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운영예결전문위원 반종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4쪽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및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창조적 지역경제 구현, 행복 두 배 강원도형 복지체계 구축, 활력 넘치는 농어촌 건설, 지역문화 발굴ㆍ육성 및 관광 인프라 구축, 도정 현안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제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9,262억 원으로서 기정예산 3조 7,171억 원보다 56.3%인 2,0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1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가 증가된 3조 4,611억 원으로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5.95%, 의존수입 73.23%, 지방채 0.82%입니다. 제14쪽, 일반회계 총 세입의 6.16%를 점유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7.51%가 증가한 2,130억 3,912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수수료 요율의 탄력 조정, 신세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6쪽,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20.28%를 차지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6.02%가 증가한 7,021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바 영ㆍ유아, 청소년 복지비 등에 대한 보정수요 반영,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지원 확대 등 자구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9쪽, 추경 세입예산안의 52.95%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3%가 증가한 1조 8,324억 9,8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19%가 증가된 3조 4,61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8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현황입니다. 먼저 제29쪽,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6%가 증가한 97억 1,8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회 신규로 계상된 의정자문단 운영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31쪽, 기획행정위원회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6%가 감소한 4억 7,57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77.9%가 증가된 3,4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명예감사관제 활성화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3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가 증가한 4,628억 7,91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4쪽,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은 강원랜드 주식매입 사업비로 150억 원이 신규계상 되었는바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상황, 차입금 연차별 상환계획, 동계스포츠지구 국가매입 등 자구노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5쪽,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억 5,3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운영 상황과 대정부 분권활동 계획 및 타 시도와의 공조 방안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7쪽,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5%가 증가한 1,661억 5,905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사업은 사업비로 5억 3,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추진조직 및 지원체계 구축현황, 사업성과의 평가 및 환류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0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5%가 증가한 1,760억 9,65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1쪽,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23억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장비 노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차종별 내구연한 및 연차별 교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2쪽, 신규채용시험 수당 및 시험장 임차료는 사업비로 1,187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결원충전 등 인력운영 계획과 근무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2%가 증가한 42억 7,15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 장기외국어교육, 힐링캠프 과정 운영에서 기본교육 과정 운영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가한 9,4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힐링캠프 과정 운영사업비로 5,285만 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장기외국어교육 과정 운영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38.2%가 감소한 3억 7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힐링캠프 교육대상 및 운영프로그램, 장기외국어과정 교육현황 및 인원감소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6쪽, 사회문화위원회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29%가 증가한 46억 4,94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광고는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7.6%가 증가한 26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광고효과 분석, 홍보전략과 콘텐츠 구성, 질적 제고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8쪽,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9%가 증가한 1,873억 7,744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49쪽,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37억 9,031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공항의 조기 정상화 및 안정화 등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0쪽, 농어촌 디지털영화관 건립 사업은 사업비로 6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농어촌 문화예술 정책 등과 연계한 이용활성화 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시도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1쪽,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은 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대회 추진일정 등 세부운영 계획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2쪽,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 개최는 출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는바 세부운영 계획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은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바 경기장 시설 개보수 및 종목별 경기장 확보계획, 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4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47%가 증가한 8,244억 5,491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55쪽,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로 8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추진일정, 시설배치 계획, 입주단체 선정, 회관운영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쪽,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1.5%가 증가한 970억 3,5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등 재정부담 경감 대책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7쪽, 지방의료원 진료특성화 사업은 출연금으로 5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지방의료원의 운영 현황과 관리실태, 경영정상화 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93%가 증가한 76억 9,972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 검사는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16%가 증가한 8억 77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인력, 장비구비 현황, 장비교체 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쪽, 오ㆍ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44.7%가 증가한 2억 1,13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검사실적 및 장비구비 현황, 내구연한 경과 장비 교체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63쪽, 농림수산위원회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5%가 증가한 2,454억 5,29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64쪽,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2.4%가 증가한 8,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간의 추진 성과와 귀농ㆍ귀촌 인구 정착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5쪽,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46.6%가 증가한 33억 8,1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열난방 등의 에너지 절감 효과와 설비 지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7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로 19억 9,4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설립현황 및 국비지원 비율 하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사업은 사업비로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하이록 한우 및 시ㆍ군 브랜드 한우 전문식당 설치운영 현황, 수도권 직거래 판매 확대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9쪽,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8%가 증가한 5,052억 7,88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70쪽,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 사업은 사업비로 4억 4,7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1단계 선도사업 및 2단계 연관사업 추진상황,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체험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1쪽,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은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 및 향후계획,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3쪽,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6%가 증가한 366억 6,07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활성화는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1.3%가 증가한 8억 1,04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업 추진성과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력체계, 상품화 우수사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5쪽,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81%가 증가한 642억 9,576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76쪽, 수산물위판장 시설지원과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는데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운영 현황, 관광객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7쪽,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사업은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최근 추세 및 관련시설 조성현황, 연차별 조성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0쪽, 경제건설위원회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72%가 증가한 89억 3,238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A지역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물류비 지원은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해외 전시ㆍ판매장 개설 및 운영계획, 수출지원 시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1쪽,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레고랜드파크 조성계획, 진입교량 건설비용 국비확보 방안, 중도유원지 입주업체 보상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3쪽,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43%가 증가한 1,295억 1,483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84쪽,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상품 해외마케팅 추진 4,5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할인율 보전 1,400만 원, 핵심가게 지정 운영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바 특성화 지정 및 육성 현황, LA특판전 행사 및 참가 규모,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현황, 핵심가게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5.4%가 증가한 40억 9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현황, 유형별 일자리 특성 및 정규 취업과의 연계가능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6쪽, 풀뿌리기업 육성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4억 4,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풀뿌리기업 육성 및 행ㆍ재정적 지원 현황, 일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9쪽, 수도권 이전기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112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비는 7억 4,11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투자의향 기업 정보수집 방식, U턴 기업 유치전략, 기존 유치기업의 정착 지원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90쪽,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추진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07.2%가 증가한 16억 7,1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상황 및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방안, 전국 경제자유구역 운영 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2쪽, 건설방재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8%가 증가한 5,102억 2,928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영개선 방안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 통행료 결손분 보전 등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미시령터널 금년도 통행차량 손실보전 전망, 연구용역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4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50억 원이 증가한 450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도 확포장 공사 현황과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96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7%가 감소한 1,169억 5,09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56호와 올림픽IC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간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도 456호(진부~횡계IC)간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올림픽IC 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기정예산 55억 원 전액이 삭감 계상되었는바 올림픽 진입도로 건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99쪽, 지방채무로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기정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는데 올림픽 권역 및 강원북부권 지방도 확포장 사업 조기 추진과 장기계속공사 구간 및 교통애로구간의 조기 완공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00쪽,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입니다. 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65억 1,9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2012회계연도 지방세 결산 결과, 도세 징수분 증가에 따라 재정보전금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7,705만 원이 감소한 276억 8,22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중앙재원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과 도정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추경재원 마련을 위하여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가 증가한 4,651억 1,6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2쪽, 지역개발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8.98%가 증가한 2,205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상환, 도ㆍ시ㆍ군 융자 및 융자상환, 자금운용 현황 및 안정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3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06%가 증가한 99억 6,4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사 시설 장비 등의 관리 상황과 실험실습기자재 교체, 교육기자재 노후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4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8%가 감소한 2,200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수급 범위, 수급 대상자의 변동 추이,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6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2%가 증가한 146억 4,36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5.33%가 증가한 1억 3,900만 원, 예비비는 22.41%가 증가한 115억 7,464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는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학교용지 매입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7쪽,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3,098만 원이 증가한 5,044억 8,25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과 4에이치 발전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앞으로 기금 여유자금을 안정적 장기 고수익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자금의 운용과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는 등 기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반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적극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를 하되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8년 이전에는 주로 동남아 계통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경제위기 상황 때문에 실시를 안 했고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고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쓰면서 점차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불편 사항 외에도 시ㆍ군 지역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원 결원이 5명이 있는데 연구원 일부 채용도 있고 지금 연구비 부족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로 쓰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2본부 체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최대 현안이죠. 동계올림픽 관련 연구원 충원도 필요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래창조 산업이라든가 해양 물류, 물론 복지교육 분야에도 연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억을 요구한 이유도 네 분 정도, 결원이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네 분 정도 긴급히 필요한 연구원을 충원할까 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강발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므로 한 분의 질의만 받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