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예.

얼마만큼 예산을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시설을 당초에 유치를 할 적에는 모든 게....

예.

악취 나는 부분에 살면 고통스럽겠지요. 고통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울 겁니다.

예. 악취나 분진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진단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피해 정도를 알아내는 게 기관입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추경예산 시기입니다마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천영기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또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 해주셨으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요청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2쪽입니다.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진행사항이나 공정율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가?

상수관망 시스템 구축사업은 위탁 당시에 시설 개량을 수공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수공에서 총 610억 정도 선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90억이 아마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해마다 받아가지고 수공으로 넘겨주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인 거는 아는데요.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공정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누수율이나 이런 거 재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사는 2010년도부터 지금 10년, 11년, 12년, 3개년으로 하고 있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당해연도 사업비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 누수율은 당초에 작년 11년도 말에 56%까지 올리게 돼 있는데 실제 올리기는 48% 정도 올렸습니다. 47점 몇 %까지 올렸습니다. 그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 패널티를 해가지고 11억 정도 환수를 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환수 조치가 됐습니까? 공문이 나갔습니까? 그 관련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영기 위원님하고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입펌프장 시설개선공사 이 부분이 지금 국치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된다고 요구하는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주민이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를 하고 이게 이 만큼 긴급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영시가 보여줘야 될 의지, 적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차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야 시설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데 16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5억을 확보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비비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 시설비 확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의원들 간담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악취기술진단 용역은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해환경성 건축물에 대한 진단, 환경성 평가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다 오염에 대한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확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다 어업피해 조사용역비를 당초에 1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바다 피해 부분은 별 관심이라기 보다는 좀 의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악취진단 외 환경성 평가를 한 번 더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환경성, 이 부분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고 의회에 간담회 하실 때는 그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1차 추경 예산에 확보가 돼서 올라 올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 확보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진행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비비 검토부분도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보충 질의.... 예.

약 한 48%～50% 정도 됩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별도로 또 우리 산건위 차원에서 한 번 더 간담회를 갖던지 또 연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윤일입니다.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농정과장 양석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곽경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농업기술과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362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 사업의 취지랑 이 사업 교육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기술지도도 있지마는 거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에 또 취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 사업비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내용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농업인 교육 지원사업과 농업인 대학을 엊그제 19날 개강을 했습니다마는 그 쪽이 주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대상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이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농업인 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 내용들이 제목이나 목차나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농업인 사이버교육은 지금 4월부터 19일까지 일주일에 1회씩 매주 금요일날 농업기술센터 교육실과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사이버교육실에서 한 4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대학은 19일날 개강을 했습니다마는 식문화반을 개강을 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농업기술센터에서 40명 대상으로 금년 10월까지 계속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첫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올해 사이버 농업교육과 농업인 대학교육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많은 준비를 하시고 많은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교육강좌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구요. 이게 농업인대학의 취지에 맞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술 만들기라든지, 약선만들기 이런 식의 도시에 있는 주부들의 취미생활을 살리는 이런 교육보다는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6쪽입니다. 연구개발비인데요. 여기 고구마 잎, 줄기 수확 및 출하 생력화 시험연구와 시금치 재배 및 수확 생력화 시험연구인데 이 부분이 계속 해오던 사업이 아닌 겁니까?

예. 작년도에 우리가 한 번 1회에 고구마 잎줄기 수확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기 자르는 그런 일률적으로 딱 수확된 고구마 잎줄기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그런 규격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하는 데 기계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 걸 좀 보완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그런 연구차원 보다도 어떤 재배적인 측면, 재배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런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출하생력화 시험사업을 연구 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시금치 재배하고 수확 생력화 시험방법 이거는 거의 섬에 가면은 현재 옛날 고대적부터 실시해 오던 그런 재배 방법과 수확 방법이 그대로 지금 답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이 많은 분들이 허리나 신체 좀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이 없느냐 이래서 이것도 재배방법론에서 조금 연구를 해보자 이래서 보통 못자리 재배하는 모판 재배 방법이 안 있습니까? 이거 하고 조금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수확하는 면적에 파종하는 것 보다는 좀 좁은 면적에 많은 양을 파종을 해가지고 수확하는데 조금 쉽게 수확을 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자 이래서 시금치 재배 수확 생력화 연구방안과 고구마 잎줄기 수확방법에 대해서 연구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시험을 연구를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지금 이거는 금년 내로 고구마 잎줄기 수확은 오늘 추경확정이 되고 나면은 바로 4월 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시금치 재배는 파종시기가 적어도 아직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 작목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1/4분기까지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험연구를 하시는 이런 사업계획이 긴급하게 이 일을 만들거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분명히 이 사업을 요구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때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때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 이후에 농민들의 건의사항이나 현지지도 시에 느꼈던 바를 사실 연구 분야에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추경을 주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긴급성, 시급성에 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이 많이 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거는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당초예산 끝나고 나서 한 2, 3개월 안에 이게 추경에 확보되기 위해서도 2월이나 3월 달 초에 이게 확정이 됐을 텐데 이 짧은 기간에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이게 연구개발비가 확보가 되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오랜 시간 민원이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해서 연구개발이 추진이 되고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추경에 올라온 데는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2500만 원으로 충분한 연구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연구 장소도 일단 포장이 물론 시험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시설 하우스 내에서 우선적으로 좀 시험을 하면은 금년 안에 고구마 잎줄기 수확 같은 이런 거는 거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추경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쪽입니다.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장 기반조성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당초예산에 도비가 가내시 돼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갑자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을 빚었습니다.

이게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장 기반조성사업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통영시에 이 안을 만들어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도시농업 기반사업 이거는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갖고 가내시 돼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가내시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우리 사업도 사실은 추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한 2억 원 정도 하면은 상당히 토지 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 도시농업 연구회 육성이라든지 도시농업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 우리 시비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장도 빌려가지고 그 내에 그 회원들한테 분양도 하고 금년 봄에 파종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도비 사업은 사실은 완전 기반조성은 우리 시 자체 재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지금 현재는 임대로 해가지고 우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농업 기반조성 하고 있다는 사업내역하고요. 지금 현재 삭감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잠시만요.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부분은 삭감 없이 총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제140회 통영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