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3.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서동일입니다. 성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 관련 3건의 조례와 2건의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으로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였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 중인 절차를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0월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한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 및 하급 교육행정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근거를 조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조문에서 교육청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등 조례의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 제22조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규칙의 제정주체가 단체장인지 의회인지 불명확한 관계로 사무의 성격상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무임을 감안하여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줄여 쓴 자구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본딧말을 사용하여 법문 표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제6대 의회부터 교육위원회를 시의회에 두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시의회가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일부 조문에 교육청을 포함하여 조례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서류제출이나 출석요구,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안 제17조제4항에 교육청의 과태료 징수절차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부칙에는 2011년도에 실시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근거를 보완하고 이미 실시한 감사의 정당성 확보와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교육청 관련 개정 조문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한 2011년 10월 24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절차를 정하고 통일된 사무처리를 위한 공통 서식 마련이 필요하여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소관 위원회별 직무범위에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에 관한 사항과 감사계획에 대한 운영위원회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협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위원회별 감사계획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무조사 대상사무의 범위와 감사ㆍ조사 대상기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감사계획의 본회의 보고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후 계획의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장소와 현지확인에 관한 사항, 서류제출과 업무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요구서 송달, 선서, 증언 및 비용지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와 제19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 제척과 회피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본회의 결과 보고, 이송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에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통일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별지로 공통서식 21종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제6대 의회부터 교육위원회를 시의회에 두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 대한 결산승인 업무를 지난해부터 시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사전절차인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시 현행 시장추천 위원 2명 외에 교육감으로부터 1명을 추가로 추천받고자 하는 등 교육청의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일부 조문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는 결산검사위원 10명 중 3명은 시장과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와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겸임금지와 검사협조 조항에 교육청과 교육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이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절차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서는 결산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서는 결산검사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결산검사 사무가 집행기관의 사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 등은 시장이 일괄 지급하였으나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교육청도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교육감의 위원 추천과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확보가 필요한 관계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개정조항은 간결성과 함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표현을 간소화하고 문장을 나누는 등 조문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의회의 안건심사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예산안에 준하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안 제72조의2를 신설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심의ㆍ의결절차를 이행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12월 28일자로 시 산하 공기업 인천도시개발공사 및 인천관광공사를 통합한 인천도시공사와 인천메트로 및 인천교통공사를 통합한 인천교통공사가 출범하였고 2007년 2월 출범한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이 2011년 12월 28일자로 청산등기에 의거 폐쇄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범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과 송도글로벌대학 운영재단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어 관련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6조제2항제2호라목 기획행정위원회 직무 중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사무를 삭제하였고 제3호라목 문화복지위원회 직무 중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사무를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호 산업위원회 직무 중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사무를 사목에 신설하였고 제5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건설교통위원회 직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하고 인천메트로를 인천교통공사로 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의 시행은 부칙에 제6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에 맞춰서 2012년 7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 관련 자치법규 5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ㆍ개정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건의 정비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조정과 결산검사와 안건심사 규정 등을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추가 보완할 사항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관련 3건의 조례와 2건의 시행규칙 등 총 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 의사담당관께서 상세한 성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수정 등 동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또한 통일된 사무처리를 위한 공통서식을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에 대한 의회의 안건심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다만 성안된 성안 중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26조제2항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으로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안 제26조제2항제5호라목에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의견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ㆍ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중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본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신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다른 것을 보는 동안 질의를 못 했는데요.

김정헌 위원님.

김정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정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신현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듯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관광공사가 통합돼서 도시공사가 출범함으로 인해서 조례를 업무소관 위원회로 바꾸는 조례안이 왔는데 이것 중에서 관광공사 업무는 문화복지위원회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6조제2항제3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으로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안 제26조제2항제5호라목에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는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신현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안된 원안 중 안 제26조제2항제3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으로 「인천도시공사 사무 중 관광사업본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안 제26조제2항제5호라목에 「다만 관광사업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성안된 원안을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의정활동에 또 특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