장 위에 요즘 펜션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펜션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해수욕객들이 피부병을 앓는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수륙터 마을 이장님이 저희들한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가지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또 우리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수륙터 마을이 우리 통영시의 유일한 육지 해수욕장인데 그 부분에서 오는 해수욕객들이 피부병을 앓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통영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상하수도과에만 맡겨서는 될 문제는 아니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될 문제다. 이리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아주 좀 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군데 해수욕장에서 지난번에 우리 문성덕 위원이 쓰레기 관계도 얘기가 있는데 해수욕장 쓰레기를 갖다가 안 치워준다 해가지고 욕지 덕동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도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쓰레기는 어디, 환경과에서 치웁니까,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성율
김성율체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해수욕장 업무가 사실 저희 집행부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는 저희 체육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또 관광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다 업무가 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치우는 것은 우리 해양수산과가 되어져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치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외부인들이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 이미지가 좋을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거는 정비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1시 4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서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먼저 우리 담당 계장님부터 한번 소개시키고....
장열
고장열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시설사업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죄송합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우리 사업소에서는 적정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1시 53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보니까 보건소 진료소 진료수입에서 2억 9200만 원 정도까지 진료수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보건진료소 부분에서 진료 후에 발생되는 그런 이익금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진료소에서 진료수입까지도 내면서 우리 세외수입에 보탬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업무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원들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잖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정원이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 6월이면 진료원 중에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발생 되죠?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1명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충원계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충원계획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충원계획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 보건진료소를 한산 여차하고 올 6월 달에는 용호, 말에는 안정을 한다고 당초 계획이 서져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충원계획을 그동안에 잡지를 않았습니다. 충원계획을 잡을라면 작년도에 충원계획을 해서 올해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계획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전에 한 계획을 또다시 지금 충원계획을 올해는 2011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질 못합니다. 하게 되면 내년도다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보건진료소 자체를 폐쇄냐, 존치냐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충원계획을 못했다. 폐쇄계획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맞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폐쇄를 안했잖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류해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유보, 보류, 이렇잖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이 보건 진료직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6월 달에 한 명이 정년을 맞아 나가고 나면 그 나머지 17명이 남습니다. 17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안해도 17명을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같이 그 날 없는 곳에는 공중보건의하고 또 옆에 있는 진료원들로 같이 해서라도 운영에 저희들이 그거는 차후 또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없을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퇴직을 하고 나면 공중보건의가 그 자리를 메꿔도 메꾸겠다. 다른 방법으로 해도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 자체도 우리 통영시가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원을 충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충원은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대체인력을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충원계획 빨리 세우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방법의 하나일 겁니다마는 어떤 기간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먼저 말씀드린 공중보건의는 저희 100％ 다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4월 20일부로 제대하고 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 다 100％ 확보됐습니다. 됐고, 이거는 도서지역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려가 있습니다. 배려가 있고, 기간제는 그게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자격과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함부도록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면 우리가 면허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하라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백 기간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든 충당을 해야 될 거잖습니까? 그 방법을 과장님이 차질 없이 공중보건의나 또 자체 있는 인력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또 충원을 해야 되는 건 맞죠?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요, 충원하게 되면 일반직이 돼서 도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치고 또 이래야 되거든요. 그냥 옛날처럼 별정직, 자격 있다고 모집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면 충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저는 보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 부분을 폐쇄를 하느냐, 존치를 그대로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이 그쪽 방향에 치우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원이 주어지면 그 정원에 대해서는 충원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되지마는 또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보건진료소를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보건진료소 있습니다.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운영을 우리가 해보고 정원에 맞춰서 충원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해봤을 때 그게 충원이 안돼도 될 만하면 정원을 또 까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장근
이장근위원
무슨 말씀인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님, 있어요?
지연
이지연간사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진료소에 수입이 2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게 이제 결국 그 수입은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계속 폐쇄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많이 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 수입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반회계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운영협의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체 채산을 하도록 예산이 자체편성이 돼가지고 자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반직화 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일반회계에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서 진료소에서 그동안 수입과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남은 부분이라든지 그리 해가지고 돈이 이번에 들어 온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운영비를 제하고 돈이 다 남은 돈이다. 그리 봐도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게 우리 시에서는 아주 말로 하면 플러스 요인이 있네요. 그렇죠?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조금 수입은 있습니다. 약을 사가지고 운영하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안정하고 용호 같은 경우에서 애써 폐쇄할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게 이제 보건진료소가 생긴 지가 한 ’80년도 경에 다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때는 지역적인 여건이 하루에 차가 한 번 온다든지, 올 수 없으니까 진료행위도 아주 극소수로 제한해 놓고 약을 줄 수 있는 그리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는 옆에 병원에 있고,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의료서비스를 의사한테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없으면 또 의사한테 올 수 있거든요. 무조건 그 진료원들한테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병원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걸 행정적인 다이어트 면에서도 좀 차츰차츰 줄여 나간다는 그런.... 도시화가 지금.... 진료소 있는 곳이 도시화가 됐거든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리 도시화 맞죠. 그러면 광도에 지금 병․의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병․의원이 이제 우리가 진료소 옆에만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안정진료소에는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그 다음 용호는 통영서울병원이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도 이번에 폐쇄하지 않겠다. 방금 과장님, 그리 얘기했죠. 우리 이장근 위원 얘기할 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병․의원이 있어도 그 진료소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수익도 2억 9000만 원이나 났는데 폐쇄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진료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운영을 하는 게 우리가 차츰 숫자를 줄여가면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지난 본회의 때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산양스포츠파크에 응급환자 대책에 대한 걸 촉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좀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리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결심을 득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틀린 이런 일이지마는 방금 보건소 예산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의원 물은 것도 스포츠파크 인근에는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이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2시 1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 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보고 과인 건강증진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계장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과장님, 대상자가 한 몇 분이고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몇 분이신지?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2011년도에 국비지원 틀니보급 사업은 99명에 177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은 102명에 186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이 국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도지사 공약사업은 지금 171명 기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1차 신청을 받아서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무쪼록 동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보건소에 또 이렇게 이첩이 되는 거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한센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에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앞에 페이지에 보면 한센환자 관리사업도 별도로 또 있고,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이래가지고 했는데, 한센인 피해사건이라고 이게 좀.... 이거 어떤 사업....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한센 피해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센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중앙에서 피해자를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이미 37명에 대한 명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분들한테 월 15만원씩 12월에 걸쳐서 지금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부분은 한센환자 관리사업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사건 이러면 이거 좀 애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애조원에 있는 애조마을에 그 분들 대상.... 제한되어 있는 거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애조마을하고 재가환자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피해자 생활지원금 이래가지고 이거는 국비니까 시비가 이렇게 매칭 펀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214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보니까 도비가 깎였고 이렇게 됐는데 도비가 깎이니까 시비도 같이 깎였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습니까?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도 많은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내려 온 그런 경우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체외수정 시술비가 작년 게 남아서 그래서 지금 조정됐다, 이 말씀이시죠?
추자
서추자건강증진과장
예. 결산한 부분에 그 금액만큼을 올해 다시 재조정해서....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마쳐졌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