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유송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21호로 제안된 전라북도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반대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4년 전면 시행 예정인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완전 순환전보의 실시로 지역의 실거주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적 하락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2010년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거주 교사들이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이 지난 2010년 11월 17일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 중 「비경합지 폐지」 조항과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를 건의합니다. 농어촌 지역인 우리 무주에서 학교는 단지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나아가 지역 사회와 더불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가 지역 사회의 동반자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무주에서 거주하면서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더구나 한부모, 조부모 가정이 늘어만 가고 있는 지역 여건 속에서 교사의 역할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지역 실거주 교사들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여 단순히 설문 결과만을 근거로 지역 실거주 교사들까지 포함한 완전 순환전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교육시책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규정 시행은 그 필요성으로 거론되고 있는 교육계의 지역텃세, 인사적체 등 현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며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비경합지 폐지」로 인해 도시는 교육의 과포화 문제가, 농어촌 지역은 교육의 피폐화 문제가 심화되어 전라북도 교육계 전체의 기형적 불균형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중등교원 인사관리 규정의 비경합지 조항의 폐지보다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며 정규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며 지역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실거주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살 수 있다는 견지 아래, 농어촌 교육의 현실은 외면한 채 단순 논리만을 앞세워 2014년도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비경합지 폐지」와 관련하여 2010년에 개정한 “중등교원인사관리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농어촌 지역 실거주 교사들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지역의 교육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