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의장제의)

의안번호 1781번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결과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하였으며 또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결과 같은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재의요구토록 통보되어 금번 임시회에 재의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의요구 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8조의 실무보조자 관련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시·군·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와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인원, 선임된 검사위원들의 관련 활동에 한정되므로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 실무 보조자를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결산검사 업무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 보조자가 결산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9조의 시정요구 관련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변상 및 징계조치 등의 시정요구와 이에 대한 처리보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해서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같은 조례안에서는 의견서에 시정조치사항이 있을 때 시장이 그 시정조치 결과 및 계획을 결산심의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시정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결산검사위원이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70조 및 172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같은 조례안을 재의요구하오니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일원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2012년 4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정책 제언, 특위활동 보완 등 심도있는 활동을 위해 2012년 5월 10일까지 연장하려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천안시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승인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방·용곡·다가·봉명·광덕·풍세 지역구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5월 1일 퇴임하시는 박윤근 부시장님께도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천안시의회에서도 깊이 반성하며 보다 나은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재정건전성확보및결산검사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얼마 전 4월 17일에는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학회의 전문가, 대학 교수, 특위 위원, 행정안전부의 관계공무원 등 관계자분들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2011년부터는 천안시 재정 건전성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천안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관심 속에서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서류 발급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실에는 민원서류 발급업무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대기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민원인분들,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바쁘기만 합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신안동, 신방동, 백석동, 부성동, 청룡동 등은 민원서류 발급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통해서 주야간으로 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민원발급 수요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발급 서비스인 민원24라는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 사이트를 시민들이 이용함으로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민원24에 대한 회원 가입 및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원 배달 서비스 관련 이용현황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읍·면·동별 특수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행정의 일선조직인 읍·면·동사무소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기구로 인식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안시의 28개 읍·면·동사무소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갖가지 시책을 선보이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책들이 많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2012년 진행되고 있는 읍·면·동별 특수시책에 대한 주요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인·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천안시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를 돌파하였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구의 23.3%에 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전국 평균 23.3%보다 높은 27.2%로 5만 6,096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2인 가구는 22.1%로 4만 5,663가구에 달합니다. 천안시 1인·2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의 49.3%입니다. 이처럼 1인·2인 가구 증가가 결혼 연령대의 상승으로 인한 독신가구 증가, 이혼율 증가, 독거노인, 자녀 분가에 따른 3·4인의 핵가족마저 분해되는 양상입니다. 2인 가구의 증가는 1인용 상품과 나홀로 식당이나 소형 주택의 수요 증가 등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증가는 전반적으로 밝은 면보다는 부정적인 그림자가 더 커보입니다. 고령화, 빈곤화, 소외계층의 확대와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적지 않은 경제·사회적 변화와 문제가 양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저하는 어찌 보면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천안시의 복지정책이나 주거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한달여만에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천안시의 현재 주택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천안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2020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신방동 환경사업소의 주변의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내 천안기상대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대 이전계획 및 환경사업소 주변 마을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공원화사업 및 주변마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이면 공원화사업이 완료됩니다. 아울러 신방동 동사무소 또한 이전 신축될 예정입니다. 공원과 동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원화사업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발급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민원배달 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 증명서 등 모두 21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24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준 것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56쪽 인터넷 민원발급현황 및 실적입니다. 작년말 우리 시 누적 회원이 10만 5,000여명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6번째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용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해서 연중 39만 3,000여건으로 전국 열네번째로 처리건수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원수, 이용률을 높여서 민원 폭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먼저 읍·면·동 자체 특수시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호평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모두 28개 읍·면·동에서 43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추진현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성과는 읍·면·동마다 자체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참여행정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어서 언론 등에도 많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주민불편을 해소해주거나 생활환경을 고쳐주고 또 도시 농업을 육성한다든지 소회계층 지원사업 등을 알차게 추진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적극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읍·면·동 자체 특수시책 추진을 매우 보람있고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시민이 일선행정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시책의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늘리고 읍·면·동별로 파급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57페이지에 보면 민원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실적부분에 만족하십니까?

좀 시책으로 봐서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7,000여명이 넘는데 24건이라는 실적은 미흡한 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천안시 주요 새로운 정책 중에 하나로 해서 얼마 전에 지역언론에서 긍정적으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높지 않아요. 그런데 대상자분들한테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준 적이 있으신지….

네,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 비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우신 분들이고 더군다나 컴퓨터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본의원이 배달 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2007년에 보니까 농번기때, 지금이 한참 바쁜 농번기잖아요. 농번기때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행되다가 중단된 부분들이 나름대로 실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호응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면 금년도 농번기부터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배달 서비스가 65세 이상 수급대상자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민원서류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 구비서류에 대해서 21개종이 되는데 그 중에 20종은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로 확인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런 실적이 적은 거 같은데 앞으로 복지담당이라든지 읍·면 마을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고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20종이었다가 28종으로 늘어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서류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번기에 한참 바쁜 농촌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원24시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데요. 실적 보면 천안시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보니까 39만 여건 정도가 발급이 됐는데 39만 여건이면 천안시 읍·면·동사무소의 2～3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발급 건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좀더 확대가 되면 나름대로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업무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떻게 이 부분을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이 자꾸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시민 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고 민원 안내를 더 해서 이 부분에서 회원 가입도 늘리고 이용률도 높이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인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던 부분들이 생각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회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행정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과정이 적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데요, 특수시책을 보면서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읍·면·동에서 자체적 사업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지역구 내에서도 보면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상당히 관심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면 작년도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사무소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지역사회로부터 공로패도 수여받고 이런 사례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읍·면·동 내에 나름대로 경쟁을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수시책에 있어서 모범적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파를 시키는 거는 당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냈을 때는 그 읍·면·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의원님질문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시장님께서 우수한 사례의 경우에 저희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때 읍·면·동장들이 발표하도록 하고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도 그 사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읍·면·동의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든지 또는 표창 또는 읍·면·동 평가때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읍·면·동장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주민과 함께 보다 더 신명나게 자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도 저희 지역구 내에 어떤 특수시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읍·면·동장님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어떤 거를 할 건지 특수시책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특수시책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도가 높은 거 같습니다. 높은 거 같고요,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특수시책 관련해서 예산을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 자체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자체 예산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참여행정으로 매우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건설도시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책자 62쪽 주택관련 정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천안시 세대수 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은 62쪽과 63쪽 현황을 참고해주시고 우리 시 총 가구수는 2000년도 10만 9,865가구, 2005년도 17만 4,544가구, 2010년도 20만 6,270가구이며 가구수 증가는 2000년도 기준으로 2005년도에는 34.3%, 2010년도에는 58.8%인 7만 6,414가구가 증가했습니다. 2010년 전체 20만 6,279가구 중 1～2인 가구 구성비는 49.3%로 10만 1,759가구입니다. 2005년도에는 42.3%인 7만 3,889가구에 비해서 7%가 증가한 22만 7,870가구입니다. 다음은 1～2인 가구 증가에 대한 우리 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3～4인 이상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비율이 64.02%입니다. 가구 특성상 1～2인 가구 중 일부는 사정에 따라서 같은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형식상 가구분리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지만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독 및 세입자, 오피스텔 등의 비율이 35.98% 정도입니다. 주택 수요 측면에서 최근 독신가구, 독거노인가구 또는 직장에 다니는 도시근로자 등 각종 구성형태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1～2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원룸형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와 주택분양시장에서도 중소형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도 3월 기준으로 총 94건에 5,006호이며 지난해 78건 4,381호, 금년도 9건 202호가 인·허가 처리되었으며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사업 문의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 향후에도 공급여건은 수요자 성향에 따라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인 가구의 수요에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시장이 수요 증가로 건설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현재의 주택공급 가능 재고량이 4만 5,000세대로 적절한 수요와 공급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4쪽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구역인 636.32㎢ 전역에 계획인구 100만명을 대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공청회, 주민공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과정을 거쳐 현재는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5월경에 2020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정되면서 6월경에는 변경 승인에 따른 공람공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과 67쪽 환경사업소 주변 주거지역 변경계획과 기상관측소 이전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주변 주거지역 변경계획입니다. 신방동 환경사업소 주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2020천안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이 있은 후에 장기적으로 의원님 의견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며 천안기상관측소 이전 여부는 현재 기상대에서는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환경에 적합한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와 민원이 없는 장소 물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이전부지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시는 기상대와 지속 협의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복지정책이라든지 다양하게 천안시 정책에 있어서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안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책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국장님께서도 피부적으로 느끼시죠, 1인·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요.

예, 그거는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는 2,3년 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일부 상승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천안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면 소형 평수하고 대형 평수랑 상당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충청투데이 기사가 난 거를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실제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가 2,3년에 비해서 4,0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대형 평수는 거의 정체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특히 천안의 인구증가에 있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천안으로 이주를 해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형 평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뿐 아니고 전부 소형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형 평수는 분양이 현실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고요, 소형 평수는 사실 부족상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천안시 부동산시장에서도 보면 대부분 미분양들이 대형 평수들입니다. 특히 50평대 이상은 거의 분양이 안되고 나름대로 1억 이상의 할인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민간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시에서는 좀더 소형 평수 중심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건설사들은 대형 평수가 마진이 좋다 보니까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 위주로 분양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형 평수나 중형 평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개념도 변화가 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표준 가정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형 평수로 전환되는 것은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부분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로 해서 적절한 주거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런데 한가지 부작용이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참 짓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고민이 있으신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의 제일 문제점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현재로는 120㎡에 1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파트처럼 1세대당 차 수의 기준이 아니고요, 면적으로 중앙정책이 돼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서 아마 주차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 지금 지어져 있는 주택을 보면 오히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관련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주차난이 어차피 현재 법과 제도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주차난이 좀더 심각하지 않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가 2020계획이 78만 명으로 결정 났던 사항을 변경 신청을 100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100만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1분과위원회에서 인구 조정된 것이 88만으로 인구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정됐던 78만보다 지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88만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중이고 6월이면 어쨌든 공람공고를 마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88만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8만이었다가 88만으로 늘어나면 10만명에 대한 인구 증가분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가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면적적으로 상당히 크겠네요, 이 부분이요.

예.

그러면 지역사회에서도 도시기본계획에 관심이 많으신데 예전에는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서 공람공고할 때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도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어느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전환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점으로서 표시가 돼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요, 총괄제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시가화예정용지를 점으로 표시를 했었고요, 그랬지만 지금은 도시기본계획 변경 도면에는 표시가 안됩니다. 총괄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역에서 민원이 어느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데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어떤 특정지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총량제로 변경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물량은 총량제로 관리가 됩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은 20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5년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5년단위별로 도시발전 추세, 지역여건, 그 다음에 재정비에 필요한 부분은 개발용지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5년마다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도시계획선이라고 해야 되나, 도로 신설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선에 표시가 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기본계획은 글자 그대로 기본계획이라서 도면에 표시는 안되는 것이고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비로소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키는 절차입니다.

그럼 세분화할 때 예전처럼 도시계획 도로나 이거는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건가요?

관리계획은 세부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같이 맞물려서요. 용곡동 남부대로 아래 위쪽으로 생산녹지 있는 거 아시죠?

예.

천안시내에 생산녹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라고 하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 생산녹지로 지정이 되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까지 묶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녹지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면 상당한 개발적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업진흥구역까지는 묶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일대가 시내 중심권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지역들인데 생산녹지 관련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의중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은 여건이 숙성이 되어야 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기존 시가화예정용지 발전추세를 검토하고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이 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주변지역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심 확장 추세에 따라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전에 환경사업소 주변도 마찬가지로 신방동지역도 생산녹지였습니다.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면서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천안 기상대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상대 이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같은데요. 기상대 때문에 주변에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기상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기상대는 97년 10월에 청사가 준공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 10월에 천안기상관측소에서 천안 기상대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래서 현재는 천안 기상대로 불리어지고 있는데요. 면적은 약 2,264평이고 건물면적은 약 64평 정도가 됩니다. 이 기상관측소였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기상대로 승격이 되면서 200m 이내, 200m는 사실상 고층 개발제한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반경 200m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파트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못들어오는 건데, 본의원이 계산해보니까 반경 200m면 실제로 2만여평에 달합니다. 달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상대는 실질적으로 기상대가 현재 위치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기상대는 아무 곳에나 원래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활지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상대 위치로 적절한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도 기상대는 가능하고요, 농업진흥구역도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기상대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방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상대 위치가 천안하고 아산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경계선상에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커다랗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바로 이웃 아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커다랗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기상대가 위치한 천안지역도 도시개발사업 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가운데가 붕 떠있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기상대가 중앙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천안시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상대 이전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질문서를 작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없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민원만 있었지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죠, 천안시에. 그래서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상대 이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나름대로 역할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기상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토지계획이용원 아시죠?

예.

그 토지계획이용원이 어떤 거죠?

토지계획이용원은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사인간의 토지거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토지계획이용원입니다. 그래서 토지계획이용원 발급을 받아보면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제한적 사항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토지거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인데, 그런데 기상대 관련 주변지역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규제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면 토지계획이용원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기상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따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해서 이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사인간의 거래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앞으로도 본의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상청 관련된 부분은 중앙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대는 그 지역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지역에 주민 민원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상대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저촉이 안되는 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기상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데 천안시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정질의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담당 국장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어느덧 2012년이 중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서 바로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회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