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덕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있습니다.

앞에 일부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의장 선거는 등록을 3일전에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를 한다 해 놓고 여기 등록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다만,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즉시. 그렇게 되면 앞에 조항에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에 등록한 후보에 한해서는 상임위원장의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하는 조항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규칙 개정시에 이 본 조례안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간과를 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께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조례 제9조에 보면 위원장 선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보 등록제가 됨으로 해가지고 1차 이틀간을 잡아가지고 1차에서는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고,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을 하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 3일전에 등록을 하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위원회 조례에 우리가 2차 본회의때 상임위원을 먼저 선임한 이후에 바로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전에 조율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한 상임위원회에 만약에 A위원 외 6명이 몽탕 다 후보등록을 하면 2차 본회의에서 선임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조례를 이렇게 선임 즉시 등록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제 말은 그거는 운용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부개정안 이것 말고 앞에 당초 개정안에 보면 우리가 후보 의장이나 부의장 등록한 후보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는 상임위원장에 관한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 못한다고. 그렇게 되면 후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제 말은. 설명 들으면서 드는 의문점 한 개는요. 우리가 지금 조례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우리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우리조례, 위원회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개정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제가 의문 드는 점은 이걸 다 인정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처음에 당초 개정안에 보면 상임위원장에 그러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을 하기 위해서 선거에, 후보를 등록한 후보에 한해서는 상임위원장에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출마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장이나 부의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가 된다면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원장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상임위원장 선거가 앞에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의장님의 권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공평하게 12명 의원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후보제 등록이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어차피 그 위원회 의원들이 다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투표한다는 것 아닙니까? 12명중에서 1명이 상임위원장 나오면 11명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는데 이걸 굳이 의장님이 나눠서 그 사람에서 내가 상임위 안 들어가면 위원장 출마를 못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죠. 왜냐면 위원장 선거가 되고 난 이후에 상임위원위를 나눠도 서로 의논하고 조절하고 것은 똑 같지 않습니까? 똑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왜 안됩니까? 그런 조례가 자치법에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규칙 우리 조례 부분을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 자치법에 돼 있고 정한 거 외에는 우리가 조례,,,

그러니까 위원회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조례에 정한다. 그러니까 한번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후보등록제를 처음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의,,,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상임위원장의 구성을 의장이 구성하는 건데 상임위원장 같은 건 후보등록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