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장경훈의원 발의)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장경훈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목적 및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확대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 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인 보호 및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대구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SSM의 상권장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 롯데슈퍼 등 SSM의 총매출액은 2006년 1조 1,793억원에서 2009년 2조 5,426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5억원에서 588억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SSM 반경 1km 이내의 중소유통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SSM의 입점으로 1일 평균 매출액이 약 34.1% 감소되었고, 1일 평균 고객 수도 약 36.7%나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SSM의 입점으로 인근 중소유통업의 경영지표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과 과도한 시장잠식으로 인해 붕괴위기에 처해 있는 전통시장 및 소규모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SSM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상권영향조사 의무화 등 소상인 보호조치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증진, 영업시간 제한 권고 등을 반영하여 우리 시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유통업 협력 조례’를 ‘대유통업 상생협력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중소유통기업과 준대규모점포와 상생협력을 새로 정의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상생협력 계획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유통업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전년도 상생협력계획의 실행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 이를 즉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대한 사항,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에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관련, 그밖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과의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신설규정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고,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신설규정은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신설규정은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이행을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와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소상인 보호와 서민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골목상권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광고와 24시간 연중무휴 등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서민경제로 대표되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확대로 인한 골목상권과 인근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몰락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금년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으며, 법령개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협력을 상생협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제2호 중소유통기업, 제5호 상생협력, 제6호 준대규모 점포를 새로 정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기존조례의 협력을 상생협력으로 고쳐 정리하고, 안 제2항에 지역 유통업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전년도 상생협력계획의 시행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하였으며, 또 안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하여 대형유통기업이 지역사회 기여와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관련, 그 밖의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과의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상권영향조사 등 신설규정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고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입점지역 등의 조정 신설규정에서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영업시간 등의 제한에서는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 검토해 보면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 점포의 확대로 인한 골목상권과 인근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피해는 날로 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효과 또한 달성하지 못하는 등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유통시장지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였으며,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기존 중소상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제2호 중소유통기업과 제5호 상생협력, 제6호 준대규모점포 등 용어에 대한 정의의 신설은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 유통업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전년도 상생협력계획의 시행결과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안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상생협력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에 규정한 것은 상생협력에 대한 대구시의 업무추진 의지를 촉구하고 독려하는 측면에서 존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고, 지역 유통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권역별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 적정비율 및 총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으로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이 사전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통하여 대형유통기업의 입점 적정비율과 총량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점지역과 시기·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은 조정과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고 입점에 대한 간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의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군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구·군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 중인 구청도 있고 나머지 구·군에서도 조례를 준비 중에 있으나 시장의 입장에서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게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대해 권고한다는 것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일정 부분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보이며 또한,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인이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권고의 실효성 문제와 아울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에 대한 법적 문제 여부와 소비자의 구매 권리침해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 중심의 대형유통기업 등의 편법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무차별적 확산을 방지하여 실질적으로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유통상생 협력 전담팀 구성·운영과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금 등을 활용한 상생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시설 및 경영개선 자금, 선진유통기법 교류, 온누리상품권 유통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또한, 대기업 유통체인업체의 지방법인 설립 유도 등에 배전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는 ‘상위법에 한해서’ 라는 사항으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규제가 많았습니다. 그중 첫째는 0시부터 8시입니다. 0시부터 8시라 하면 과연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대로변의 골목상권을 현재 보면 거의 스마트폰 가게만 계속 줄줄이 생기고 나머지 점포들은 거의 문 닫은 상태고,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거의 빈공간이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대형유통기업들이 자본을 앞세워서 하나의 거대 상권을 형성해서 그 내에 모든 것을 집적화하다 보니까, 품목에 대한 것을 모두 흡수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곳마저도 없어졌다. 방금 말씀하신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평등권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일단 지역의 실태에 맞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업종도 어느 정도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직접적으로 법에 문제가 있다면 간접적으로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현재 당장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조례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제가 지난해 6월부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2012년1월17일에 개정된 것은 시간관계밖에 없었고, 시간은 상위법에 따라서 마지막 조항 개정에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기존 법과 기존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신설하고 개정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특별히 지정한 것이 없습니다. 시 조례에서 권장사항 또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협력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야만 제대로 작동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로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기금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결과는 시의 일반회계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집행부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기금들을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주어서 일반 소상인에게 대출하는 비용으로 쓰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소자금이라든지 또 일반서민 대출이라든지 정책자금이라든지 그런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하고, 특별기금은 현재 특별회계 조항을 본 경우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새로 개정발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로 해서 조치할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아직까지 미궁에 빠진 것이 자료조사가 덜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대구에 들어오면서 “50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될 실정입니다. 500억원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되겠습니까? 은행에 예치해 놓고 예금이자만 가져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기금성격이면 확실하게 기금화해서 정말 전통시장과 어려워져가는 소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박성태 위원님께서 상세한 질문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투입되는 비용이 전부 시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 예산으로만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의 정책으로 인해서 도움받는 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기여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바도 있고, 그 부분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를 완화시키는데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각종 권고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도화되지 않는 회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스템하고 제도화하는 측면에서는 대구가 앞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또 각종 상권영향 조사라든지 입점시기, 규모 등의 권고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일들이 많고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단번에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 같고 저희 직원들도 교육이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원 부분에서 충원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집행부 능력이나 시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만든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형할인점 규제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상위법 개념도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상위법 개념하고는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여러 가지 직업선택의 자유권도 있고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가 운용되는 것을 다 따져 봤을 때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여기 품목제한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요즘 자본주의 4.0정신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도 지역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점들 때문에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운영도 저도 지켜보고 했지만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대형할인점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서 “산업영향평가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자.” 하니까 그때 시장님 답변이 “중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복된다는 말씀은 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형할인점이 하나 들어오면 산업영향평가위원회 역할을 지금 어떤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의원이라든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별도로 논의해 가면서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품목 제한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품목 제한하는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 대형할인점의 채소류나 재래시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을 제한함으로써 그야말로 대형할인점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만들자는 의도거든요. 이것도 법리적으로 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그 범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다만, 법리적인 두 가지 개념이 상충되었을 때 어느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느냐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기여도 부분이나 상생발전기금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실천의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는 팔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고 있다고, 엉뚱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지역기여도 부분이나 대형유통할인점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해서 작년 2011년 말부터 제가 주장했을 것입니다. 지금 김연창 부시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지역기여도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 2012년 바뀌면서 모든 계약기간이 그때 변경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국장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미리 다 예측하고, 제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의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대형할인점의 지사는 별 힘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의사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요구하느냐? 본사에 이야기해서 본사에서 결정하도록 해달라고 오히려 대구시에서 역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의 소상인을 위하고 대구시 전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여기에 유통상생발전기금도 포함되겠지요. 그런 기금도 만들어내고 다시 피드백 효과를 일으키게 하려면 대구시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것을 의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당사자인 대형할인점에서도 여기 대구에 있는 본부는 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대구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대형유통기업이 전국적인 점포를 가지고 있고 본사체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사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본사에 접근해보고 또 접근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생검사나 식품검사 이런 쪽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법령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개인유통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메아리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이나 지경부하고 회의할 때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도 사실 대기업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목소리를 안 내는 것하고 목소리를 내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레 겁먹고, 지레 말 안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본부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시에서 공문 보내는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10개, 20개 대상 업체들 그대로 밑에 보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 어떻게 하나 눈치만 보고 실천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대구시가 물론 본사를 설득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유통상생발전법과 이번 조례 개정 내용 주로 대형유통기업을 대상으로 많은 제재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소상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인들은 과연 정부나 의회에서 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우리는 손 놓고 뒷짐 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형유통업체들만 자꾸 규제한다는 것도 한쪽 효과만 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의회와 같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대형할인점 규제 억제가 단순히 전통시장만 살리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창출 부분에 공공부분을 잘못 활용하다 보면 골목에 있는 식당들은 아줌마 인력 구하기 어려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전통시장만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뒷골목 가보면 전체적인 골목상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산업영향평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물론 앞으로 전통시장 손댈 데는 많지요. 전통시장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조정되어야 되고,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되고, 저는 단순히 퍼주기식 지원은 저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1차적으로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나 지역기업 유도를 먼저 이끌어내면서 그 부분을 부차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위원님 여러모로 질문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일단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와 구·군비 해서 사업에 지금까지 1,35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드웨어를 떠나서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별도로 중앙의 지원이 극히 미미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또 안국중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전통시장이 어려운 것은 마케팅의 커피믹스가 덜 되었다. 결국은 프로젝트 제품, 그다음 프라이스 가격, 플레이스 장소, 프로모션 홍보 이 네 가지 믹스가 제대로 되어야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상당히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집행부에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시장에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갖다 놓고 팔 수 있는 권장사항, 그다음 가격도 정찰제로 해라. 그다음 장소에 하드웨어를 투입했으면 그 장소 유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지원해 주라. 마지막으로 프로모션입니다. 대형 유통점들은 엄청난 홍보를 통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거기에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기여금이나 상생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해서 경영개선자금이나 또 선진유통기법이나 교육 이런 예산으로 투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성태·오철환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권기일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돈규·오철환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박성태의원 발의)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2쪽의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2쪽의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쪽의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쪽의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 관련 세 가지 조례 ‘대구광역시공단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각 시설별로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여 대구광역시 공단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 가지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명칭과 소재지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3조 사업 및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서는 근로복지시설의 사업범위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수탁자의 의무 및 안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수탁자의 의무와 시설물의 양도 및 전대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사용허가 및 안 제10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은 근로복지시설의 사용허가 및 허가 취소,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사용료의 징수부터 안 제13조 사용료의 반환까지는 근로복지시설의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에서는 근로복지시설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그동안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복지회관, 서대구복지회관, 성서복지회관은 각각 다른 조례의 적용에 의해 위탁·운영되어 왔으나 대구광역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88년8월1일 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 공단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또한 1990년8월1일 제정되어 1991년4월26일 일부개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은 물론 각 개별 근로자 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면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2조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존 조례에 규정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소재지 또한 새 주소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복지관의 명칭 외에 애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관의 명칭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유사하여 혼동이 있더라도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 기존의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각 3년과 1년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3년으로 통일하였고, 재수탁 여부를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이나 절차, 평가항목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수탁 여부를 결정하고 특정단체에서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유사한 두 가지 조례를 폐지하고 전부개정하는 조례인 만큼 기존 조례에 의해 이용하는 자 등의 불편함 여부와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방법, 사용료의 타당성, 지도·감독에 따른 문제점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각 개별 조례에 의해 시행 중인 규칙을 통일하고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근거 마련과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한도액과 지원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넓게 규정하여 신성장동력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안 제1조 목적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 및 안 제7조 중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7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8조’로 변경하며, 안 제10조 융자조건 제1항 중 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2조 중 융자금의 상환 또한 ‘전액을’을 ‘전액 또는 분할’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1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0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1조, 안 제2조 제3호 및 안 제7조, 안 제15조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의 개정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안 제3조에서는 최근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기타 정부 출자·출연기관의 신성장동력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각종 펀드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인 만큼 지역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고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한도금액을 늘리고 융자기간의 연장과 융자금 상환방법을 조정하여 기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구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실제 운용현황을 보면 조례상 운전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이 각각 1억원 및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3년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고서 16쪽에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용어의 변경과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개정하며, 안 제5조 중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22조 및 구·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10년7월13일 개정되면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중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22조 및 구·군세 감면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및 구·군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원을 해 왔으나 2012년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쪽에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위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가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73년에 제정하여 1992년7월20일 일부 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지 않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1973년 제정되어 1992년7월20일에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20년 동안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미군부대의 관할 행정구역인 남구에서 동 조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1988년5월1일 제정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미군부대가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는 모두 폐지한 실정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아파트형공장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05회 임시회에서 경제교통위원회의 안건심사가 11건 중에서 1건이 유보되고, 10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안건검토와 연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최길영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경제교통위원회에 오셔서 함께 성실히 수행해 주심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